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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창우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0-11

서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의원

오경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오경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7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고요. 지금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선출된 당해연도에 구성이 되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심의위원회를 2014년 10월 24일 자에 구성해서 하도록 결정을...

서창우위원

2018년도에 제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아니고 2014년 10월 24일 자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창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8년 6월이 되면 7대 의회는 임기가 다 되고, 8대 의회가 다시 등원이 되면 2018년도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7급 공무원 10호봉 정도에 준한다고 보면, 지금 7급 공무원 10호봉 급여 총액이 대충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3,500~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맞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의정비가 2006년 제5대 지방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7대 때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매년 의정비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는 그 금액만큼만 인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3선 의원님도 계시고, 3선 의원님은 의정활동이 11년 차가 됩니다. 의정비를 저희들끼리 논의하기가... 모양이 불성하지마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비라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현실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의하느냐 하면 저희는 7대에 끝이 납니다마는 8대에 등원하는 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해운대구의회의 의원들에게 실제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참조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경미간사께서 정회시간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오경미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오경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미간사께서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또는 삭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오경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경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오경미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서창우 최영곤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