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제263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 이성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이성재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인 10월 5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등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장종민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종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실 나선가구 지역구 의원 장종민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심민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맹위를 떨치던 폭염이 물러가고 조석으로 조금 쌀쌀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6월부터 9월초까지 폭염특보가 80여일 발생하여 1994년 이후로 가장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해로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은 이미 예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이 많은 우리 임실군을 생각할 때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시설지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불충분한 폭염대비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군민들을 위하여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지정은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시설 구비 여부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8월 현재 105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87.6% 이상인 92개소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임에도 임실군전체의 경로당 343곳 중 30.6%만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우리군의 현실에는 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에도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당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343곳 중 104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230곳, 즉 67%가 미설치 되었으며 실제로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수리비와 냉방비 걱정에 가동을 하지 못하는 곳 까지 더하면 경로당 대부분이 쉼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쉼터를 지정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용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는 10월 중순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18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이 시기에 내년도 폭염을 대비하여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관촌면 생활체육공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사선대 광장에 인조잔디구장이 환경의 유해성 논란으로 친환경 잔디마당으로 변경 조성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선대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으로 관촌면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관촌면민에게는 유일한 체육공원입니다. 따라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축구장이 없어지게 되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시설을 대체하고 사선대 생태공원 활성화와 청소년수련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촌면 덕천리 468번지 일원 24,000㎡에 관촌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해당부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촌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질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진남근 의원과 이성재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의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임실군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10월 12일과 10월 13일 양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임실군수 및 실과원소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부 독주를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