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몽희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67호 2017년도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9월말 현재 107억입니다.

1년에 들어가는게 한 10억 되는가봐?

예. 이자수입이 2억2천정도, 이율이 낮다 보니까.

이율이 얼마입니까?

1.5%. 보험쪽은 2.5%.

107억인데 이율이 1.5%밖에 안되는데 구태여 1년에 10억씩 있는 걸 쓰고 다음에 모자라면 하면 되지 구태여 107억을 적립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할때부터 교육발전기금을 65세 이상 노인들 수당, 교통비조를 이런 부분을 받아서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100억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목돈을 낸 것도 아니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자를 해서 모았기 때문에 상징성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축협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금융계통에만 배 불리고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작년도에 사단법인 이사회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까?

1인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000원 받아도 모자라서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2,500만원은 가스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0원은 식자재?

식자재 구입해서 학생들 급식제공하고.

군에는?

군은 4,000원입니다.

학생들이 성인보다 밥을 많이 먹기는 할건데.

많이 먹고 지금까지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급식에 대해서는 삼가에 모 식육점 사장님께서 매달 소고기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삼가식육식당,

김진석이가?

예.

고기를 공짜로 주나?

예.

한달에 얼마쯤?

한달에 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국거리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나마 열악한 환경 개선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사 인건비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참여를 안하고 외부강사입니까?

예. 과목별 전문강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주위에 의욕 있고 괜찮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능력이 되고 일정 요건이 되고 의지가 있는 데도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문강사다 보니까 1년 내내 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방과후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연계를 해서 했을 때 오히려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장선생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던데, 과장님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더 보다 나은 비용은 작게 들이고도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를 합천군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올해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썼습니다만 내년도는 2억 편성해서 각 학교에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뜻이 아니고 남명학습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 그런 의욕을 불태우는, 개중에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지. 능력도 되고 의욕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장은 학교프로그램운영이나 남명학습관, 거기는 학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합천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되든 합천여고가 명문고가 되든 화합해서 나중에 명문고 되는 쪽에는 지금 공립으로 운영하고 남명학습관을 언젠가는 지원할 때 학교로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실효성이랄까 결과적으로 107억 가지고 역부족이니까 그때 모금할 적만 해도 100억 정도 같으면 금리가 7%, 8%로 충분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자금리를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매년 10억씩 우리가 부담해야 될 현실인데 과연 10억의 투자 가치가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몸부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지금까지 사례를 향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학생 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꽉 찼습니다.

교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교실도 부족합니다. 고1, 2, 3학년 50명 해 가지고 150명, 중학교 3학년 30명해서 80명입니다.

고1, 2, 3?

각 50명.

150명.

각 2반입니다.

학년별로?

중학교 3학년 30명.

한반이 25명씩. 1년에 시험 쳐서 탈락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올해 몇 명입니까?

탈락되는 부분이 응시율을 보면 80%는 합격합니다.

20%는 탈락하고, 20% 같으면 학생수가 50명하고 1년에 80명 들어온다?

고등학교 1, 2, 3학년.

1,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도 학기마다.

학기마다 칩니까? 고등학교 1학년때 하다가 2년때 떨어지면 못들어가네?

예. 고3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3의 경우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딴 데로 가니까 돈을 재놓고 있을 게 아니고 건물을 하나 더 짓든지 해서 한동만 더 지으면 탈락하는 학생 다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합천교육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적이 합격이 되더라도 저번에는 과락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1등 한 사람하고 저 밑 들어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평균 40점 좀 넘는 사람도 합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과락을 적용시킬 거니까 50명이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60명 정원에 최저 인원 50명 해도 과락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 50명 정원에 과락을 적용해서 30명이든 35명이 되든 정예요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인구증가와 연계시켜 시작된 부분인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네.

당초에는 관내 진학율이 45% 되었습니다만 지금 90%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학업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가 공부를 혹독하게 시켜야 된다 성적부분도 있고 해서. 정예요원을 집중 육성시키려고 학습관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104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107억입니다. 한 3억 정도.

10억 정도.

기금에서. 늘은 걸 봐서는 별로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1억하고 영어교육체험 연수 운영 8,000만원해서 매년 3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학교로. 교육경비를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 경비로 각 학교에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3억 정도. 학교로 이자수입 이상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잡아놓은 게 방과후 2억하고 포함해서 4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 장학금도 매년 2억5천 정도 나갑니다.

예.

5, 6억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보조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는 다 해 놨습니다.

그때 이사회에서 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남명학습관하고 합천고등학교하고 방과후수업 시간 관계상 있기는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그 부분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집행안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합천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거기에서 교육청에 1억을 배분시키면 각 학교별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학생을 육성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거기 소외받는 계층에 관해서는 자그마한 거라도, 교육발전기금에는 특정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소액지원금 몇 명입니까? 소액 지원해 주는 1만원씩, 2만원씩 내는.

700명 가까이 됩니다.

700만원이면 1년에 1억 정도 되네.

그리 되고 다른 거 수시로 큰 돈 내신 분도 있고.

1억 정도 됩니까? 장학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2억5천 정도 됩니다.

장학금을 졸업할 때 끝나면 준다 아니가?

예. 성적우수자는 성적을 확인해서.

1억5천?

2억5천입니다.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나요?

예체능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만 줄 수 없다 예체능도 같이 줘야 된다 해서 예체능을 포함 시켜서.

남명학습관에 공부하는 것도 특혜인데 공부 잘 한다고 장학금까지 얹어가지고 못받는 사람들은 1원도 못받고 그런 부분을 아껴서 다른 방향으로 소외받는 사람한테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학금이 2억5천이나 계속 1년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몇 명 정도 나갑니까?

340명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주는 택이네.

대학생도 포함이 되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남명학습관 말고 학교 전체에?

전체 학생들입니다. 학습관에 들어와 있는 애 외에도 학교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습관에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학금은?

장학금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학습관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없네요?

없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나가는 장학금을 갖다가... 합천교육청에서 가야초등학교를 돈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새로 짓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은 리모델링만 하면 1/10만 해도 될 상황인데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면 되는데 쓸데없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야에 5년만 있으면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5 정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덩그렇게 비워놓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발상이 잘못 되었어요. 교육청에 대개 따졌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은 따져봐야 헛일이고 그런 발상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8년도 학교 통합을 목표로 해서 가야초등학교, 야로초등학교, 3개 학교가 통폐합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 되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이 별도로 교육부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받는 데 이러나저러나 정부 돈인데 건물을 지어놓고 학생 수는 줄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가야초등학교 이런 데는 건물이 깨끗하더라구요. 거기에 리모델링만 하면 될 상황인데 새로 짓는다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배몽희위원장님,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들 팀이 어제 날짜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3개 팀으로 있다가 5개 팀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담당 노왕석 계장압니다. 시설담당 이종열계장입니다. 홍보마케팅담당 지난번에는 운영담당이었는데 홍보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필숙계장입니다. 대외협력담당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김신혜계장입니다. 그리고 행사전시운영담당이 한 팀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전문인력을지금 현재 충원중에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팀장을 충원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일 정도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인사에서 지원받습니까? 해인사에서 지원 좀 안해 주잖아요.

자체경비를,

사업비 26억 중에 일부를, 왜냐 하면 마애불, 이 앞에 할 때 억시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그런 걸 일부를 내놔라고 해야 돼요. 내년에도 개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애불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해 봤습니다.

개방시키는 대신에 올해 5억 주십시오.

해인사하고 공동주최하면 해인사 안넣으면 이 행사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1년도, 13년도 개최 할 때 저희들 비엔날레축제하면서 도비가 지원되었지 자기가 예산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대는 그렇게 하겠지만.

소문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가 가져가고 해인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진작에 이야기 할 필요성이 쪼아야 인력이라도 지원해 줄테니까 다른 부분이라도 협조해 주니까 크게 10억 내놓으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해인사 관광 관련 부분도 솔직히 10년, 20년 전보다는 반토막, 1/3 토막으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축제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해인사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치인상가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야권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황매산철쭉제처럼 1회성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고 1년내내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컨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여기 합천에 오면 여기는 와봐야 한다는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설만 해 가지고 준공만 시켜가지고는 관광객이 얼마 안 되죠?

해인사?

입장료 받습니까?

테마파크요?

축제장에?

테마파크 말씀하시는데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고 있어요?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미하죠? 뭔가 획기적인 컨텐츠개발이 필요하고 내년에 하면 강제 입장권발매는 안할 거죠? 안해야 됩니다.

우리 군 관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타시군에는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고성에도 입장료 발매 안했어요.

이번 진주 유등축제같은 경우,

왔던데 우리한테 다시 왔더라구요

공짜로?

예.

그쪽에 시군 단위별로 자기들이 몇백매씩 보내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짜로 보냈지 돈을 내놔라 해서는 안 된다! 축제 망하는 1번이라.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소 먹이러 가가지고 매놓고 집에 올 때 소 물 먹이면 먹습니까? 안먹는데 억지로 소 물 적시듯이 안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서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강제로 오게끔 해 가지고는 욕만 얻어먹고 축제 망신시키는 1번이 강제 매표판매라.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심하고 컨텐츠 개발에 신경을 써야지 강제로 억지로 모아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인사 축제때 많이 걷둬 들였는데 종교가 틀리다 보니 항상 말은 못했는데 다시 솔직히 개보수를 합천군에서 다해 주지 않습니까? 받는 것만 있지 절대 나오는 것은 없더라구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할 거고, 도비 20억이 확보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제가 듣는 것도 있어서 다행이고 열심히 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위원들은 이번 유등축제에 진주에 초대권 2장씩 왔는데 그 외는 발매를 다 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너무 전과 같이 강매를 하면 안 되고 너무 강매했거든요. 저번에. 조금은 파는데 너무 강매안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축전에 좋지 못한 환경인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인사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같이 연계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느냐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기 까지 왔는데 뒤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는점을 다행입니다. 앞으로 가능한지 지속성이...? 담당 하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거리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 쪽으로 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군에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몸집이 커져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 20억이 절대 축전의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항목에 있어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행사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0억.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부 전시실이 들어서면 하나의 테마가 충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1년, 13년도 도에서 추진할 때 테마파크의 입장료가 그때 1만원이고 할인해서 8,000원 이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인사 들어가는 입장료, 문화재관람료라든지 주차료, 문화재관람료도 3,000원이고, 주차료도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면제시켜줬습니다. 대신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수익의. 그 당시에.

예. 해인사와 분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인사와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격적으로 들었는데 전문인력 충원관계 어떤 계약직으로서 축제기간만 계약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임용되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행사가 11월 6일까지이니까 올해 마무리 짓고 나면 12월말까지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채용이 있기까지는 소장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지난 11년, 13년도에도 그 당시에 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문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뭔가 전시 관계는 할 것이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오므로 해서 그 사람 머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려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대략 4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팀장급. 6급 상당입니다.

연봉 4,000만원짜리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저희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전문인력 충원해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 4,000만원짜리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1억짜리는. 지금 집행부가 상시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1,000명 중에 황강축제 할 때도 용역 줘서 위탁을 하는데 직원들 중에도 그 분야에 몇 분은 상당히 일정 수준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황강축제도 그 몇 억 하는데 그 사업자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적으로 그런 인력을 4,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실업자 구제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 전문성이라면 하다 보면 한달에 5?600만원이상 연봉 7?8,000만원, 1억에 준하는 그런 우수인력을 사무관 자리가 아닌 기술만 사면 되는 거라. 대장경축제만 국한할 게 아니고 다른 축제, 영화세트장축제나 대장경축제, 또 농업 부분에는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직원 1,000명중에 전문인력 10명을 갖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열악한 합천 현실에. 행정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변하지 않으면 2등짜리하고 같이 놀면 내나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앞으로 집행부가 발상 전환을 통해서 새 거를 추구해 보면 뭔가 사람이 일을 한다고. 농업기술을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몇 억씩 제공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현장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상토를 몇 억을 치루는데 이것이 상토가 제 역할을 다 하는지 안하는지 아무도, 직원 5,000만원, 1억을 해 주고 나서 후속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돌아가는 거 보면 어쨌든 앞으로 나는 전문인력 투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전문인력 전국에 최고의 축전 수준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스카웃해서 괜히 헛돈 공사하는데 절약해서 5,000만원하지 말고 5,000만원 아끼면 1억짜리 투입하면 사람을 10억으로 이용가치를 활용해야 되지 4,000만원 짜리가 뭣고?

자격요건을 홍보란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축제나 학교 다닐 때 전공 관계, 충분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월급 몇 배 이상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고 수준으로 하라고. 하품짜리 직원 수준을 가지고. 명품축제를 만들 발상 자체가, 대장경축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축제라든지 사업부서에 말씀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용역을 받았다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설명과 기획실 소관 설명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현황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간단하게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5,074억1,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47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7억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29억8,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99억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2억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51억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홍지사님께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배려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재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9억8,900만원 늘어난 345억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세외수입에도 35억3,700만원, 하천골재판매수입 저희들 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이 부분이 지금 내천 같은 경우 골재채취 이후에도 계속 국토관리청에 하천관리측면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부분은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뒤에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각 파트별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번 추경에 눈에 띨만한 주요 항목을 여기에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재해재난목적에 예비비 98억으로 적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 중에서 필요한데를 세출에 다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98억을 돌려놨단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에 내년도 북부지역 보궐선거비용으로 3억5,900만원, 선관위에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에서 17억이 감되었습니다. 정산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읍면 청사정비 읍면에 비새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용차량 내구연한 다 된 것이 몇 대 있어서 2억4,500만원 요구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1억3,000만원, 합천박물관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8,000만원, 학교급식비 1억5,000만원, 문화재보수에 1억7,0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고 경제통상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골재판매 대금 35억3,700만원 수입이 올라와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규모숙원사업 군에 총괄부분에 22건에 10억4,000만원, 소규모 교량가설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28건이 D등급 나오는 걸 전부 새로 놓거나 보수하는데 9억8,5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기반시설물 정비 22건에 22억8,500만원, 농촌도로 5억5,600만원, 덕정-백암굴곡도로 선형에 10억, 삼가 중문-내문 도로확포장 10억, 매호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 10억입니다. 축산과 합천황토한우 조형물 설치 설계를 해 보니까 5억6,0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산림과 황매산옛길복원사업에 군비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할 관급자재비입니다. 10억8,500만원, 야영장 황매산 오토캠핑장 공모사업에 1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가 20억, 순수 도비보조금은 편성됩니다. 오도산 전망대 정비가 목재데크 사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도산에. 그 부분을 정비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 합천을 알리는 9,000만원입니다. 공공비축비 6만원선 보장 40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입니다. 대장경사업소 대장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을 더 얹었고 시설보강에 4억5,200만원입니다. 읍면숙원사업에 10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은 총괄설명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업적을 평가한 시군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차지했습니다. 포상금 2,00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지금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수요가 있어 2,000만원 했습니다.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홍보 예산이 당초에 3,600만원에서 실제 써보니까 2,200만원정도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합천군 홍보기록물디지털시스템구축이 2,200만원, 사진은 합천군이 생긴 이래 계속 찍어왔는데 자료들이 디지털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장기사가 일일이 찾아야 되어서 이거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입력하면 군정홈페이지에도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대야문화제 장면 이렇게 검색 치면 그 사진이 뜨도록 공무원도 쓰야 되지만 군민도 필요한 사진을 즉 군에서 찍은 사진은 일반인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 군정홍보기사 실적 우수부서포상금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하반기 이래로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부군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번 달 이번 주에는 뭐를 중점적으로 기획기사를 쓸 것이냐 홍보회의를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청과 의회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어야 사업의 성과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획 회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통계관리쪽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마쳐보니까 290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서 미리 삭감합니다. 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 조사원 및사무용품구입비 1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래발전정책쪽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명품마을을 실제 신청을 받아보고 집행해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명품마을에서 1억을 삭감합니다. 국제화여비 1,400만원, 미래정책쪽에 있는 걸 마을기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이다 싶어서 일본에보꾸보꾸농장이라든가 기술센터쪽에서도 아이쿱이라든가 유치를 위해서 엽비를 얹어놨는데 역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비 500만원 추가해서 1,40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관통합운영여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 건축주택부분 1,000만원을 추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98억4,100만원 추가해서 135억을 확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은 있는데 세출 수요가 없을 때 예비비를 넣어서 내년에.

쓸데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꼭 쓰야 되느냐를 따져서 이거는 지금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라 애매한 게 연말이 임박해 서 그렇습니다. 14일에 승인이 나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거만 예산 편성하는 게 취지에 맞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안맞아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미리 설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된 것은 금년안에 집행이 끝이 나는 게 원칙입니다. 내년 할 것까지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당초예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시기에 맞는 부분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 재원으로 갑니다.

고생 많습니다. 95페이지 도비 반납 2억5천을 반납하는데 1억5천하고 1억을 왜 반납을 합니까?

95페이지 1억5천, 5천해서 2억5천이 삭감된 거죠. 반납이 아니고 군비입니다. 지금은 올해 업무보고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마을가꾸기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와서 마지막 단계가 명품마을만들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읍면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난 번에 군수님이 LA이 갔다오셔가지고 LA시장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선채소 부분은 미국하고 아예 경쟁이 안되고 미국에 사는 교포가 대략 300만 추산하는데 그 분들한테 팔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남 체인이라고 합천 야로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체인을 갖고 계신데 교포로 상대한, 그 양반 이야기가 고돌배기 김치라든가 교포들이 옛날에 먹었던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거래하자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바꿔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먹던, 먹고 못살아서 먹던 그때 그 음식들이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이고 향수를 부르는 식품으로 그쪽으로 시장을 뚫자 해서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우선 지금은 해 보니까 몇 가지 마을기업이나 명품마을에서 헛발짓 하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마을에서 리더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줘야지 억지로 맡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계 하남이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 최우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마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2억5천은 당장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시키면 내년도 회계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미리 삭감시키고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삭감을 시킵니다.

명품마을하고 마을기업 이 사업비를 읍면간 다 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상품되는데 집약적으로 줘가지고 하나라도 건져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없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의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컨대 적중 특정마을 말씀드리는데 양림에 이종철씨 같으면 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의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어느 마을이든, 대병에도 마을 전체를 하남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심없고 솔선하고 이런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하고 미국 갔다온 결과하고, 하다 못해 온 들에 고돌배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자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시도해서 사업비를 못당겨줘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걸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들이 군민이나 마을기업이 제일 판로가 문제이니까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도 생협하고 접촉하고 있고 합천에도 아이쿱하고 납품을 하는 생산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한 살림이라든가 아이쿱이라든가 대기업하고 접촉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작년 5분 발언도 했는데 씨래기 같은 거 된장하고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바로 넣으면 바로 씨래기국이 되는,

씨래기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강원도 양구 같은 데.

여기도 씨래기를 했는데.

윤정호가 했습니다. 윤정호가 해 가지고 재미를 좀 보았는데 이런 표현이 격이 안맞는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씨래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씨래기를 넣어서 된장하고 넣어서 도시사람들이 딱 넣으면 2˜3명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포장해서 만들어야 돼.

기업하고 연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윤정호같은 경우는 무우청을 작년에 버리다시피 한 걸 사가지고 재미를 봐서 겨울에 말리는 게 문제가 되어서 황매산에서 말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눈을 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건위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축산에 황토한우, 이 부분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자대라든가 옆에 박중무위원이 전문가이신데.

지금 황토사료가 안팔리죠?

양돈농가는 두 농가밖에 안써가지고 저 라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사료공급하고 회사에서 외상거래의 폭하고 여러 가지 판매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 소쪽은 그래도 공급이 되는데 심지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종 보조금하고 사료 쓰는 걸 연계를 시켜야 된다 자기들 축산의 보조금,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도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위탁농가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삼가 다리가에 백우 되어있던걸 황우로 바꿔놨던데 삼가의 쇠고기가 25집, 30집이 가까이 되는데 소 먹이는 사람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한데 황토사료를 쓰는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말만 황토한우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축협에도 문제가 있어요. 황토 먹이는 소도 아닌데 황토한우해서 브랜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자꾸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군수님께서 어제 박홍제위원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관습적으로 보조하는게 지금 다 따져봐야 된다. 과연 보조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중에 기획실장 자격으로 사료공장을 만들어놓고 만들 때 취지라든가 맞다면 우리 사료를 안쓰는데는 보조금도 차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고 진행될만한데 보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지 이런 큰 기관에서 거짓말로 홍보를 해서는 누가 알면 웃음거리밖에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합천 삼가소고기집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황토 하나도 안먹는데 황토한우라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황토사료가 안팔리는데 뻔히 나온다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완주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완주에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사람이 합천사람이랍니다. 내가 갔을 때는 그만두고 없어서 못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하고 융화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책임지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을 총괄적으로 코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실장님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던데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데 그 돈은 공무원들 사기가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포상금을 나누어 줍니다.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기여한 사람 순으로 보냅니다.

많이 수고하시는 공무원에게 혹시 인사고가에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띱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사무관리 당초예산 7,99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부족예산 1,60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명선거관리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3억5,880만원인데 이거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 군의원 보궐선거경비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 30일전에 선관위에 돈을 납부하는데 올 납부기한이 12월 30일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했는데 하반기 합동퇴임식에 따른 영상물제작경비입니다. 포상금 1,000만원도 하반기에 퇴직자 간담회에 필요한 각종 공로 패나 각종 기념물품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각종 직원들 출산휴가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1,200만원 추가 편성합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운영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 특별교부세 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야로면사무소가 야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면서 각종 안내판 정비 비용입니다. 3페이지 범죄예방지원활동에 기타보상금 300만원 기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을 이후에 하다가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지방비와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72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인원이 더 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군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더 증액했습니다.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역량평가를 당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니까 1억 다소요 안 되고 4,100만원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정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데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47명이 새로 발령 받고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새로 바꾸고 구입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야로면사무소 명칭이 시범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군내 복지센터 이게 몇 개 지역별로 앞으로 권역형이 있는데 북부권역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동부권역, 남부권역, 중부권역해서 앞으로 시행을 2018년까지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권역별로. 야로면복지센터 이리 바뀝니까?

예. 야로면사무소가 아니고 야로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올해 야로, 다음에는 동부에 또 하나 만들고, 남부에 하나 만들고, 이리 만든다는 말이죠?

야로에 복지팀이 하나 새로 생겨서 계가 하나 야로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2018년까지.

이것 이래 가지고 나중에 17개 읍면에다가 센터로 다 바꾸는가?

그 관계는 아직 읍면 통합관계는 안 되고 따로 이것만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통합할 건도 생기기는 생기겠네.

아직까지, 앞으로 방향은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센터는 주요사업은 뭡니까?

기존 행정업무는 그대로 보고 복지취약지역에 대한 서울 같은데 보면 세모녀법이라든가 우리 행정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걸 하는데 권역별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건데?

행자부쪽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쪽입니다. 행자부 당초에 하던 건 읍면통합관계, 행자부에 시범적으로 하는 취소되고 이쪽으로 행자부가 밀려죠.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 때문에 컴퓨터 200대를 했는데 관외에서 구입했습니까, 관외입니까?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을 하는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조달구입을 하는데 큰 삼성컴퓨터는 큰 데는 안되고 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고 PC는 중소기업 물품만 구입합니다. 삼성이나 LG라든지 못하고 중소기업 물품 중에서 선정해서 구입합니다.”라고 말함)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계속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없으면 외부에서 하는데 관내에 있다면 분산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가급적 관내업체에서 하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북부지역보궐선거 그것은 절대 기준입니까, 선거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까?

선거 치루는 거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하고 군의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합천군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건 행정이나 군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종 판단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최종판단은.”라고 말함)

아닙니다. 이름은 그대로 면장으로 씁니다.

늘 조직이라든지 이름을 자꾸 바꾸는데 알맹이가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 야로면 여러가지 복지센터나 파격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자면 야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제개편을 너무 이름을 바꾸는 이유를 내가 지도소에 직제개편 경영과, 지도과, 활력과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농민들이 자기 업무가 포인트가 있을건데 어디를 가야할지 어려운 용어선택, 왜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눈높이에서 이런 것도 직제 명칭을 다는 것도 좋다는 거지.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도소 3개 과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업무 영역을 모르겠더라구. 전문가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직원들도 관심없는 사람들은 업무 찾아가기에는 몇날 며칠 걸리겠던데. 명칭을 정할 적에는 직제개편을 할 때 군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6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급도 똑같이 줍니까,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4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이 오전 근무하는 사람 있고 오후 근무하는 사람 있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승진도 근무연수가 반으로 밖에 안됩니다. 9급에서 8급 하려면 1년6개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3년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안그래도 업무의연속성이 없는데 운영하는 쪽에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되었다고.

시간선택제를 주려면 한 면에다가, 한 과에다가 2명을 줘야 돼.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래야 연속성이 되지. 오전하는 사람하고 가버리면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항상 2명이 짝으로 배치됩니다.”라고 말함)

뽑을 적에 짝수로 뽑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인원이 10명이 같으면 맞는데.

뽑을 적에 짝수로 뽑습니다.

중간에 군대 가버리고 휴가 가버리면 빠지는데.

오전 근무하고 오후 근무하는데 오전 근무하고 가면서 서로 인수인계 잘되어야 되는데 최종 오후 근무하는 사람은 마무리를 잘 하고 자기들끼리 책임감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데서 앞으로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봉급도 반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반.”라고 말함)

전체 치면 반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안맞지요? 사실상.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직원들 관계도 저 사람들이 융화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집에 일과 가정과 양립하는 그런 직업으로는 아주 적합하지요. 잠깐 근무하고 가사도 돌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가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전에 지역별, 권역별.

그것은 여기에 흡수될 겁니다.

그게 가게 되면 여기에 흡수됩니다. 보건소에서 전에 되어있던 것은 여기 흡수됩니다.

이게 되기 전에 그대로 운영하고 안되면.

주민복지과장 옥철호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전덕규계장입니다. 박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현태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김주보 노인복지담당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담당계장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담당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조홍남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는 사업이라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금액이 많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현충시설 건립해서 자산취득비에 집기 및 비품구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삭감시키고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정수기 등 집기를 구입 하는 예산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원폭자료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 43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원폭자료관 건립에 따라서 국내는 자료가 미비하고 자료관 인테리어 용역전시관, 용역을 위한 현지견학을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교토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 감했습니다만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한다고 예산 조정없이 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가 예산 증감없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감리비 1,05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9,080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액입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연금이 17억882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비는 4,483만2,000원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설치비가 1,551만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삭감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2,978만4,000원 부대비 포함하면 3,000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 실내환경 정비해서 노인회지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상수도 배관 청소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경로당 상수도관 녹물이 나와서 녹물을 청소하는 사업비입니다. 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천읍 넘실마을경로당 건립으로 주택형 컨테이너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넘실경로당이 별개의 마을로 구성되어서 본동 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동네에 기준상도 회관 건립이 충족을 합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12가구에 15명 정도 노인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컨테이너 방식으로 건립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지특사업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강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로 7,966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격증 취득, 원어민강사 확보, 문화관광해설,사 영상테마파크 내 음식점 개업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7페이지 합천댐주변지역 맞춤형 복지사업해서 수자원공사 댐 주변정비 복지기금을 3,000만원 확보해서 댐주변 지역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경비는 총 예산이 3억 예산 증감없이 목간 전환해서 사업비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1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고 120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은 4,77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역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도 1,380만3,000원도 국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지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49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당도 918만5,000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이 사업비는 국도비 반환으로2015년 집행잔액입니다만 불용집행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국도비로 반환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사업비입니다. 123페이지까지 반환금입니다. 128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사업으로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172만2,000원 감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바꿔서 부족한 수용비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17개 면 다 하고 있습니까, 부분부분하고 있습니까?

17개 고루 안배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17개 읍면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노후된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라 바꿔 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청소를 해보니까 굉장히 녹물이 많이 나오고 한번씩 녹물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대동 같은 데도 공사를 다시 해서 괜찮을건데 거기도 한번씩 안좋아서 공사를 하기는 다시 했는데 잘 챙겨서 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5천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긴급하게 실직을 당했거나 가장이 돌아가셨거나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 올 경우 치료비가 없을 경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흔히 주위에 보면 퇴원을 못해서 더러 있거든요. 그때는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신청하면.

병원에서 못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지급합니다. 사후 조사를 하는데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환수를 받고.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다른 걸 통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가 군의 중심 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과장님 자활센터 회관건립에 관해서는 진척이 있습니까?

그 부분 여러차례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립하는 사실은 저희 자활센터사무실이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건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가까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 건물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으로 센터와 협의해서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센터하고.

제가 자활센터 출신이라서 애정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자활센터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소외계층이 삶의 질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마을회관에 지급되는 관리비, 거기 속하지 못하고 아까 넘실처럼 그런 부락이 상당히 지역별로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지급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현실적인 접근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박홍제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전부해서. 한달에 얼마씩.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로당 면적이나 인구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몇 년 전에는 안하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식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라고 말함)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한군데 뿐 아니고 대동 같은 데를 보면 저쪽으로 안건너가고 자기들끼리 계시듯이 어쨌든 주민들 합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도 접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다해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아까 성태라고 했습니까?

예. 대동 같은 데. 기존 등록 되어있는 분들이 양해를 안하거든요. 왜 오면 될 건데. 그 분들 자기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친밀성이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안가려고 하거든. 성태 보니까 그 작은 부락에 경로당이 세 군데라. 특별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오지에서 목욕을 못하는데 목욕탕을 지어줄 수는 없겠지만 샤워장이나 간단한 경로당하고 붙여서 2,000만원전후의 목욕탕 관리를 한다면 그런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 있기는 있습니까?

대부분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금년에도 덕곡 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공모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해서 주2회 남녀 1회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목욕 못하는 데가 있으면 다시 면소재지....

목욕탕하고 덕곡인데 2㎞ 정도, 3㎞ 정도 떨어졌는데 자기 자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런 자그마한 걸 부락에서 경로당 옆에 하나 원한다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관내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에 와서 차로 모이고 와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부락별로 운영하기 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한다면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군데 하게 되면 인근 부락별로 다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열정이 있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락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50% 한다든지 주거형 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앞으로 연세 많은 공동숙식이 가능하도록 만약 그런 걸 다른 지역에 시범 사업하는데 더러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 분들이 자녀들이나 주민들이나 의지가 강하다면 시설이 만약 1억 들어간다면 5,000만원 자부담 하겠다 그런 복지시설에 다른데 안가고 우리 부락만이라도 나이 많은 분들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5군데 관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적이 군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해서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돌연사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회관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해서 공모사업을 미리 받아서 올해도 한군데 쌍백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쌍백에?

예. 쌍백 평지에.

몇분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다섯분 이상, 마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1억 정도 지원받은 데도 있고 조그마한 마을회관은 1,5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저희 군 관내 5군데 있습니다.

적중도 하고 있잖아. (담당주사 좌석에서 “양림 마을회관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번에 창고지을 때.”라고 말함)

우리 집앞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고 말함)

너무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모사업을 1년에 한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같이 일하는 재무과 계장님들입니다.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님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준비해서 예측하는 행정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기정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718억1,451만원에서 이번에 115억327만4,000원이 증가해서 834억1,778만4,000원입니다. 전체합천군 예산이 5,000억이 능가합니다만 재무과에서 510억5,900만원입니다. 10.2%정도입니다. 세입증가분 115억327만4,000원 내역을 보면 지방세 14억8,594만7,000원으로 담배소비세가 8억1,000만원, 지방소득세가 4억2,994만7,000원 지난해 과년도수입 체납세 정리한 게 2억4,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9억3,732만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3,445만원이며 여유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이 증가했고 대장경테마파크 수입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세입조정을 통해서 2,700만원 감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3,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감하는 등 조정이 있었습니다. 13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97억288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6,190만9,000원, 기타수입 95억1,512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지난해 재산관련 변상액이 돈을 다 받아보니까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이 감소했습니다. 136페이지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43억7,656만8,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 5억3,910만원 증가되어 49억1,566만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이 5,074억1,688만5,000원 대비 0.97%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세세히 설명드려야 됩니다만 재무과는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회계처리업무, 법규사무를 담당하는 데라 사업부서와는 달리 사업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재산관리 분야에 본청, 사업소 읍면청사 사무소 청사관리나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체납정보통합 조회시스템구축사업비가 지난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590만원 감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5억4,500만원이 군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세정 업무평가 우수 시군해서 8,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8,000만원 군자체사업 군비 4억6,500만원으로 읍면청사 오래가 되어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됩니다. 청사누수방지사업비 2억2,000만원, 노후교체사업으로 2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업무 수행용 2대와 행정 미화용 음식물쓰레기차량 교체 등 2건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천읍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있습니다. 2007년도 구입해서 근 9년6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자체가 롤롤카드로 되어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물의 짠성분이라든가 너무 노후되어서 진작 교체해야 되는데 좀더 활용해 보자해서 연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득이 음식물 차가 지나가면서 너무 악취도 심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나고 해서 진작 갈았어야 되는 차량인데 충분히 갈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시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8,000만원 받았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사실 읍면 세무행정이나 세외라는 건 돈을 호주머니 돈이라고 하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기앙양으로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직렬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는 하고 싶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다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평가라든가 군정주요평가에 세정파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부탁하니 시상금가지고 반 보내면 되지 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과계장 할 때 2등인가 1등해서 2억인가 받았는데 마침 1등한 군이 어렵다고 농촌일손돕기 농촌일자리 거기 주는 바람에 1원도 못쓰고 넘겼는데 넘기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

연말에도 금년도 세정업무를 잘 추진해서 도에 시상금을 받게 되면 내년도 네는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라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진주 같은 경우 이 사업 전체 100명도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한번 갔다 와야 돼.

고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올라오는 게 굉장히 습하다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무담당에서 담당하고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