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 지역구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새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올 여름 유난했던 더위를 이겨내고 거두어들이는 결실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길 기원하며 산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과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신림초등학교는 근 국도 23호선은, 4차로로서 커브 구간 내에 오르막길이 위치하고 있으며 1일 교통량이 만여 대에 이르는 등,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도로입니다. 또한 오르막길 정상부는 군도 14호선 신림로와 농어촌도로 202호선 만화길 및 환산길 등 3개의 도로가 국도로 진출입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대단히 번잡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또한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와 관련된 주민여론과 개선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교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신림초등학교 앞 육교는 지난 1996년도에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도 23호선에 설치, 운용중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설치 당시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아니한 상태로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당시 이미 심각한 농촌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되었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위치나 계단의 경사도 등에 있어 제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입니다. 도로 측면을 따라 200여 미터 정도 언덕길을 걸어 올라간 후에야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육교가 설치되면서 육교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육교의 주 이용층이라고 예상했었던 학생들마저도 육교 이용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교계단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 노년층이 이용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육교설치의 가장 큰 이유였던 안전은커녕 오히려 주민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육교를 이용하기 곤란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도, 최근 10년 동안 육교 주변에서만 무려 29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경상을 입은 사람이 31명이나 발생하여 육교설치의 장점으로 제일먼저 내걸었던 주민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육교 존치 및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교주변 도로시설물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가 다른 도로와 연결될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가감속 변속차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에서 흥덕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에서는 면소재지인 무림리 방향으로 진입시 국도에 감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급속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육교로 인해 감속차로 설치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를 202호선 만화길에서 흥덕 방향으로서의 진입은 가속차로가 없고, 고창방향으로는 아예 직접 진입이 불가하여 군도 14호선 신림로 방향으로 60m정도를 역주행한 후에야 고창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육교가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르막길 정상부에 설치된 육교가 오히려 교통안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면 소재지인 무림리 쪽에서 고창읍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양 노선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핀 후에 국도에 진입하여야 하나 육교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매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나 지정학적인 특성상 법지리 쪽으로의 진출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운행되어야 하는 불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림초등학교 앞 육교는 주민생활에 있어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시설 또한 관련 설치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까지 위험한 도로 시설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합리하게 시공된 육교로 인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고가 육교를 연달아 폐지하고 있으며, 인근 정읍시의 잔다리목 육교도 철거 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고가 육교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석 연휴 때. 신림초등학교 앞 육교를 확인한 결과, 신림초등학교 쪽 인도 쪽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이용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림초등학교에서 불과 2km떨어진 국도 23호선 평월마을 앞 횡단보도에서 안타까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본 사고는 고창폐차장 커브 길에서 150m 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다수 주민들은 커브 길에서 자동차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고창폐차장 커브길 선형개량과 함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군수께서는 신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림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와 주변 교통 시설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주민 여론의 충실한 수렴을 통하여 교통 신호 등의 설치나 박스형 연결도로 등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평월마을 앞 도로 개선에 대하여도 열의를 갖고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유도 좋지만 자칫 방심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가꾸시고, 군민 여러분의 강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박정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6년 9월 30일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안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먼저 고창군수가 제출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추종합센터 건물, 토지, 기게 매입 승계 공유재산 관리기획안,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기획안 아산면 체육관 대상 부지 기부체납 및 건립,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안, 이상 1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여 향후 2017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7년 제1차 정례회 폐회식까지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박정숙.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 된 부분은 개선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이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식까지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5인이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0월 11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박정숙

공무원 교육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