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이용료 면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무일 및 휴장기간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과 법령에 근거 없이 군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7호에 이용자 정의 항목에 국가유공자 항목을 신설하고 안 5조 제1항에 휴무일과 휴장기간을 개정하고 안 7조 3호 이용료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3항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과 안 제18조 4호 법령에 의건 근거 없는 수탁자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의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여부는 해당되지 않고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탁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탁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탁횟수 연장제한 예외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되겠고 예산수반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에서 9월 19일까지 했으나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묘지 사용기간 변경 및 사용자의 범위를 장사시설 이용률 제고하기 위해서 확대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에 묘지의 사용기간 개정과 안 제7조 묘지의 사용자 자격 기준 개정 안 제12조 개장명령에 대한 처리 근저 개정 안 제13조 묘지사용권의 승계에 대한 사항 개정. 안 제14조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변경 및 자연장지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고자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2항에 자연장지 사용자 확대 및 신설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고창군의 주민등록 둔 자를 신설하고,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면죄범위 확대와 안 9조와 10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관리 기간을 변경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변경 및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 4조 2항에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신설.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추모의 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면죄범위 확대입니다. 안 11조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에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려금 지원확대, 대상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 확산 및 화장률을 제고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안 3조에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개정하고 안 5조 화장장려금 신청관련 읍면장 확인 내용 중 거주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5조와 28조에 영유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보육시설 장 대표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안 28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사항 일부규정 정비 안입니다. 안 제6조에, 제2호에 영유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단서, 생략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군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따른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 직원에 대한 임면 기준 신설을 안 제15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영유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유아집 위탁기관 정비 안으로서 안 제20조 2항에 위탁기간이 3년 이였는데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33쪽에 지금 15년씩 3차례만 연장하던 것을 30년을 하고 또 한 차례 30년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60년인데요.

아, 이것도 세 차례. 아! 이것도 60년이구나. 나는 이게 45년인데 15년 늘려주는 것인줄 알고.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인데요. 지금 전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로 오게 하려고 주민등록만 여기로 옮길 수 있잖아요. 1, 2개월 안에 분명히 돌아가셔.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인위적으로 옮겨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고창군에 아무런 친척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추모의 집이 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29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도 못 차있고요. 자연장에는 7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을 자연장하고 고창군이 잘을 되어 있어가지고 타지 사람들이 고창에 있는 자연장에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을 활용화 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군에 군비가 나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래도 되나? 하는 것이죠.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에 인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정읍에 사는데 정읍에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옮겨가지고 돌아가신 것 화장장려금 받고 고창군에 안치하자. 그런 식이 될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도 될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인 설명이 잘못 가고 있어요. 이봉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 관계된 사람. 이곳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인데. 객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빨리 이해가 되어서 넘어가죠.

장려지원금을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 인구 늘리기에도 해당사항이 안 되고, 돌아가신 분만 받아 가지고 장려금 주고 추모의 집만.

똑같이 질의했었는데. 고창군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또 여기 계시므로 고창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염려가 있겠다. 이렇게만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 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무일 및 휴장기간 개정, 국가유공자의 이용료 면제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274호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안마다 일일이 다 해요? 검토보고를 한꺼번에 쭉 해버리게.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관 및 위탁횟수 연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묘지의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사시설을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자연장지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 범위를 변경하고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화장문화 확산 및 화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영유아 보육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부분을 보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호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6억 1천 9백 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는 우리 고창군과 협약을 작년 11월 11일 계약체결을 해서 2016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도 2월 28일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5천 5백 20만 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군비가 24억 7천 9백 20만 원으로 연 출연액은 6억 1천 9백 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4년 출연을 했고. 금년도부터 4년 동안 출연을 하기로 협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미리 고창군의회의 출연금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전라북도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천 9백 75만 원의 출연금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 101쪽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과 전문성 제고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 증원 업무 정원을 증원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를 현재 728명에서 729명으로 한 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한 명 증원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로 한명을 증원토록 전라북도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증원되는 내용이고요.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건에 대해서는 10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우리 고창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총 5명입니다. 5명은 의회가 산업건설과 자치행정위원회에 별정직 5급 상당이고. 운영위원회가 6급 상당. 지금 7급, 8급이 비서실 운영요원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비서실 운영, 비서실 근무 요원을 당초 7급, 8급이 한 명씩이었습니다만 이것을 6급 한 명, 8급 한 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5급 상당을 총 5명 중중 5급 상당을 41% 이내, 6급 상당을 41% 이내, 8급 상당을 18% 이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별정직 공무원은 현 자치단체의 임기와 같이, 자치단체가 퇴직을 하면 같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현재 7호봉으로 임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봉급이 18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비서실은 비서실장도 할 수 있고 수행비서도 할 수 있고 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사를 하고 있지만 수행비서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할 때 7급 상당은 조금 보수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직급 상향도 필요하다고 해서 7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1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9쪽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다양한 주민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하게 서기관급이 근무하는 곳은 실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 인재육성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7급 한 명, 8급 한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치단체장이 퇴직할 때 같이 퇴직한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7급이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6급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8급 인력은 괜찮나요?

8급은 여직원,

여직원이라고 해서 같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자치단체장이 퇴직할 때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는 주된 목적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급도 무언가 있을 것 아닌가? 여직원이라고 해서 열악하지 않고 남자직원이라서 열악하고 그런가요? 그것은 표현이 좀 그러네요. 8급은 놔두고 왜 7급만 6급으로 올리느냐? 그것 설명해주세요.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행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 운전은 그래도 조금 근무하고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가 높고,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같은 별정직 같은 단체장이 퇴직을 같이 한다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해를 해요. 그분이 진급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직원이 나중에 승진토록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퇴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7급은 올려주고 8급은 그대로 놔두느냐 그거죠. 같이 올려줘야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 듣기에는 애매모호 하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올리려면 같이 8급도 7급으로 올려줘야지. 그분도 과장께서 여자 직원이라고 말씀이라고, 여성 폄하,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안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안올리는데. 본 위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비율이 혹시 7급이 6급으로 가고 8급이 7급으로 가는데 비율은 상관이 없나요? 현재? 지금 이봉희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에 과가 몇 개 있죠?

1실에 13과 5사업소? 2직속기관. 5사업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실과 13과가 우리 고창군 조례에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로 바뀌면 이제 2실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례는 안 바뀌나요?

그래서 2실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실로 바뀌는데. 조례에 우리 고창군 행정기구가 2실 몇 과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규칙에. 규칙은 여기에서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같이 해야 한다면 같이 첨부를 하지 왜 안 했나 해서.

여기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네? 본 위원이 몰랐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4년제 정규학위 운영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리 군의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 2단계를 운영하며 직군민의 경영능력 및 직무역량 향상으로 농생명 분야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비용을 출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관련업무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대응과 별정직 공무원 임용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고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중심 맞춤형 주민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지금 직급 정원 책정기준에서 단체장이 퇴직을 하면 똑같이 7급이나 8급이나 퇴직한다고 했어요. 별정직 공무원은. 그런데 7급은 힘드니까 6급으로 올리고 8급은 내버려 둔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잘 모르니까. 8급도 상향조정하면 어떨까요? 수정안으로.

그러면, 이봉희 위원님 말씀대로 7급을 6급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 8급을 7급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자? 이런 동의안이십니까?

네. 다른 법이나 규칙에 이상이 없는 한.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제가 검토를 할 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한수씨가 7급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해요. 거의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6급으로 해가지고 봉급이라도 더 보존을 해주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6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사 분들이 있잖아요. 몇 십 년 해가지고 6급 달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나간다고 생각하면 별것이 아니지만 기존의 기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녀서 6급 한 번 달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와서 딱 6급을 줘버린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사하고 할 부분은 아니고 궁극 적인 것은 비서실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사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들었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군수님 수행을 가정을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존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고요.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맞게만 말씀드릴게요. 전후 어떤 결과 제쳐놓고. 같은 별정직 7급 8급이잖아요. 자치단체장이 퇴직하면 같이 퇴직을 해요. 이건 정해진 임기동안밖에 못해요. 그런데 왜 7급은 6급으로 올려주면서 8급은 왜 놔두느냐? 이거죠. 여성 폄하 발언을 해버렸어. 잘못 된 것이니까. 말하다보니까 한거고. 예산상 규칙이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분도 기껏해야 다시 재선해서 또 임명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면 6년이고 아니면 2년이면 끝나.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8급도 7급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8급을 7급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해주자.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에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4항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 비율 중 8급 상당 1% 이상을 7급 상당 18%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의결을 발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의 4. 별정직 공무원 중 8급 상당 18% 이상을 7급 상당 18% 이상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135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현행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50인 이하 10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개정하였고. 신설조항으로 제14조의 2의 1항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특정성별 위촉직으로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2의 2항은 건축민원처분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조교수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제14조 3항 1항은 신설조항입니다. 건축민원의 전문건축위원회 회의운영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2항 중에서 회의개최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3항 중에서는 회의를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찬성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제31조 2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에 관련된 현장 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1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구역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5조 3항 중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는 2회로 하였습니다. 제45조 4항은 신설조항으로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된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100분의 60으로 낮췄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제45조 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와 비율을 위반한 경우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과 관계 공무원께는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과 복합된 의제법률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법령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 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 토지, 기계기구]매입[승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243개에 모두가 출연을 해서 설립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2백 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는 2백 37만 4천 원이 되겠고. 관련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시행령 114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출자, 출연 심의요구서와 첨부물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방세 출연기금 언제부터 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지방세, 보통세에 10,000분의 1.5를. 명시되어있는.

보통세가 뭐, 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수입에 비례해서 똑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거의 자치단체 출연금의 약 98%가 출연금입니다. 그 자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나 연구, 조사, 사례, 세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들이 개선해야 할 업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9호만 따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269호만 빼시고 의안번호 제270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해당 소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정주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람사르습지, 고창 청보리밭 등 인근 관광지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면 미당시문학관이며 면적은 약 3천 1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정주시인의 산문시, 질마재 신화를 재현해서 체험기능과 교육, 창작 기능, 그리고 편익, 기타 기능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48억, 용역비가 2억, 부지매입비가 5억해서 총 5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에 지역문화 및 재단 미당시문학관 회원 사업설명회, 5월 1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6월 달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7월 달에는 신규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3월에는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 그리고 2017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8년 3월에는 사업발주 및 시행하여 2019년 12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공사진과 지적 부분은 도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본계획도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미당시문학관 옆에 질마재 시인마을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재산은 토지 14필지 건물 한 동해서 총 15필지가 되겠으며 소유주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면적은 10485제곱평방미터로 약 3천 2백 평이 조금 못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3페이지 취득대상토지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70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이 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시세로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벌써 말이 떠돌았어요. 그러면 오르지 않을까요? 염려스러워서. 만약에 한다면, 말이 돌아서.

일단 감평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추정가 보다는 어떨지 몰라서 10%이상을 잡았고요. 그 당시에 판매 했던 그 가격대하고 감평사들이 말하는 의견하고 해서 거기보다 추정가 10% 더 잡아서 했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래되는 금액은 이 미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벌써 상당히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너무 일찍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발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잘 조절하시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문인규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상정안 의안번호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대상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에 아산면 체육관을 신축하여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아산면 체육관 건립 예정지인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아산면 상갑리 697번지로 면적은 4천 2백 28.4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578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토지는 아산면 하갑리 236번지에 주소를 둔 소유자 강형희님께서 기부채납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에 연면적 1500평방미터, 약 450평 규모로 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협약 조건부로 고창군과 아산면 체육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를 2016년 5월 의결 하였고. 또한, 지난 9월 7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산면 체육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체육발전은 물론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선운산 농협에 아산지소 뒤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잠깐 나가주시고 의안번호 269호는 별도로 다시 불러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시인의 생가를 중심으로 질마재 신화 등 지역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운산도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오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토지와 지장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체육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체육관 신축에 대한 심의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 위원님.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아산면 체육부지 있잖아요. 토지, 202쪽 보실래요? 토지 기부서가 있는데. 강형희씨가 준 것 같아요. 이것을 봐서는 강형희 이름 뒤에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조작할 수도, 그러지 않겠지만 이것은 기부를 했으면 정확한 사인이나 도장이라도 찍어야 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 기부서가 여기 내용이 있는데. 기부자 강형희씨의 사인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겠어요?

그것은 서식 자체가 만들게 되어있어서, 의회 의결을 해주셔야 기부서를 확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부체납을 우리가 의결을 해주어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안 해줘버리면 이 사람이 기부를 안 해버리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기부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또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호 아산면 체육관 대상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추종합 유통센터 [건물, 토지, 기계기구] 매입[승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농업진흥과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 유통센터 매입 및 승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은 계속되는 경영부실로 인해서 대규모 누적손실이 발생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으며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 사후기간이 남아있는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기계기구 등을 승계 및 매입하여 부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추종합 센터의 원활한 운영계획을 추진하여 당초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면 부곡리 939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추종합유통센터 부속토지 기계장치 등의 매입 승계를 위해 약 3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 및 승계 대상 재산내역입니다. 매입 및 승계대상은 건물 1건, 기계기구 13종에 24건이며 주요 기계, 기구로는 건조설비, 분쇄설비, 진공포장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추종합유통센터 토지를 포함한 총 10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 및 승계액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고추종합 센터를 감정 평가한 결과 77억 정도로 감정이 되었으며 이중 보존물건은 10년, 기계, 기구는 5년의 사후기간을 적용을 해서 보조금 금액을 제외한 예상 매입금액은 35억 정도로 계산되었으나 관리계획 의결과 예산확보 후에 2017년도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매입 및 승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 우선 36억 원을 예산 매입금액으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고추종합유통센터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본 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확보 자산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2017년도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담당부서에서 고추종합유통센터 보조시설물에 대한 매입 및 승계 승인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은 앞서 제안 사유 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황토배기유통이 경영난으로 135억 정도 재원이 투입된 보조시설물이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향후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다수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고추는 물론, 다른 품목의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후기관이 종료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산의 잔존가치를 대략 산정해본 결과 현재예상 매입액 보다는 자산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쪼록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관리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다 이해했습니다. 보충설명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련 군비 총 예상액을 36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고. 건물, 기계기구, 토지 합해서 쭉 내력을 보니까, 물론 토지는 추정가액 그대로를 참고하신 것이잖아요. 토지만. 추정가액, 감정가액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기계, 기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건조설비가 지금은 많이 조금 부실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보조를 포함해서 36억이 소요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은 17억이다. 이 근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17억 감정 평가했던 이 근거는. 그래서 지금 예상 매입액을 약 12억 남짓으로 이렇게 본다고,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보완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기계, 기구에 관련된 감정평가를 한 금액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부분. 토지나 건물은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만 한번 보충설명 해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평가할 때, 감정평가 기관에, 2개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근거로 해서 재산내역을 첨부자료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건조설비 이 부분에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 기계, 기구 중에 13, 4가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추 건조시설을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고추 건조만을 하기에는 너무 효율면에서 떨어져서 현재 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6억 정도가 소요된 이 건조설비가 지금 우리가 약 13억 정도의 예상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인이 됐다고 가정 했을 때. 나중에 집행부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가질 수 있는 애로사항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가그룹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더니 고추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면에서 너무 떨어지고 이 건조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현재는 가스로 하는데. 이제 전기로 건조전환 방식을, 전기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고추만 하기에는 너무 효율면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농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기계시설을 보완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에 재투자가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말로는 2, 3억 정도는 더 들여서 해야 고추뿐만 아니라 무말랭이, 고구마, 애호박, 가지 등 다른 건조, 농작목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기계, 기구에 대한 성능이랄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여기에서 승인절차가, 가상해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외부에서 유통센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 개인 포함해서 그런 분이 이러 이러한 가격에 매입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난처한 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상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 해주실래요? 이 건물이 약 80억 정도 하는데. 지금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이게 지금 감정 평가액이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것은 건물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보조금 사후관리 기관이 안 지나서 보조금을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액에서, 그래서 자산가치가 이렇게 해서 매입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옥수수 알 탈곡기 이 부분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상황이.

현재 저번에 박상복 대표시절 때 옥수수 재배를 해가지고 그때 활용하고자 하는 그 기계로 현재 이런 기계들은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작목을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방치만 해서도 안 되겠네요. 어차피 성능을 유지시키려면.

현재 기계로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두 군데에서 했다고 했는데. 두 군데 평균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황토배기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계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계 금액에서 현재 매입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일단 떨어진 금액 빼놓고라도 현재 12억 7천 3백인가요? 그러면 이 기계를 건조설비를 12억 7천 3백을 사가지고 건조설비하고 분쇄설비하고 같이 붙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잡고. 그 정도 되는데. 그 기계를 매입해가지고 보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아까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몇 군데 거친 결과 시설 보완을. 2, 3억 정도는 다시 투자를 해야,

아니, 그러면 3억 투자해서 그 기계를 잘라내요?

아니, 그 상태에서 시설보완만 조금 하면,

시설보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건조식품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고추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조방식을 바꿔서,

그 기계를 한 대 돌리면 얼마나 들어가죠? 그것을 되팔았을 때는 현재 고철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받았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황토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감대는 섰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추종합센터가 올해 실적이 있나요? 16년도에. 이제 1억, 고추매입비로 예산이 얼마 들었죠? 1억 5천 세웠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다는 활용을 못했었어도. 어느 정도 수매는 했습니다.

수매해가지고? 성과는?

저희가 목표치는 다 달성 못했어도, 일부 수매를 해서.

이게 지금 보조가 99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몇 년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죠?

2021년이 건물은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고. 기계장비는 5년입니다. 기계장비는 이미 사후기간이 지났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승계, 매입승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21년까지입니다.

21년까지는 건물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보조금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 16년이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황토배기를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활성화시켜보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고추종합처리장에 투입된 예산이나 장비 포함해서 135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36억 대출 받은, 금년에 2017년 6월 달 상환기일이 마감이 됩니다. 그때에 부도처리가 되면 헐값에 의해서 막대한 시설 투자한 것이 일반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군에서 이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 또, 지금까지 황토배기를 잘한다고 했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만일 이것을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그것이거든요. 과연 인수를 해서 잘 유지를 할까? 이게 지금 걱정이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건조식품 전문 거점 단지로, 예를 들어서 고추만이 아닌 건조방식을 전환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무말랭이, 고구마, 가지, 애호박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품목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조식품 거점 단지로 육성을 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손해는 없다. 자산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알았습니다. 그런 의지는 알았고요. 한 가지 재산 내역을 승계대상, 174쪽에 보니까. 토지는 지금 더 올랐어요. 그런데 기계, 기구에 가서 감정 평가하고 이 기계, 기구가 몇 년도에 설치를 했죠? 고구마세척, 건조시설 같은 것.

2011년도에 그때부터.

4년 내지 5년 됐죠? 그런데 다른 기계설비는 상당히 감정평가가 50% 된 것도 있고 40%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 한번 보실래요? 여기보면 1억 7천 4백만 원이 보조금 합쳐서, 합계거든요. 1억 7천 4백만 원이. 감정가가 1억 7천 2백만 원. 2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유가 뭐죠? 3, 4년, 다른 것은 50% 감정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가격에 대해서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2백만 원 차이밖에 안나요. 감정평가가.

고구마세척, 건조시설은 2014년, 2011년도에 다른 기계장비는 설치기계를 그때 했고 고구마세척기하고는 2014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가격, 감정평가가.

그래도 2년이 됐는데. 2백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게 의구심이 생기네요. 감정평가가 2년이 됐는데도 돈 2백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감정평가를 2015년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감정가가 15년 12월 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2016년도인데 15년 말에 한 것을 내놓으시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도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16년 올해 감정은 안했으니까 모르지만 1년 전에 감정을 한 것이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금년 12월 달에 재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갔는데.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안 나니까 의구심이 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억을 지금 현재 대출을 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36억을 대출을 했는데. 내년도에 상환만기다? 그래서 36억을 가지고 대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36억을 갚아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황토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황토배기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죠.

황토배기에서 매입을 하는데. 36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36억을 갚느냐? 그것이죠.

거기서는 이제 황토배기 대출 받은 것은 갚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상화를 시킬 거예요? 무슨 돈으로 거기 사업을 해가지고 황토배기유통 유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돈으로 사업을 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36억을 줘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놈으로 빚을 갚아 버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36억을 사서 돈을 그쪽으로 준다고 합시다. 36억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36억을 내년에 벌어서 갚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36억으로 매입을 해서 36억 상환할 기일 안에 그 돈을 갚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36억으로 또 사업을 해가지고 갚는 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 아까 기계장비 포함해지고 전부 담보물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대출금 상환기일이 6월 말인데 그때까지 갚지를 못하면 공매처분, 부도 처리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36억으로 매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 36억이라는 돈은 황토배기 거죠? 그러면 황토배기에서 또 36억 빚을 얻었죠? 그것을 대체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36억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36억을 갚겠다는 거예요?

6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하고, 6월 상환기일이 되면 그 돈으로 갚아야죠.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표들이 살림을 하는 대표들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 감사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처음부터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박상복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현오순, 차남준, 김광옥, 장명식 박종재, 김춘호, 이동현, 오양완, 감사에 유재준 박현균 있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광욱 대표가 있을 때에는 현오순, 차남준, 송재수, 안재식, 신현수, 이동현, 김재찬, 감사에 유재진, 이상호, 박영규 의원도 계셨고. 현재는 이동원 대표가 있을 때는 오양완, 이상경, 김범진, 김영호, 김호진 감사에 김갑성, 김성수 씨가 있었습니다.

대표를 뽑을 때에 선정할 때에 공개적인, 공개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자기가 하겠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뽑는 것이죠?

대표선정 방식은 2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하는 방법하고 대주주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2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박상복 대표가 할 때에는 공모에 의해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공모에 의해서 한 대표가 이렇게 결손을 다 내고 이렇게 경영부실로 했고. 다음에 대주주 추천에 의해서 김광욱 대표하고 현 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이동현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감사를 했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김광옥 대표 때는 조합장 출마를 하니까 사퇴를 하고, 조합장 그것을 했죠.

조합장 되고 나서 또 다시 이사가 됐어?

조합장 떨어지고 나서 현재 대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장 할 때까지는 쭉 했잖아요.

네. 2012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선정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대주주가 했죠?

네. 대주주가 했습니다.

대주주가 추천하신 대표가 그 앞전에 이사를 했죠? 살림을 같이 했습니다.

2012년까지 했습니다.

살림을 같이 했어요.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묻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위원장님 우려해서 질의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 사안은 왜 행정에서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정부정책자금 만기, 이게 2021년까지 입니까? 만기 시한이?

아닙니다. 원래는 16년 6월까지인데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올해는 개환을 했습니다. 3년, 내년 6월 까지.

그러니까, 지원 받은 보조, 지원 받은 시한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려면, 황토배기유통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처분을 할 때라도 그런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 시한이 언제까지?

2021년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자금 만기 그 시한까지 지금 자체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6억이라는 돈을 내년 6월 달 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때는 부실 되고 부도나서 경매로 갔을 때. 엄청난 헐값에 공익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을 제출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일이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 다른 길이 있겠느냐?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내놓으면 더 좋겠고.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게 차선책으로라도, 이 대안 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 토지, 기계, 기구] 매입[승계]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의 보조시설인 고추종합유통센터가 경영부실로 인한 대규모 누적손실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자금 만기까지 상환능력이 없고 미상환시 다수 군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고창군이 매입함으로써 공익적 손실을 예방하고 고추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35억을 투자하면 170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말씀대로, 과장 보고 한데로 타 품목까지 하려면 또 몇 십억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출자한 회사가 이 회사 한 개가 아닙니다. 몇 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 다 보조를 해주어야죠. 막말로 군에서 다 끌어안아야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서 계속 돈만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계부분도 실은 고물입니다. 고철. 그런데 그 감정평가 예상 매입 가격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황토배기유통 총 투자액이 134억 중에 약 보조가 99억이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약 35억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이라든가 그것을 승계를 하기 때문에 재투자라고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에서 보면 자부담은 35억, 35억에서 70억 정도. 지금 보조가 100억 정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보조는 보조대로 정책 만기일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관련 대출이자까지 등등 포함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감당을 못 할 것이고 재투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35억을 재투자해서 자부담 포함,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군에서 70억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른 것을 따질 여지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손들어 버리면 보조는 보조대로 그 시안 안에 100억이라는 기준점까지 원금상환과 대출이자 등등 이것까지 안아야하고 35억 지금까지 자부담 했던 이것까지도 다시 날려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35억이 재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물론 군으로 봤을 때는 토지를 잡든 뭐를 잡든 일단은 70억에 대한 그것을 다 잡을지 모르겠으나 이 방법 밖에는 뭣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몰고 오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심각해야합니다. 보조시안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데로 100억이잖아요. 이 100억 시안이 차차 갚아나가야 하고, 여기에서 35억을 부도가 나서 경매처리가 될 때에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100억에 대한 위험부담. 지금까지 들어갔던 35억에를 대한 위험부담. 이게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36억이 보조라고 하는 것인데.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이지. 보조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에 36억을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기계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부도처리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와요. 보조금을 완전히 귀속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 내야 해요. 군에서. 우리 군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빼도 박도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라도 해야만 부도 안내고 대주주로써 책임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서 2, 3억 더 투자한다고 해도 집행부의 어떤 황토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이것을 2021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운명이에요. 2021년 넘으면 땅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기계 값은 고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땅 값은 오르고 건물 값은 그대로 되니까 뭔가 그때 가서라도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죽하면 이러 의견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게, 우리 7대에서 이 사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7대 의원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7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원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줘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은 보조금은 아니에요.

13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업을 가져다가 다시 35억을, 다시 매입을 하지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비로. 군비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 솔직히 황토배기가 어떤 비전이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추사업도 물어 본 거예요. 1억 5천 예산을 했는데. 다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사업은 했다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계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 부분이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 기계는 현재 고철이에요. 고철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이 평가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데이터를 내서 정상적인 가격에 해서 해야지. 그냥 30억에 맞춰서 30억 갚아야 하니까 30억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신 것 알고.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에는 다수 군민의 피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미 군민의 피해는 싹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부 다수 군민의 피해가 있을까봐 라는 그런 언어를 씁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데려온 사업자가요. 고추사업자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왔다가 퇴짜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 상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생고추를 샀는데 완전히 다 장난쳐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른 곳 사업하고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음에 본회의장에 그 사람들이 썼던 박스까지 싹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아까 왜 그 사업에 3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이것 못하면 21년까지 잠정휴업을 해도 됩니다. 폐업이 아니고. 휴업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36억을 우리가 주는데, 사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 빚을 갚아 버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황토배기를 주는 돈이고. 황토배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지. 대출받은 돈을 갚겠다는 거죠.

황토배기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35억이 군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이 땅이 군으로 매입이 되는 거예요. 매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황토배기 빚을 뭐로 갚는다고요?

36억으로 갚는데. 그러면 정상화를 시키겠다는데 무엇으로 정상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돈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데. 영업을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키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킨다는 건지.

저는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서 이 가격이 감정평가액하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실과소장은 269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의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요약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계 추정가격 이 부분이 사실은 의심스럽다. 정말 쓸 수 있는 것이냐? 고철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재투자를 2, 3억 해서 과연 지금 고추 말릴 수 있는 그 시설을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일단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고추종합처리장 관련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도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로부터 현장을 비춰주면서 이것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추만을 건조하기에는 효율면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현재상으로는 안 되고. 다른 품목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건조방식을 전환해야한다. 그래야 활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건조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2, 3억 이상을 투자해서 해야만 가능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문을 구한 내용.

현재 건조방식 교체는 무엇이냐면, LPG에서 전기나 또는 LNG로 해야 건조비용면에서 상당히 다운을 해서 효율이 맞지. 현재 LPG 건조방식, 기존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다.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LPG에서 LNG로 할 때는 40%절감을 하고. 또 LPG에서 전기로 방식을 전환하면 6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조방식을 아까 2, 3억 정도의 투자를.

기계에다 하는 것이죠? 그 기계를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건조방식만 바꾸면.

용량이 그렇게 있냐고요? 고창군에 그 용량이. 현재 그 기계가, 과장님 왜 그 기계를 못 쓰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크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소리에요. 품목을 여러 가지 넣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고창군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황토배기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사용을 하려면 소형화 시켜야 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소형화를 시키려면 그 기계를 처분하고 다시 기계를 사들여야 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종합처리장이. 그러면 고창군에서 나오는 분량하고 현재 그 기계하고 안 맞는 다는 소리에요. 그 기계를 매입해서, 무엇을 얼마나 보완을 하는지 몰라도 기계를 잘라서 하는지 몰라도 그 돈 투자해서 방식만 가스에서 전기, 운영만 조금 바꾸는 것이지. 그 기계는 통째로는 있잖아요. 그것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거죠. 필요 없는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께서 설명했는데. 기계를 돌리는 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계 돌리는 운영비에서 조금 절약하는 부분인데 그 기계 큰 기계를 돌리려면 그만한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없어요. 고창군은. 안 됩니다. 현재. 그러면 못 돌린다는 소리에요.

그 부분은 건조실마다 건조실이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건조실마다 가동 시키고 안 시키고 다른 것이고. 아까 LPG를 전기로 전환시키면 60%가 절감이 된다고 할 때는 원가가 맞게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품목이 건조실 그대로 큰 변형 안 시키고. 연료만 다른 것으로 교체했을 때에도 가능한 것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료 확보면에서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건조식품거점, 거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포함해서 무말랭이, 고구마, 애호박, 가지까지 해서 거점화를 시켜서 원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화를 하겠다.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은 계속 거점화 시킨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점화가 된다고 해서 연중 그 물건이 들어와서 이경신 위원님은 하신 말은 연중 돌릴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해야만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계기라든가, 정확하게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황토배기 현재 상태로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황토배기를 감독했기 때문에. 올해 건고추 아니 물고추 얼마나 냈습니까? 문제 생겼죠? 올해? 내용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하는 장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어디 사람인지도 아시죠?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크게 하는 상회에 오는 상인들이 다 저한테 퇴짜 맞은 사람입니다. 우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것이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가격이 감정평가액이나 예산 매입액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황토배기 운영은 그것은 황토배기 사정이니까. 저는 감정평가액 35억이 빚 갚으려고, 왜? 몇 가지를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군에서 정상적으로 다른 이 기계는 정상적으로 땅이나 토지, 기계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을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5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저희가 맞춘 것은 대출금이 1억이라서 36억 원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환하려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은 저희가,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황토배기를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군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황토배기가 빚이 얼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매입하는데 건물과 기계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 감정 평가에 대해서 예상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적정하지 않다. 그 말이지. 황토배기운영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35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계획을 내년에 거점화 시킨다는 것이 거기에서 사업단 구성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시책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군비로. 그래서 거기에 건조식품 거점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용계획을 짜보려고 군비로 내년에 5천만 원을 운영비로 해서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맞게 국도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3억이 만약에 투자 되어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억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군비에서 가져와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 할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경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만일 이 감정가를 아까 15년 말에 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땅값은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기계 값은 너무나 지금 16억 9천만 원. 기계 값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되거든요. 의구심이 나요. 그래서 만일 우리 대주주 고창군이 이 감정가를 다시 내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감정가를 내고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대주주로서 주주액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35억을 갚으려고 때려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고 또 진짜 황토배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대주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출자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황토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지금 35억 때문에 부도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황토배기 대주주로서 고창군이 감당해야할 돈은 얼마에요? 만일,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황토배기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군민들이 많은데.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부도 처리한다. 했을 경우 황토배기가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황토배기의 대주주가 고창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창군도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고창군이 피해를 보는 예산액? 그리고 또 보조금 21년까지 가야하는 보조금 기한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6월 말까지 갚아야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못하겠다고 하면 부도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군에서, 대주주로서 감당해야할 피해액은 어느 정도 얼마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군 행정하고 어떤, 개인적인 행정, 보조사업 그런 것에 빗대어 말을 했는데. 만약에 부도처리가 됐을 경우에 군에서 감당해야할 그 피해액.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할 피해액. 그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한 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38억 4천만 원, 도비가 19억 3천 9백만 원, 20억 정도. 우리가 지금 41억 3천만 원을 지금 99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99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도처리 됐을 때 이 금액을 줘야 되요? 안 줘도 되요?

만약에 부도처리가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리겠죠.

내리겠죠가 아니라, 과장께서 지금까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해왔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죠. 보조사업비뿐만 아니라 또 감당해야할 우리 군비가 있느냐? 없느냐? 또 황토배기에 투자한 우리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건물비가 61억인데. 보조가. 건물이 61억인데. 그러면 61억에 대한 회수. 이것만 하면 되나요? 중요해요. 과장님. 기계는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 건물에 대한. 우리 군비 보조는 안 내도 상관없고. 국비하고 도비. 보조에 대한 회수. 가늠 금액이 전액회수인가 아니면, 프로테이지인지?

전액회수입니다.

얼마나 되요?

국도비 90%니까 30억 정도.

30억 정도? 그러면 부도처리해야 쓰겠네.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있으니까. 대략 4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땅, 건물, 기계 다 사는 것입니다. 전체 고추종합처리장 황토배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30억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무리 할 바에는 부도처리가 났고. 그렇지 않고 21년까지 갔을 경우에 우리가 처분을 해도 그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우리 군민이 손실이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 투자한 것이 얼마에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또 사서 그쪽에 줘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78억이죠? 그리고 또 36억을 또 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100억이죠?

36억을 들여야 하는 것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군민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민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군자산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요.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산해보니까 얼마면 부도내는 것이 났다는 이야기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한강의 물붓기도 아니고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6억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 3억 하면 40억 거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운영비 주고 하면 50억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썩은 가지는 잘라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불투명해요. 그놈을 투자해줘도, 현재로는 성공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말이에요. 한강의 물 붓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계속 원망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도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죽답답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온다고 했죠? 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또 투자에요.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려면 또 공모해서 가져오면 또 투자해야 하고. 계속 투자한다는 이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도처리가 되면 황토배기는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청산을. 그러면,

현재 군민들의 마음으로는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 토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꼭 미워서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탓을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상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기계 감정가가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현실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는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놓더라도 이것이 맞구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만, 산다고 하면 재감정을 실시해야합니다. 12월 달에.

들었는데. 이 돈에 맞추지 말고,

정확히 매입할 때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답답하네.

두 분 다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견조율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액을 우리가, 매입금액을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승인을 해주되 그런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지.

승인을 해주면 이 금액이 예산산정 금액이 매입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통과가되는 거잖아요? 50억도 통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잠시,

땅값은 문제가 안 돼.

기계를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예를 들면 매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준다. 우리는 매입에 대한 건이니까.

정말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세워서 하던지. 꼭 정말 군이 매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했을 때 이 실익을 계산해봐야지. 무조건 올라왔다고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더 정확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산다. 그러면, 12월 달에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보류했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나는 부결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7월 달에 이미 끝났어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거죠.

이게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심의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과하게 잡혀 있으면 해가지고,

어차피 부도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잖아요. 자세히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황토배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공모사업해서, 물론 공모사업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서 잘 될 수 있다면 백번이고 공모사업 해서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자꾸 어차피 해주려면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이제 공모사업 이야기한 부분은 잘 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큰소리 치고 이번에도 이런 회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내가 퇴짜 놓은 사람하고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인거예요. 농협장을 지내고 했던 사람도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웃음이 나는 거죠.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모사업이고 뭐고 한 개도 안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 하면 할수록 계속 돈만 붓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누구를 믿고 또 하느냐? 이거죠. 다 도둑놈들인데.

우리 고수면장님으로 지내시다가 오신 것을 환영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 내용을 이렇게 한번 훑어 봤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의미로 마이크 잡았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신청이나 결정, 유효기관 표시방법, 취소, 반감, 사후관리, 홍보. 그다음에 브랜드 무단사용점검 조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요내용은. 뒤에를 보니까. 농산물이나 임산물 보니까 신청 자격 외에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품목이 농, 임산물 중에서는 복분자하고 수박이고. 그렇죠? 그리고 축산물은 1회 이상 항생제를 투여 안한 고기를 신청자격 외로 별도로 부여를 하겠다. 그 취지이고. 수산물 쪽에서도 바지락, 장어 소금을 별도로 특별 관리 자격을 부여해서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천연자원 가공식품 쪽은 보지지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여러 위원님께서 별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충설명 하실 건이 있나요? 내용을?

지금 이 사업을 인증에 관한 것을 하면서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알지 못해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셔서 홍보에 조금 주력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홍보가 약간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 청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러워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해주시고 저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관련해서 특허청에 등록한 예시는 없죠?

특허청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로고가.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로 해서 로고라든가 그게 되어 있어요?

네 로고가 2015년 7월 달에 특허청에 23개 상품에 대해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23개 품목이나 되는 고만? 그러면 고창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증을 지금까지 해준 것을 보면 27개 업체에 55개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이미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사실 진행을 해왔고 조례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여기 와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와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회의석상에서 다시 인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농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낼 때 이 로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혹시라도 받을 계획입니까?

현재는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팀장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우리 고창 생물권 본연 브랜드가 좋아요. 그런데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외에는 이런 것은 혹시라도 사용료를 받더라도 이런 분한테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축산 분들한테 로고비를 부여하더라도, 기업이 이 로고를 쓸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생산농가들한테는, 이 자영업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고려를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염두 해두시고 앞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물권보전사업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수, 축 특산물과 제조품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의 청정지역 생산물임을 인정하고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6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6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저희가 다뤘던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하여 회기 중 다시 소집을 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