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종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때에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다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처음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새로 취임하신 우리 최규술 위원장님 그 다음에 전옥자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어제 제가 본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행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나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업무에 복귀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하시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왜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신규사업으로 다시 부활된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참전수당하고 명예수당 지원 두 가지 건은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고 단지 쓰레기봉투 관련하고 그리고 명절 때 선물 지급된 것은 이중 수혜라는 그런 중앙방침에 의해서 두 가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건강생활 지원수당이라고 어르신들의 노령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인천에서 동구가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 군데가. 시행을 했고 그리고 연수구하고 계양 그 두세 개 군데가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차피 해줄 사항은 신속하게 해서 내년 6월 중부터는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0월 5일날 복지부로부터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잘 알겠고 이게 추석 때도 이렇게 보훈단체들 쭉 돌아보니까 갈수록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나 구정 때 구에서 어떤 선물도 지급되고 그랬었는데 근 2년 사이 이게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왜 없어진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복지관련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다가 계속 신설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복지원 이중수혜 그런 부분들은 다 중지하는 것으로다가 권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 지원 건하고 명절선물 2회 지급하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한 가지만 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아홉 개 단체 2억 2천 3백 80만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지급된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이 아니게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기로 저희들이 협의했으면 감사드리겠고 특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상반기 때는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했지만 복지도시위원회 궁금한 것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고 또 지속적인 사항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우리 송기용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우리가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본의 아니게 우리 남동구 쪽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감자아닌 감자가 되고 있는데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145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입양아동 부모들이 의료이용 시에 납부한 본 납부금액을 사후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 증에 의료보호라는 우리 일반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보호라는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게 나갔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기재가 안 되고 나가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재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기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일원화 시켜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때그때 지급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쪽에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사회복지 힐링 워크샵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면 복지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만끽하고 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동안 13년서부터 해왔던 사항이었고 또 본인들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거의 구별로 참여하는 숫자가 10명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 자체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격년제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올해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다업무로 인해서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한번 지금 우리 보훈회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이렇게 잘못되는 바람에 서인천등기소를 매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데 보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제일차적으로 했던데 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줄었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층수가 작고...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옮겼을 때 지금 현재 있던 데에서 옮겼을 때의 그 페이스를 준다는 것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단체에 줄 때에 사무실공간을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원창동에 있는 보훈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등기소자리. 그런데 규모면에서는 적지는 않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제일 처음에 사서 드린다고 했던...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당초 계획안 잡았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사무실면적이 적겠죠. 적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여기를 왔지만 그 이전에 당초 기본계획을 봤을 때는 회원 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한두 군데 몇 군데 단체는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이쪽 들어갈 때 회원 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5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식당부분을 좀 늘리고...
최규술위원장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위층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옆으로 주차장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옆에 주차장 자리에다가 옆으로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1층, 2층 해서 50평 정도 증축을 해서 워낙 적은 특수임무라든가 광복회 그분들은 회원 수가 적으니까 그분들은 사무실 규모를 적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그렇게 설계를 맞췄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원수가 크고 적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가졌던 것보다 조금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제가 1~2차에 거쳐가지고 회장님들 다 모셔놓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힐링 추진은 아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처우지만 이게 일어난 이유가 자살이라든가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생겼는데 갑자기 가다가 또 주년 그러니까 격년제로 바뀌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올해 어차피 금년에는 넘어간 것이고 내년 시행하면서 직원들 의견들 많이 반영하고 해 가지고...
최규술위원장
이게 앞으로는 계속 격년 식으로 하시겠다는 아닙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더 확대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게 잡혀져 있지만 하고자 하면 방법이야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사랑바구니 전달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혹시 동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가구가 58가구가 있는데 어떤 동별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없고 58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체를 놓고 가지고. 주로 원도심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균형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신규사업 위주로다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위에 지침들이 있어서 이런 신규사업들 구상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긴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도 특색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드림스타트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드림스타트의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해당되는 부모까지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역량강화 교육 추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나 치료사라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직원 분 중에서요.
천성주위원
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장에 지금 이렇게 체계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과에서 각동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동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다시 구로 올라오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 올리면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중에서 저희가 269명의 학생이 있거든요.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은 저희가 어떠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교육청, 학교 이런 데서 저소득층가정 아동이 케어가 필요한 아동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천성주위원
각동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담당들이 거의 한 분씩 계시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분들이 사실 이 업무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검단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혼자 그 대상들을 처리를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심도 있게 일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천성주위원
여기는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림스타트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힘이 달리더라는 얘기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사례관리에 종결대상자 멘토 연결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정책을 하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뒤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뒷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성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멘토들을 잘 구해서 그분들하고 잘 연결할 수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전옥자 위원님께서 짚으신 20페이지 사랑바구니 전달사업 중에 지금 물품이 5만원 상당에서 라면, 통조림류, 위생용품, 세제 이런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생용품을 어떤 것을 주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위생용품 보게 되면 우리가 저소득가정에 보면 약품가구 약품 같은 것 그런 것 있잖아요. 비상약품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여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년소녀가장 중에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면 사실 여자 아이들이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여기 남성 위원도 있지만 생리대나 이런 부분이 사실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아이들이 사실 사서 쓰기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 가정들 위주로 여자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에는 생활필수품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저희가 따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23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양육코칭 및 양육 상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게 될 때는 어떤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대상은 저희한테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만 저희가 찾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즉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자기들이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 부모의 자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표현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드림스타트...
윤순
김윤순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것인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269명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부모들한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은 참여하십시오 해 가지고 안내드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 드려야겠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윤순
김윤순위원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수별로 15명씩 1기에는 2~3월 안에 15명 이렇게 기수대로 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15명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너무 소규모 아닌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강의식 같으면 대단위 인원이 필요한데 1대1 멘토식의 그러다보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농협사거리 그 위에 맥도날드인가요. 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저도 들었는데 사무실 2층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지 않아요. 생활하는 것이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복지사들이 내 생활이 편해야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복지사들한테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미추홀 봉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가정마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물론 금액은 조금 있어요. 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담요라든가 작은 담요라든가 작은 쌀이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 포장해서 이렇게 딱딱 나눠줘 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서 금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좀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갖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
5만원 미만이에요 5만원 넘을 수는 없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어떤 그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리기보다도 처음에 대면했을 때 그분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만원 더 들 것 같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한번 운영하면서 처음에 초기단계이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로 시작하면서 조금 늦게 와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천성주 위원님이나 전옥자 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하고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외부에서 보면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당사자 아닌 당사자이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좋은 복지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고맙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 및 따뜻한 복지행정에 앞장서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지속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비 예산 사업은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간담회 실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여태까지 생활 관리사와 간담회를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올 여름에 엄청 더워서 폭염도 지속되었는데 생활 관리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간담회 자리를 처음 마련했더니 그 동안에 못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내년도 예산에 처우개선비조로 다른 타구를 봤더니 교통비라든지 유류비도 별도로 지급하는 곳이 많아서 우리도 해 활동비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줄 예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생활 관리사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자리를 그 동안에 못 마련했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독거노인들이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그리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관리사와의 간담회 실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충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관리사들이 볼멘소리가 많더라고요. 너무 자주하면 또 그렇고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하면 그들이 돌봄에 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소통도 되고 또 못 다한 얘기들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일이 무지하게 많네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8쪽에 도우미 아까 뭐라고 했지 어르신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것 내년에 145명 정도가 늘어나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거 위원님 확정은 아니고 구비가 가내시가 결정 되는대로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좀 변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노인정 식사 생활도우미 지금 다 찼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미 배치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두 명 배치 가능한 경로당은 7개소인데 그중에 한 개소만 한 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7개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미 배치된 곳이 7개소가 있고 또 두 명씩 배치된 7개소 중에 한명만 배치된 곳이 지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경서동이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서동이 지금 두 명 배치 가능한 경로당인데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불만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들 많지 않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명이 다 없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한명이 그나마 계셔서 괜찮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로 한정을 두었더니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대상을 전문서비스용으로 변경을 해서 그냥 60세 이상으로 일자리가 일할 수 있는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뽑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게 되고 미 배치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55세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55세까지 낮추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에 1동 주민센터가 지금 옮겼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거기에 타 단체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라1동 새 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을 하고 구 청사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을까 의논을 한 끝에 1층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고 2층은 아동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1층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꾸미게 되었고 2층은 여성아동과에서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두 단체가 지금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개 과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34개 사업이 있겠고 이제 한 개 사업을 더 추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사업도 많이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34개 사업 자체도 많이 내실 있게 했는지도 의문이고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해도 어르신들이 정말 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서 수급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사업만 자꾸 키워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서 이런 일자리가 되는 것인지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니까 18명이 어르신들한테 주1회 방문을 하고 주2회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1회 방문을 했거나 전화통화를 두 통화씩 한 것이 어떤 기록에 남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활동일지 근무일지 다 표기가 있고 수시로 우리 과도 점검이 나가고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제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 한분을 샘플링 해 가지고 같이 가서 너무 속되지만 몇 번 전화 받으셨습니까 몇 번 방문 받았습니까 다 일일이 체크하고 가셨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8명이 하기에는 조금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2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하루가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사실 어르신들은 항상 불안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2회 전화가 조금은 약한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인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완해서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30페이지 청라지역에서는 어쨌든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하지만 사실 신현동이나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정말 형편들이 어려운 동네들이 많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신현동조차도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신현동사무소가 앞에 빌라 부분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동 쪽으로도 하고 신현원창동에 있는 노인정으로 이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나름 자기의 어떤 인원에 대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텃새가 좀 심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이것도 하나의 노인편의증진 공간인데 그런 것조차도 조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 동에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복지사들이나 이런 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는 도우미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사실 이성이 어떤 떼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먹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정상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적정급여 제공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점도 잘 하셔서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도우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서비스부분이나 복지 자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적정급여나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과장이 여성분이 되어서 섬세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잘하고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2,058명입니다.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이종민위원
시각장애인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마가 노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지금 2개 반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17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3개 반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년도.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와 또 협의도...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이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이게 박수 받을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반영을 해서 1개 반이라든지 2개 반으로 더 늘려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7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개 반 증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이종민위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다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검단노인복지회관 짓는 것 말이에요. 이거 다 지금 이 내용대로 짓는 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배치안은 이렇게 제시했지만 설계사들이 제일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는 다르게 해올 수 있습니다. 4층으로 한다는 것과 대지 면적이라든가 기준점만 지금 제시한 상태입니다. 11월 18일까지 설계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공모 중인데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거에요 지금 내용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31쪽에 보시면 다른 복지관과 같이 물리치료실도 있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제시안에 내놓았습니다.
이종민위원
지상4층.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공모할 때 토지 및 지리조사를 설계사들이 열두 명이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기계실은 어디다 둘 예정이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층에 지하를 안 만드는 대신 1층에 기계실과 약간의 사무실을 둘 예정인데 또 어제 모 설계사 분께서는 요즘은 기계실이 또 위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해서 그 열두 분의 접수된 설계사님들께서 잘 해온 것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진행하는 것 봐서 지하1층을 만들어서 기계실이 지하에다 둬야지 어떻게 1층에다 기계실을 둬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하를 파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의 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하까지 팔정도의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여기 예산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인천시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더 받으면 되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 금액도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72억이라는 금액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출장소 부지가 우리 서구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없었던...
이종민위원
과장님이 시에 직접 가서 보고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투융자 심사 때 제가 보고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층에다 기계실을 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설 자체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은 지하를 많이 안 만드는 추세요.
이종민위원
그런데 물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지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방수시설이 잘 안 된다 된다 보다도 물이 새지를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돼요 보고 잘못했어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고 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세야 돼요 또 실무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하를 안파더라도 지상4층으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볼게요.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이왕에 짓는 것 잘 지어놓아야 돼 백년대계를 봐야지 그냥 건물 잠깐 지고 몇 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1동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소재지에요. 중심지로 봐야 되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용하는데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이 규모를 가지고 거대한 대도시 검단을 다 수용하기에는 그것도 점점 작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권역별로도 다시 또 노인복지관을 우리 가좌동에 있고 석남동에 있듯이 이번에는 4층 지하 없이 잘 짓고 나중에 또...
이종민위원
그런데 구비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북부권에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5대 6대 때 우리 국장님은 잘 알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내가 보니까 환경개선자금 특별회계 시에서 받아서 당장 이것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구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남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북부권 중부권 구비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세요.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민위원
아니지 이거 사실 내가 쭉 5대, 6대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쭉 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부권에 예산 들여서 짓게 되어 있어요. 북부권에 원래 짓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게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주변지역 영향권 지역에 있는 해당되니까 이것을 받아온 것인데 7백 20억.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72억입니다.
이종민위원
72억 6천만원.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더 받았으면 좋은데 더 받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내가 한번 참고를 할게요. 과장님 참고를 하시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지네요.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누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만 할게요. 수행기관 지정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애인연합이랑 인천시각장애인연합요. 한시연 인시연.
천성주위원
지금 권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국회의원님 선거구처럼.
천성주위원
갑을로.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이분들 이 단체들 지금은 별다른 사항들 없나요 예전에 굉장히...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끄러워서 소송 중이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냥 보류상태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양 단체 간에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기에 전체 참여인원이 24명인데 안마사가 16명이고 도우미가 8명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마사 열여섯 분에 대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도우미 여덟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외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이동하고 이런 편리를 보기 위해서 도우미 여덟 분이 들어가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분과 같이 움직이는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인권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처우개선을 신경 쓰시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똑같은 검단노인회관 부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저는 시각을 달리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국장님 원래 매립지 특별회계로 신청한 것이 아니였어요 원래 그전에 추진할 때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처음에 할 때는 부지를 다른 데다 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에 대한 또 건물을 사는 것까지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 초에 청장님께서 출장소 안에 그 부지 거기다가 하면 부지가 우선 우리 구비를 안 쓸 수 있을 테니까 좋은 것이고 이번 사업비도 매립지 것을 갖고 온다면 우리 구비 없이도 좋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이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빨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각 자체를 달리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가 반입수수료 인상된 것이 5백억이 인상되면서 그중 일부를 우리 주변지역의 특별회계로 잡아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들을 특별회계를 받아다가 특별회계 임시방편으로 일하기는 좋죠. 일하기는 좋지만 원래 특별회계 목적은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회관 자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회계들을 임시방편 적으로 복지회관이나 현무체육공원이나 마전도서관이나 이런 예산으로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쓰기 좋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것이 우선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돈을 다 그쪽에 쓰는 것보다도 우리 서구에 빨리 시급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쓰는 것도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많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검단5동 사업도 물론 우리 구비에서 다 줘야 되겠지만 검단5동도 복합센터로 해서 그 돈도 같이하고 구비도 쓴다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천성주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5동 부분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5동 자체가 도심권하고 약간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의 복지센터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매립지에 나오는 부분들하고 우리 구의 예산들을 합쳐서 짓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일반회계로 집행을 해야 될 예산들 100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받아온 부분이 100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100을 갖다 써버리면 결국은 우리 구가 받는 시에서 받는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원래 100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나오는 예산은 별도로 쓰여야 우리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가려버리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이게 예산 집행하는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아니죠.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전체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다른 데다 더 투자하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것을 특별회계로 써버리면 일반회계로 받아서 써야 될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써버리면 일반회계를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우리가 더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무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시하고 관계를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예산 받아다 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장소 건물에 대한 땅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했지만 부지는 어차피 우리 구비로 60억인가 그 정도로 소요될 수 있는 거예요.
천성주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실장한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의 예산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시켜라 우리가 급하다고 그냥 특별회계를 갖다 무조건 쓸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아무튼 그 문제는 기획실하고 별도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도 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검단노인회관이나 도서관이나 현무체육공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올라온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시의원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원래 목적은 특별회계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원래 일반회계로 가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겸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38페이지 중증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사실 진짜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비 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돌봄 프로그램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추진하게 된 어떤 목적이나 또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업이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다가 힘들면 이게 그만둘 사업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발달장애인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지적이나 자폐아동이 학교를 나오고 나서 성년이 되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들이 온전히 케어를 하기 때문에 집안 경제적인 생활도 엉망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만 20세가 넘은 아동들이 장애아동이 갈 곳을 마련해주자 하는 취지가 많으셔서 지금 시와 연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건립코자 되게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시는 찰나에 우리 기관에 서구에 장애인 서구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여섯 시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장애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관련 팀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복지관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비 예산으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진짜 오면 그 엄마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부모의 또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부모니까 피해를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저희들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드릴 테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시죠?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 본예산을 찾아오자는 그 뜻이에요. 우리 목소리를 찾아오자는 그 뜻이고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지 말자는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장애인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되었든 이쪽 부분들이 중증장애인이시고 또 이렇게 되니까 수당이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미성년자일 경우에 부모한테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타인이 받는 것은 지금 용납하지 않고 있고...
최규술위원장
가족이 받는 거야 괜찮다고 하지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나 시스템을 보고서 누락되거나 잘못 오류 입금되거나 하는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잘못되지 않게끔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규술위원장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그 다음 돈에 대한 것이 일반인보다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 정말 우리 서구에 경로당에 냉난방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곧 내년도 예산안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났거나 벽걸이인데 용량이 딸려서 스탠드로 교체를 원하거나 하는 곳에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46대를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장
46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몇 대를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잘하고 있나를 감독을 하시고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몇 백만원을 주고 사드리고 3년 넘게 포장도 못 뜯고 있는 똑같은 것이 그것은 냉방에 관한 문제이지만 다시 겨울이 오고 이러면 난방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다음 경로당 쪽으로 이렇게 주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안마의자 또 뭐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한 것은 냉장고, 정수기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실생활과 접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틀림없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것으로만 서도 안마의자가 고장 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드려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줘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 후로부터 사후조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마의자가 소파보다도 못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 또 밥통을 사줬다고 하는데 밥통이 깨져가지고 있는데 오죽하면 구청장님하고 연초에 나갔는데 연두 때 밥통 사달라고 얘기하시고 다 부서져가지고 못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전혀 그 이상의 그것을 사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나가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중요한 것만 해.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지속사업은 조금 배제하고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그리고 꼭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김명숙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진동수입니다. 보육지도팀장 김남효입니다. 그러면 2017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지속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서구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만원씩 장애수당이 지금 삭감되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위원지금 보니까 체육대회라든가 문화축제 그 다음에 종사자 워크샵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가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예산에서...
옥자
전옥자위원
후원을 통해서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협회장님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기진작이나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후원을 받아서 연계로 해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후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약간의 지원도 있으면 자부심과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축제 꿈꾸는 우리 세상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문화가 48가정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상담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과장님 상담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원하는데 그들이 공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담을 많이 원하는데 우리 다문화 여기 안에도 상담소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원을 하나 두든지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원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와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원스톱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했으면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상담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상담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의 상담 구분...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디 취업이라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신원보증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또 많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우리 서구청에 무료변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상담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어디 장소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관내에 다문화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나가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 구에 한 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디가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공촌동 교육지청 그 옆에 거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확대를 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센터가 각 구별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센터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가좌동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연계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다문화가 서구 관내에 5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서구 관내에 지금 외국인등록 수는 11,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다문화가정은 2,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성권익증진이나 저소득층 여성복지 양성평등사업을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여성복지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소득 여성복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서 43쪽을 보시면 저희가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저소득층하고 이게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업하고의 별개 사업을 따로 한 것은 없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이고 또 저소득 관련 사업은 별개라서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타구에서 했던 어떤 사업에 비해 조금 우리 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개 단체 관련해가지고 여성권익이라든지 저소득층아동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세 개 단체에서 접수된 것이 서인천상담소에서 격력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재취업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는 신혼하고 임신부부의 양성평등 적 부모역할 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일괄 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평등 아버지 역할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소득 여성이라고 하면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청소년부터 소년소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가도 제가 잠깐은 비추었는데 우리 여성복지 쪽에서 정말 저소득 소년소녀 이런 가장 아이들한테 저희가 어떤 생리대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지원 소요예산이 3천만원 발전기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별도로 쓰이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이 별도로 지금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들이 부모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운동화 깔장을 대고 거기다 휴지를 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제대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게 지금 이 돈이 처음부터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어떤 바자회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티켓을 판다거나 이래서 기금을 자꾸 마련해가지고 이것은 여성만의 어떤 문제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키우고 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성을 위한 제대로 된 어떤 혜택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성인도 그런 것 하나 사기가 힘들고 그래요 비싸거든요. 사실 버려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부모가 없어서 챙겨주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이쪽 사업에 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정말 여성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생리대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내려와 있고 이것은 세 개 부서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세 개 부서가 같이 아마 공통적으로 할 그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사가 되고 그 아이들한테도 여성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빨리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없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운영 지원비가 언제부터 지원되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통 2년은 경과가 되어야 지원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보통 2년이 지난 다음에 운영비가 구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이 까다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을 굉장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분위기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주 제가 가서 보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개설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금 여력들이 안 되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처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2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요.
천성주위원
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시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년 동안을 잘 어떻게 보면 개인 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에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건의 같은 것을 해서 국장님 건의 같은 것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시에 그런 것을 주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면 난립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서구에서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년이라고 하면 1년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보통 제일 작은 시설 가서 보면 19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9인 시설을 2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천성주위원
이해는 가요.그러니까 하자마자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기간을 2년이라는 기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1년 정도로 줄여도 괜찮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 보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