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홍병헌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병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하여 정영수 의원님, 안영철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조례에서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밖에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기간 등을 지방자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로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홍병헌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질문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안건의 내용 중에서 문구가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3번 의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를 10일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고 154번 의안번호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를 10일 이상으로 개정하는데 개정하기 전에 기존에 10일 이내와 15일 이내로 날짜가 수치가 다르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세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화 시켜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또 10일 이내를 1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기존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16조]에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술 기회를 10일 이상으로만 규정을 해놓으면 며칠 이내라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본위원이 의견으로서는 10일 이상 30일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 명확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그럼 10일 이상으로 30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조금 형평성이라고 할까 어떤 타이틀에서 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10일 이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오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0일 이내까지도 포함을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10일 이상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10일 이상을 규정으로 두고 있고 집행부에서 처분할 때 통상적으로 기회를 10일을 줍니다. 교통과나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설과에서도 행정처분할 때 청문기회를 10일 이상인데 10일 두고 청문을 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도 시행되었는데 시행될 때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기본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법에 10일이상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맞추기 위해서 10일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라고 한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10일 이상 어느 기간 이내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일 이상만 지켜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10일을 줘도 되고 15일을 줘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10일을 기간을 두고 사전에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10일을 뒀습니다. 그런데 꼭 10일을 해야 된다 15일을 해야 된다는 처분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을 10일 이상만 두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15일을 해도 되고 10일을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조례에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제출을 10일 이상 넘더라도 거기에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제출할 기회를 10일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의견제출을 10일 이상 지났어도 계속 안할 경우에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일 이상을 정해줬으니까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어떤 소명을 하라 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만 넘으면 되거든요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11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1일만 지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지를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그것을 우리한테 소명을 하라고 통지를 하면 행정행위를 할 때 기간에 명시를 해서 보내니까 그 기간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10일 이상이니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서구의회에 소명을 하라고 통지를 하면 그 당사자는 기간에 와서 소명을 하든지 자료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고 기존에 개정 전에 조례안에 15일 이내하고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일 이상에 한정되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일 이내라든지 20일 이내로 하면 그 기간이 한정이 되어서 명확성을 기 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한테 어떤 기회를 조금 더 넓게 주자는 그런 취지로 질서행위 규제법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든지 집행부의 어느 과든지 간에 당사자한테 민원인한테 통지를 할 때는 기간은 명시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통지를 할 때는 법에는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는 우리가 10일을 줄 수도 있고 15일을 줄 수도 있고 20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만 의회에 와서 소명을 하든지 자료제출 하라고 합니다. 꼭 10일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낼 때 10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을 줄 수도 있고 20일 이상 더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소명을 하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잡아서 30일 이내로 하자는게 제 의견이고 기존에 15일이내고 있고 10일 이내도 있고 20일 이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상으로만 잡아놓으면 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낼 때 기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명시를 합니까?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도 10일 이상 같으면 주로 그 선에서 줍니다. 과태료 위반하거나 교통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소명기회를 그러니까 청문이지요. 청문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상 10일정도로 합니다. 내용이 당사자도 준비하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하는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10일 이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의뢰적으로 10일을 초과해서 짧은 기간 내에 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일정도 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딱 10일 그것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청문준비 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기간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10일을 볼 때는 최소한 이 기간에 처분을 받는 사람한테 진술 기회를 10일 이상 두면 10일은 무조건 자료준비하고 그 기간을 최소한 10일은 소요되니까 법에서 10일이상 조항을 두는 것이고 위원님은 10일이상이 되면 20일도 되고 30일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애매한 수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에서는 10일만 그 기간만 주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10일을 최소 단위로 10일 이상을 정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10일을 두고 있는데 고지서에 나갈 때 고지내용에 불복을 하게 되면 10일내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과태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참고하는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법에서는 10일만 주면 충분이 진술 기회를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일 이상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15일 이내라고 하실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10일 이상 되면 행정처분권자의 재량행위가 되지요. 처분하는 사람이 과태료 처분 금액이 많고 그 사유가 복잡하고 이럴 경우 같으면 10일만 줘도 되는데 처분을 할 때 15일을 준다든지 20일을 준다든지 이를 판단해서 고지할 때 진술기회를 기간을 명시해서 보냅니다. 법에서는 처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소명할 기회를 10일만 두면 된다고 판단해서 10일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재량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기초단체에서도 일단은 진행을 해보기로 합시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의원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삼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큰 안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를 50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그리고 과태료 피처분권자의 진술기회를 10일 이내를 10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등해서 큰 안은 상위법에 일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4쪽에 [제9조의 7] 이의신청 30일이내의 구청장의 이의를 제기한다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 상위법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야됩니까 아니면 상위법대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까?

처분할 때 사전 처분통지를 합니다. 할 때 기간하고 이의제기하는 방법하고 절차를 내용을 포함해서 통지하는 것 같습니다. 처분받는 사람들은 안내에 따라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할 때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명시가 되지 않아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 조례를 하는 데는 상위법에 따라서 대부분 개정조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을 안 한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구만 봐도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등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타구는 수성구가 제일 늦기는 늦습니다. 수성구는 2013년도 조례를 개정하고 타구는 2016년도 조례를 미리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조금 늦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 부분은 빨리 정보를 교환을 해서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빨리 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세한 내용은 다는 조례에 넣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9조 7항] 이의신청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으로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