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을 토대로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시행함으로써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는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을 흡연구역의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제9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21일간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3개 자치구 조례와 부산광역시와 북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군 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9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공원에 금연을 하는데 이것 보면 지금 특히 화명동에 장미공원같은 데 보면 금연표시라도 해 주면 좋겠던데 그런 게 없던데요, 내용 자체가 보면. (관계 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잠깐 정회를,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아니,
영숙
권영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역은 금연구역 지정이 있고 금연구역 지정을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고시를 하고 확정이 되면 그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금연 안내 표지판도 붙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금연표시가 가능하다고,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홍보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연은 지금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요새 어른들은 담배를 적게 피웁니다. 젊은 애들이 더 많이 피웁니다. 특히 공원같은 데는 쾌적하고 안락하게 되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때문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할 것인가.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족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구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화명 대천천 구역에 여름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통스럽다고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 오솔길을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더러더러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 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자. 지정하려고 하면 조례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조례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금연구역 지정을 하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저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내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태료를 받게 되면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받기 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정기수 위원님처럼 지금 현재 화명3동 장미공원같은 곳은요, 그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아서 진짜 아침저녁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학원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저녁이 되면, 우리가 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원칙은 거기가 신청사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앞에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녁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비행청소년들의 장소가 되어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그 자리에 학생들도 진짜 많이 옵니다. 바로 앞에 학원이 있고 아침저녁으로 앞에 공동주택, 코오롱 아파트, 하늘채 아파트 거기로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셔 갖고,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정해 주시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법 3조6항에 위반할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차는 10만 원, 우리 구에는 2만 원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10만 원도 할 수 있고 2만 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데 자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과태료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조례에서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 자치구·군에서 부산시 조례를 따라서 2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수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한 곳, 화명3동 장미공원도 꼭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의안번호 제1435호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안이유가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이에요. 그런데 기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보고예요,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 운동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들이 업무가 있는데 폐지를 하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주시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절주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된 것이고 금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단속권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금연 부분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이제 금연 과태료 관련 부과기준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는데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법 제9조4항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이외의 장소,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은 우리 구에서는 2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여기 금연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2만 원이 소문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장소에서는 2만 원이고 어떤 장소에서는 10만 원이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실 수 있나요? 답변 주시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 같이 흡연을 했는데 어떤 지역은 2만 원이고 어떤 지역은 10만 원이면 마찰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홍보하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다소 근거가 되려면 그 장소에 스티커라든지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청소년 흡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흡연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불명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청소년도 해당이 되는지?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이든 어쨌든 모든 대상자는 금연구역에서 하는 부분은,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는 성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차원도 중요하고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보건과장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금연팀이 직접 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학생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희들 담배 피우냐’ 이러니까 한 반에 10%정도는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은 피우다가 끊고 싶어도 보건소에는 가면-소식을 들었는지-‘저희들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저희들도 그런 금연교육을 받아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실 여력은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제가 경계에 대한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변경되고 과태료를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끊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도 저희들 나중에 금연구역이 확정이 되면 표시를 하시겠지만 금액에 대한 것, 장소에 대한 것, 어떠한 곳에서 얼마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문영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건데 아까홍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같은 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교육을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금연에 대해서?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꾸짖고 하다가 때로는 몰매도 맞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대강당에 모아놓고 이런 데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정류소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렇게, 아까 말마따나 관광·쇼핑·문화 이게 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 법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학생들한테 잘 시키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불량학생이라도 요새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도 중요하지만 교육·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특히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금연할 수 있는 교육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젊은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들고 이건 다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연교육부터 잘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금연구역 표지판할 때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하는데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 금액과 그리고 이 장소는 얼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 10만 원짜리, 2만 원짜리의 구별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시시비비가 일어나서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표지판을 세울 때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설치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적법한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제6조제7항제1호인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례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9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입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이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월례회를 하는데 구보를 보면 우리 북구의 현안문제, 현안사항, 앞으로 진행사항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데 우리가 언론사는 광고란이 있습니다. 광고란에 편집된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북구는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광고료 부과기준이 저희들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부과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부과를 하고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게재를 하되 장기적으로 게재하는 광고란이 있고 월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약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료는 흑백 단색하고 칼라하고 규모, 도단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표지면과 기타면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게재하는 사항은 없고 주로 3개월정도 하면 할인율이 15%정도 적용이 됩니다. 북구 세외수입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최대 장기가 3개월 그다음에 단기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월 1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월 1회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북구신문을 제 나름대로 다 보거든요. 보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1년 연중 나오는 광고가 있고 또 중간에 월 한두 번 나오는 광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게재되는 광고란에 광고는 우리가 일정액 금액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1회 게재하든지 3개월 게재하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달에 광고료 수입이 지난 8월에는 약 330만 원정도이고, 9월에는 300만 원정도해서 거의 한 300만 원 전후로 저희들이 광고료 수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무료광고는 없지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무료광고는 없고, 3개월하고 6개월하면 감면료가 3개월은 15%, 6개월은 20%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자, 윤성만 위원님 물론 질의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조례 개정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질의하는데 모든 사항은,
영숙
권영숙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기본 그것도 없이 그냥 조례를 해서 통과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정용어를 질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조례안을 개정·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질의를 해 보고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해야지, 그냥.
「오늘은 개정용어를,」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위원장
지금 조례안에 가격이나 월수입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 놨는데 안 제6조와 제7조1항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하는 이것을 삭제하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회 대표를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7항1호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보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정을 홍보하고요. 구보편찬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보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되지만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은 다섯 분인데 위촉직 다섯 분 중에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신 한 분하고 그리고 문화원의 낙동문화원장하고 세 분에 대해서 문학인 한 분하고 또 수필가 한 분하고 전문가 5명하고 내부 6명하고 각 국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보가 보면 구정을 알리고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야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더 구정에 신경을 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또 건의를 드리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씩 의원들 구정질문이나 어떤 일이 나갈 때 의원님들 구정질문서는 나가는데 집행부의 구청장님 답변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동정란은 1면으로 저희들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구정질의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사람도 넣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넣어오고 있는데 혹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다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구보가 편찬되는 만큼 광고료에 관한 부분을 윤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광고하는 부분에서도 광고에 대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것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많이 배제를 해 주시고 구정홍보에 대한, 의정에 대한 그런 것들만 순수하게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고를 싣는데 광고수입을 올려야 된다. 수입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구정홍보를 위한 구보인 만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신문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행사내용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광고면이 구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 과장님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는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라면이 3면이고 또 광고에 있는 이런 사항은 접수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서 문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조례와 조금 무관한데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구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 할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 하실 때 한 페이지가 구보라고 하는데 한 페이지가 구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면 한 페이지에 우리 의정활동이 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구보심의위원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열세 분 의원님들이 다달이 돌아가면서 주요 인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자기 소견을 한 번씩 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빠져버렸어요. 물론 북구에서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분들이 했는데 한 몇 년 전에는 의원님 열세 분이 한달 한달 돌아가면서-예를 들어서-쉽게 말하면 어느 날은 정기수 의원, 어느 날은 고관호 의원 한달 한달 쭉 돌아가면서 여기에 자기 견해라든지 의정활동을 의회신문에 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는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회기 구성할 때 그때 의회면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의원 열세 분 한분 한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의회에 편집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년이 열두 달인데 열세 분 의원님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기가 의정활동이라든지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의회란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보같은 경우에는 북구 구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구보를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편집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7, 8면에 배치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 관련되어서 조금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선출직들이 구보에 관련된, 물론 이선주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타당성이 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구정홍보 관련해서 한 면이 있는데 의회에서 포괄적인 행사관련된 것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항상 의회가 개원할 초기에는 그 면에다가 의원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매달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한 번 사무국장님과 잘 의논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은 분기에 1회정도 구청장님......희망북구에 인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것을 하시되 선관위 선거법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하신 그대로 하도록 그리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고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으로 개정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두 번째로 안제14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6년 8월 10일부터 동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과제 50선에 포함된 사항이며, 2016년 규제개혁 평가항목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시 타 자치구 사례로는 서구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사하구·연제구·수영구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구 동구·남구·해운대구·강서구 등은 올해 중으로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9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지적재조사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 이 규제에 관한 것을 다 열어두고 권리를 강화시킨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제14조에 관한 것,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의 거부에 관한 것, 이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 거부는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 경계분쟁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7조 중에 지적재조사측량성과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측량을 해서 오차 안에, 즉 말해서 지적측량은 축적이 1200분의 1일 경우에는 10분의 1, 12㎝안에 들 때는 측량이 맞는 것으로 본다 이런 오차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 때는 오차 안에 드는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때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이 중복적으로 신청된 경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래 두 번째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아무 때나 중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의신청 폭을 넓혀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영경
문영경위원
예. 제척관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대상이다 되어 있는 것도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이렇게 다 풀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북구 제척지 조사를 하면서 북구인들이 연구·용역에 관여하지는, 주민은 원래 배제대상이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다고 볼 때 앞에 있는 3가지 경우에 규제되었던 부분을 풀어주시고 규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 관한 이 범위도 지금 풀어주시는데 주민에 대한 권리는 강화되는 만큼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50선에 들어있었으며,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폭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지구가 백양고등학교하고 구남중학교하고 구포중학교 밑에 여기에 한 6만평정도 됩니다만 이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딱 일치될 때는 별 것 아니지만 면적이 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들 경우에는 돈으로 받아가야 되고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돈을 내놔야 되거든요. 돈을 찾아갈 사람들은 많이 달라하고 돈을 내놓을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심합니다. 경계결정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모레 14일에 위원회를 여는데 판사가 와서 판결을 함으로 해서 법적구속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직접 와가지고 위원회 할 때 모레도 한 10명정도 올 겁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말은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더 많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직접 나오셔서 민원들이 호소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열세 분이 와서 판사 앞에서 호소를 해서 판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판사가 위원장이니까 했는데-14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한편 또 아까 법적 효력을 지닌 위원장님한테 대임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은 뒤에 좀 물러서 있고 그 분이 중재를 잘 하시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강화시키면 주민들도 승복할 수 있는 경계에 대한 것, 그죠? 집행부하고도 마찰이 좀 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측량이 안 맞아서 사람으로 치면 몸에 암이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지에 사실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은 불부합지가 있는데 암이 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웃집에 경계가 저촉이 되고 또 불부합지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등기부상에 지적불부합지로 등록상 정정 대상토지로 공시가 됩니다. 기록이 되는 것 같으면 땅을 사고팔고 집을 내놔도 등기부상에 그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같은 것도 잘 안 나요. 중복된 그 지역은 빼고 나서 허가가 나니까 암을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북구에 한 18%정도가 지적이 안 맞다고 등록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추진인데 2030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14조 지적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에 민원이 많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을 판사로 하고 부위원장해서 11명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적에 그 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님을 포함해서–위원장이고-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그래 가지고 11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가-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도시 집들은 다 담이 있지만-담이 있는 것은 담을 경계로 하면 됩니다-어떤 것은 담이 없는 게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만 있는 곳이 있다고요, 담이 없고. 그런 공간을 서로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많이 다툽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이 없는 것. 그런데 공지같으면 중간에 해서 딱 경계를 결정하면 됩니다. 중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한 2, 3층정도 집을 짓고 창고처럼 알루미늄 새시로 막아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루미늄 새시는 창고는 A소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수구 물은, 경계와 경계 사이에 하수구 물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하수구 관이 묻혀서. 그것은 B집의 하수구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런 것들은 누구를 줄지 이것은 참 어렵거든요, 결정하기가. 위에 지상에 있는 창고는 B가 하고 그 밑에 하수구 흘러가는 것은 A건물 하수구 물이 흘러가고 그런 것들을 판사가 조정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판사 혼자서 하십니까? 위원회 구성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판사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판사가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위원님들 열한 분 다 소집하셔 가지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다 소집해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경계결정측량을 다해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이의신청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합니다.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의신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이런 민원 제기가, 과장님 답변 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필지를 공동 소유해서 획지를 구분할 적에 그럴 적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안 그러면 혹시나 공동 소유된 부분을 분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나 모가 사망해서 상속인 관계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면적이 줄고 느는데 거기서 생깁니다. 내 땅은 등기상에-예를 들어-100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조사하면서 90평이 되었다 말입니다. 10평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옆집은 한 7평이 늘어난 집이 있는 거예요. 옆집은 늘어났는데 나는 왜 주느냐 그것을 나보고 좀 내놔라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요.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등기가 우선 하잖아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법은 현재경계로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유 상태로 모든 공부상 면적은 무시하고,
관호
고관호간사
잠깐만 점유시효가 20년 아니에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점유시효가 20년입니다. 남의 땅을 점유해서 경계가, 등기부상에 A라는 등기가 되어있는데 자기가 적게 했든 많게 했든 어쨌든 간에 점유시효란 게 20년 있잖아요. 20년이 넘었을 적에는 자기 소유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는 지금 이 민원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에는 등기로써는 해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시효취득으로 소송해야만 자기가 점유를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시효취득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소송 전 단계거든요. 그래 가지고 면적이 아까 10평 줄어드는 사람은 우리 예산으로 10평 값을 줍니다. 그냥 10평 손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7평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돈을 주고 7평 늘어났다는 사람한테는 7평 늘어난 돈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줄은 사람한테 돈을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시효취득하고는 조금 그,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민원인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의신청하는 기회는 부여되지만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사실 이 3가지-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처럼-이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걸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많이 있지요, 민원한테. 중복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많이 걸러 볼 수는 있지요, 위원회에서요.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이의신청하는 기회가 부여됨으로 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요. 즉 그 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중재를 하셔가지고 소송 가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찾지도 못하면 또 이 법 조례 개정을 해서 ‘어, 나도 내 땅 찾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막상 소송 가서는 패소하면 비용 들고 패소하고 상처받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가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재조사법으로 하면 공평하게 땅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보상해 주고 늘어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에서는 소송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우리 민법을 잘 설명 드려가지고 소송이 남발하지 않도록.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승패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사건을 자꾸 접수하려고 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시하다보면 ‘어, 내 땅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 드려서 아까 등기 취득시효 평온·공연하게 20년,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드리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보니까 등기상에는 100평인데 90평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억울하죠. 열 번 찾아오려고 하겠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설명을 드리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한 지적을 통해서 구민의 편익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감사활동이 되도록 감사계획서 작성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간과 세부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도 감사 이후 신규 발생 사무와 금년도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은 계획서 안의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1월 4일까지 제출받아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할 항목과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체 검토를 하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을 같이 보면서 자유토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숙고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