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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11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최정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의회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님, 최정옥간사님, 이용균위원님, 조삼술위원님, 허종홍위원님 앞으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면 잘 경청하고 분석해서 군정에 많은 접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호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라 합니다.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좀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허가 난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과 가야 대장경테마파크인데,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거기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조례안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군립공원이라든지 이 지정된 데에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되, 좀 전의 첨부서류가, 계약에 관한 서류라든지 이걸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한 서류만 되면 허가는 나간다는 이야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김용배 투자유치담당계장입니다. 의안번호 369호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장입실

10시 53분 의장퇴실

계속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 부분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하실 때 중앙상위법령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는 것은 11차수급계획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12차 수급계획부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예타를 하는데 예타에서 재정건전성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합천군에 지원결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와 9월에 경상남도 담당과장, 저, 산청군 담당과장, 관계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기재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KDI 그 용역하는 데 이런 데를 다 방문해서 합천군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볼 때 좀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숙원이라든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은 우리가 전달하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군민의 열망사업인데 조기에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공급관이 아파트 같은 데는 집단으로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개인부담이 많이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보일러까지도 거의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관까지만 연결해 주고, 기 쓰는 보일러시설은 안에서 도시가스칩과 일반가스칩 다른 그것 몇 개만 교환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전혀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 마당에서부터 집안까지 배관시설을 해야 되고 또 배관시설을 하고 나면 보일러시설까지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자부담금은 이것은 선부과하는 요금인데 이런 요금까지도 부담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가 들고,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1백 2·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제 가스를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리 했기 때문에 그걸 지원 좀 해가지고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측면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내 전체가 다, 창원부터 시작해서 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시군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당까지는 다 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마당 앞까지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마당에서부터는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자산 증식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고 일반수용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 줌으로써 자기 실제 자산증식에 소요되는 것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주택에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설치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할 겁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마당까지는 가스배관을 묻어준다 그것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자기 집에 들어가기전까지는 주배관이 전부 다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인입할 수 있도록만 시설은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희망 안할 때는 집까지 넣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넣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지금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얼마쯤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전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62억 정도.
용균

이용균위원

5년간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5년간.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역은 어느 정도 결정은 났습니까? 어느 지역 순으로 한다는 것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만약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 합천읍만 해당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합천읍에도 지금.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 안됐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랬는데 전부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당 앞에까지 인입선 빼주는 그것까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한 50프로 정도를 해 줘야 되지 그걸 전부 다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전부 해 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법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딴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은 보니까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전부 지원하는 것은 없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할텐데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더라 이러면 전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전부 지원은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지원해줘버리면 개인자산 증식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세비를 개인들한테 특별하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큰길에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마당으로 거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대충 500만원 정도 든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거기서부터 500만원까지는 안들고 수용가부담하고 다 포함하면 한 500만원 드는데 그중에서 본인 부담을 우리가 약 얼마 정도를 해줄 수 있냐 하면, 만약에 그리 해 가지고 했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 40프로 이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게 본래 우리 경남공사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이걸 다른 걸로 바꿨다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는 공사의 무게하고 어떤 그런 신뢰도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공신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조금 위축이 안되겠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합천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기업유치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 강서산단이라 하는 이 조합은 부산 거기 출자회사를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300개 정도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모여가지고 설립한 강서산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분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께서도 일부 그 경남개발공사 할 때는 분양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서 했을 때는 분양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우리 합천군, 경남개발공사, 경남은행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성도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공성 확보나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문안을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활성화해 가지고 다 아우트라인이 다 짜져 있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강서산단에서는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연합해 가지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 이쪽에 회사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아니고 거의 뭐 결정적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저 평수는 100만평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실제, 그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합천군에 100만평을 조성했을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입지여건으로서는 100만평 분양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30만평을 해서 30만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 2차, 3차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30만평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이 30만평에 대한 것은 거의 걱정 없이 소화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설립은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운영하고 설립에 관한 것은 세부정관을 정해 가지고 그 세부정관이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2조2항1호에 보면 서부경남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거기에 사업이 들어 있는데 여기 분양할 때 여기 조례상 업종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은 친환경기업이라든지 기계.
용균

이용균위원

그걸 명문화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에 업종은 어떤, 어떤 업종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조례에 그래 놔버리면 다시 업종을 추가될 때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명확 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이걸 조례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명시화시킨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도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리 해도 그분들은 똑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그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조례상 이런, 이런 기업 외에는 업종제한이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이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명분이 없겠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충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한정을 해 놔버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들어올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이러이러한 업종은 들어올 수 있는데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규제위반이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업종제한부분은 다른.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러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글쎄. 이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합천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래 5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말처럼 그렇게 잘못될 때는 아주 큰 우리군 전체로 불행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청정합천의 명칭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신경을 부쩍 써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라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됐으면 싶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저.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뭐 할 말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잠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투자유치담당주사

(좌석에서)명시업종 그 지정관계는요. 저희가 도에다 바로 다 지정승인 받아서 이 업종이 정해지거든요. 명문화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또 자란 동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아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근본목적은 업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는 지구에 산단이 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으로서의 위치가 없어진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있었으면 기 벌써 도시 나가서 있었지. 내가 왜 농촌에 살았겠느냐, 내 농토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농사를 못짓고 보상만 받아가지고 있을 때 과연 내가 몇 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길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양전주민들한테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제시를 좀 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거 해 주께, 저거 해 주께는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군에서 막연하게 이걸 해줄 테니 해 달라 이것은 안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라! 그리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수님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도 안하는데 우리가 이거 해 주께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농사를 못 짓고 앞으로 살 길이 없는데 산단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리고 산단이 들어서면 기존 가만있는 자연, 천연공기라든지 이런 걸 마시는데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우리한테 날아온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방제대책이라든지 과거의 농공단지 수준의 그런 기업이 아니고 지금은 이러, 이러한 업종을 유치해서 정말 오염이,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주로 설득하면서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치업종 있죠, 그 자료를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종홍위원님!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이용균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이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별반 농민들이, 그래도 말썽 많고 이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지를. 지금 율곡산단도 그렇고 쌍책산단에도 음식물 이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삼가 저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뭐가 들어올 것인지는 많이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법에 딱 정해가지고 이거, 이거 외에는 못 들어온다 하면 또 너무 이게 규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아웃라인은 서 있어야 돼요. 뭐냐하면 이런, 이런 회사는 못 들어온다든지, 악취를 풍긴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 좀 명백히 있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정확한 설명은 못 드려서, “내가 경제교통과하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해 봐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 내가 알아보고 설명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나도 자주 했는데, 그래서 나도 명백하게 알아가지고 설명을 좀 해줄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백해야 돼요. 회사가 뭐가 들어올 건지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아까 이용균위원이 조례에다가 넣으면 안되겠냐고 말씀하니까 과장님은 그에 대한 것은 참 어렵다, 규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법률은 아니라도 이만하면 믿을 수 있다 하는 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현재 이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현재 율곡산단은 좀 진척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진척은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자본금을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출자를 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0억은 우리 합천군이 1억, 경남개발공사가 1억, 부산 강서산단이 4억, 그 다음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가 3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이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가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경남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다음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전체 위원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남석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서원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2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 97억3,900만원으로 1회추경 기정액 96억4,700만원 대비 이번에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회추경은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로 작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합천군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에 660만원 감액은 계약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신고자보상금에 3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리집 햇빛발전소만들기 지원사업 1,400만원도 집행잔액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각시설 유지관리 소각시설 계장설비교체 및 여과기, 열선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각시설의 계장 전기설비 쪽이 단선 등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 교체와 여과기 백필터에 보면 습기제거를 위해서 열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각시설 스키로더구입비입니다. 또 소각시설의 피트에 쓰레기를 밀어넣는, 즉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가축분뇨 스크류컨베이어 설치 5,000만원, 섬유여과기 교체 및 원심탈수기 수선 5,000만원, 1억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분뇨 스크류컨베이어 설치는 지금 탈수케익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배관을 스크류로 일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섬유여과기도 노후되어서 이것은 교체하고 원심탈수기 고장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목 301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자보상금이 좀 감액됐는데 신고를 잘 안하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부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웃간에 고발하고 닳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보면 귀농귀촌이라든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신고는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조금 많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게 4,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수가 소각시설 교체할 그런 연수는 충분히 지난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또 가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부식이나 이런게 굉장히 빠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도 내구연수는 있을 거잖아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내구연수가 전기계장설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2008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의 약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 5년은 지났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설비를 하면 5년 있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3년 더 썼다 그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충분히 제값을 한 거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소각시설 스키로더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은 또 뭐 부품도 단종이 됐다 하는데 이게 회사가 없어졌어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회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왜 단종됐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게 기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단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신종기기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그러면 이 앞에 만든 기계에 대한 부품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면 단종시켰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기간은 만들어내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종 들어가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자동차도 그렇고 어느 회사든지 그게 단종이 되더라도 단종에 대한 부품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관계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좀 지나고 실제 지금 기계 자체도.
종홍

허종홍위원

법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 과장님이 실제 한번 확인을 안 해보셨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지금.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401에 보면 가축분뇨 스크류 5,000만원 계상시켜놨는데 이것도 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지고 노후화된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노후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압축으로 해 가지고 약 40미터 되는 걸 쏘아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약해 가지고 한 25미터 정도 되는 것은 즉 말해서 스크류컨베이어로 가고 나머지는 공기압축으로 내나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5,000만원 잡았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섬유여과기는 본체가 손상되어 가지고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교체비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하고 또 원심탈수기 고장 수리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는 과장님 기억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거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부 다? 대한민국에 나오는 기계는 전부 다 내구연수 5년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아니. 기계 기종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계를 좀 우리가 쓸 때에 매뉴얼대로 쓰고 잘 관리를 하면 내구연수가 좀 안 늘겠어요? 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 안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허종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장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위생환경사업소! 가축분뇨처리시설!
용균

이용균위원

아,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 이게 사용연한이 있으면, 그 연한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한이 5년이 내년에 5년이 도래하는 기간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또 기계가 더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놔둔 게 이제 중간에 고장나는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비조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사용 정지된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제 뭐 본예산 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해도 될텐데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번 뜯어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그러면 곧 기계가 설 상황이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우리집 햇빛발전소만들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햇빛발전소 그러니까 가정집에 아파트라든지 가정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50가구 정도 목표를 했는데 홍보를 하고 해도 12가구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전에 본예산 할 때에 예산을 잡은 건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통상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는 50가구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그래 수요조사도 하고 목표도 세웠는데 반도 못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다든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전기를 월 400킬로(㎾)이상 정도 쓰는 가정에서는 조금 혜택이 되어지고 그 이하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이 신청이 될 걸로 그리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다!
용균

이용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좀 효과가 낮기는 낮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효과가 낮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 없겠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기보일러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도시가스라는 그 큰 계획이 잡히므로 해가지고 이런 게, 이런 사업들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어림짐작인데,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혹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전기에 관한 사업을 목표를 세울 때는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정양에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차안에 냄새가 팍 들어올 정도로 냄새가 세게 나거든요. 그 냄새를 어떻게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정양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청결하고 악취 안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악취방지시설이 일부 고장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하기 전에는 약간냄새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게 완전 정비가 된 이후에는 거의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도 우리 악취측정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 안 나고 관리 잘 해서 냄새 안 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때 고장이 나서 그랬구나. 그걸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더니, 상당히 많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났었습니다. 요즘은 차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장이 난 걸 모르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집중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환경사업소 냄새나는 부분을 도로변에 가림막 설치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림막을, 차폐시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전에는 대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국도가 확장되므로 해서 그 대나무가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차폐를 해 보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좀 자연적인 나무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차폐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미관상도 그렇고 나무를 심든지 막음으로 해서, 일부 차에 그게 통 안날 수는 없어요. 심하지는 않아도 스치는 부분이 있는데, 창문을 내리면. 일부 가려주면 차에 나는 냄새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는 있거든요.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김용배 투자유치계장입니다. 박수영 고용정책담당계장입니다. 주동회계장은 복지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안은 10억3,130만4,000원이 삭감된 111억8,88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분야의 시설비입니다. 합천군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비 2억9,784만원 국비가 지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6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당초에 이것은 국비하고 전체사업비가 약 8,454만6,000원이 확정되었는데 국비는 전액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스공사로 배분을 해주고 군비부담금만 우리군에서 1,691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양 백산, 오산, 봉산의 신기마을, 삼가의 구전, 양전, 청덕 소례, 두곡마을, 이것은 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쪽에 시설비입니다. 5,648만7,000원이 삭감된 것은 생활방범용 카메라 교체사업은 안전총괄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전총괄과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62만9,000원은 대포차량 단속시스템하고 가상계좌시스템구축사업인데 체납세징수업무는 우리 경제과에서 안하고 재무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은 새로운 우리 창업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부분에 삼가 양전산단 주변지원사업 2,400만원은 양전마을의 교각부분이 좀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지원사업비로써 우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사업비 이것은 한솔글로버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511만9,000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무활동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은 SPC특수목적법인을 위해서 도비 10억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373만6,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각종 사업추진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실시설계분야의 33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에서 SPC특수목적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해야 될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억원은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합천군 부담분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2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복행위만 하다가 산건위 처음 하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원 이런 데에서 현재 옹기로 하는 걸 위험하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배관망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경로당 주위에 이렇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0.5톤 탱크로리를 넣어가지고 바로.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경로당은 거의, 가스사용은 가스렌지 그것 외에는 별로 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유라든지 등유를 때고 있는데 그것은 부담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실제 가스 때는 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하면 40프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면서 보일러도 가스보일러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가압 교체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지금 아직 다 한 것은 아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20프로는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80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된 모양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됐던 모양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앞으로 이걸 가스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 초계가스 유인수라는 분이 이런 탱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부담으로 전체 우리 경로당에 다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가 장기간 가스만 주입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스요금을 일반가스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정부 고시가격대로 받으면서 경로당에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이런 시설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 내년에 초계면에 한번 해보고, 이게 확대를 빨리 못하는 이유는 옹기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조화를 하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초계면만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국비신청은 또 국비신청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그 개인한테 그렇게 주는 것은 좀 부담이 가겠는데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나도 10년간 가스넣는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입장이 난감할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조화를 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조화가 되겠습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자기 면 지역에, 초계면은 또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내년에는 몇 건 정도 할 생각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신청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거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 지급은 군에서 하던 것은 줄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줄이지는 안하지만 아마 다른 운영비로 안 돌리겠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되면 복잡해지겠는데. 그게 다른 항목으로 못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 보면 거의 삭감이고 감액이고 그렇는데, 208페이지에 편성목 307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대상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했다는데 원래 대상자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한솔글로버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이 지원사업비를 가지고는 장비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미리 이거 할 때에 과장님하고 우리 말씀은 안됐습니까? “이 지원비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너희가 공모할래?” 이렇게 한번 자기들한테 미리?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 이야기된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야기됐는데 자기가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그 뒤에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되겠다 해서 포기한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는 신청할 때는 이것보다 많이 줄줄 알았는데 확정되는 금액이 도에서 적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미리,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사업비밖에 안 나간다고 미리 예시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 했지요.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 했는데 그때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한솔글로버에서 작년에 또 불이 나가지고 시설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은 포기를 한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어 가면 결국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게 별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합천군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에는 군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한번 심사숙고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떠나서 합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량이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공간이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은 것 뒷구석에 있는데 거기는 보면 거의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어놓는 게 많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참 여러 가지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합천읍을 봐서는 여러 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도로 변에 불법주차를 없애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안입니다. 안인데, 아시다시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당첨되면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아서 하면 좀 수월한데 실제 우리 군비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통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시장상인들이 물건 사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 인근 사람들이 실제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몇 백 평을 투자를 하면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주차공간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유일하게 합천전통시장만큼은 주차공간이 없어서라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주차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을 해서, 그 땅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필요한 시점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상배 안전관리계장입니다. 문주석 방재계장입니다. 최규진계장은 금일 대전에 정부 댐희망지 신청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박재홍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진동원 관제센터계장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군비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 중에서 1,000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2016년도 충무훈련계획을 실시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4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합천의용소방대와 태국소방방재단 뽀떽떵(PohTeck Tung) 결연식 및 우기철 인명구조와 재난극복 실제훈련 체험행사 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비 무더위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기 전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무더위쉼터에 간판 143개소 교체와 쿨매트 270개를 구입 사용하였고 금년도 예산으로써는 합천에서 덕곡 일부까지만 행정순위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확보입니다. 2017년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여 우리가 신청한 야로 하빈, 삼가 봉수, 대병 정골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어가지고 실시설계 완료된 2016년 읍면정 건의사업 합천 솟구마을 소하천 외 3건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묘산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묘산천 하천정비는 당초 소방교부세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그것도 4억입니다. 224페이지와 225페이지 합천, 이것도 1회추경때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한 2016년도 읍면정 건의 합천천 호안정비 외 2건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천 유수지장목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 및 지장목이 많아 금번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생활안전 방범용CCTV 교체입니다. 교체는 당초에 예산이 경제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과로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밑의 CCTV 노후 교체는 오래된 CCTV가 41만화소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 55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위의 경제교통과에서 받은 것은 고정형이고 밑의 것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회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풍수해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 풍수해 보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저희들 올해 내천지구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대금이 35억3,696만2,000원을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방범용 CCTV 이 부분은 지금 신설해 달라는 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쪽이나 가야 해인사 치인단지 그런 데도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서를 받아놨고 확보를 많이 할 계획인데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좀 참고로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앞에 시설해놓은 부분들도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제대로 화질이 안보이고 지금 묘산 계동 같은 데는 지금까지만 해도 도둑을 다섯 번 맞았어요. 아래 묘산에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금 계동에 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집부터 시작을 해서 한 동네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 다섯 번 도둑을 맞았다 말입니다. 그 CCTV가 아무 무방비상태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면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오면 우선 급한 데가 어딘지 참작을 하셔가지고 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CCTV 이 부분은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건데?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체는 고정형이나 이런 것은 250만원, 300만원내외고 회전형으로 하려면 500만원 정도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이리 막상 잘 해놔놓고 면단위에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이 관제소도 있으나마나인데.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제일 문제가 저희들 것은 화소가 41만화소가 1회추경에서도 교체를 했고 이번에도 하면 거의 교체가 되는데 경찰서나 농협 이런 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마을에 막 여러 개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주요 길목에 나중에 체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해인사 같은 데도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크게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조삼술위원님 이야기하신 CCTV관계인데 이게 41만화소 이상 되어야 저 관제탑에 선명하게 나타나나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88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41만화소고요. 현재는 200만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후되어 있는 41만화소 이런 것은 전부 교체해야 된다 그죠?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화소 이리 하면 이게 1대에 한 500만원 듭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회전되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전과로 오고 나서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1회추경 하고 13대 정도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이게 각 면이라든지 또 읍이라든지 하면 위험요소가 있는 데, 또 번화한 데 이런 데는 다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제탑이 있으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합천군의 길목마다 좀 중요한 요소에 전부 교체한다면 교체비가 연차적으로 해도 얼마 들 것 같아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총괄적으로 아직까지는 안해봤는데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한 3억 이상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3억 한다 해봐야 500만원 하면 몇 대 됩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60개 정도 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0개 정도 하면 거의 중요한 부분에는 다 이게 교체되나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지금 2회추경까지 하면 저화질 화소는 대부분 교체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홍

허종홍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그랬어요. 경찰서에서 농협이나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화소라기보다는 설치해놨다는 그 뭐라 그라노, 그 목적만 있을 뿐이지 거의 사람도 구별 못하거든요. 그런 교체는 우리 군에서는 할 의향이 없지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교체한다 하는 것은 사실 군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실제 길목이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주요 거점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실제로 범행 잡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3개월 지금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찰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범인을 27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를 검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마다는 다 되어 있는데 거의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센터에 지금 안되는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3년 전에 도리의 이장님 사건 잘 아시지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 사건난 거기에, 도리지역에 달려있는 CCTV가 한 개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담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한 달 내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불과 7시간이에요. 7시간 내에 생긴 사건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 경찰관들이 다 거기 와서 조사하고 닳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사건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하나 있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됐을 거라고. 그래 그런 걸 보면 CCTV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한 30호가 사는 마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과 7시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아무 런 단서도 없이 이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CCTV가 참 중요한 건데 그런 우리 합천군에 마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중요 요소에 1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려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우선 저희들이 지금 담당계장이 전 관내에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3억, 4억 이렇게 할 것 없이 이것은 민생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결국 심의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할 건데 내년 예산이 5억이 되든 6억이 들든 이것은 일시에 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하면 다른 데서 사건 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많다 싶어도 조사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거의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이 10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이것은 민생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합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 합천군은 CCTV하고 이런 데에서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조금은 투명성이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리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네. 우리 죽전지역에 지난번 인사사고 난 데 한번 가보셨죠?
상배

박상배안전관리담당주사

예. 갔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직까지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던데?
상배

박상배안전관리담당주사

일단 안에는 쳐놓고요. 도에서 그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시설 안에, 저수지 안에 올여름에도 여기 사진에 보면 텐트를 몇 대를 쳤거든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렸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사방댐을 설치한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우선 그 뒤쪽, 펜션에서 내려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예.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일단 내려올 수 없도록 중간 정도에 그걸 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유지를 우리가 막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 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고 사람이 더 죽어야 해결이 될랑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텐트를 칠 수 있게끔 개울을 깍아가지고 해 놨는데도 그 부분도 지금 전혀 손을 안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텐트를 치면 5, 6대까지 칠 수 있어요. 일가족이 4명이 온다 해도 몇 명입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자기들이 보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보트 띄우는 그 자체부터도! 지금 현재 밑의 마을사람들이 상당히 그분하고의 어떤 오해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손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지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전부 다 해도 하나 같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관제탑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17개 읍면에서 다 들어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허종홍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교체라든지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주시면,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생활안전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천지구에 골재채취는 다했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지금 골재채취가 한 3만6,000루베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만진

석만진위원장

마무리 다 안 했습니까?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월까지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는지 골재판매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11월까지는 가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차가 좀 덜 움직이길래 저는 마무리했나 했더니 남았네요?
정갑

박정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3만5천 정도, 지금 82프로 정도 팔았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