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예. 과목별 전문강사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문강사다 보니까 1년 내내 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방과후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를 합천군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올해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썼습니다만 내년도는 2억 편성해서 각 학교에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당장은 학교프로그램운영이나 남명학습관, 거기는 학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합천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되든 합천여고가 명문고가 되든 화합해서 나중에 명문고 되는 쪽에는 지금 공립으로 운영하고 남명학습관을 언젠가는 지원할 때 학교로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님.

예.

박홍제위원님.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거리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 쪽으로 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장경기록문화관 공사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게 200억?

190억.

190억 들어갔지요. 190억이 들어갔으면 밑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이번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부 전시실이 들어서면 하나의 테마가 충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물은 지었는데 안에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막연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번 축전 관련해서 그 공간이 뭔가 사람을 더 모을 수 있는 메인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마파크 공간으로 큰 축제라고 하기에는 없어 보인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해인사쪽하고 전체의 축제장으로 만들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입장료 관계때문에 만만치 않지요. 전체를 쉽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지난 11년, 13년도 도에서 추진할 때 테마파크의 입장료가 그때 1만원이고 할인해서 8,000원 이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인사 들어가는 입장료, 문화재관람료라든지 주차료, 문화재관람료도 3,000원이고, 주차료도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면제시켜줬습니다. 대신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수익의. 그 당시에.

해인사하고요?

예. 해인사와 분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인사와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갈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2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칭찬도 받고 일이 있어요. 욕도 먹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임용되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행사가 11월 6일까지이니까 올해 마무리 짓고 나면 12월말까지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년, 13년도에도 그 당시에 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문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뭔가 전시 관계는 할 것이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오므로 해서 그 사람 머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려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대략 4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팀장급. 6급 상당입니다.

저희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홍보란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축제나 학교 다닐 때 전공 관계, 충분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월급 몇 배 이상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설명과 기획실 소관 설명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현황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간단하게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5,074억1,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47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7억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29억8,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99억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2억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51억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홍지사님께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배려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재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9억8,900만원 늘어난 345억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세외수입에도 35억3,700만원, 하천골재판매수입 저희들 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이 부분이 지금 내천 같은 경우 골재채취 이후에도 계속 국토관리청에 하천관리측면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부분은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뒤에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각 파트별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번 추경에 눈에 띨만한 주요 항목을 여기에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재해재난목적에 예비비 98억으로 적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 중에서 필요한데를 세출에 다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98억을 돌려놨단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에 내년도 북부지역 보궐선거비용으로 3억5,900만원, 선관위에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에서 17억이 감되었습니다. 정산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읍면 청사정비 읍면에 비새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용차량 내구연한 다 된 것이 몇 대 있어서 2억4,500만원 요구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1억3,000만원, 합천박물관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8,000만원, 학교급식비 1억5,000만원, 문화재보수에 1억7,0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고 경제통상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골재판매 대금 35억3,700만원 수입이 올라와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규모숙원사업 군에 총괄부분에 22건에 10억4,000만원, 소규모 교량가설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28건이 D등급 나오는 걸 전부 새로 놓거나 보수하는데 9억8,5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기반시설물 정비 22건에 22억8,500만원, 농촌도로 5억5,600만원, 덕정-백암굴곡도로 선형에 10억, 삼가 중문-내문 도로확포장 10억, 매호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 10억입니다. 축산과 합천황토한우 조형물 설치 설계를 해 보니까 5억6,0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산림과 황매산옛길복원사업에 군비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할 관급자재비입니다. 10억8,500만원, 야영장 황매산 오토캠핑장 공모사업에 1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가 20억, 순수 도비보조금은 편성됩니다. 오도산 전망대 정비가 목재데크 사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도산에. 그 부분을 정비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 합천을 알리는 9,000만원입니다. 공공비축비 6만원선 보장 40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입니다. 대장경사업소 대장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을 더 얹었고 시설보강에 4억5,200만원입니다. 읍면숙원사업에 10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은 총괄설명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업적을 평가한 시군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차지했습니다. 포상금 2,00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지금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수요가 있어 2,000만원 했습니다.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홍보 예산이 당초에 3,600만원에서 실제 써보니까 2,200만원정도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합천군 홍보기록물디지털시스템구축이 2,200만원, 사진은 합천군이 생긴 이래 계속 찍어왔는데 자료들이 디지털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장기사가 일일이 찾아야 되어서 이거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입력하면 군정홈페이지에도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대야문화제 장면 이렇게 검색 치면 그 사진이 뜨도록 공무원도 쓰야 되지만 군민도 필요한 사진을 즉 군에서 찍은 사진은 일반인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 군정홍보기사 실적 우수부서포상금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하반기 이래로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부군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번 달 이번 주에는 뭐를 중점적으로 기획기사를 쓸 것이냐 홍보회의를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청과 의회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어야 사업의 성과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획 회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통계관리쪽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마쳐보니까 290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서 미리 삭감합니다. 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 조사원 및사무용품구입비 1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래발전정책쪽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명품마을을 실제 신청을 받아보고 집행해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명품마을에서 1억을 삭감합니다. 국제화여비 1,400만원, 미래정책쪽에 있는 걸 마을기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이다 싶어서 일본에보꾸보꾸농장이라든가 기술센터쪽에서도 아이쿱이라든가 유치를 위해서 엽비를 얹어놨는데 역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비 500만원 추가해서 1,40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관통합운영여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 건축주택부분 1,000만원을 추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98억4,100만원 추가해서 135억을 확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9십몇억씩 적립시켜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세입은 있는데 세출 수요가 없을 때 예비비를 넣어서 내년에.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쓸데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꼭 쓰야 되느냐를 따져서 이거는 지금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라 애매한 게 연말이 임박해 서 그렇습니다. 14일에 승인이 나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거만 예산 편성하는 게 취지에 맞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안맞아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미리 설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된 것은 금년안에 집행이 끝이 나는 게 원칙입니다. 내년 할 것까지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당초예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시기에 맞는 부분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쓰지 남아서.

당초예산 재원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제위원.

선거 치루는 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하고 군의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합천군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건 행정이나 군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닙니다. 이름은 그대로 면장으로 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그 부분 여러차례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립하는 사실은 저희 자활센터사무실이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건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가까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 건물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으로 센터와 협의해서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센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박홍제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전부해서. 한달에 얼마씩.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로당 면적이나 인구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다해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아까 성태라고 했습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금년에도 덕곡 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공모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해서 주2회 남녀 1회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목욕 못하는 데가 있으면 다시 면소재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에 와서 차로 모이고 와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부락별로 운영하기 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군데 하게 되면 인근 부락별로 다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5군데 관내 있습니다.

목적이 군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해서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돌연사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회관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해서 공모사업을 미리 받아서 올해도 한군데 쌍백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쌍백 평지에.

다섯분 이상, 마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1억 정도 지원받은 데도 있고 조그마한 마을회관은 1,5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저희 군 관내 5군데 있습니다.

의원님 식사시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모사업을 1년에 한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사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재무과장 입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같이 일하는 재무과 계장님들입니다.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님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준비해서 예측하는 행정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기정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718억1,451만원에서 이번에 115억327만4,000원이 증가해서 834억1,778만4,000원입니다. 전체합천군 예산이 5,000억이 능가합니다만 재무과에서 510억5,900만원입니다. 10.2%정도입니다. 세입증가분 115억327만4,000원 내역을 보면 지방세 14억8,594만7,000원으로 담배소비세가 8억1,000만원, 지방소득세가 4억2,994만7,000원 지난해 과년도수입 체납세 정리한 게 2억4,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9억3,732만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3,445만원이며 여유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이 증가했고 대장경테마파크 수입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세입조정을 통해서 2,700만원 감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3,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감하는 등 조정이 있었습니다. 13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97억288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6,190만9,000원, 기타수입 95억1,512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지난해 재산관련 변상액이 돈을 다 받아보니까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이 감소했습니다. 136페이지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43억7,656만8,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 5억3,910만원 증가되어 49억1,566만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이 5,074억1,688만5,000원 대비 0.97%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세세히 설명드려야 됩니다만 재무과는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회계처리업무, 법규사무를 담당하는 데라 사업부서와는 달리 사업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재산관리 분야에 본청, 사업소 읍면청사 사무소 청사관리나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체납정보통합 조회시스템구축사업비가 지난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590만원 감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5억4,500만원이 군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세정 업무평가 우수 시군해서 8,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8,000만원 군자체사업 군비 4억6,500만원으로 읍면청사 오래가 되어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됩니다. 청사누수방지사업비 2억2,000만원, 노후교체사업으로 2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업무 수행용 2대와 행정 미화용 음식물쓰레기차량 교체 등 2건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되고 작동하기 많이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합천읍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있습니다. 2007년도 구입해서 근 9년6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자체가 롤롤카드로 되어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물의 짠성분이라든가 너무 노후되어서 진작 교체해야 되는데 좀더 활용해 보자해서 연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득이 음식물 차가 지나가면서 너무 악취도 심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나고 해서 진작 갈았어야 되는 차량인데 충분히 갈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