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지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춘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2016년도 7월 동복지 허브화 구성의 일환으로 19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하여 심층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의 기능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구조 사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한단계 도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2016년도 9월말 기준 75,986가구 대상으로 총 344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 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6년도 9월말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의 71%에 해당하는 37,531명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경로당 등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편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2016년도 9월말 기준 7,611명을 대상으로 7억8천여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18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원과 아울러 남동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016년도 9월말 기준 어린이집 이용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 총 8,409명을 대상으로 총 311억원의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16년도 7월 개원하는 등 보육환경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문화교실, 남동인문학데이, 실버청춘학교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총 139개소에 교육경비보조금 총 24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음은 물론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제23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를 선도하는 공공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동복지 허브화 구성을 추진하여 2016년 7월 19개동에 맞춤형복지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9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 구성하여 현재까지 자원발굴 연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개 분과별 28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6 남동구 복지한마당 실무분과별 사업 총 10개 사업을 실시 완료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 사항으로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였고 페이지 10쪽입니다. 제16회 1회 추경을 통해 노인 특화프로그램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개소에 사업비를 교부 지원하였으며, 회계 교육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8,860명이 참여하여 13억822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제공기관 3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서는 9개 단체에 보조금 교부를 비롯하여 2016년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개최까지 총 2억7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동복지 허브화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11쪽입니다. 동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개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16년 11월까지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함과 아울러 2016년 남동구 복지한마당 분과별 2개의 하반기 사업을 원활히 개최 완료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20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정기 점검 처분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역시 제공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국시비보조금 확대 여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공모 발굴하겠으며,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회관 운영 지원, 매월 참전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의 두 번째 사업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한 2016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재원 연합모금을 재원으로 한 동별 특색있는 지역 공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2,701가구에 대하여 86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하여는 2016, 2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463세대에 대하여 776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후원금품 접수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말 기준 4억9072만원을 접수하여 1,99세대에게 총 4억79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독서지도 프로그램에 월 30명, 고마운손님 사업 이웃방문 21세대, 대한적십자사 후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합 긴급지원 사업으로 총 421세대 6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의 2016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대상 전문교육 및 기초보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동처를 지속 추가하여 31개소를 추가한 382개소를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시책으로 표창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14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여 20개의 전문양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여 4,492건 7억2293만원을 접수하여 100개의 시설 및 2,437세대를 대상으로 9억9212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6년 하반기 추진 계획은 특별히 동절기를 대비하여 지역공동사업,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급은 물론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후원자를 관리하는 취지에서 후원안내문, 후원참여자,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사업 역시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통장리더교육을 비롯한 2016년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등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맞춤형 자원봉사단체 구성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6쪽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 사업 역시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을 연중 추진하는 한편 신규 기탁자 발굴을 위하여 기탁자 방문 및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이웃사랑 반찬배달사업 및 식사나눔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기부문화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2016년 추진 실적으로는 사례관리 업무가 2016년부터 일제히 동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구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동간 공유,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수시 추진한 결과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240가구를 선정하여 126가구를 종결하고 현재 114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의 제공 실적으로는 총 2,95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항으로 1,427건을 선정하여 총 1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홍보리플렛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동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속 지원, 모니터링하고 민간협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례집 발간을 비롯한 교육, 통합사례회의, 전문 수퍼비전 등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며, 19쪽입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 실시로 위기상황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수급 탈락 및 선정 제외 가구 중 생계곤란자를 긴급지원 대상자로 중점적으로 발굴 연계하는 한편 동절기를 대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상자 전수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수요에 부합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중심의 탄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미이용자 데이터 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하 하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를 위하여 만수복지관 등 3개소 복지관을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한 정기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회계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모니터링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행사개최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10개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6월 보훈행사 추진을 비롯한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회관 운영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민간협력을 통한 동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반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반기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복지자원 발굴 연계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급 확산 전개하고 공로자에게는 표창 등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는 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정기후원자 발굴을 확대하고 후원자별 체계적 관리로 지속적 후원을 유도하며 후원금품 접수, 지출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아동독서 지도 프로그램, 고마운손님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동자원봉사센터별 특성화 사업 개발, 맞춤형 자원봉사 단체 관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음식만들기 배달사업, 식사나눔행사 등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푸드뱅크?마켓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1호점을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접수 및 전달 방법을 통일 개편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긴급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맞춤형 복지팀 16개동 전면 설치에 따라 사회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 및 4개의 복지관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민간 사례관리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32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실화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의료, 생계,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조 연계하여 수급자 탈락 및 제외 가구 중 생계곤란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연장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칭 남동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남동구 복지사업 총괄 연구,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재단은 구 출연금 9억을 기본 재산으로 설립되어 필요한 재원은 구 출연금과 보조금, 후원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재단이 수행하게 될 주요 사업은 복지사업의 조정,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등입니다. 설립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마켓 활성화 통한 나눔행사 있잖아요?

네.

있는데 지금 접수된 금액이 4,492건에 7억2700정도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분이 9억9200만원이 좀 넘어요, 배분이. 그러면 한 2억6400만원 정도가 추가된 부분인데 요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시는지?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지금 접수는 4,492건에 7억2700인데요 배분은 아까같이 9억9200은 여기 차액은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들어오는 배분까지 포함된 실적입니다.

그럼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간다는 얘기에요?

네네. 개인이 기부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기부식품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월2회 정도 나가서 기업체 쪽에 가서 기부물품 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어떤 분이 나가서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직원이 두 명 있고요, 공익요원 두 명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정식 직원은 아까같이 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물품을 나르고 또 같이 사무실에서 하고 지금 또 그 두 사람이 지금 접수도 하고 배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은 그러면 몇 급 공무원이 가서,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뱅크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일반 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푸드뱅크 직원으로 별도로 뽑,

그 분들이 가서 그러면 그게 기부물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기부식품으로 지금 7억2천 정도 하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일개 그냥 직원도 아니고 일반 푸드뱅크에서 근무하시는 그냥,

업체에서는 공신력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있어갖고 좀 관에서는 직접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우리가 물품이나 금품은 우리가 직접 모집하기는 힘들고 은근슬쩍 우리가 지원해서 좀 많이 모집할려고 관이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푸드뱅크 직원이 직접 기부처에 가서 또 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받고 있고 요런 사항이지만은 조금 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기부식품 그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공서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인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7억27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 물품으로만 접수된 금액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구에서도 열심히 좀 더 하셔서 기부물품 접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덧붙여서 좀 하겠는데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29쪽, 푸드뱅크, 마켓사업 활성화로 해가지고 2억2400이 시비, 구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배분이 9억9200에 접수가 7억2700, 이 갭이 이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시비, 구비 50:50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비용이 그런데 어쨌든 전유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예산이 부족, 나눔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 하고 요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푸드뱅크는 아까같이 기부물품 접수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접수가 많으면은 배분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전유형 위원님이 배분액이 더 많은데 이 적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그랬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예산이 확충되는 걸로 충당을 한다 그랬는데 2016년도 예산 계획에 2억2400이 인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냐 이거죠?

요건 관계는 없습니다. 요거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아까같이 전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는 기부물품의 배분한 거는 실제로 기부되어 들어온 물품을 배부한 거에서 차액이 나죠.

그럼 지금 2억2400은 경상경비란 얘기죠?

네네, 인건비성 하고,

인건비에요?

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힘드실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2016년도 건이죠, 이게? 접수 배분 건이.

네, 맞습니다.

요거를 접수하고 배분한 거를 현황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기초수급 탈락 및 선정 제외 가구 중 생계곤란자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아까같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는 18쪽에 말하는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 이거에 대한,

아니 구체적인 게, 구체적으로 뭘 주는, 뭐 쌀을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아까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선지원 후조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 아까같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긴급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못 받아서 사고가 났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이 갑자기 뭐,

2016년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위기상황자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몇 건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지금 여기 18쪽 보면은 1,427건에 지원 금액은 11억6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1,427건에

1,427건에 11억6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2016년도죠?

네, 맞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3개년도를 비교해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위기가정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말고 3개년을 비교하면 늘어나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경제가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좋다? ( 국장, 기준이 완화됐다고 함 ) 정확하게 좀, 기준도 완화됐을 뿐더러 경기침체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13쪽에 후원금품 접수 및 지원 현황, 그것도 3개년치면 좀 그러니까 2016년도 있죠, 접수현황, 관리 실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 구성이 된 거죠?

네, 구성이 됐습니다. 9월 27일자로 다 완료됐습니다.

일단 자료로 동별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로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배제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렸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에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구성이 된 건 지금 동복지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들이나 요번에 새로 구성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2017년도 계획에서 25페이지 보면은 이게 기존에는 다 시비보조사업 아니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사업이었습니다, 네.

그쵸? 시 위탁사무였죠?

시에서 사무위임된 사무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거를 그러면 구직영 혼합형으로 운영하면서 구비가 이렇게 다시 추가된 건가요, 이게?

보조금을 시에서 2016년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100% 지원했다가 2017년도부터는 50;50 사업으로 아직 보조금 내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런 말이 있어갖고 예산 편성은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 사업인건데 구에서 관할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 10억 이상의 금액이 구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사업도 되고 또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만약에 시에서 복지관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모든 비용은 들어가는 거고 또 구에서 할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직영이나 모든 운영비는 하지만은 아까 복지 보조금 시비 분담비율에 의하면은 복지관 사업은 운영비나 인건비는 아까 시에서 원래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다시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올라올 때 2017년 본예산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구만이 아니라 모든 구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같이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사무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구에다가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구 직영으로 내년부터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획서상에 보니까 관장 임명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냥 사회복지사 2급으로만 딱 돼 있던데.

근데 지금 관장 임명 기준은 사회복지사 운영지침이 시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그 관장 기준에 맞춰갖고 아까같이 하면은 조금 더 엄격하지 않나, 어쨌든 기본계획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표현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뽑을 때는 아까같이 지침에 의거해서 관장 기준에 맞게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침상으론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관장은 1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 국장, 2급이라고 함 ) 아, 2급 이상, 죄송합니다. 2급 이상 자격증이 있고 또 복지관 운영 실무책임 3년 이상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우리가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논현복지관 관장은 이 기준에 맞춰서 뽑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관장이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갖고 업무파악 하다가 2년 동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구 직영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지침상의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구 직영으로 했을 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갖고 관장을 뽑을 때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1페이지 보면 동 사례관리사 열세 분을 공무직으로 뽑는 걸로 일단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동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맞춤형 동복지팀이 19개동이 있는데 현재는 각 동에 현재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부족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보강 차원에서 지금,

그 여섯 분도 공무직으로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뽑았습니다.

공무직으로요?

네.

그러면 이 분은 매년 매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지속,

공무직이기 때문에 무기,

무기계약직 형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관 지금 4개소인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성산복지관이죠?

성산복지관은 효재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직영하고 있는 뎁니다.

직영하는데 구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같이 시하고 구하고 해갖고 우리가 복지관별로 보조금 지원사업 매칭비율로 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고,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지원해주나요?

복지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우리 남동구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총 연간 인건비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해갖고 한 27억 정도 나가고요, 성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6억4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억4천, 1년에?

네네, 6억4천.

거기도 그러면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뭐 기능보강비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거는 아까같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줘, 남동구에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전액. 그쪽은 그냥 재단법인만 설립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주 화요일날 급식을 하는데요 그 분들 얘기로는 급식소의 조리사 한 분 정도 구에서 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그거 가능한지?

조리사 같은 경우는, 직원 같은 경우는 복지관별로 직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복지관, 성산같은 경우나 만수 같은 경우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같이 정원으로는 해줄 수가 없고,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까같이 시비 구비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나가는 부분이 그러면 성산에는 14명밖에 안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14명에서 한 명이 줄어야 인제 조리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조리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그런 거고,

쓸려면은 직원 하나 빼야 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를 하니까 그 분들이 봉사를 계속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식하는데 조금 차질 같은 게 있어서 혹시라도 인제 한 명 더 충원해줄 수 있으면은 조리사 한 명 정도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거 법인에서 만약에 한다면 임의적으로 복지관 자체에서 직원을 아까같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걸로 자체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같은 경우는,

해줄 수가 없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구에서는 해줄 수 없으니까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수나 이런 데는 직영되면은 다 구에서 경비를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직영되도 지금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시비 받고 구비 원래 나가는 돈,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나가는 거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한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9페이지 동 허브화 구성과 관련해서 19개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2016년 7월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9월 아까 27일 말씀, 일자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길하셨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침을 동에 시달할 때 주민자치위원, 각종 통반장 그리고 복지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라고 공문을 시행했고 또 거기 가면은 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자원개발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같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있고 또 그런 사람 자원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심의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보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어떤 사람이 구성되었는지는 일일이 제가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이 사람 직책이 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은 그렇게 시달했으나 현장에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위원들로 대체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아까같이 복지분과위원회가,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명단은 받았다.

명단은 받고 동에서 어떤 동은 동마다 거기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시킨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거기에 인원이 부족한 동에서는 추가로 몇 분 더 위촉을 했을 뿐이에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하고 중복되는 사람들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예전에 동 복지위원 있죠?

네.

동 복지위원들 뜬금없이 2015년 5월 23일날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촉하지 않고 그게 법적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각동에 한 명씩 임명장을 구청장 명의로 줬어요. 그 분들 한 명씩 임명장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됐는지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분이 여기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순간순간 어떤, 모면할라고만 하지마시고 좀더 뭔가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 사회에 구민들한테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개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다하셨죠? 이것도 행자부에서 사실은 5개 동 정도 해보고서 추진하자는 거였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전국에 몇 개 시범 동을 맞춤형복지팀을 하다가 그게 시범이 잘된다고 해갖고 2016년 5월달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3월달에 청와대 전면 보고를 해갖고요 2018년도에 전국에 있는 읍면동은 다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네, 지금 시범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법정 사항으로 해갖고 지금 2018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2016년도에 우리 남동구에 19개동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같이,

맞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추세가 지금 금년도,

앞으로 추세가,

2018년은 전국에 읍면동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동을 인제,

조금 우리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고 지금 저기뭐야 우리 과장님 아까 복지관 시비 구비 매칭 50:50 이것도 그렇게 2015년도에 2016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에서 얘기했으나 각 지자체별 우리 남동구를 포함한 지자체가 전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서도 아직도 확정된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다라곤 하지만 시행을 해보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뜬금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좀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무직 13명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렇게 지금 여섯 명 공무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동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정식 공무원을 뽑아서 해야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공무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이야기 잘 알았습니다.

네, 하나 더 2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내년부터 만수, 만월, 논현 이 세 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구직영, 혼합형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혼합형이 뭐예요?

지금 직영은 복지관 자체를 하나의 행정기구 조직으로서 지금 전체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게 아까같이 구직영이고요 혼합형은 아까 위탁과 직영, 사업소 형태의 그런 거 하고 중간치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장은 우리 구에서 직접 뽑고 나머지 종사자들은 아까같이 관장이 실질적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혼합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네, 복지관 자체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아, 이사들 저기 뭐야 다섯 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이사들.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는다?

네, 이사가 아니고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역복지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사라든지 예산 회계 뭐 이런 거 하고,

잠깐만요, 고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논현을 지금 운영해보셨죠?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위탁하는 데 하고 논현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현복지관을 직영한 1월 1일부터 8월달까지 지금 우리가 운영할 때 중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8월달에. 했는데 그 이용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 이용하시는 분하고 거기 사용하시는 자원봉사자 13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조사대상자 134명 중에서 92명 69%가 매우 만족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건 우리가 직접 설문을 해서 어쨌든 설문조사는 69%, 70%가 매우 만족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서는 복지관에 구에서 직접 하니까 주민의 신뢰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같이 30%, 29% 정도는 31%는 옛날 직영하는 위탁하든 별로 차이를 못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그런 설문결과가 나와 있어갖고 지금 보니까 직영한다는 거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신뢰감이 간다.

신뢰가 가고 실질적으로 위탁줄 때 책임의 소재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할 때의 책임소재라든지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직영으로 해서 신뢰도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복지관을 지도감독 해야 될 공무원들이 직영하기 전에 위탁했을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근데,

자 됐어요, 됐어. 저기 뭐야 설문조사는 설문지의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더 좋게도 할 수 있는 건데 69% 나왔다니까 하여튼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니깐 천만다행이네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수복지관하고 만월복지관 프로그램하고 논현복지관의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논현복지관이 한 1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월하고 만수하고 한 140개가 좀 넘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논현복지관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분의 근무는 만족도가 높나요? 아, 내가 여기 지금 논현복지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하면 물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설장 해야 된다는 자격 때문에 그 사람이 시설장이 됐는진 모르겠지만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위탁 받아서 했던 구세군이나 YMCA나 또 천주교재단이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긴 세월 정말 어렵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운영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사명감이나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구태여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남동구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가 해야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진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 결정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과장님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 있죠, 설립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자료 만들었던 거.

네.

여기에도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적어놓으셨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그 반면에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운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건지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통제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늘리겠다는 건지. 이거 9억씩이나 출연금 해가지고 뭘 나는 지금보다 좋아지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좀 어쨌거나 업무보고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더 2017년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몇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사회복지면에 보면 전부다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 관리가 안돼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시고 있죠, 과장님?

네.

그리고 가깝게 우리 인천에서도 부평구를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이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죠?

네.

우리 남동구도 그런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마인드가 복지관이라는 명목하에 그 분들이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성에 젖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런 복지관이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관련 구에서도 그걸 찾아냈었던 이유가 내부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 내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 일어나리라고 볼 수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렇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타성에 젖지 않게끔 새로운 분위기나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번 접목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남동구 감사실에서 수시 감사한 자료를 내가 접해보니까 후원금 관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단서는 지시를 안하고 있지만.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후원금이 철저하게 관리돼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동복지관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선 출연금 9억을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복지관의 국비 시비 후원금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 만월하고.

후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후원금 중에서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어요. 후원금 예를 들어 만수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후원금이 인제 2015년도에 받은 돈은 비지정후원금이 3100이고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은 어떤 거냐, 공동모금회 같은 데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서 신청해서 받아있는 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정후원금이 7400인데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비지정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직접 돈이 오는 모금 돈으로서 한 50% 범위 내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같이 지정후원금은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상의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거고 만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비지정후원금이 3100만원 정도 왔는데 그 3100만원 후원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나간 거는 1590만원,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은 3100만원 후원금 받아갖고 1600만원 정도 사업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다는 설명드리고요. 만월같은 경우는 비지정후원금이 4800정도 들어왔고 비지정후원금 중에서 사업비로 나간게 4900, 요 정도로 해갖고 만월같은 경우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거는 비지정후원금 온 거는 2015년도에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비로 다 들어갔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금년도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후원금을 보면은 비지정후원금이 만수같은 경우는 1900만원이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은 사업비로 나간 거는 지금 1500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돈은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뭐 운영비 정도로 해가지고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후원금, 후원금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 내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후원금 중에서 전액 사업을 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로 다 쓰는 그런 아까같이 복지관도 있더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영 운영을 한다면은 국비나 시에서 구에서 지원이 나올 것 같애요. 보조해줄 것 같습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 전체의 복지관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구군 군수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 반대를 하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시에서 보전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구 하나의 행정기구 조직 속에 순수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거기서 업무를 본다면 아까같이 구 직제로 되겠지만은 아까같이 하나의 혼합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뢰도 가고 아까같이 그렇다고 그 직원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뀌죠, 왜 안바뀝니까? 이상하게 과장님, 오너가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지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능력껏 하면은 그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은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동구를 보면은 복지관을 보면은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직원들은 있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더 잘 알죠, 과장님보다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게 된 거는 구에서 이렇게 굳이 꼭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할려고 하냐 요거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어차피 지역상 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구비 구 세비가 들어가는, 세비를 내가면서까지 추진할려고 하냐 요거에요, 저희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비가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돈이 더 합당한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후원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 과장님 좀 파악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1페이진 잠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에 지금 지도점검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시는 거죠?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반기 시설안전점검은 11월달 예정이고 지금 그럼 10월중에 한다는 얘기에요, 시설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을 지금 감사,

지도점검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또 점검실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월달에 하신 거예요, 전반기 때?

7, 8월달에.

7, 8월달에 해서 지금 10월 중에 지도점검 내용 처분 결과를 시정조치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각 복지관이 지금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네.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나 지도점검에 안좋게 걸린 복지관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총 24개 점검결과 조치 사항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성산같은 경우는 3월달에 우리,

고건 인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로 저한테,

전부 경미한 사항이라서 뭐 특별한 게 큰, 회계 부정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 시정조치 하신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문제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어떤 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한 개의 단체가,

네.

구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직영으로.

지금 아까같이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 직영을 하는데 사실 구 직영을 하는 거는 공무원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이 된다면은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하나의 복지에 대한 남동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로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총 10,522명에 5억3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선택 병?의원제, 그리고 신규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자에 대한 방문상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원한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총 353억1596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3,778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한센인 가구에 대한 생계비도 22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범정부 연계사업 소득, 재산조사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관련하여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18,211명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통보하고 49쪽에 보건소 소관 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103건을 조사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동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억2549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사간병에 필요한 복지대상자 147명에 대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56쪽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 지원 관리 및 범정부 연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입니다. 그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 양곡지원 등이 있으며 또한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범정부 연계사업으로 교육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계획은 564억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지원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9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등 구 직영 4개 사업과 그리고 남동지역 자활센터와 3개 복지관에서 학교청소, 세차, 절전기제조 등 19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반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근로장려금과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인문교육과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남동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 신규사업 발굴과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계획은 국비 30억7100만원, 시비 2억3900만원, 구비 1억200만원으로 총 3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7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은 그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 기간이 남동구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동구민입니다. 당초 2016년 1월에 정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등의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비해 신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남동구민이 9월말 기준 210세대에 2억8천만원으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남동형 기초생계비 대상자가 많을 경우 그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에는 그 집행예산을 2016년도 4억7천만원 대비 10% 상승한 5억17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세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확장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동구의 고유한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론 인천시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가요? 남동형이랑.

우리 구에서 먼저 남동형을 시작해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도 시비, 구비를 같이 해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대상기준이 세부 기준이 달라가지고 인천시에서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랑 남동구하고 시하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혹시? 저는 신문에서 봤던 거는 중위소득기준 40%까지만 같은 걸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세부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재원이 5억 정도 들어가더래도 그 기준에 맞춰갖고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안내할 사람하고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안내할 사람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 내용이 같이 좀 포함되면은 사실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나 계획 안 해보셨는지?

현재로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금년 1월에 시행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기준하고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별로 따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7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인천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이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천형이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좀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게 시하고 연계하게 되면 시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구별 예산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예산에 우리 남동구만큼 올라와 있는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형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한 것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시행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발굴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도 제 지역구에서 몇 사람을 추천한 바가 있는데 엄격한, 그 대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겠죠. 해서 남동구 구민들이 다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핵심사업 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7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4개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노인복지증진에 947억7천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269억1900만원으로 총 1217억2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3.1%, 시비가 21.4%, 특별교부세 및 구비 15.5%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11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 주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4개소에 26개 사업 총 2,551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4억1547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5억6127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37,531명에게 매월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총 546억946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94억5873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무료급식 사업에 3억8546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5억476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억4948만3천원, 4억4674만5천원을 각각 지원하여 저소득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18억931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6억7611만3천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운영에 1억809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억9286만4천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중증생계보조수당 등 10개 사업에 78억3483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95억3033만원을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억184만원과 14억2765만2천원을 각 사업에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등에 운영비 40억198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억908만9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3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27명에 취업지원 등에 4억3113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억5389만7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16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에도 어르신들이 소득창출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51억7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91쪽 기초연금 지급과 결식우려 노인의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890억340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30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230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61억6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17년에도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고 113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는 기존 9개월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경로당 실버시터 사업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10개월로 각각 연장하여 지속적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한 장애인주차 안내도우미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 연중 운영 추진입니다. 기존에 방학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사업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연장 운영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률을 높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석1동 지역 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빌라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간석1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IT전문교육 있잖아요. 장애인 IT전문교육이 보면은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장애인 IT전문교육이요 간석3동에 사회복지관 건물 안에요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년 1회 장애인 IT대회도 거기 보면 교육장이 있거든요. 교육장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 이렇게 IT교육 시키는 장소가 있나요? 혹시.

네네, 거기 안에,

우리 여기 남동구.

저희 남동구청 안에 전산실에서는 장소는 있지만 거기서 안 하고요, 별도의 교육장이 있고 거기 안에 컴퓨터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 내에도 시설이 돼 있으면 반을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래서 남동구청에 우리 컴퓨터 IT교육 실이 있으면 보니까 배우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네네, 전산실이,

그 분들하고 IT, 장애인, 장애인들하고 배우는 컴퓨터가 틀리나 이게?

아니요 컴퓨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전산실은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한 전산실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 별도의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거기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장애인들이 물론 이거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래도 남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여기 내에서 하면 더 좋지만 사회복지회관에 내에 있다는 얘기죠, 그 장소가.

네네.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있잖아요. 개발센터에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나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노인일자리가 노인인력센터, 노인일자리가 노인인력센터도 있고 남동구노인지회에서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가 잘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을요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담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1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제 직접 노인들을 인제 수행기관을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시니어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회사에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정도의 노인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500명분이 인제 지금 2016년도에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잘 알았습니다.

79쪽 하고 99쪽을 보면 아, 79쪽 말고 99쪽 하고요 경로당 숫자가 2016년도에는 170개소에서 181개로 늘어난 이유, 11개가 늘어난 게 왜 그러죠?

저희 남동구 관내에 구월1동 아시아드선수촌 내에 경로당 신규 개설이 있고요, 내년에 사립경로당이 11개가 늘어납니다, 아파트 개소에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올해 170개고 내년에 181개로.

11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시아촌 거긴 몇 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시아드선수촌에 지금 일곱 갠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저희 일곱 개는 정확하게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개는 지금 관내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내에 일어나는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사립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네, 사립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간석1동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 건 한 건 하고요. 구립은 그 건이고요.

7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일 1인 1식 기준 2500원 아닙니까? 반반 해가지고.

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인데 나머지 9개는 어디죠?

저희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만월, 만수.

다 복지관 쪽에서,

네, 복지관에 있고 또 저희

일반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교회도 있습니다. 만수3동에 대흥교회라고요 무료급식사업 하는 데가 있고 고잔감리교회, 논현감리교회 또 그리고 구월4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후원했을 때는 그거는 어떤 걸로 예산처리가 됩니까?

일반후원금은요 경로식당도 후원금을 받으면은 후원금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다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있거든요.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비지정후원금을 받는 거는 일반 운영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편입을 해서 시설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나 이런 데는 후원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좀 구에 관리가 느슨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내가 볼 때는 경로식당 가면 어르신들 하면 지역 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등등 뭐 자생단체 등 후원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었지만 관리하는 과도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관리 자체도 방만하게 관리가 될 우려성이 다분하게 있는데 국장님.

네.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또 기타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남동문화원에 출자금 1억 나간 거 알고 계세요?

남동문화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출자금 명목으로 1억이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네, 어느 부서를 통해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국장님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네.

1억이 큰 돈이 아닌가봐요, 그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과를 하니까 관리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요거 10개소 경로식당이라는 데.

네, 경로식당 10개소입니다.

경로식당 10개소 현황하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급식을 하고 후원금 들어온 거는 좀 알 수 있나요? 2016년도 지금까지 해서.

무료급식소의 후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그것도 다 자료로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정, 비지정 이렇게 나눠서.

네.

그렇게 힘든 일 아니죠?

네.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107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재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세 곳은 어디고 확대할 곳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재 저희가 세 곳이 있는데요, 장수서창동에 하나 있고요 논현동에 인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시설 쪽으로 확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장수서창동 쪽으로 하나를 더 1개소를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기준에 맞추면은 지원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네,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깐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억3천이면 진짜 딱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고.

네네,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사자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좀 보시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식사배달 있어요. 지금 131명인데 보통 저희가 업무보고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1인 1식 해서 2500원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가 의원돼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2500원이었었는데 요거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좀 2500원 너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급식단가가 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시비 지원 사업인데 급식단가가 2014년까지 2000원이었다가 2015년부턴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급식단가가 25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거기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들이 다 조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료비로만 다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500원으로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아직 현장에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단가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타 구도 다 똑같이 2500원 책정돼서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2500원씩 이렇게 올라와서 요런 거 드시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약하신데 조금 영양보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사업 연장 운영 있습니다. 지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없애고 계속 이렇게 연중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네네.

지금 추가 사업비가 5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던 거를 왜 이렇게 없애고 52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희가 인제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사업이요 올해 2016년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3500을 편성을 해가지고 방학을 4개월 동안 있던 방학을 없애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사실 가실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에 많이 와서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없애면 사실 그냥 집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쪽에서 이런 쪽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요번에 추경 3500을 들여가지고 방학을 없애고 연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고요, 또 경로당 내에서도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지금 방학을 한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학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 구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요 기간에는 지금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학동안.

네네,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는 기간만 빼고 연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학이 그냥 전혀 없이 이렇게 나가도 별 무리는 없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네,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조금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2학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잠깐 한 2주 정도 쉬고 여름에 새롭게 2학기 시작할 때 한 2주 정도 쉬고는 계속적으로 인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니깐 직원들은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뭐 좋아하시겠죠, 방학기간에 계속 와서 프로그램 하고 하니까 근데 인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뭐 수당은 받으시겠지만 그죠?

네.

받으시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강행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4개월 5개월씩 방학을 하던 거를 한 1개월 정도씩이라도 빼서 방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속 4, 5개월 방학하다가 전혀 없이 4, 5개월 계속 연장한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 한 달 정도라도 방학을 주고 어르신들 좀 집에서 쉬게 하시는 게 어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 2주 정도하고 2학기 때 2주 정도, 한 4주 정도는 프로그램 준비 차원에서 휴식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강사를 거의 많이 해서 외부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제 간석1동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하는 비용이 인제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사비는 인제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

근데 물론 여기도 없어서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예전부터 누차 얘기한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간석4동.

네.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에 벤치에서 열 몇 분 이렇게 와서 쉬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비가림도 제가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분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엔 빌라가 평수가 적어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 1층 같은 거 하나 사서 좀 경로당을 하나 해주시면 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나가서 좀 보시고 물론 뭐 경로당들이 큰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몇 분 안되는 분들이 있으면 적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 분들 거기 앉아계시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다른 예산 같은 거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인제 요번에 동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장님이 간석4동 동장님이 건의를 하셔갖고 저희가 인제 그쪽으로 빌라를 매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처럼 빌라를 그렇게 하나를 사서 경로당을 하면은 그 빌라 경로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 빌라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석4동 쪽이 단독주택이 없고 다 빌라만 있잖아요.

네, 빌라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지가 없더라구요, 경로당이.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빌라를 하더라도 빌라를 해서 하면은 이게 인제 여가문화 보급사업 같은 걸 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게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면 또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분 되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일단 그 옆에 성산복지관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시고 이런 거 안하고 좀 쉬실 때 빌라는 사실 도배만 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돈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좀 쓰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한 2년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애서 참 가슴 아픈데 다른 예산 조금 이렇게 절약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주시면 여긴 빌라도 물론 있지만 저층아파트도 5층짜리 몇 세대 있어요. 그 분들도 그 5층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가실 데가 없고 처음에는 거기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이 쓰시게 이렇게 했어요. 구에서 했는데 이 분들이 또 아파트 계시는 분들하고 바깥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게 잘 안맞는가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못 가시더라구 거기를. 그리고 또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또 그 분 오시는 걸 원치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9월말까지 실적을 작성하셨어요.

네, 9월말까지요.

남은 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예산 집행한 걸 보면은 3개월 남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78페이지 보면 장기요양 비수급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이 부분을 보면 지금 9개월을 했는데 5억47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남은 3개월 동안 4억4600을 집행하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산술로 하더라도 한 2억 정도가 끝까지 집행을 해도 남을 금액인데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사업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수행기관이 5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쪽에서 지금 이용하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 사업이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조해서,

사업부진?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 받은 분들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9개월이 지나면서 사업 부진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또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 잡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9개월쯤 되는 시점에는 뭔가 과장님 나름대로의 하여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09페이지에 찾으셨어요?

네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뭐 시비로 4억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요 저희 인제 우리 남동구만을 관할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시 전체 시설입니다. 그리고 간석3동에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억2400은 수화통역센터 안에 직원들 인건비 하고 운영비 거든요. 근데,

몇 분이나 되죠?

지금 17명이 있다가 올 하반기에 25명인가, 지금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에 저희가 더 세웠거든요. 요번에도 2017년에도 예산이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걸 시 시설을 그렇게 봐도 되나요? 시에서 운영해야 될 걸 구태여 우리 남동구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간석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있으면서 그 시설 안에 시 시설이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몇 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 지역 안에 우리 남동구 안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우리 남동구에서 내려보내서 남동구에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잘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95페이지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관련해서 주3일 월 30시간 만근이란 표현을 했는데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 얼마씩 감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인제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6070원, 6030원,

6030원이고.

네네.

그러면 20만원에 30으로 하면 6666원인데.

네, 일할계산 해가지고요,

시급계산하는 거예요, 일할계산 하는 거예요?

일할계산이죠.

일할계산해요?

네.

그럼 열흘, 하루에 2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아니요 이 분들이 하루에 3시간을 근무하고요,

30시간이니까 열흘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열흘에 20만원이면 2만원 아니에요? 일당이.

네, 그렇습니다.

아이 정확하게,

아니요 지금,

감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감하는 거는요,

아니 만근시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생각 안해보셨어요?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시급은 6666원이에요. 만근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감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너무 삭막한 임금, 나라 사업이니까 그죠? 직접 하는데 이게 아까매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남동형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 구비도 편성이 돼 있네요, 그죠?

네, 구비,

그래서 최소한도 일당이고 시급이고 계산하기 전에 이 분들이 하루에 3시간 하더래도 젊은 사람 8시간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의 경중은 좀 다르지만. 이 분들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남동형으로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구비가 같이 믹스돼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도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해보세요, 과장님.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만근이란 표현이 20만원에 만근이란 표현이 내가 좀 그래서 그럼 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것도 한번 철저하게 검증 좀 해보시고, 지침이 있겠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규정이라든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