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입니다.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전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개정 권고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은 대폭 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부개정이므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세 기본 조례’를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하고 적용범위,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는 안 제2조와 3조,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은 안 제4조와 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은 안 제6조와 7조로 하였고 물건별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법령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당초 32개 조항에서 25개 조항은 삭제하고 7개 조항은 수정 존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개정 권고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를 ‘사하구 구세 조례’로 하고 목적과 적용범위는 안 제1조와 2조, 등록면허세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주민세는 안 제6조에서 9조, 재산세는 안 제10조에서 1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17개 조항을 5개 조항은 삭제하고 12개 조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의무 규정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적립 필요가 없어져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관리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9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14조에 따라 산출한 지방세발전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운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이고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출연할 출연금은 765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해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합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에 구세 보통세는, 우리 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고 2015년도에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510억 521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1만분의 1.5를 해서 765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이고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및 주요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연구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해당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조의 세목 규정을 삭제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의 위탁처리근거규정인자동차등록령과서류 송달 방법의 위임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을 표기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9조 교부금전의 예탁규정과 제21조 성실납부자 규정의 조문을 변경하고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히 한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사하구세 기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현행 사하구세 기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장·절 구분을 없애고 32개 조문을 7개로 축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명료하게 규정이 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등록면허세 비과세신청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세 재산세분 신고의무의 훈시적 규정은 그대로 두고 직권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인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재산세 비과세관련 신고 조항은 위임 규정이 없고 국가기관 등 비과세 대상은 직권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삭제를 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의 전면 개정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규정이 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1년 3월 3일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기금 조성 실적이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을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기금 조례 제정 이후인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금의 적립 대신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할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국 246개의 지자체 중 현재 10개 미만의 지자체만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출연금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기본 조례 5조입니까?

예, 예.

이게 예를 들면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가 공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 채권을 확보한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공매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집행하기 전에 교부금전을, 그걸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밖의 자는 채권자나 납세자··· (집행기관석을 향해 질문) 아, 체납자도 해당이 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이해관계자 그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체납은 1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매해 가지고 200원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예치를 해놨다가 환불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00원을 받았다 공매 물건이 그러면 나머지 100원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돌려줄 때까지 예치해 놓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예, 예.

예.

예,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출연하는 걸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하는 개정이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이 조례는 2012년 초에 이미 폐지가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늦은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