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이자에 대한 2차 보증, 이자 별도로 신용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주는 것이죠?

물질보증을 금융기관에서 세우지를 못하니까,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편의상 돈을 주고 보증회사한테 보증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갚아버리면 상관이 없고 안 갚아버리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변제의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변제의 금액에 따라서 보존하는, 2차비용, 보존의 금액을 말해서 신용, 더 주라고 할 것이고.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주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변제를 못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이 …… 문제가 되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농협이 다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용보증회사하고 농협하고는 협의사안이에요. 보증료는. 본 위원은 무엇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하려면 타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밖에서 누군가 물어봤었을 때에 개인, 본 위원은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많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사안 속에서 이러고 이뤄지다보니까 타시군도 똑같이 하는데. 비율이 높은 곳도 있고 때로는 낮은 곳도 있다든지. 참고적으로 그런 자료가 함께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10%를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적게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쨌든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결론은 그 말이에요.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요. 미리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딱 명시화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의 노력에 따라서 낮춰줄 수 있다.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에 대한 2차 보증하고 보증료하고 두 개를 조례로 지원을 해준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적으로 팀장한테 넣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력을 농협이 지금 이것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0.0 몇 프로도 예민해. 그런데 이것은 협상이에요. 나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다른 곳도 이러고 하니까요. 라고 해버려. 그래서 다시 짚는 차원에서 했는데. 설명을 명확히 해줘야 돼.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이 안건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나요? 이게 일반적인 상위법 개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화로 한다든지 하면 개인적인,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만나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해의 폭이 이해의 정도를 가지지 않고 조례개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권, 카드 사용은 카드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카드도 없어요. 그런데 카드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해야 카드를 만든다. 그러면 카드를 만드는 조례를 입법해야죠. 이 카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데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조례 개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고창군에서 의안 발취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토탈관광 실현할 방법으로 전라북도 관내 관광패스 틀을 구축을 한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활성화를 하려면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 중에 이것인 것 같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는 지금은 전주하고 완주만 하는 것이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있는 카드를 어떻게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건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 이해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딱 던져 놓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라.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에 굳이 산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위원회 할 때에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첫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다른 위원이 이의라도 제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조례에 있어서 3조 5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등에 대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교통적 약자나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안은 동의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군, 병해충 예찰, 방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일상적인 업무 수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소장님이 단장으로 한다.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었을 때에 방역 단위,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단위. 농협이 절대적으로, 지금 방재 시스템을 갖춘 데가 농협이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군에서는 장비구입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이 된다. 봤었을 때에. 아까 7조. 방재협의회 구성에 10명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10명 이내라는 것이 너무나, 숫자적인, 꼭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10명 이내로 라고 했는가가 궁금해서요.

이제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잘못하면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6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성 구성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 6명 이내에요. 단장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없어. 그러면 실질 운영체 중심에서 보면 농협이라는 곳이 되어 있지만 농협도, 농협장들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회장도 있고 구성 된 줄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협에서 제 생각은 2명 이상은 있어야 빨리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농관련단체. 농협, 기술센터는 관계자 해버리면 이미 수가 다 차 버렸습니다. 농관련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 협의회라든지, 농업주식회사 대표라든지. 그래버리면 실질적으로 구성하는데 잘못하면 단체 간에 이해가 조금 막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이러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염려가 조금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10명으로 하되. 조금 넓혀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5명이나 20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첫해는 주관부서에서 계획 했던 데로 가더라도 여지는 조금 열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숫자는 수정 좀 해도 크게 의미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7조 예찰 방재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7조 3항. 숫자적 제한을,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관장은 과장, 농협대표 등 해서 10인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단장인 소장님. 담당 주무관장, 또 간사. 행정에서 필수요원이 3명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성인력을 최소한 4명. 그러면 7명을 뺀 나머지 3명은 농협과 기타 농협에 관련된 농관련단체에서 채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운영은 어떻게 하되. 일단은 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로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