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군비 6억 4,683만 2천원, 국&middot도비 6,956만 8천원, 총 7억 2,800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7,085만 9천원을 추가하여 7억 9,9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 전자신청 시스템&”으로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잉크 지문 채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적 지문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본인서명사실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9.77%로 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평균인 5.89%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시책 추진에 따른 &“위치알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갑자기 산행 시 조난이나 길을 잃었을 경우 표지판을 식별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위주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잔액 반환금으로 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그때 위치알림번호판 설치 산림소득과 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또 설치할 때 공문으로 이렇게 받아서 위치를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전자발급신청서 1년에 읍 같은 경우 한 600건 미만이던데요. 이게 실효가 있는 일 입니까?

네. 앞으로는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비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뭐 적은 숫자가 비싼 기계를 가지고 적은 숫자가 한다는 건 한번 재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을 대신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인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인허가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우리군 관내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공익신고 총 9건 중 3건이 확정되어 공익신고 보상금 3건에 96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익신고포상금이 뭔가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창호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로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 금액이 매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100원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50% 주고요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통보된 것이 3건이 160,000원 통보가 됐기 때문에.

3건의 주요내용은 뭐 뭐예요?

감창호 3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급식시설 3개소가 미신고로 고발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18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화순 홍보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요. 2,5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벽버스투어에 대한 그 차량이 늘고 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가지가 있는데요. 내 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 알기는 사실은 관외의 분들이 주로 관내도 해당은 됩니다만 적벽투어를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관내 사람들도 30년 만에 개방을 하는 탓에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특히 청소년층은 더 모르지 않냐 이래서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관내 직장의 임직원들을 한번 적벽투어를 시켜서 좀 우리가 먼저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무이산시라고 돼있는데요, 민간우호교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주자묘라는 어떤 주자학에 관련된 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자는데 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돼있는데요, 소중한 자원인 주자묘를 통해서 중국과의 우호교류 연결을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무이산시가 주자가 10년간 은거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그런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주자학 또는 성리학에 어떤 본산뿐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도 문화세계자연유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차원에서 먼저 우호교류를 시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5천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민간인들 위주로 중국을 가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5천만원 세워 봤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유적탐방 인데요, 이것은 일본이나 일본에서 또는 뭐 우리 국내에서도 경주나 거창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관내 문화유적을 좀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또 신구세대가 문화적인 어떤 격차감을 해소하고 또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요즘에 애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올해 저희들이 관광사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근무 일수나 또는 인원이 3명 정도 증가를 해서 추가부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맨 위에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전시작품 액자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주사 앞에 있는 당초 박물관 정도로 출발을 했던 어떤 사진문화관이 현재 12월쯤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전시작품 액자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기증한 사진들에 대한 어떤 폼을 잡기 위해서 액자제작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도곡온천 관광지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도 있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도곡온천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관광호텔과 (구)온탕호텔 사이의 배수로가 몇십미터 있는데요, 뚜렷한 배수로가 없이 막연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예산으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공연장 의자구입입니다. 현재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생활문화센터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체로 보유한 행사용의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빌려서 쓰는 상황인데요, 한 200개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해서 강당에 놓고 행사 때마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공연지원과 영상산업문화 활성화지원입니다. 우수공연지원은 우리 화순만의 어떤 독특한 예술적인 어떤 마당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론 5&middot18하고도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만 마당극회 우금취회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마당극을 한번 펼쳐보기로 그렇게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상산업문화 활성화지원도 이것은 인제 마찬가지로 화순과 5&middot18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의향 화순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5&middot18과 연계된 영화 또는 관내에 촬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광자원 홍보차원에서의 어떤 영상산업문화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문화원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자료실 도서전산망 작업인데요, 지금 한 5천권 정도 자료가 있는데 수작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애로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산망 작업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인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민속예술축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주에서 있고요,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만원, 도비 2,200만원 성립 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데요, 2016년 문화전문 인력양성 및 대체사업으로 당초 한 10개월 정도로 예정해서 채용을 해서 쓰기로 했는데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548만원 감액했습니다.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비가 천권분에 해당하는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신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요, 현재 장서의 증가량을 가지고 정부에서 합동평가의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 것 뿐만이 아니라 원래 당초의 3천만원해서 기정액이 있습니다만 천만원 정도해서 4천만원으로 도서를 금년 분은 확충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향토문화유산 보존으로 시설비가 있는데요, 인현왕후 사당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억원 인데요, 인현왕후가 본관이 우리 능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종의 현창사업 식으로 해서 사당을 건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1억 계상을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내평리 길쌈놀이 비품 보관창고 및 연습실 신축인데요, 이것은 내평리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유산 6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베틀이나 물레 등 한 열두 가지가 246개의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관과 그리고 연습실 장만을 해서 이렇게 민속공연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시설비로 화순 대리 석불입상 주차장 조성과 만연사 설법전 및 관람객 편의시설 건립입니다. 대리 석불입상은 주차장이 2015년까지의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 만연사 설법전 및 관람객 편의시설 건립은 아직 뭐 국도비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찰측이나 저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비사업으로 받은 것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시설계나 또는 기반시설 공사를 해놓고 국비가 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자보로 동복향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또 직접 동복 향교에 6,6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1,400만원만 부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및 시설 운영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운주사 석불석탑 재질분석 용역인데요,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연두순시 때 도암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전설이나 또는 뭐 갖가지 학술조사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 돌이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 궁금하다 해서 연대측정 용도로 1천만원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토지매입은 조광조선생 정려지 그 바로 뒷집이 개인소유의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그 문화재 때문에 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집이 허술한데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보수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썩 좋은 집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분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 이엉잇기 양승수가옥 이엉잇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30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야사리 은행나무 또한 그 상태가 좀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 떨어져서 수관주사나 수형정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 숲 보존경고 안내판은 뭐 세간에 좀 떠들썩하게 했던 비자나무 숲의 절도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존경고 안내판이라도 우선 좀 설치하자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 정리마을 도대문 보수인데요,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약간 독특한 1929년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마을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무늬입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천만원 정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해체보수는 아니고 보수차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 했고요, 문화재 안내판 제작으로 3개소 정도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문화재 안내판이나 관광 안내판까지 해서 도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여러 가지 지금 정비작업에 있습니다. 각 우리 과내에 있는 계에서도 각자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탈자 이런 것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씩 돌아봤는데 저도 몇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할 것은 독상리 석등하고 환산정, 망미정 등에 안내판을 정확하게 좀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고인돌 유적지 관리 수시인부임, 고인돌 유적지내 임도보수 장비임차료는 예년 수준으로 본예산에서 다소 부족했기에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약 1억 6,10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약 5,200만원 정도 이번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일차적으로 예산을 좀 들었는데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유적 탐방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연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실 겁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대규모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결과를 보고…….

그러면 인제 1천만원을 하루에 써가지고 뭐 자전거도 임대하고 그러나요? 어디서 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거?

그것은 특정단체는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아직 근데 지금 10월 달인데 언제 하시려고 겨울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올해 쓰시려고 추경에 넣으신다 하면 뭐 그래도 10월 말에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최하 11월 초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말에 해야 된다면 벌써 어디서 할 것 인지도 정해지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지 1천만원 계획을 그럼 뭐 갖고 세우셨어요?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지역에 그동안 초&middot중&middot일반 그담에 MTB 동호회 회원들이 저희 능주 영벽정 그리고 춘양 고인돌공원, 도곡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구길을 통해서 순환하는 코스로 저희 문화해설사 분들하고 해서 곳곳에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고, 이동하면서 휴식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그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전거를 뭐 구매해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본인들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안전조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좋은 내용이다니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인데 방금 계획이 있구만요? 왜 위원장님도 아는 계획을 과장님이 모르셔?

네. 근게 자전거를 대여까지 애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간자본으로 간다면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준비한데가 바로 공모를 하겠죠. 바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어디 단체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것은? 대답이 좀 아니시네,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있으면 거기서 추진을 하게 하는 건 많은 돈도 아닌데…….

근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부분 사업공모의 형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현재 혹 특정이 돼있다손 치더라도 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두 번째요. 그 천불천탑 거기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사실은 지금 그 올해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열심히 공사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축이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맡으신 계장님도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모습이 참 좋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하드웨어 부분 중에서도 뭐 시스템 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조례나 이런 것들도 아직 정비가 안 되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겠다 아니면 위탁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아직 모호한 상태고 또 직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이렇게 분명히 배치가 되가지고 그 기획을 해서 오픈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역량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런다 한다하면 어쨌든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관만 그 시점에 맞춰서 해놓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상당히 이게 좀 복합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요. 개관은 12월에 한다 이것은 인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표치고 아무 준비가 안됐는데 무조건 12월에 뭐 개관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뿐 아니라 조례까지 이렇게 같이 가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조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빨리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췄어요. 이번에라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문가집단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과장님이 혼자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운영계획이나 앞으로 그 뭐 어떻게 개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또 뭐 한 두 사람의 생각에서 이것들이 이끌어져 간다하면 이거는 좋은 결과보다는 굉장히 편협한 결과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액자만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액자만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운영계획이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진다하면 지금 작품 보유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지도 못하는데 뭐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개관에 뭐 월말에 개관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빨리 수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개관일자를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온천관광지 배수로정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천관광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소소한 배수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1,300만원 든다고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어디가 1,300만원?

기정액이 1,300만원 있잖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건 다른 건가요?

파본은 이제 변상요구를 하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조치가 잘 됩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파본해가지고 누가 담당 여기는 담당자가 없죠, 지금? 계장님이? 파본 하셔 가지고 파본료로 이렇게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조사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해 주시고 그런다 하면 우리가 징수를 제대로 못 한다면 파본관리도 해야 되요. 그리고 사는 데만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비용 중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파본을 좀 이렇게 수리하는데 사용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 갖고 점점 늘어나는데 그 문화센터 자체에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옥상에라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더 지어가지고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자주 열람을 하지 않는 그런 책은 좀 위로 올려놓고 공간을 내부 3&middot4층 공간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파본 문제도 충분히 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본을 징구하라는 것에 역점을 두지마시고 내가 그 군민들한테 파본해가지고 한 것을 돈을 걷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는 그 장서를 지금 늘리는 데만 너무 연연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도 합동평가의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다하면 보지 않는 책을 위에다가 창고에다가 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저 공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교류가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 재산이기는 하나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공간을 그쪽에다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읽히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위에다가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챙겨만 논다 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좀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책이 단 한권이라도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채식주의자가 나왔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달려와서 한권이라도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신규 책을 이렇게 모아서 한참 있다 사고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으로서는 조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위에다 쟁이지 마시고 좀 다른 곳에다가 임대를 해 주시든지 해서 오래된 책이라도 좀 더 군민들에게 읽히게 좀 해주십사 보관방법을 이렇게 선회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이산시 우호교류 있는데요. 그 이 민간교류,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무이산시에서 그래도 그 교류의 주요대상은 누구에요? 민간교류, 저희는 주자와 관련된 민간인들이 가시게 될 것이고, 그쪽에서 대응하는 민간단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무이산시라고 하니까 뭐 시에 우리로 치면 문화원 같은데 뭐 이런 데서라도 대응을 합니까?

시를 통해서 인제 민간교류 차원이나 그쪽 민간의 주자뿐 아니라 관광하고 합해진 그런 차원의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으셨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일단 세우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정도인가요?

근데 인제 무이산시 하고 교류를 전혀 국내에서 뭐 안한 것은 아닌데 일부 있긴 한데 우리처럼 주자를 관련해서 이렇게 소재로 해서 교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점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후에 예산을 세우고 좀 더 확인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인헌왕후 본관이 능주라고 해서 지금 사당을 지금 설계가 1억이니까 뭐 10억에서 최소 한 20억 사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 인헌왕후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적이나 사적이나 아니면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가요?

지금 인헌왕후 왕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유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인헌왕후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품격을 기리는 사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주가 뭐 주자묘부터 해서 향교부터 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조광조선생 여러 가지 것들도 정비하고 보존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속되게 말씀드리면 있지도 않은 것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혹시 추진의 기초가 됐던 단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쇼.

네. 우리가 우선 능주의 향교에서 좀 땅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좀 뒤져보니까 능주가 왕후의 본관이라는 것 때문에 시조가 난 곳 아닙니까? 본관, 관향이라고도 하는데 능성이 그 당시에 현에서 목으로 승격하게 된 계기가 이 인헌왕후의 본관이 능성 구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그 사실을 좀 고양하는 그런 차원의 사당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01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100억원보다 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농어촌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101-02) 인건비(목) 기타직보수 640만원 증액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증원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 추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7-01) 민간이전(목) 의료 및 구료비 120만원 감액은 기금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암 예방사업 201-01)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은 전남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암 사업관련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되어 대장암 검진 채변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등질병예방관리 201-02) 일반운영비 (목) 공공운영비 4천만원 증액은 보건소 방사선실에서 결핵검사 및 건강진단에 필요한 방사선 촬영기 고장으로 인한 수선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만원 감액은 기금사업으로 인건비가 남아 바로 아래 부분 201-01)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307-01)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525만 8천원 증액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만원 감액은 기금사업으로 방문보건 전담인건비가 남아 바로 아래 부분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원 감액과 바로 아래 부분 301-09) 일반보상금 (목)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174쪽,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550만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반환금 기타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원 증액은 2015년도 사업비 중 국비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맨 아래 부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 증액은 2015년도 사업비 중 도비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기금사업인 국비 보조금 변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이요?

30명입니다.

30명. 그럼 1인당 업무활동장려비를 월 80만원씩 주시는 가요?

지금 지소에는 80만원 주고 있고요, 군 보건소는 1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그 복무관리지침에 진료활동 장려비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hellip;&hellip;.

이거는 뭐 나라에서 주라는 건데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건가요?

네.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분들 근태관리에 문제가 되가지고 국방부나 이런 데에다 신고 되신 분 계신가요? 한번이라도?

지금 현재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나요?

작년에는 그 전라북도에 있는 요양병원의 당직의사가 근무를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보고해가지고 근무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요. 청소년 임산부 출산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저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지금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지금 신고가 없어서&hellip;&hellip;.

없어서&hellip;&hellip;? 근데 신고가 없는 이유가 한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이 한 두건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화순에 출산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관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산을 해 버리면 우리한테 신고 안 해주죠?

아니에요. 그 주소가 우리 화순이면&hellip;&hellip;.

실제 오게 돼있나요?

네. 당연히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주고 있죠.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가요?

네.

아 그건 지금 병원하고 시스템화 돼 있어요?

네.

근데 왜 안됐을까?

근게 그 미성년자가 출산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172페이지 대장암검진 요거는 그때 명절 전에 저희가 행사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까? 대장암 채변통 비치카드 구입, 아! 카드구입이구나.

아! 이거는 그 지금 현재 그 채변통을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지금 10명분에서 감액이 되고 그 의약품 구입비로 이렇게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던데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 구료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도 가능한 건가요?

네. 목 변경하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파스나 이런 것들&hellip;&hellip;.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방문보건인원을 더 줄이고 구입비나 약품비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 저소득층 무슨 생리대 지원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hellip;&hellip;.

복지실에서 관리하신가요?

네.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내용은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