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최상극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허시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상모 의원이 9월 13일, 최상극 의원이 9월 22일 운영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최상극 의원이 9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허시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대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되어 미래전략T/F단이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달서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개발업무 등을 추진하는 미래전략T/F단을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예산, 조례안 등을 적기에 심사하고,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은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구성함으로 인해 겸직이 가능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기게양 운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정부기념일로 시행하고 있는 순국선열의 날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 삼일절과 광복절에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국선열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하는 것이나, 삼일절과 광복절에 일주일 정도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사항은 국기선양과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현행조례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이 1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춰 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개정 절차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정비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인 현행 조례 [제4조], [제11조], [제12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걸쳐「지방세법」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현행 “4장 26조문”을 “4장 15조문”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세목별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며, 안 [제11조]에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고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걸쳐「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현행 “4장 51조문”을 “9조문”으로 간결하게 하고, 안 [제4조]에 전국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를 정하여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며,「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서류송달의 방법 및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조건을 정하는 내용 등 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기본안을 근거로,「지방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현행 조례상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맞추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복지관 사용을 위해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료 감면 제 규정을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시 정비하여 동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용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들 이용자의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현행 “달서구본동 노인복지센터” 시설 명칭을 “달서구노인복지센터”로 개명하는 등 상위 법률의 취지에 맞는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공공시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현행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민간인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후 언제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이 또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자체 검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규정 정비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 본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 현행 [제7조제3항]과 [제8조] 전부를 삭제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인 현행 [제10조제4호] 및 [제11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준수사항을 위반 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여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건설기술 진흥법」등의 상위법령 제명개정 및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개선 요구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그간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 등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문 삭제 안 [제3조], 상위법령 개정 및 용어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보험 가입과 관련 주체 명시 등 안 [제10조제2항], 별지 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정비함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조례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시설물의 적용범위와 평가여부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평가단원의 피해보상 기준과 보험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