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위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대현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나 참석치 못하여 차연장자이신 이삼례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삼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영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태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태영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시 활용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실 11과 1담당관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누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 사업추진 상황, 주요 안건과 관련된 기타 현안사업 등이 있습니다. 군 고유사무 및 위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가족행복지원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관계 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청취, 필요시 현장 확인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 사항은 이용우 군수를 비롯하여 이순근 부군수와 실‧과‧소장‧담당관‧읍면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진 일정입니다. 제1차 금일 위원장 선임,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에 제2차 12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소장‧담당관‧이사장 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에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유의사항과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의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박종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시정하고 좀 계획을 바꾸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대해서 출연금을 매년 2억 6600만원씩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2억 6000만원씩을 출연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계획에 의하면 출연기관의 4분의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당연 출연기관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재단의 규모가 한 19억 정도 돼가지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출자 출연금 설명서를 제출한 거에 의하면 2015년도에 잉여금이 3억 8400만원의 잉여금이 남아있고 2016년도 9월 현재도 5억 2700만원이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잔액 잉여금이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한 7억 정도가 연말에 잔여액이 남아있는데 이 재단에 대해서 아무런 업무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파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여군에서 낸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세계유산센터를 포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