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6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변인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0월 현재 대변인실은 4개 팀으로 정원은 26명, 현재 인원 역시 26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72억 8,909만 2,000원이며 9월 말 현재 55억 8,1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와 홍보대사추천위원회가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523건이 등록되어 있고 신문ㆍ방송 등 출입언론매체는 총 65개사입니다. 별표를 해 놓은 것은 인터넷신문으로 234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6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억원 이하 1건, 6억 이상 10억 이하 1건, 10억 이상 2건으로 모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되겠습니다. 신문매체 활용을 한 시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적기제공과 취재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보도율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1억 3,000만원 중에서 13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홍보, 신문 광고, 보도자료 제공이 3,082건이고 언론사별 특집기획보도가 64회,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가 31회, 각 실ㆍ국별 주요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기고문이 64회 등으로 해서 올해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부정ㆍ왜곡보도 방지와 반론, 해명 확대를 위하여 언론보도 일일 모니터링, 매주 주간보도계획 회의 개최와 언론홍보실적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8억원 중 2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익캠페인 1만 1,329회와 TV, 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 34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천 30편, 인천통 28편, 맛있는초대 1편, 인천 섬 어디까지 가봤섬? 5편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홍보 프로그램인 우최통 5편, 의정24시 17편을 제작ㆍ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투자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4억원 중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리 인천과 인접해 있는 대중국을 향한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중국CCTV 초청 여행 프로그램 제작 2회, SNS채널 웨이보 운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특집기사 게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옥내ㆍ외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전광판,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10억 4,000만원 중에서 1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 예산 시ㆍ도 협력홍보를 통하여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저희 인천의 시정홍보 영상과 인천의 명품인 168개 섬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홍보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효과성평가는 계획수립 후에 설문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서 수고 많이 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좀 효과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TV 8개 매체에서 5,481회 이렇게 했어요. 라디오에 5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5,848회 활용 공약캠페인 홍보가 1만 1,329회 이렇게 추진실적이 상당하게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예산액 대비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집행액을 보니까 22억 7,4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적과 방송 TV를 통해서 나간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는지요?

박현수 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간에 가장 방송을 듣는 청취율이 높다고 나왔습니까?

박현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침 출ㆍ퇴근 시간 때 비교적 청취율이 높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방송하고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아침 방송하고요. 오후에 방송되는 생생정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효과가 시청률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천 시정홍보 중에서 주로 이제 시장님의 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핫이슈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인천, 희망을 말하다에서 1편을 제공했고요. 또 인천교통방송 특집으로 해서 2번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해서 우최통 5편, 의정24시 17편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나온다는 건 서로 작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홍보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비해서 5,481회의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박현수 주로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요.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300만 시대의 KTX, 인천에서 KTX 시작하는 부분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한두 번 정도 TV도 좀 보고요. 또 의정시간에 맞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활동한 것도 봤는데 우선 그 밑에 좀 귀가 열리게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깔아 놓고 활력 있게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한데 늘상 루즈한 상태의 것이 나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변인실에서 인천을 홍보하려면 인천시민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시의원들이 활력 있는 모습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좀 리듬 있게 했던 것을 자연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스케줄에 의원들을 맞추는 식으로 돼서 사실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기본 스크랩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걸 우리가 이왕 대변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또 나름대로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자기 매니저 패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자생할 수 있는 리듬을 얻었을 때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활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인천시하고 연결되는 활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 TV매체에 한 22억을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5,400 몇 회 이거는 돈을 안 내도 그냥 뉴스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전부 해서 횟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천시가 제공해 주는 뉴스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실적으로 할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누가 담당하시는지…….

박현수 저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따로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8개 매체에 5,481회를 어떤 스타일로 뭐를 내보내셨어요?

박현수 주로 이제 저희가 캠페인영상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적표와 시청률을 요구하려고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자료요청 얘기는 안 하셨길래 바로 질문으로 하는 건데…….

박현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원을 써도 10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인천시장님께서 한번 한 그 대담을 누가 그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이 보냐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시장과의 대담 이런 게 있어서 토크쇼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시민들이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시간을 활용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인천TV라든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청취율을 보면 14%도 안 되고 9%예요. 그러니까 9%에다 쏟아부어야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에 우리가 중앙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 가지만 이거 5,400회, 라디오에 5,800 몇 회 저는 라디오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시간에 뭘 하는지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레이더망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대해서 인천시에 나오는 신문들도 다 안 보는데 이거 방송이나 이런 것을 애향심 없이 어떻게 이거 듣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하는 김에 할까요, 위원장님?

네.

또 한 가지가 신문매체 활용에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예산이 13억이 사용이 됐는데 이 13억 활용하는 거랑 여기 22억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이게 3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억에 작은 형식적인 걸로 뉴스로 나간 게 뭐가 있냐 하면 민선6기 비전 및 주요 시정행사 해 가지고 나간 거 있고 또 언론사별 핵심시정의 전략적 특집기획보도 2번 정도 창조경제에 관련된 것 총 64회로 나갔고 그런데 이게 사실 신문매체 활용이라든가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로 이슈가 되어 있는 신문도 없고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리고 만약에 만화라든지 삽화라든지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옛날에 고우영 씨 만화가 있어서 꾸준히 그걸 보고 싶어서 연재된 게 있다든지 하여튼 신문사에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신문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천에서 받아주잖아요, 관공서에서. 그러면 재미난 향토 예술작가들이 한 패널을 제공해 주면 거기에 시사만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홍보에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에게 돈을 대주고 작업할 수 있게끔 선정된 작가에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작가를 사용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걸로 해서 그림으로 전할 수 있고 뭐 이런 재밋거리가 있는 신문이 하나라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인천 시 내에서? 저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히트가 된 동기 뭐 이런 것을 보면 만화가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왈순아지매 이런 게 옛날에 있듯이 우리도 전달해 주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실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대변인실과 함께해서 고민해 가지고 방송매체를 활용하더라도 좀 신나게, 인천시민들이 너무 지금 좀 젖어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wet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리듬 있게 대변인실에서 각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박현수 그 부분 현실적으로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위원님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수의 인원으로 또 대변인실이라고 해서 역할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좋은 파트가 생기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변인실답게 멋있게 좀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원을 통한 대변인 역할도 있거든요. 인천시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님 대변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은 인천시정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매체와 연결해서 5,000 몇 회의 그냥 뉴스만 내보내지 말고 우리 시의원 육성도 귀에 담게 시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면 어떤가.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부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에너지 효과도 많이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와 있는 시의원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먼저 파악하셔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수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영상 기내 항공기 국제선에 홍보하는 거 지금 추진된 게 있어요, 그렇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박현수 지금 기내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아시아나하고요. 대한항공 또 중국의 남방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

박현수 영상이요? 영상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KBS하고 CNN뉴스 그 다음 한국 예능 이렇게 해서 좌석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거고 그렇죠?

박현수 네.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박현수 지금 이게 기내지 홍보가 또 별도로 있고 대한항공의 모닝캄 이런 잡지처럼 그거하고 기내영상 홍보하고 같이 해서 한 2,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500만원이요?

박현수 네.

그 정도면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유지,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박현수 지금 일단 홍보효과를 먼저 분석을 해 보고요.

어떻게 분석하실 건데요?

박현수 기내에서 탑승하고 나오시는 승객분들이나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설문이 제일 현재로는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박현수 이건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연말에 끝나면 바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다 승객은 떠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이게 연말까지 지금 계약된 거잖아요?

박현수 네, 연말 안에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은 인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냐 그 홍보영상을 통해서?

박현수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인천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보고 느낀 점 또 저희가 인천의 섬이랄지 개발 상황 같은 거 또 관광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30초 영상 안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박현수 네, 여러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네?

박현수 번갈아가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박현수 현재는 하나인데요. 그걸 좀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10월이고 몇 개 영상을 할 시간이 있는지 제작된 게. 일단 연말까지 하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상은?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10초, 5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그거 뭐 스틸컷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현수 네.

하여튼 저는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돼서 지난번에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침 항공사랑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분석을 모르겠습니다. 그 설문조사밖에 사실은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 다른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이든 그걸 지나다니는 사람 설문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2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따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해외홍보 쪽으로…….

해외홍보 예산 중에서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죠?

박현수 네.

그 효과분석을 잘 해 보시고 다른 도시가 먼저 하기 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항공사든, 지금 아시아나만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확대가 필요한지 좀 선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현수 분석을 해서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에 진짜 1년 동안 더 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30초 영상도 왜냐하면 한 분이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영상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눌렀을 때 다시 다른 영화든 뉴스든 볼 때 다른 영상에서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박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웨이보 중국 SNS 이게 보니까 인원이 많이 돼 있어요, 팔로워. 그렇죠?

박현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최근 거는 5만 4,000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작년 대비. 한 80% 증가됐다고 하는데 제가 실린 거 그 리스트도 봤어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대개 다양하고 좋고 관광 관련 맛집이든 우리 인천시 홍보든 이런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총괄하잖아요. 중국협력관실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기적인 연계가 좀 더 잘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업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줄 테니 달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박현수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변인실이 주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보면 방문자수 평균 하루에 홈페이지니까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NS 파급력은 더 크잖아요. 인원도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거를 대변인실에서, 왜냐하면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홈페이지는 한번 하고 콘텐츠만 가끔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SNS보다는 콘텐츠 올라가는 주기가 훨씬 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이게 중국에 특화된 홍보기는 하지만 해외홍보 어쨌든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좀 변화를 줘서 더 확산시킬 수 있게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명심하겠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SNS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서로 연동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브랜드담당관 처음 오신 날 지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신경이 쓰이셨을 텐데 우선 인천에 대한 바람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19페이지를 봤어요. ‘인천’을 품은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전파 이거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브랜드담당관은 첫째, 인천이 브랜드를 창출한 거에 대한 홍보매체를 또 담당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BI 개발 등으로 이제 업무가 굉장히 바빠지실 텐데 현재 해 오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업무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대변인실에 있다가 저희 브랜드담당관실로 소속된 두 개의 부서 외에 새롭게 한 부서가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브랜드전략팀이 신설이 돼서 새로운 인원도 뽑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을 도출을 하고 그에 관련된 인천이 함께 나아갈 비전을 담은 어떤 슬로건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과정 중에 가장 좀 땀 흘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좀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협약을 해서 추진 중인 인천 홍보콘텐츠와 접목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같이 합의가 되어 있는 더 좋은 작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인천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간결하고 내용이 아주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천에 발간된 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적고 다음에 이제 글씨를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대중화되는 페이지를 좀 늘리고 대신 글자 활자의 형태가 조금만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인천 내용 아주 좋고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점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수가 우리 인천의 문자박물관, 점자박물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좀 더 내용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도 점자에다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책자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이게 우리 인천에서 나가는 신문하고 중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택을 할 때 지금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선별해야 되실 걸로 믿는데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거는 굿모닝인천도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천에 있는 굿모닝인천에 대해 좀 관심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해외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좋아서 그 내용과 같이 교류해서 좀 더 연계된다면 인터뷰한 사람들에게도 보내주고 부수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른 도시에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서울에서는 오고 있거든요. 신청하면 서울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천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굿모닝인천이 이름도 좋고 우리 인천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브랜드 BI 두 가지 안이 최종에 올랐잖아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은 두 가지 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안으로 오른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안은 전문가와의 어떤 조율과 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둘의 선택은 어떤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안이 돼도 부끄럽지 않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되든 우리 인천의 정체성과 우리의 비전이 담긴 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을 만들었고요. 다만 기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안이 되어도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BI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최종안에 온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인천이다라는 브랜드가 공감이나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체의 과정에서 왜 이런 안이 나오고 이것이 추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좀 이해가 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참여하신 거예요?

총 아홉 분이시고요. MP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브랜드전문가 디자이너 되시는 세 분과 그 다음에 인천역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여기에 인사 되시는 여섯 분 모시고 브랜드위원회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분들 그 명단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시각의 디자인 전문가들인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두 가지 안을 갖고 투표해서 결정해서 이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표는 지금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두 가지 안이 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많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인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인천시민들이나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모든 분들이 봤을 때 브랜드 인천 이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것에 대한 보충 또 전문적인 어떠한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정말 인천의 브랜드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BI가 확정이 되면 그걸 좀 디테일하게 정교화하고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면서부터 기타 의견, 시민들의 기타 의견 같은 거 이런 거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어느 안이 좋은지에 대한 댓글을 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A안이 좋다 B안이 좋다 B안은 어때서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의견도 저희가 왜 줬냐 이런 걸 물어 봤을 때 특별히…….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문할게요. 최종안은 어쨌든 아까 외국인 온라인 20%씩 그리고 시민참여 어제 했죠, 애인토론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 30%씩 해서 결정되는 거죠, 한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인토론회까지 끝나서 1안이 51.2%예요, 그렇죠?

네.

2안은 18.8%고. 그러면 전문가 의견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일단 1안이 거의…….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보고를 안 드린 상황이어서 그거만 남아 있습니다.

보고지 그게 뭐 시장님이 그 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안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보완할지 말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들도 제가 자문회의 보니까 좀 갈린 부분이 있어요, 1안, 2안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 중에 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도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인천관광공사 브랜드와 잘 맞을 것 같다, 이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이. 이거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가 관광공사 브랜드랑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scover ∞ Incheon입니다, 관광공사의 브랜드 슬로건이. 그래서 Discover ∞ Incheon과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좀 너무 튀지 않고 연결이 돼서 같이 썼을 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All Ways Incheon이라는 부분 자체가 모든 길은 인천과 통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길과 관련된 관광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마케팅본부장이고 인천에 오신 지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케팅을 오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이 빠진 거죠? 전문가 과정에서 사실 보완도 하고 이런 BI를 도출하기까지 중간에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의견 냈지만 이미 3가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 30%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안을 최종 하기 전에 2차 회의에서 최종 안을 두고 어떤 안을 최종 2개 안으로 올릴지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그 안 중에서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부분이어서 2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이나 어제 같은 550명이 모여서 할 때 굳이 2개를 올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더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은 이걸로 좁혀졌지만 굳이 2개로 압축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 해서 좀 더 다양한 이 2개가 전문가들은 판단을 했겠죠. 제일 낫다, 이 2개를 놓고 결정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온라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줄 수는 있는 거죠.

최종 3개 정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종 저희가 나아갈 방향성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을 하면서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브랜드아이덴티티에 담긴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가지 안에서 선택이 되는 게 더 옳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2가지 안으로 좁혔습니다. 대신에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시청광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온라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주로 인천 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투표를 하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노력을 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했는데 저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좀 더 산뜻하고 우리 인천을 딱 상징할 수 있는 이런 BI가 나올 수 있겠거니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래 이거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것치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간행물심의위원회 대변인실하고 얘기 좀 해 보셨나요? 그 조례, 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지금 어쨌든 업무랑 주관하는 부서랑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간행물을 발행하는 업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기관은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굿모닝인천이라든지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죠. 대변인실 혼자 했을 때는 본인이 발행도 하면서 심의도 하고 다 했었는데요.

이제 분리되면 오히려 그 역할을 나누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행을 하면서 등록과 심의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얘기하신 결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했던 것도 다 잘못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다면 그렇지만 부서가 그렇게 역할이 나눠진다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누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산업진흥과에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인천의 산업진흥과에 발명특허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의 상업주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전략팀이니까 한번 그 산업진흥과랑 같이 사이좋게 보시면 어제 가져온 인천캐릭터라든지 그런 거를 디자인을 선택해서 온 건데 그거를 우리 브랜드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선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컬러풀하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참고가 될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좋은 자문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1쪽에 총괄 쪽 보면 투자사업이 1억에서 5억이 2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0짜리 하나, 1억 5,300짜리 하나 그래서 2건이 아니고 1건이고 1억 이하가 1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건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업하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뉴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딩을 통한 인천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인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탁문화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감사관실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감사총괄팀 등 8개팀,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약 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감사옴부즈만 운영비 860만원 등이 증액돼 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군ㆍ구 등 총 48개 기관이고 2 내지 3년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을 3대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9월 20일 현재 총 4,900만원의 예산 중 71%인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조리신고 시스템 및 신고보상금제도와 부정ㆍ비리 등을 사전예방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하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택적 집중감사의 일환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2015년도에 1,051건을 발굴하여 1,03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16년도 9월 말 기준 815건을 발굴하여 이 중 614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기동 점검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 및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공직 유관기관, 법적인 대상 중 90%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말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청의 경우 각 부서 청렴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리더가 부서원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망 팝업창을 활용하여 청탁금지법 사례를 매일 교체,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감사관실에서 직접 제작한 청탁금지법 길잡이 원, 투를 배부하여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 교육자 및 파견자 등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의 서약서를 100%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내부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그간 상담 및 신고 현황은 어제까지 약 240건, 신고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한 행동강령 규칙개정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을 통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말까지 일상감사를 통해 약 78억원, 계약심사를 통해 330억원 등 총 4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과 공공사회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품셈 개선, 사례 발굴, SNS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소통과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컨설팅감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25회 실시하여 46건의 사업에 대해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검단산업단지 입구 검단오류역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가드레일이 막고 있는 것과 횡단보도 신호는 있으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 근로자 보행에 위험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였고 또한 주안산업단지 내에 버스노선 개편 이후 교체되지 않았던 공단 내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우기 시 상습적인 침수구역 3개소를 10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월 2회 이상 관내공단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애로나 시민불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밀착형 예방감찰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공직비리 조사 및 지방공기업 특별 감찰활동 등을 통하여 적발된 총 20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비위통보 19건에 대하여 15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350건의 고충민원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을 연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입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선진감사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세입업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감사 21억원,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감사 10억원,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감사 54억원 등 총 80여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히 하고 세입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3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중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현장 맞춤형 원가계산 기준제시에서 품셈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공사는 조달청에서 제시한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품셈은 있지만 저희들이 SNS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품셈상황이 있습니다, 선진화된 선진 상황.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공사의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절감을 할 뿐더러 공사의 표준화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많이 변합니다. 공법이 바뀌니까요, 특허 공법 등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글로벌캠퍼스 감사를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제까지 감사를 다 종료를 했고 오늘 감사처분이 내려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내려간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묻자니 더럭 겁부터 납니다. 저는 18페이지에 대해서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추진실적이 88억의 실적이 되어 있는 그 기록을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주창을 드렸던 왕산마리나 관련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들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신 누락세원 발굴문제는 작년도 한 해에 114억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107억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9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는 현재 40억을 부과해서 81.3% 33억원을 기 징수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왕산마리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작년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작해서 경제청 특정감사의 한 꼭지 부분이 왕산마리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문체부를 통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직권 재심의를 해서 경제청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한진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그 일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중에서 경제청도 또 이제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셔주는데 저는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절개를 해서 매립지에 쓰려고 하는 계획으로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해서 거기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었는데 강화에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강화에서 이전을, 흙을 옮겨서 매립을 진행하다가 이게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강화에서 하지 않고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하게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감사관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허가에 관련된 처음 계획보다 달리 훼손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 또 왕산마리나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함께 배석하신 담당들이 계실 텐데 그 기업에 관련된 거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기에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급한 것을 인용해서 법질서를 어기고 훼손하기로 했었던 허가지에서 흙을 덜지 않고 새로운 것에 손을 대고서 그 절개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 인천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그걸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더 철저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그 서약서를 전 직원한테 징구를 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받아봤어요, 제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고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환기시키려고 그런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법에. 청탁금지법 제 기억에 19조 1항인가.

대상자들? 전체가 다 내야 돼요?

네, 전체 대상자.

그럼 예를 들어 선출직 공무원은 안 내나요?

지금 의회는 제가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들 교사든 언론인이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서약서를?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분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종이문서만 생산하는 폐단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착안을 해서 제가 SNS로 다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 인천이 좋은 사례로 돼서 전 부처 시ㆍ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조만간 연락이 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방감찰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직비리 조치내역을 좀 자료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자체 감찰한 내역 중에 해임된 건도 있어요, 공무원 한 명이. 비위 내용은 간략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나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었는지?

삼산농산물시장관리사무소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근무시간에 상습음주, 직무태만, 직무태만 정도의 도를 넘어서 직무를 거의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알코올중독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건을 제가 해임시키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해임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시키려고 가족들을 직원들이 만나기까지도 했는데 가족도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직의 아주 큰 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히 심각했던 건데 한 얼마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있다가 구청으로 발령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구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또 똑같은 행태를 해서…….

그게 상당 기간 그런 행태가 계속 됐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환경공단 정원관리 부적정 건으로 간부 포함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 계신 분이 환경공단 지도ㆍ감독 소홀로 같이 훈계를 받았어요. 이게 연관된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공사나 도시공사도 중징계도 받고 했던 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담당이 본청에 계신 담당자들도 비슷하게 조금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위원님, 이 건은 사례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정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내부규정을 고칠 때는 반드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고를 받았으면 되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담당자한테 처벌을 주었느냐. 담당자는 법에 의해서 지도ㆍ감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기일에는 가서 업무가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훈계를 준 사항입니다.

나머지 타 공사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것 중에 자료를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거로 보면 되죠? 그 연번이 있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경징계 처분요구 있었던 것도 결국 감봉된 건이 있고 두 번째 2번, 그렇죠?

네.

7번 보면 중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처분결과도 같이 감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지금 2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매매 건입니다. 7번은 음주운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되는 건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외부기관 통보 건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관할 징계위원회, 우리 인천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처분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중징계는 정직 1월 이상입니다마는 감봉결정을 내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옆에 보시면 재심사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제가 감사관으로 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사 요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분 음주운전으로 처음…….

음주운전이라도, 처음이라도 0.1 이상은 중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꽤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청 관련해서 수사개시 통보가 왔어요, 17번 보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경제청에 생활쓰레기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청장이 맞는 거고요?

수사선은 제가 범주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추정컨대 포함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가 다른 분들 직급으로 표시되는데 거기는…….

이거는 대표로 경제청이기 때문에 청장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그 관련되는 선상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면 하잖아요? 그런데 인용률이 우리 시 전체 평균 보면 27.5%예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올린 건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죠. 이게 기업이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는데 이런 게 좀 너무 적극적으로 세수를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계치만 놓고 보면 시, 군ㆍ구에서 한 거는 한 22% 정도 돼요, 인용률이. 왜냐하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제시한 건 중에서. 그래서 채택이 된, 기업이 승리를 한 건은 2건이고 나머지는 불채택 우리 과세기관이 승리를 한 건은 8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금 한 50% 조금 넘습니다.

아니, 금액이 아니라 일부 채택도 사실은 인용됐다라고 통계 낼 때는 인용률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채택된 건도 2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세라는 게 나중에 적부심에서 채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과세를 한다면 그게 도리어 더 소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위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DCRE 같은 경우 했다가 현재까지는 이긴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걸로 보통교부세도 페널티도 받고 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채택되고 아니면 불채택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시민불편, 기업애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전신주도 제거를 해 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른 관계되는 기관이나 뭐 이런 데를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16쪽에 보면 내용도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 우리 규제개혁추진단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감사관실이 가뜩이나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지금 컨설팅감사팀은 1팀을 제가 와서 새롭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기업불편, 시민불편 요구사항 찾아다니는 것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이 8개 구에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요즘에는 시민감사관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거기는 한데 감사관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한 걸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이런 것까지 꼭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감사관실에서 안 하면 제일 좋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공직자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비가 오는데 하수구가 넘친다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담당부서로 보내주면 다음에 비가 개고 나면 그 물 넘치는 부분만 파면 하수구는 소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찾아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감사관실이 업무가 주관부서가 돼야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이 다른 부서, 타 부서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컨설팅감사 건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범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여기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봉사할 수 있게끔 또 사업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감사관실 업무를 좀 덜어드리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도 있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공사 이런 건들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처벌수위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기 안 하셨으니까 처벌수위는 봐야 되겠지만 많은 공직자분들한테 좀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교통공사 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라는 천명을 하셨고 이런 건이 저도 공직생활 오래했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차 없이 감사를 했다고 보고요. 직원들 역시도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