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 노송희 예산팀장, 강정화 법무평가팀장, 방종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변동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전체 정?현원 현황은 정원 949명 중 현원이 92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변동사유로서는 지난 9월에 신규라 38명이 신규 입사해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2016년도 예산규모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2회 추경결과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517억원 규모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쪽은 내용이 기존의 보고사항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에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이행 및 섬김행정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남동구의 비전 및 구정목표 실행력의 내실화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도의 구정 운영방향 보고 및 공개를 1월에 하였고 이 결과 남동구의 주요 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접 동 방문 대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동발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하대학교의 컨설팅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소래지명 향토사 고증과 관광 스토리텔링사업과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 부서가 참여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남동구 주요 현안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7월까지는 소래IC 건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부서를 통해서 관련 기관인 LH와 시에 내용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2016년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항 즉,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의 25개 과제입니다. 자체평가 결과 추진율 5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소통과 참여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제5회 구민공무원창안대회를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운영을 하였고 총 공모결과 구민이 17건 공무원이 49건 총 66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총 135건의 국민신문고 제안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활동사항에 대한 2016년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지난 8월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공무원창안대회에 접수된 공모제안사항에 대해서 2016.11월까지 총 14건 이내의 제안사항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신문고 제안건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우호협력교류 활성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국내 자매도시와 3개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였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지난 7월에 체결을 하여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매우호도시인 음성군 모범공무원이 저희 남동구를 1박2일 체류 방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유대관계, 특히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총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원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투자, 중복성 낭비성 투자를 최대한 억제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6년도의 예산운영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재정 투명성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결과 총 42건에 9억700만원이 반영 요구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를 2회에 걸쳐서 공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2월에는 2016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재정공시를 하였고 2016년 8월에는 지난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10월 중에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개내용은 자금의 운영현황과 세입별 징수현황, 그리고 세출에 대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실시를 하여 총 대상 1645억 중 852억을 6월 안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강화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13개 단체에 4400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였습니다. 다음쪽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연말까지 88.5% 이상 달성을 하고 비효율적인 연말의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에 대해서 수탁업무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부분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운영관리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관리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도 공기업경영평가결과 인천에서 남구와 부평과 더불어서 저희 남동구가 나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실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알기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조례 5건, 규칙 10건, 훈령 4건, 예규 1건을 정비를 하였으며 행정기구 및 명칭을 일괄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규제개혁발굴개선실적에 있어서 발굴이 7건, 중앙부처의 건의가 1건, 중장기검토사항으로 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남동구가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은 총 41건으로써 1심에 33건, 2심에 5건, 3심에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중심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37개 부서에 120개 지표를 목표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1.～7.22.까지 남동구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과 현장방문조사를 병행을 하였습니다. 모두 4만1781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금년 12월경에 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2015년도 기준으로 남동구 기본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을 하고 2016년도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자료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구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 의존하질 않고 외부자원 즉, 국비와 시비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금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특별교부세는 3건에 10억3700만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6건에 147억6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제2 국민체육센터건립 외 25건 등 45건을 신청하여 48억3700만원 1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7건을 신청을 하여 3건이 선정이 돼서 48억8500만원의 예산을 외부자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해오름공원 친수공간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5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그동안 교부세에 대해서 잔액 부분도 총 6건에 대해서 7억7900만원을 재투자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운영과 구정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구민과의 약속사항과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의 약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남동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점검을 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은 현장중심과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조직에 대해서는 부단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등 신규 수요 및 동 기능강화, 현업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을 전환을 통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3년 주기 단위로 실시되는 구청 주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성과관리 및 재도약을 위한 비전제시가 되겠습니다. 2018년이면 남동구 개청이 30년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희망하는 남동구 비전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강화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권리행사 확대와 법규에 대한 구민의식 향상에 따라서 이제 보다 전문화된 송무법제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깁니다. 이를 위해서 소송수행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심판 수행의 대응력 강화 및 사전예방 방안으로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의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송쟁점을 수시 상담하고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및 법제사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소송수행환경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저희가 자치법규 개정부분은 기존에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구정성과 측정을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이 저희 남동구에는 부재한 상황이 됩니다. 일반 타 시도나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이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업무는 공약사항, 지시시항, 주요업무계획, 예산성과 그리고 국정평가, 군구평가, 생산성지수 등 또한 동 행정평가까지 구정의 전반 분야의 각 부서가 공히 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 및 시스템개발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평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이 부분에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수행할 주요 내년도의 통계사업은 저희가 자체 통계를 저희 남동구 자체통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남동구의 지역통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계청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저희 행정환경진단과 지역통계수요파악, 그리고 내부 통계자료 파악 및 활용, 지역특화통계 발굴, 그리고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컨설팅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남동구의 자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 통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동구가 자체 통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통계자료가 외부자료에 의존하였고 과거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자료는 지금 통계가 극히 자료가 미흡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자체 통계를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민의 어떤 의식조사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착수 항목개발 조사 그리고 결과공표라는 그런 단계적인 업무를 통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기본자료를 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가통계위임사무는, 26쪽이 되겠습니다, 2월 3월에 사업체 총조사를 4만7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또한 광업?제조업조사도 6월 7월에 1753개소에 대해서 국가통계조사를 위임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체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은 1억원으로 신규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충을 통해서 저희 남동구 재정이 안정화를 도모를 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응모하고 해당부서에 안내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저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매뉴얼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활성화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일을 감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준서식을 마련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매뉴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식을 개선하고 또한 우리 그 전자, 행정을 처리하는 새올게시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접근의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매뉴얼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현장업무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확대 및 남동구 방문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행정기관 단위의 행사성 중심으로 교류가 지금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호교류방문을 통해서 특히 남동구의 당일방문이 아닌 체류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교류를 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홈스테이 등 우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중국용정시, 그리고 그 일원의 도문시, 백두산 등 우리 동포인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고 독립운동의 발상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간의 동포애와 그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와 그리고 남동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2017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래IC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해갖고 소래IC관련해서 주민 여론조사 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는 묻지를 않고 단순히 찬?반 의사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천명,

네.

5천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구요 1차에 회수건이 1057건 2차에 2119건 그래서 총 3176명이 회수를 해서 회수율이 63.5%였습니다. 찬성이 2479건 반대가 694건 그래서 찬성이 78% 반대가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지역주민의 입장이나 소래상인이 입장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게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소래IC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일부에서는 좀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뭐 시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어떻게 진행이 안되고 있구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하게 우리도 소래IC를 찬성하나 안하냐 하는 입장표명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게 뭐 이제 사업승인건자가 인천광역시장이고 시행자가 당시에 주택공사, 지금 LH하고 통합이 돼서 LH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 요금소 때문에 뭐 국토부 즉, 도로공사가 되겠는데 이 삼자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그러던 중에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3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구요. 그게 뭐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용역만 타당성 검토만 하고 조금 서로 기관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돼있구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부분이 당초 최초에 입주를 할 때보다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쪽에서만 지금 반대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2% 범주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문제는 입주자들이 소래IC건립예산이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근 4백억 가까운 돈이 지금 당시 그당시에 주택공사로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정책이나 행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부분에서도 가타부타 공개가 안되는 사항이 있구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10년 이상 지역현안사항이 방치되고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에서 주민의 여론을 좀 파악을 해서 LH하고 시에는 지금 전달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설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결론을 우선적으로 빨리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논현2지구 개발 당시에 분양대금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공사대금이 이미 포함돼있던 거죠

네.

그게 한 370억 됐구요.

네.

지금 LH에서 한 450억을 내놓는답니다. 그러면 차액이 지금 더 늘어나서 한 600억 이상이 공사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문제가 있구요. 그다음에 IC를 만들 때 허가 당시에 통행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제 통행료를 안받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이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 너무 이게 그냥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과연 이렇게 뭐랄까 타당성이 있냐,

신뢰성 부분,

네, 신뢰성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데이터검증이 된 걸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소래IC 진행을 좀 빨리 좀,

저희는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전문기관의 설문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로써 너무나 이게 오래간에 결정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제기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뜻이 있었다고,

근데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게 설문지가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찬성 반대냐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동이나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구체화한다면은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빨리 받아들일 거 같거든요?

네, 저희가 그 지역데이터는 아파트 단위별로 있었는데 다만 왜 반대하는지 아까 뭐 도로요금소 교통체증 뭐 환경피해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이 분들이 모르고 찬반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 알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조사 지문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문제제기했던 거는 저희도 알고 있구요.

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소래상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나중에 소래포구의 주도권이 시흥으로 혹시 뺏기지 않을까. 지금 주말에 가면은 지금 소래IC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흥같은 경우는 정왕IC도 있고 지금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흥쪽이. 또 국가어항은 양쪽에 동시에 개발이 되는데 시흥은 교통, 또 배곧신도시가 생기고 하니까 접근성은 좋아지는 반면에 우리 소래는 좀 그 부분이 좀 더 취약하지 않냐 하는 걱정도 우려가, 우려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은 대부분이 어떻게 조속히 이 공사를 실행, 어떻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의 입장, 구도 어떻게 특별하게 뭐 시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도 그렇다고 뭐 특별히 지금 어떤 액션을 전혀 안취하고 있거든요?

일단 소래상인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IC에 따른 부동산 상승가치, 뭐 이러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찬성쪽으로 많이 이게 선회가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저희가 구에서 행정적으로 시에 또는 LH에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뭐 시에서 특별히 내려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 현재 계속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계속 추진중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10년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여튼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부분 있죠, 42건 9억.

네.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서점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좀 봐주세요.

230이요? (23페이지라는 위원 있음)

아, 23페이지요.

네.

거기 통합평가관리시스템구축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도 예산을 7천억을 가까이 쓰고 또 1000여명의 공직자가 한 50여개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이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나 관리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이제는 이 시점에서 저희 남동구도 도입을 해도 크게 시스템상에 오류라든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구요.

평가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와 구청장이 평가, 어떤 평가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아래에 보면은 2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부분이 자체평가라고 그래서 부서단위로 2개나 3개, 4개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그거만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평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나 현안사업 그리고 각 부서의 어떤 평가부분,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관리부분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한 번 정착을 해놓으면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타 동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요.

네,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서울같은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서는요.

인천은 아직,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남구에서 한 번 시도를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실장님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을,

아니 서울시나 이런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인천이 이런 쪽에서 행정의 어떤,

이게 지금 1억5천이나 들어가는 거죠?

네, 처음 초기구축비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인가요?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늦출 수도 있지만 늦추면 늦출수록 어차피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역에 한 거를 보고 정말 좋다라고 느껴질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산심의때도 다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은 타 지자체 사례까지 다시 제시를 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25페이지 이것도 자체 통계조사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여기 인원이 보면은 83명 30명 이게 돼있고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83명 30명은 우리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국가통계사무를 저희 구가 대행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쪽 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하는 자체 통계조사만 신규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남동구 실정에 맞는 통계조사를 한 번 해보자, 우리 남동구 지역의 생산성이 어떻고 물가지수가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게,

그동안 안해왔던 거잖아요.

네, 전혀 안했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네네.

근데 안해왔던 걸 다시 한 번 해보자 해갖고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올려요?

한 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우리 남동구는 남동구만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장님이 한 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 그 앞전에.

그건 의지를 말씀드린 거죠 한 번 하고 끝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의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통계는 아까 국가위임사무통계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은 그럼 인천지역에 통계가 나오고 그안에 인천지역통계에 남동구 거는 조금만 숨어 있습니다, 항목도 적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정의 시책을 추진할라면 모든 것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우리 지금 남동구의 고용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구요. 소득수준이 얼만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한 번 통계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정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결코 1억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한다면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올바로만 활용이 될수 있다면은.

네, 다음에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33페이지에 여기 지금 중국에 우리 중학생들 가는 건데 옛날부터 이거 해왔던 사업이죠?

홈스테이라고 해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국측의 사정으로 중단이 됐는데,

아 중단 됐었어요?

네네.

아, 중단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가 용정신데 먼저 전임 구의원님도 같이 동반을 해서 그때 방문을 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실제 가서 보면은 우리 어떤 같은 동포의 어떤 동질성,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말을 안해도 알수 있더라,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도 오나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호방문으로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2페이지에 이거는 교류차원에서 그거는 다룰 문제구요 상호방문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좀 가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탐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한 번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고가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 들여서 보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거는 아니죠?

아 그거는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조례하고,

여기 지금 조례개정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네네.

조례개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특수시책은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몰라서 묻는 건데요 14페이지에 소송건에 대한 거 여기 구월2동주민센터의 그때 법적인 게 있었죠, 주민들하고.

네.

그것도 여기에 돼있어?

(직원하고 얘기함)네, 1건은 종결이 됐구요,

아 공개 됐어요?

아 종결이 됐구요,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포함된 겁니다.

그 자료에 그, 동장님이 소송이 그게 걸렸으면은 변호사를 샀던 뭐를 했던 그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구청에서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비용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분에 대한 거.

네.

며칟날부터 소송이 걸려서 며칟날 끝난 거, 그 과정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좀 뽑아 주세요,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박인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예전에 했던 정책간담회, 그 예전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뭐 집행부 그다음에 구의원 다 합해서 정책간담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화라는 게 쌍방간에 합의가 돼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쌍방간의 대화가 누가 안되는 건데요. 그럼 결론은 구청장님이 안되는 거잖아요. 시의원들한테도 바랄 수 있는 우리 남동구 예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구의원들도 모여서 정책간담회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굳이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안쫓아다녀도 해야될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정책간담회같은 거는 꼭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안되면 1년에 한 번 연초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남동구에 이런 예산이 진짜 중대한 예산이 있으면은 이 예산을 갖다가 당을 떠나서 서로 좀 해달라고도 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너무 부족해요. 이거를 지금 저희 남동구의원들이 자꾸 바라는 겁니다. 실장님이 그걸, 이제 실장님 되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요. 앞으로 남은 얼마 기간 얼마 안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9페이지 보시면은요 국내외 우호협력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자매도시가 지금 남동구 개청이래 국내 자매도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청장님 들어오셔갖고 자매도시 그, 활성화가 된 게 다 충청권으로 다 지금 묶여 있어요. 왜 이렇게 충청권으로 다 묶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내에서는 고흥군 하나 고흥, 지금 여기 현황에 포함이 안됐어요.

정선군도 있잖아요.

정선은 앞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고흥은,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5일날 구민의날 체육대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소래포구축제때도 초청을 하였습니다.

아니 저희도 안가는데 초청만 하면 거기서 옵니까? 거기 고흥에서 행사 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가주고,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고흥 가자고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없었어요. 영동하고 보령하고 음성은 가자고 의회차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고흥이나 이런 데는 가자고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고흥은 그때 양파같은 거 서로 팔아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고흥하고, 고흥도 어쨌든 저희가 초청을 작년도 아니 올해죠, 두 차례에 걸쳐서 교류의사를 확인을 하면서 초청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답신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저희가 올해 교류는 없지만은 저희가 교류 자체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필리핀 부분은 좀 교류 지속이 좀 상호간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거기는 정리를 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국내만큼은 적어도 1도에 1개 도시나 시?군 정도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음성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고흥도 배제를 하시지 마시구요 전체적인 행사를 뭐 저기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만 얘기하실 게 아니구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행사가 올라오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갈지 안갈지 저희도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우호교류는 국내 도시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원창안대회 공모제안선정이 지금 14건이 올라와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나요?

이 부분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뭐 지정과제도 주고 자유과제도 줬는데 내용이 저희가 뭐 크게 획기적인 사항은 없구요 뭐 개선이나 건의 정도의 차원의 약한 부분이 있고. 현재 1차 심사를 끝내고 2차 심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가 끝나면은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그거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내용 좀 한 번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조성사업 외 6건이라고 했죠? 48억8천.

네.

여기서 소래샛길은 얼마 받아 왔습니까?

지금은 현재 국비하고 전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87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먼저 기초사업비로 지금 해서 일단 국비 교두보를 텄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번에 44억을 구비로 100% 올렸어요.

아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그다음에 2016.3.3.일날 2016.3.8.일날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20억해서 40억을 받아온다고 했어요, 먼저 번에 보고받을 때.

네.

근데 한 푼도 못받고 40억을 갖다가 구비로 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되지.

기본적으로 이제 국비는 지자체에서 토지매입은 지자체 자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받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번에 보고한 거는 뭘 잘못 보고한 거네요. 229회때 업무보고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럼 그 단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확보,

아니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은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이런 국비지원을 받아봤지만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229회, 229회 업무보고때 이렇게 받았다니깐요, 40억을 해주기로? 단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단에서는 올린 게 44억을 100% 구비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비 노력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구비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어렵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100% 해온다고 그랬어요. 뭐 제가 단장님 생각은 잘 안나지만. 근데 공무원이 말을 바꾸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시는데 보면은 공무원들은 좀 고집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거의 들 안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죠?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걸 하면 공무원들 나중에 다쳐요, 그죠? 다 추진 안합니다. 이런 것도 일을 보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건 맞아요.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그냥 딱 잘라버리고 100% 구비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와서 180° 달라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소래샛길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 남동구에서는 구비로라도 100% 저건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남동구청이 뻗어나갈 데가 없잖아요.

네.

맞는데 그당시 그래도 그 단장님이 구비를 국비를 갖고오다 안되면 아니면 구비를 얼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100% 해오겠다고. 지금은 100% 구비가 되고.

네, 저희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방향이 너무나 큰쪽으로 선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의 어떤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확실한 걸 보고해주셔야 저희들이 믿고 가는데 그런 건 좀 시정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서점원 위원님인가 누가 질문한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거도 보면 사실 많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 맞아요, 그죠? 자매결연 맺은 자매결연지가.

네네.

그거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시켜 주셔야 말이 안나오지 않을까 해요.

저희 기본계획은 각 도별로 형평성에 맞게해서 좀 다양화 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충청도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청장님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각 도에 하나씩 해서,

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통계청 조사에 25페이지 보면 우리 새로 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통계청 조사를 못믿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억씩 들여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가 기본적으로 광역단위 통계가 되고 저희 남동구의 통계는 우리가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그러면 실장님 우리 통계청 조사를 못믿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아니 그 계수라든지 이게 정확도 신뢰도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남동구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아니면 통계청 조사할 때 거기다 목을 두는 건 안됩니까?

아 그게 안, 저희들도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그 조사요원들이 우리 어차피 남동구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할라 그랬는데 그게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조사를 하고 통계청에서 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남동구 거는 표본 몇 개만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 인천시 통계로 그냥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만의 통계수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럼 이걸 통계청 말고 인천시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천시가 하게 되면 군?구 거를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구도 이렇게 각 구, 자기 구 따로 합니까?

주로 서울 단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에 하는 데가 있어요?

인천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걸 우리가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성장동력이 좀 크고 역동성을 갖고 있는 도시고 규모가 있는데 작은 도시를 따라가서 행정을 한다는 부분이 좀 그렇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지금 소래포구어항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세부자료를 받고 다시 10분간 정회후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소래포구 국가어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에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소래포구개발이 지금 국가어항이 크게 두 군데로 개발이 되잖아요. 월곶항쪽 하나 하구요 그다음에 소래상인회 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 두 군데로 되는 게 맞죠? 큰 축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월곶항같은 경우는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접안시설이 가능하지만 소래포구같은 경우는 소래철교가 있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큰 배는 못가고 작은 배만 드나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12단지 앞쪽으로 배를 정박할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래포구 관련 국가어항과 관련해서 부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이걸 계속 진행이 돼가는 게 아니라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지금 왔다가 지금 다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온 거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못얻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했던 사항은 세 가지가 되는데요.

네.

소래포구 맞은편 매립 및 시설배치 불필요한 거와 소래어시장 육상구역 포함, 여기는 현재 소래시장 거기를 말하는 부분이었구요. 그다음에 해오름광장앞 대형어선 정박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네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해오름광장앞 대형선박 조성지 관계는 아마도 제일 숙원이 소래어민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대변해서 남동구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은 해오름광장 대형선박 정박지 관련해서 아직까지의 진행절차나 주민설명회같은 것도 보면은 소래 어민이나 소래 상인들 위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사람들 위주로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이 주가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소래 어민이나 상인들보다는 한화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수렴을 하고 우리가 또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에서 반대율이 높아서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걸로 갖고 있습니까?

저희 일단은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구요. 그렇게 반대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 못할 경우까지 왔을 경우에는 그 시점은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실 문제는 아니구요. 왜냐하면 월곶쪽에는 지금 월곶항도 있지만 거기 또 신세계아울렛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사람들의 유인책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시흥 월곶항쪽으로. 과연 지금의 상권을 소래포구가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 있구요. 한진해운이 괜히 망한 거 아니에요. 살려줄게 살려줄게 하다가 그 큰 회사도 망하는데 우리 소래포구가 잘된다고 마냥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얼굴하면 소래포구잖아요. 우리가 소래포구를 빼놓고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꾸준히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에코 주민이긴 하지만 정말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박시설이 되면은 뭐 기름냄새부터 해서 밤낮으로 배가 삑삑대고 할텐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설득시킬 건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정부가 국가어항 확정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해야될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국가어항지정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정이 되고 나면은.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올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은 어항설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KDI라고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 산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용역 타당성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뭐 해야 될 사항들은 주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 처리, 아니면 우리가 건의했던 3가지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래조합이나 뭐 상인회 이쪽에서 뭐 건의되거나 무슨 뭐 민원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소래샛길 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예산이 남동구예산이 44억을 지금 책정을 하셨어요.

네.

이게 처음에 지금 단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박노섭 단장님 계실 때는 국비 100%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하도 이제 오셔갖고 국비 100% 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지금 1순위로 올라갔다, 우리 이 조성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8천만원 용역비를 세워 드렸어요. 세워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단장님 그만두시고 나서 다시 이제 김남섭 단장님 할 때는 또 그때는 이제 국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구비는 한 20억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와서는 이제 국비가 44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받을지 안받을지 지금 8700만원 받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담당 과장님들을 어떻게 믿고서 이 용역비를 세워주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단장님 이제 오셔갖고 다시 어려운 짐을 맡으셨어요. 과연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맨처음에 국비로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비 타당성 해갖고 한 상태에서 계속 이게 국비는 줄어들고 구비만 나오고, 겨우 시에서 예산 없다고 지금 8700만원 주고 나서 이거 결국 8700만원은 용역비도 안되잖아요 저희가 이거 1억 들어갔잖아요, 2천만원 추가해서. 그러면 이게 다음에 내년도에 과연 받을 수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87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요.

네.

그것이 하나의 물꼬를 튼 거구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최대 10억까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따올 수 있게끔, 저희가 안되면은 외부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통해서 따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지금 8700만원 온 거 갖고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 안되고 내년에 진짜 한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받아온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비를 들어가는 돈하고는 그거는 좀 천지차이죠. 만약에 저희가 지금 44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니 시에서 예산 없다고 안주면 어떡해요. 안주면 결론은 어차피 땅은 매입을 했으니까 구비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몇 개월만에 한번씩 1년만에 한 번씩 단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2015년부터 올라온 이 사업인데 결론은 구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지금 부분으로 왔어요. 제가 봐서는 그 10억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시에서 예산 없다 그러면 못받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했을 거 같으면 한 10억 정도는 받으셨어야 되는 거에요, 이 예산을.

그거는 저희가 올 4월인가요, 국비신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은 탈락이 됐,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던 거구요. 지금 현재 8700을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10억이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8700 가져왔다는 것은 저희가 인천에 한 해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약 30억이 됩니다. 30억씩 중앙에서 내려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30억을 돈을 줬는데도 못썼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가해가지고 올해 12억뿐이 인천시에 안줬습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8700이 됐던 거구요. 내년에는 또 30억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10억은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건의해서 우리한테 10억은 줘야 된다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30억은 그 체육시설로 그때 내려온 30억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동구에서 체육시설을 하나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국비 30억 따온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걸 도로 반납시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지금 이,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은 그 지금 아까 기획예산실에다도 얘기했듯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계속 시만 바라보고 있다 시에서 예산 안주면은 결론은 구비로 다 해야 되는 이 어려운 부분을 왜 이렇게 끌고 나가시냐구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그만하구요, 남촌 산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주민공청회는 앞으로 이제 전략영향환경평가가 어젠가 계약부서에서 해당업체하고 계약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10월 중에 아마 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발주가 될 겁니다. 되면은 그것이 발주된 기간부터 1년 동안에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서 그 기간 안에는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시에서 그린벨트를 이제 뭐 풀어주거나 해야될 사항인데 지금 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인가요? 공문으로 이게 오고 간 게 있나요?

시,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은 협의를 했는데요 시에서는 답이 그린벨트해제는 개발수요를 감안 실질적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고 해제 지침에 부합이 돼야 된다,

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건들이 이제 지역, 주거지역이 근접해서 주민 마찰이 예상되니까 이,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통문제나 도로 기반시설 등이 해결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온 거죠?

네.

주민마찰을 피해야 되고 교통도 제반시설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인제 구월아시아드하고 선학동하고 남촌동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산단이 2㎞ 반경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 같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민반발이 공단이 산단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대형 차량들도 왔다갔다하고 할텐데 주민반발이 분명히 이게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피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에서 산단을 이걸 꾸려야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그 절차를 다 빼고서 먼저 이거를 산단을 계속 이어갈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조금 맞지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동시에 가는 쪽으로 지금 1억이 됐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개발계획을 일단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개발지침을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동시에 진행하다가 만약에 시나 이런 데서 no하면은 결론은 예산 6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은 공중에 지금 뜨는 거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은 이제 이게 다 승인한 다음에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구요. 6억이 예산이 출자회사가 설립이 됐다가도 진행이 못된다면은 그돈은 다시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 돈이구요 나머지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쓴 거 또 쓸 거 해가지고 4억96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출자회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은 거기서 우선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들어갔던 비용을 출자회사에서 사업 담당 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그렇게 지침을 달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모든 사업이 과장님 마음과 뜻대로 이게 잘 안되잖아요. 저희도 맨처음에 소래샛길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 따오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니까 지금 예산은 못받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구비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니까 구비로 지금 계속 채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과 뜻같이 이게 지금 착착착착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시점이니까 좀더 심도깊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차례대로 해야되는데 아까 동시다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시다발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시기적으로 놓쳤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남동공단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정부 LH에서 하는 게. 그죠.

네.

7만평이 들어오죠.

네.

그게 들어오는 데 우리가 남촌산단을 또 만들 이유가 이거 전혀 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각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거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하셨죠, 우리.

네.

지금 이게 차례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동시다발로 해요. 그러면 아까 시랑 협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잘 모르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남은 게 몇 평 남았죠?

1.369㎢,

40만평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네.

근데 지금 남동산단 들어오면 7만평이 빠지잖아요, 그럼 33만평 남는데.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이거 하는 거를. 그 담당 국장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뭐 끊겨서 잘못되면은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고 허가는 이거 일은 공단 만드는 건 보니까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못하는 이유가 그린벨트해제를 못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일은 다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민간사업자가 벌어가겠죠?

아 저희도 일정 배당액이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다 중간에 잘못되면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조건에 우리가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돈은 다 그 사람이 벌어가요. 우리는 얻을 게 없고.

저희가 출자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출자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거기에 24%는 남동구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분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딴 데도 이거 지금 공단 산단 하죠?

네.

강화에 하나요?

아니요 계양구에,

강화도 하죠? 강화.

계양구에 있고 시흥에 매화산단이 있습니다.

강화도 하죠?

거기는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5만원에 매입을 했더라구요 토지를. 우리는 한 130만원 매입하나요?

네,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50%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꾸며주게 되잖아요. 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거를 뭐 상?하수도, 폐수도 해야되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할라면 개발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거는 누가 부담하죠?

그건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아니 그 용지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분양가에. 조성원가에.

네, 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네.

그럼 단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단장님은 400만원 450만원 얘기하는데 얼마 분양하는 거죠?

저희가 예상은 410만원 대에 분양조성원가가 조성이 돼가지구요 450만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을 하면은 저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분들, 그 고잔이나 부평농장이나 주안산단이나 운연동공장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 한 군데로 모아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에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니 여기 보고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기만 들어오는 거, 여기 안들온다고 하면은 딴 데서,

운연동이나 부평농장 사람들은 못들어와요, 단가 때문에. 그러면 고잔동 사람들만 들어오는 건데 이 뭐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동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를 무릅쓰고, 아 지금 국가에서 공단을 만드는데 또 만드는, 지금 남동산단도 아직 시작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를 시작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해서 그거는 그린벨트 허가가 이제 아마 됐을 거 같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린벨트 이거는 깜깜해요 아직 가지도 못하고. 서창 2지구에 보면은 고압케이블이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파트 서기 전에 매설이 다 됐던 거예요.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나서 그 사람들이 세종시까지 데모하러 가고 그랬어요. 맞죠.

네.

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반경 한 2㎞반경 안에 선수촌아파트가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남촌동이 포함돼있고 선학동도 들어가 있어요, 연수구에. 이 사람들이 데모하면 이 사람들 아파트 미리 들어와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단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LH에서 하는 공단이 7만평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그러면 데모 안할까요?

물론 데모는 예상이 되고,

그럼 데모 예상을 하면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데모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남동구 주민들 이사오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 먹으러 이사오는 거지 공단있는 데로 이사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선별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인천시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곳에 그 업주,

아 그거는 지금 들어오잖아요, 남동산단에.

네.

근데 우리가 또 만들어서 우리 구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보상비만 1000억인데 아까 보면 2천 몇 억인가 지금 뭐 있잖아요.

네, 조성원가 2146억입니다.

네, 그거를 구에서 물어오면 다 벅차다고 해요. 나중에 잘못되면 발도 못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못내니까 구에서 다 하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간다니깐요? 그 선정되는 분이? 그걸 구청 공무원들이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아 돈 예산은 그 사람들만 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동구 이사오는 분들이나 남동구 주민들은 공단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국가공단이 들어오는데 또 하나 하는 이유가 모르겠다 이거에요.

일단은 공단이 조성되면은 우리가 공단조성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은 굴뚝산업보다는 의료물질 또는 의약품이나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이런 분야에 위주로 해가지고 업종을 선택해서 지정을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장님! 경상도에서 사드인가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죠? 그것도 반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옮기잖아요.

해서 저희가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단은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 큰 거를 할려면 주민 먼저 번에 공청회부터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픈시켜야 되는데 의원들도 남촌산단인지 남동산단인지 잘 모릅니다, 헷갈려서. 하나만 들어오는줄 알고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쪽으로 공단 들어올테니깐 괜찮겠냐 이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오픈시키고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해요. 그건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해온 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할 때 오픈시키고 그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동시다발로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수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밟아서 하나하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행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4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5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3개팀 19명 정원에 현원이 19명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자가 1명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52억39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 12억3900만원, 시비 1억7천만원, 구비 3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 현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배수펌프장은 3개소가 있으며 수문은 기존에 8개소에서 6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개가 줄어든 이유는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 2단계 사업에 의해서 수산1호수문하고 도림1호수문이 폐쇄가 됐기 때문입니다. 장비로는 안전점검장비 9점, 양수기 4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 677개소와 재난위험시설 2개소 등 6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및 관제센터 설비현황으로는 CCTV는 방범용이 551개소 어린이범죄예방용이 166개소 등 717개소가 설치돼있고 관제센터에는 그 영상서버 36대, 저장장치 3식, 전면상황판 24면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대 등 704개대 40,122명의 대원 수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구본청에 87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62개소에 121명 등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속 안전문화정착 추진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사업으로서 지난 4월 28일 통장 및 자생단체원, 주민 등 28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생활안전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는 바, 전시 행동요령, 자연?사회재난 행동요령, 생활안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700부 발간하여 관내 통?반장 및 관내 초등학교에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 10월 중에 관내 5?6?7세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대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방재 PP포대 및 안전휀스 등 수방자재 총 12종 1210점의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구매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5.3. 2016비루고개축제 그리고 2016인천나눔대축제, 그리고 제16회 인천소래포구축제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와 행사장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은 67억1657만2천원이 되겠으며 올해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은 재난위험시설 긴급기반보강공사 등 9건에 대해서 7039만2천원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6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간식 지원 등 지역예비군 작전 지원을 하였고 17보병사단 507여단 47대대에 대한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을 보조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3회 현재 실시하였고 지난 6월 25일에는 통합방위위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땅굴 등 안보견학 및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 격려방문에 대해서는 설맞이 그리고 추석맞이해서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 9공수특전여단, 47대대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2회에 100만원씩 800만원을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의 순수 회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통합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범 및 어린이범죄예방 CCTV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은 구비 5억4천만원을 들여 우범지역 35개소와 학굣길 10개소 등 45개소에 대해서 신설하였고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은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통하여 공원에 10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범죄예방 CCTV 2차 구축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통하여 공원 15개소에 대해서 신규설치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2차 구축사업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우범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능 방범 CCTV 개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서 1억4100만원의 구비를 들여 20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40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이상 급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아서 저화소 개선 50개소, 그리고 우범지역에 대한 신설 12개소 등을 올해 개선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범용 CCTV 저화소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여원을 통하여 10여개소에 대해서 저화소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사업으로써 주요 추진내용은 방범 및 초등학교 CCTV 영상관제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카메라 유지보수 그리고 구민의 안전요구에 대한 맞춤형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CCTV 설비 유지 보수 점검은 580건, 그리고 장애처리는 250건을 추진하였고 방범 및 초등학교 관제인력 근무를 통한 증거영상 제공은 61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총 143건을 접수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적절한 장소에 신설토록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는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행체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대 운영 계획사업으로 재난문자 통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즉시전파체계를 구축하고 국지성 호우대비 권역별 강우량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진대비 지진가속도계 운영과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운영을 통하여 비상시 대처요령안내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상황실을 겨울철 재해대책시 그리고 해빙기 대책시, 축제행사 개최시 총 3회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부서별 업무소관 사건 사고발생시 즉시보고체계확립을 위한 실?과?소별 재난동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뉴열 현장작동으로 인한 재난대응수칙을 작성 배포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을 위한 면진시설을 올해 4월 20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제진기를 1대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구월배수펌프장 제진기 또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제진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2대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올 12월말까지 특별교부세 사업비 잔액으로 구월배수펌프장의 그 특고압 자동전환기 등을 교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수침투방지 수문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수천 일대의 해수침투방지 수문 6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별 사전재해대책 마련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응급구호장비를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주민 긴급복구를 위한 천막과 목포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을 확보한 바 있고 논현?구월유수지의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안내판을 구입하여 설치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 시설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내에 면진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로써 풍수해가입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복구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풍수해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풍수해 가입현황은 591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보험가입을 지속 홍보하여 수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난 3월 8일～25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28명의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내 놀이시설을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지속 운영하여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참여를 통한 민간협력체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57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총괄실과 관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통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로 2016년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679개소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총 24개 시설 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13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공사장 안전난간 미설치 및 육교 바닥 하면 철근노출 등이 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기별 계절별 선제적 안전점검사항으로 건설공사장 그리고 급경사지, 도로?지하차도 등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 바 있고 롯데백화점 외 9개소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설연휴 대비 그리고 추석연휴 대비 일제검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올해말까지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재난취약계층 총 163가구에 대해서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보수를 50가구 완료하였고 단독경보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를 50가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63가구에 대해서 소방분야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를 추가 완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민간안전관리자문단활용 컨설팅 기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등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그리고 주민이 직접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통해서 사전재해예방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사업으로 1년～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55%가 교육이수를 하였고 5년차 이상에 대한 사이버교육은 60% 교육이수율을 보였습니다. 보충교육을 통해서 100% 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나 지역?직장특성화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의날 민방공대피훈련, 그리고 지원민방위대에 대한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2쪽에 두 번째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5?6?7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 총 20회에 걸쳐 우리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에서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방법 교육 및 연기미로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으로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민방위장비 6종 1102점과 분대장비 7종 494점, 방독면 57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 일제점검에 대해서는 비상대피 유도표지판 부착 및 훼손여부와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서장2지구와 구월선수촌아파트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5개역에 대해서 시설을 재지정하여 확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10개소이며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관정청소 4개소, 물탱크청소는 음용수가 가능한 시설 7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활용 홍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위치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적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무관리 강화 및 친근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항상 범죄예방 및 사기진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우수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 및 추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를 위해서 내년 5월에 통장 및 사회단체 등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10월 중에는 어린이 5?6?7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생활 안전교육 인형극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또한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실천운동으로 시기별?계절별 안전문화 신청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며 깨끗하게 손씻기 그리고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보행안전 등 만화형식의 일기장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교육용으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대비 안전인프라구축을 위해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사항으로서 안전정책실무위원회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축제가 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써 2017년도 법정 적립 예정금액은 10억7332만3천원이 되겠으며 17년도말 총 조성 예정금액은 73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으로는 침수흔적도 작성비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 등 총 3억262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방작계훈련 그리고 UFC훈련 등 예비군 참가자에 대한 사기진작사업을 실시하고 507여단 47대대에 대한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를 통해서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연6회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역량강화,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하여 안보교육 및 현장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서 CCTV 확대구축 및 저기능 설비 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어린이범죄예방용 CCTV 확대구축사업으로는 방범용으로는 구비와 시비 6억원을 들여 우범지역내 학굣길 40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범죄예방으로는 국?시?구비를 통하여 공원 등의 10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기능 CCTV 설비 개선사업으로서 노후 및 41만 이하의 저화소 CCTV에 대해서 200만화소 이상 급으로 40개소에 대해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설비를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시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상황 전파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매뉴얼 현장작동을 위한 표준행동절차 현행화를 통해서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통한 빈틈없는 방제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쨰는, 98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안전대책 및 이재민 보호대책 마련으로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반지하주택 등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으로 차수판 및 양수기 등 침수방지용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주민 긴급구호를 위한 자원 및 자원을 확보 관리하고 자연재해의 피해주민 실질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써 남동배수펌프장에 자동 제진기 1대를 추가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수문의 개폐용 실린더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을 활성화하고 실시간 기상특보상황서비스 정보제공 및 내실화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과제로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비상소집훈련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월～6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설 및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시기별 계절별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재난예방활동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내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고제보 등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그리고 관내 안전위해요소 제고 및 순찰활동을 위한 우리마을안전지킴이 운영,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기 소방 가스 분야에 대하여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년～4년차 민방위 대원 16,512명에 대한 기본교육 그리고 5년차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실전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을 실시하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 확대 운영으로 남동새싹민방위교실을 관내 5?6?7세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남동다문화민방위교실을 신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분석하고 대민업무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으며 복무관리 강화 및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상해보험에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소래포구 구조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소래철교 등 18개소에 익수사고 시 익명구조를 위한 구명환을 설치하여 사고시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는 붕괴위험지역 낙석방지책 등 보수 보강사업으로서 위치는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으로서 일명 부평농장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책 강선 정착부 및 이음상태 등 보수 보강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이는 사업대상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서 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그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88페이지 좀 펴주세요. 재난대비 안전인프라 구축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 번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재난 사전 예방대책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있잖습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사전에 필요한 이런 물자를 수방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제설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사항하고 이제 그, 일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재난발생시 또는 재난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 예산으로서 예방활동과 복구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그때그때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전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네, 항상,

옛날부터?

네.

그럼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지역축제라든가 지역행사에 있어 가지구요 이 부분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검대상에 보면은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그리고 이제 화약이라든가 산같은 지역에서 이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축제를 실시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은 사용재료 불, 폭죽 등 사고위험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이런 지역축제하고 3천명 이상 일시적으로 이제 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같은 경우 보면은 민둥산 그 화재사건이 몇 년 전에 있지않았습니까?

네.

민둥산 그 불태우기 화재사건. 그런 경우.

음,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득한 다음에 그 현장에 대한 안전, 합동안전점검을 확행한 다음에 이제 그 축제를 진행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91페이지 좀 펴주세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해갖고 지금 1억27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무슨, 여기에 보면은 예비군 참가자 간식 지원 이렇게 써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네, 사업인데 뭐냐면은 동에 보면 동대에 우리 예비군들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었죠?

몇 년도부터라기 보다도 이게 예비군, 동대 예비군이 되고부터 계속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일단 사기진작차원에서 이게 그 예비군들이 동에 있는 예비군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이게 순수 간식비에요?

이거 이제 간식비도 있고 그 외 다른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야?

이게 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물품 구입들 그리고 이제 예비군 동원훈련을 할 때 장비구입 등 그리고 훈련장 그,

장비라고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장비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

이제 향방작전이 있고 교육훈련과 부대운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크게 목을. 이제 그 장비같은 경우는 동원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완장이라든가,

완장?

완장, 군장 있잖아요, 군장. 군장세트. 그리고 이제 뭐 정보분석량같은 것도 있고 쌍안경, 또 수통 뭐뭐 이거 이제 그,

이게 우리 구에서 해주게 돼있는 거예요?

네, 해주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간식도?

간식도, 네.

여기 앞에 보면은 또 이거 무슨 간식비가 또 있었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에요?

네, 향방작계훈련하고,

이거 통틀어서에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래 보면은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거를 해주게 돼있다 이말이에요?

그것 좀 갖고와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네네.

자, 이게 지금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쓰여지는 돈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어린이생활안전교육 추진하잖아요 인형극.

네.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네, 대강당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아이들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6쪽 보면 민방위교실 확대 운영 있어요.

네.

여기 남동새싹하고 남동다문화 하는 데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민방위교육장 있잖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받죠.

네.

근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제일 많이 머무르는 곳이 이 민방위,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머무는 곳이 그 건물 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각 어린이집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기네 어린이집에서 재난이 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지진나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책상밑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저는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 맞게 좀 재난교육을 실시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전문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어린이집은 다 구조가 틀리잖아요.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뭐 문이 틀린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민방위 가서 교육장 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가서 해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새싹민방위교실은 이게 이제 이론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난대피훈련도 이론교육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어떤 요령에 의해서 대피한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는 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재진압하는 경우도 이론공부를 한 다음에 소화기 사용요령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미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미로 통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야될 행동들 행동요령들 그런 거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각각의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왜냐면 아이들이 빠져나갈려면은 만약에 그런 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둔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어린이집마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각 맞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또 생기셨대요. 각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교육을 해주고 화살표 방향까지 다 잡아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하고 타 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 어린이집에 맞는 것도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애서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부평에 한 번 가보셨어요, 민방위 지진체험장이라고? 부평구에 있는 거.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한 번 가봤는데 경주에 지진났을 때 거기가 부평구에 보면 지진체험장을 해놨어요. 굉장히 좋고 돈 많이 안들어갔던데 한 번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남동구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저도 체험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좋더라구요.

네.

그런 거 좀 해주시고. 8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비상급수시설 관정이라고 했잖아요, 청소.

네.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음용수가 가능한 시설이 7개소거든요?

아니 4개소, 4개소.

아니 이거는 이제 그, 격년제로 관정 청소합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 올해 4개 했으면 내년 나머지 3개소 하고,

그럼 7개면 7개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음용수시설,

어디어디 있죠?

이것이 우리 민방위교육장 있구요 만의골에 있구요 삼환아파트,

삼환아파트요?

네네, 삼환아파트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어디 있죠?

경로당 옆에, 경로당 옆에 있고 남촌공원이 있구요 만성중학교에 있고 신명여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구월체육공원 이 7개소는 음식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근데 시설을 했을 때 이걸 떠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군데에 대해서는 매월 물탱크청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실장님, 지금 한 번 나가볼 수 있을까요?

네?

중단하고 나가서 확인 한 번 할 수 있을까, 하나?

네.

그 정도로 괜찮아요?

네.

6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에 보면 67억인가 지금 해놓은 게 있죠? 확보.

네.

이게 작년에, 올해 썼나요? 7천만원 썼다고 했죠?

네.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현재 예금으로 돼있죠.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죠.

네네.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면 법적으로 얼마 이렇게 걷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법적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작년에, 올해 7천 쓰고 나머지는 67억 정도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이제.

아까 그 뭐야 91페이지 아까 누가 질의하신 거 같은데 아까 1억2700이면 이게 정확하게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간식만 다 해주는 건 아닐테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네네.

향방작전에 필요한, 향방작전에 동원훈련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동대 완전군장세트를 구입하는 거구요,

아니 그런 건 국방부에서 나오지 않나요, 예산이? 그걸 우리가 왜 대줘야 되죠?

국방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예비군 향토예비군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만의골에 공수부대도 먼저번에 뭘 좀 해줬죠.

아 그거, 네네.

그것도 해주고,

네.

여기도 보면 4대대죠? 47대대.

네, 47대대, 네.

여기도 우리 남동구 우리 구민들이 가서 예비군훈련 받는 곳이죠?

47대대는 우리 남동구,

남동구만 받나요 남구랑 같이 받나요?

우리 남동구만 합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하구요.

시설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따로 군장 이런 거 해준다는 거는 그러네. 그런 건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지원품들은 국방부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만약에 나가면 똑같은 예산 쭉 나가야 되는데 뭐 청장이 바뀌어서 어느 때는 많이 나가고 어느 때는 덜 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매년 일정 비율로 나가는 거죠?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예산이 있구요 이제 그리고 해마다 필요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이번에 9공수 들어간 것처럼?

네?

9공수에 이번에 의자 들어간 것처럼?

네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한 3억4천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2억4천 올해는 이제 그동안에 장비들을 많이 대부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1억2천 정도 저희가 이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뭐 저희 구에다가 감사패나 뭐 나옵니까?

그런 거는 아니구요 거기에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잖습니까? 그 예비군들에 대한 사기 앙양 내지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국방부에서 나가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부를 보조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운영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부서가 어느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 부서입니다.

안전총괄실이 총괄부서에요?

네.

그럼 책임자도 실장님이 책임자가 되시겠네?

네네.

그러면 전광판에 구체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그 내용을 고지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지진이 나면은 우리 청사 내에 지진계측기가 있습니다.

네네.

지진계측기가 바로 안전처로 갑니다.

네.

그럼 안전처에서 즉시 우리 통신사들 있잖습니까? 안전처에서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그 내역을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그 통신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일시에 그거를 발송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4개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거기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쏘면 똑같이,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광주에서 지진났을 때 전광판에도 지진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됐었나요?

아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주로 거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뭐뭐 기재돼요? 보면은 뭐 폭염주의보 뭐 이런 거만 기재되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안내경보들이 많이 들어가구요 또 이제 평상시에는 구정홍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 막상 이게 본 취지가 재해문자 전광판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논현동 아파트들도 흔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다 깜짝놀라고 했는데 과연 그 전광판에서는 고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만약에 고지된 내용이 그 기록이 다 남아요? 뭐뭐 그날 언제 뭐뭐뭐 기록됐는지 전광판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광주 지진난 날 그날 그 지진난 이후에 발생한 고지내용, 그거 한 번 정리해서 제출 한 번 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통합방위역량강화에서 지금 2500예산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 각 동별로 땅굴견학이라든가 전망대 뭐 가는 비용으로 해서 한 100만원씩 지원도 하고 뭐 더 하는 데는 더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단지 그런 지원비인가요 아니면 뭐 당연직 위촉직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도 나가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참석수당은 없구요 순수하게 어떤 사업목적으로 요구했을 때 그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잘 되는 동은 잘 돼요. 솔직히 저도 뭐 교육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본 동도 있는데 잘되는 동은 잘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되는 동은 그냥 단지 이 돈을 받아서 그냥 견학 형식으로 그 예산을 써버리고 견학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본인들도 다 참석을 해서 반 야유회겸 해서 갈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교육을 시키셔야 될 거 같은데 연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실지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견학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포함되겠지만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 지역에 초등학교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도 좀 실시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남침이다 북침이다 헷갈려 하는 초등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지역을 묶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안보교육 안보견학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할 게획에 있는 거고,

학교를 가나요 아니면은 동으로 주민들을 불러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공고를 하겠죠. 해가지고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실정에 맞게끔 조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님들이 대부분 각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방위협의회를 들어오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회비를 많이 내고 본인들이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계속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에 지원이 되면은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원도 또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할려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들도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구에다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구 자체내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낼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잖습니까.

네네.

이제 위원님들 중에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습니다. 근데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는데 동협의회는 많이 활성화가 안돼있고 구성이 돼있더라도 위원들 상호간 어떤 유대관계를 위해서 뭐 야유회나 그런 경우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이게 법정단체잖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개인적인 사설적인 단체를 떠나서 지역의 어떤 안보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동 지역주민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안보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좀더 우리가 기존에 자기들 회비를 걷어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협의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마땅치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협의가 내려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 중에 골고루 편중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만 그거를 예산을 주는 거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물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고 본인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데는 돈을 더 뭐 만약에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2백이면 2백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균등하게 이거를 배분을 하시는 거는 아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균등하게 배분보다는 진짜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동 위원회는 좀더 이제 많은 예산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건 됐구요, 아까 지금 자꾸 예비군 관련돼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저번에 작년이나요 저희가 4억5천인가 올라왔을 때 그때가 이제 향방물자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물어봤을 때 더 이상은 이제 물자지원은 안해주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액이 매년 이 금액이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향방 물자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번에 지원해줄 때는 분명히 안해줘도 이걸로 끝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자 1억2천 중에서 물자지원예산은 한 4400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교육훈련하고 부대운영비로 일상적으로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이 매년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하면은 거의 물자지원쪽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고. 이제 저기 두 분 위원님께서는 사도위원회에 있었고 저희는 총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의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구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지금 몇 년이 근무로 돼있죠?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분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남동구에 떨어졌을 때 바로 이게 만약에 이게 CCTV 관제센터에 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있다가 그 분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CCTV관제센터는요 이제 일단 다 신규로 오면은 저희가 의사를 물어봅니다, CCTV관제센터는 근무여건이 이러이러하다 야간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말도 해야 되고 휴일도 해야 된다, 그대신 이제 근무가 주간 야간 쉬고쉬고 주간 야간 쉬고쉬고거든요. 4개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요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야간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요원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관제센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직율은 좀 있나요? 한 번 들어가면은 계속 있나요 아니면 이직율이 있나요?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이직율이?

보통 저희가 이제 못견디는, 특히 야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못견디는 요원들은 2, 3개월만에도 교체해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6개월 이상은 저희가 이제 다독거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요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타구도 다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쓰는 거는 저희 남동구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옛날에 CCTV 관제요원들을 뽑았었잖아요.

네.

뽑아서 그 분들이 전문적인 뭐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연장해서 2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요건을 마련해서 줬어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CCTV가 바로 오늘 가서 이게 그거를 공부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한 6개월간은 이거를 밑에서 배워서 올라오면서 볼 수 있는 교육이 돼야될텐데 그렇게 사회복무요원을 자꾸 쓰시면은 이직율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밤잠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도 또 안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CCTV 관제요원만큼은 제가 계약직을 좀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은 많이 올리면서 진짜 이런 데를, 이 중요한 거를, 이게 만약에 안전에 CCTV 같은 게 밤에도 볼 수 있고 낮에도 봐서 지금 만약에 범죄가 만약에 CCTV로 봤을 경우에 이제 뭐 생겼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도 얘기 드렸을 때 저희가 남동구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직인 CCTV요원을 써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로테이션으로 쓸 수 있는 계약직을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안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CCTV가 한 7백대가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제요원도 사실 필요한 많이 이제 한 사람이 100여 대를 관제하다 보니까 관제인원도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관제를 하면서 이 범죄, 실질적으로 현장 검거하는 실적이 그게 대개 이제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 시간 대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낮이라든가 그 이외의 시간은 사실 관제를 하더라도 그 관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현장 검거하는 비율이 1년에 기껏해야 10건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이 어떤 강력범죄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차량털이범이라든가 그런 경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건수들이 1년에 뭐 10건 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최소한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한, 물론 뭐 취직율이라든가 어떤 취업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은 이런 어떤 효율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정답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두고두고 저도 생각하고 과제로 남겨두는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위탁도 주고 직영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연수구나 서구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5개 구가 있는데 그쪽 구도 이제 기간제를 쓰던가 용역을 쓰던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현장 검거율이 1년에 10건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거 CCTV만 저희가 많이 설치하면 뭐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요원들, 전문적인 사람들을 계속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해결은 현장에서 그것보다도 저희가 영상을 한 달 동안 계속 보관하고 담고 있거든요? 그 저장된 영상 가지고 범죄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작년말인가도 언제 간석동 그, 사체 유기사건도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기존에 CCTV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저장된 서버를 추적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처럼 바로 현장에서 잡는 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범죄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문적인 요원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다른 일자리는 많이 하면서 왜 이런 일자리는 줄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208명에 대한 복무요원들이 5억9천 나가면은 월 23만7천원을 갖고서 이 분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각 뭐 사회복지,

복지시설이요.

네, 시설쪽으로 본청으로 동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겨우 23만7900원을 갖고서 저희가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을.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연 23만7천원 받아서 뭘 얼만큼 받아서 뭘 얼만큼 많이 효율적인 게 나타날 수 있냐,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게임도 좋아하고 핸드폰도 계속 만지는 그 나이 시대에 과연 그 관제센터를 얼만큼 많이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는 책임감있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해서 그게 지금 관제요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라도 좀 뽑아서 쓰시라는 거죠. 다른 얘기는 아니고.

네,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예산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안전안전 하면서 그런 안전은 배제한다는 거는 좀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아까 재해문자 전광판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컴퓨터로 입력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입력하세요?

저희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담당자는 뭐 지정이 돼있나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시물의 내용의 승인은 별도 절차를 거쳐서 해요 아니면 담당자의 전결로 해서 뭐 이렇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선결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네.

저희 이제 그 우리 자체내 안전총괄실 자체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담당자 전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나요? 만약에 직원이 퇴근하거나 그랬을 때는,

24시간 운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밤 12시에 지진이나 뭐 이런 해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전혀 고지 안되는 거예요?

재해전광판은 사실상,

거기는 당직자가 없나요?

재해예?경보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취지는 어떤 기상이라든가 어떤 이미 경보가 돼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호우경보라든가 태풍경보라든가 뭐 이런 기상여건에 따른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게 예?경보시스템,

예방적 차원에서만 하신다는 거죠.

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안전처에서 이렇게 통보되는 사항들은 사실 재해전광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만약에 재해상황을 갑자기 지진이나 산불이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알리는 방법은 뭐에요.

그거는 문자시스템이죠.

문자시스템,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이 문자가 오는 절차가 각 지역에 지진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만일에 남동구만 발생하면 남동구에만 별도로 남동구에만 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돼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전국적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남동구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남동구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라든가?

네, 뭐 지진이라든가 뭐 산불이 났을 때 뭐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게 있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 산불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로샷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경 몇 키로 뭐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거로 통신사에서 저희가,

그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 지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때, 뭐 최근에 발송한 적 있어요?

네네, 경주에서 지진났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통보가 됐지만은 그 절차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이것이 이 계측기를 통해가지고 시스템을 경유해가지고 바로 안전처로 갑니다. 그럼 안전처에서 각 통신사에 4대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사항을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통보하면 거기서 바로 가입자들한테 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크로샷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재해문자가 가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에요? 그거에 대해서 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승인권자는. 그건 안전총괄실장님이 되나요?

상황실장이죠.

상황실장이요. 상황실장이면 어디 상황실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게곡이라든가, 여름 호우기같은 경우 계곡같은 데 막 물이 많이 나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풍이라든가 뭐 호우경보가 오면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네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급에 따라가지고 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안전총괄실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통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뿌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CCTV 이거 올해 한 10건인가 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범죄를 나타낸 게.

네,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구요, 기존에.

기존에.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하다가 이 사건이 있는 거를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 관제실에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어 이거 이상하다’ 하면은 경찰관한테 그 상황을 보고하면 경찰관이 다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112에 치는 거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해서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동경로를 따라서.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10건 정도. 그리고 우리 또 CCTV 밑에 비상벨도 있죠.

비상벨도,

네, 있는 곳 있죠.

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비상벨은?

비상벨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직원하고 얘기함) 요즘 최근에 하는 거만 설치를 하고 기존에는 거의 이제,

그러면은 작년에 비상벨이 울린 적은 있어요? 비상벨로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가 가능하죠.

된 적 있어요, 작년에?

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게 CCTV도 그렇게 비상벨도 그렇고 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다 설치한 거잖아요. 다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비상벨이 한 번도 안울렸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위치 조차도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제가 일부러 보고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일부러 보다가 유심히 봐야지 여기 동그랗게 하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왕에 다 예산 들여서 한 거, 잘 보이게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CCTV는 사건 일어난 다음에 사후처리할 때 필요한 게 CCTV에요, 그죠?

네.

근데 비상벨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핸드폰도 꺼낼 시간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비상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설치해놓은 거 비상벨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조치도 필요할 거 같구요 아니면 그 주위에 이렇게 왜 아이들 뭐 이렇게 안전하게 뭐 바닥에다가 색깔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CCTV로는 나중에 또 그런 범죄를 잡는다고 하면 비상벨 이왕 설치해놓은 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비상벨 이거 뭐라 그럴까 예산은 들였지만 이게 정말로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한 장치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도 필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안전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방법도 강구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복무요원이 44명인가요?

네?

우리 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이요?

네.

208명입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다 합니까?

배치된 부서에서 합니다.

장이? 그, 만약에 징계하고 표창할 때하고 징계하고 어떻게 합니까?

표창같은 경우는,

부서장 추천?

네, 부서장의 그,

징계는.

징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단결근을 했어.

네, 그거는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1년에 몇 명이 나옵니까?

그게 보통 무단결근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결근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조치를 하거든요?

아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1회 무단결근을 하면은 5일이 추가가 됩니다.

근무가.

네, 근무 연장이,

만약에 민원인들하고 또 싸움이 나면.

그런 경우는 이제 현장,

부서장?

아니요, 당사자하고 부서장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합당한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은 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힐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복무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뭐 아까 안전교육을 6월 예방교육 3월 뭐 안보교육 9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좀 강화시키든지 무슨 수를 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민원인하고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요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가 각 기관이라든가 부서의 복무요원 담당자가 있잖습니까. 그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복무관리는 배치된 부서 내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인하고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덜 부딪히게끔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CCTV는 저도 그래요 요원을 우리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내년 예산 올릴 때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가 승인해서 가면 되고 이거를 전문가가 해야지 그 사람들 아까 뭐 진짜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했다가 만약에 범죄하나 못 잡으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5억이 아니라 만약에 뭐 사람 죽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판단으로 올리세요. 올리면 승인해주면 갈 수 있잖아요. 뭐 맨날 누구 눈치봅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해야지 이거 뭐 전문가가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실장님 상의해서 예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CCTV 비상벨이 지금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 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뭐 지역에서 보면은 지역에 관심이 많고 지역일을 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도 저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느 위치에 비상벨이 있는지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어, 저기 하나 있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반장 뭐 월례회의라든지 어떤 뭐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데 기재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역을 통해가지고 통반장 회의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짜로 뭐 설치만 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또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8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