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6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변인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0월 현재 대변인실은 4개 팀으로 정원은 26명, 현재 인원 역시 26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72억 8,909만 2,000원이며 9월 말 현재 55억 8,1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와 홍보대사추천위원회가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523건이 등록되어 있고 신문ㆍ방송 등 출입언론매체는 총 65개사입니다. 별표를 해 놓은 것은 인터넷신문으로 234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6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억원 이하 1건, 6억 이상 10억 이하 1건, 10억 이상 2건으로 모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되겠습니다. 신문매체 활용을 한 시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적기제공과 취재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보도율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1억 3,000만원 중에서 13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홍보, 신문 광고, 보도자료 제공이 3,082건이고 언론사별 특집기획보도가 64회,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가 31회, 각 실ㆍ국별 주요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기고문이 64회 등으로 해서 올해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부정ㆍ왜곡보도 방지와 반론, 해명 확대를 위하여 언론보도 일일 모니터링, 매주 주간보도계획 회의 개최와 언론홍보실적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28억원 중 2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익캠페인 1만 1,329회와 TV, 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 34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천 30편, 인천통 28편, 맛있는초대 1편, 인천 섬 어디까지 가봤섬? 5편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홍보 프로그램인 우최통 5편, 의정24시 17편을 제작ㆍ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투자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4억원 중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리 인천과 인접해 있는 대중국을 향한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중국CCTV 초청 여행 프로그램 제작 2회, SNS채널 웨이보 운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특집기사 게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옥내ㆍ외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전광판,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사업비 10억 4,000만원 중에서 1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 예산 시ㆍ도 협력홍보를 통하여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저희 인천의 시정홍보 영상과 인천의 명품인 168개 섬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홍보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효과성평가는 계획수립 후에 설문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서 수고 많이 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좀 효과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TV 8개 매체에서 5,481회 이렇게 했어요. 라디오에 5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5,848회 활용 공약캠페인 홍보가 1만 1,329회 이렇게 추진실적이 상당하게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예산액 대비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집행액을 보니까 22억 7,4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적과 방송 TV를 통해서 나간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는지요?

박현수 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간에 가장 방송을 듣는 청취율이 높다고 나왔습니까?

박현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침 출ㆍ퇴근 시간 때 비교적 청취율이 높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방송하고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아침 방송하고요. 오후에 방송되는 생생정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효과가 시청률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천 시정홍보 중에서 주로 이제 시장님의 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핫이슈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인천, 희망을 말하다에서 1편을 제공했고요. 또 인천교통방송 특집으로 해서 2번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해서 우최통 5편, 의정24시 17편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나온다는 건 서로 작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홍보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비해서 5,481회의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박현수 주로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요.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300만 시대의 KTX, 인천에서 KTX 시작하는 부분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한두 번 정도 TV도 좀 보고요. 또 의정시간에 맞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활동한 것도 봤는데 우선 그 밑에 좀 귀가 열리게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깔아 놓고 활력 있게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한데 늘상 루즈한 상태의 것이 나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변인실에서 인천을 홍보하려면 인천시민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시의원들이 활력 있는 모습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좀 리듬 있게 했던 것을 자연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스케줄에 의원들을 맞추는 식으로 돼서 사실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기본 스크랩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걸 우리가 이왕 대변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또 나름대로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자기 매니저 패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자생할 수 있는 리듬을 얻었을 때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활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인천시하고 연결되는 활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 TV매체에 한 22억을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5,400 몇 회 이거는 돈을 안 내도 그냥 뉴스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전부 해서 횟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천시가 제공해 주는 뉴스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실적으로 할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누가 담당하시는지…….

박현수 저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따로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8개 매체에 5,481회를 어떤 스타일로 뭐를 내보내셨어요?

박현수 주로 이제 저희가 캠페인영상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적표와 시청률을 요구하려고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자료요청 얘기는 안 하셨길래 바로 질문으로 하는 건데…….

박현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원을 써도 10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인천시장님께서 한번 한 그 대담을 누가 그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이 보냐는 거예요. 정규적인 프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시장과의 대담 이런 게 있어서 토크쇼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시민들이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시간을 활용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인천TV라든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청취율을 보면 14%도 안 되고 9%예요. 그러니까 9%에다 쏟아부어야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에 우리가 중앙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 가지만 이거 5,400회, 라디오에 5,800 몇 회 저는 라디오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시간에 뭘 하는지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레이더망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대해서 인천시에 나오는 신문들도 다 안 보는데 이거 방송이나 이런 것을 애향심 없이 어떻게 이거 듣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하는 김에 할까요, 위원장님?

네.

또 한 가지가 신문매체 활용에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예산이 13억이 사용이 됐는데 이 13억 활용하는 거랑 여기 22억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이게 3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억에 작은 형식적인 걸로 뉴스로 나간 게 뭐가 있냐 하면 민선6기 비전 및 주요 시정행사 해 가지고 나간 거 있고 또 언론사별 핵심시정의 전략적 특집기획보도 2번 정도 창조경제에 관련된 것 총 64회로 나갔고 그런데 이게 사실 신문매체 활용이라든가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로 이슈가 되어 있는 신문도 없고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리고 만약에 만화라든지 삽화라든지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옛날에 고우영 씨 만화가 있어서 꾸준히 그걸 보고 싶어서 연재된 게 있다든지 하여튼 신문사에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신문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천에서 받아주잖아요, 관공서에서. 그러면 재미난 향토 예술작가들이 한 패널을 제공해 주면 거기에 시사만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홍보에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에게 돈을 대주고 작업할 수 있게끔 선정된 작가에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작가를 사용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걸로 해서 그림으로 전할 수 있고 뭐 이런 재밋거리가 있는 신문이 하나라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인천 시 내에서? 저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히트가 된 동기 뭐 이런 것을 보면 만화가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왈순아지매 이런 게 옛날에 있듯이 우리도 전달해 주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실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대변인실과 함께해서 고민해 가지고 방송매체를 활용하더라도 좀 신나게, 인천시민들이 너무 지금 좀 젖어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wet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리듬 있게 대변인실에서 각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박현수 그 부분 현실적으로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위원님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수의 인원으로 또 대변인실이라고 해서 역할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좋은 파트가 생기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변인실답게 멋있게 좀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원을 통한 대변인 역할도 있거든요. 인천시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님 대변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은 인천시정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매체와 연결해서 5,000 몇 회의 그냥 뉴스만 내보내지 말고 우리 시의원 육성도 귀에 담게 시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면 어떤가.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부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에너지 효과도 많이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와 있는 시의원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먼저 파악하셔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수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두루미, 장미, 목백합 이건 좀 잘 했네요. 상단에다가 우리 시정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그거 한 줄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박현수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대변인실의 2016년도 예산규모가 72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률이 55억 8,100만원, 잔액이 17억, 76.6%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7쪽을 다시 봐 주세요. 7쪽을 보면 대변인실 주요사업 예산현황해 가지고 1억에서 5억 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겠는데 1건 해 가지고 지금 4억 그 다음에 6억에서 10억 해 가지고 1건 해서 10억 400만원 그 다음에 10억 이상 2건 해서 49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4건의 자료가 주요예산사업 내역이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집행한, 3쪽에 집행내역이 55억 8,100만원인데 7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49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55억 8,100에서 7쪽에 집행한 부분 49억 3,000을 삭감하면 빼면 6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현수 네.

그러면 6억 5,000만원은 사업 내역이 아닌 다른 일반 내역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박현수 일반 사무관리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

박현수 네, 또 하나는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 순차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뭐 12억을 계약했으면 매월…….

어떤 계약 내용이죠, 그게?

박현수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방송에 관해서 연간 몇 회 얼마를 하기로 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월별로 집행을 하는데 월별 집행이 아직 미도래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3,000만원 이상의 내역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요.

박현수 3,000만원…….

7쪽 보면…….

박현수 저희가 따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집행은 안 했다는 거예요?

박현수 미도래, 집행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월별로 이제 매월 집행되는 금액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운영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3쪽의 내용하고 7쪽의 내용 차이가 6억 5,000의 차이가 나거든요. 6억 5,000의 차이가 나는데 6억 5,000이 사무관리비가 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도 포함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박현수 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영상기록물 촬영이나 관리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맞춤홍보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인데 3,000만원 다 미만인가요?

박현수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이나는 부분 일반 사무비용을 뺀 나머지 설명한 부분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매체 활용한 시정홍보인데 이제 주요가 시정홍보인데 시정홍보 보면 TV 8개 매체에 5,481회, 라디오 5개 그 다음에 공익캠페인 홍보 1만 1,32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화관에도 시정홍보를 하고 있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화관에 시정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매체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 사업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박현수 그건 저희가 옥외광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로 포함되는 거예요?

박현수 네.

그게 왜 옥외광고로, 그게 맞습니까?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박현수 옥외광고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중이용시설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스크린 같은 것들은 다중이용시설로 포함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15쪽에 보시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영화관 스크린이 20개소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요?

박현수 네.

그러면 영화관이 지금 현재 인천에 20개인가요, 다른 지역도 포함된 건가요?

박현수 인천입니다.

인천만 영화관 20개가 돼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박현수 영화관 전체로 따지면 인천은 9개고요. 이제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내용 보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박현수 이건 옥상광고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관에 영화하기 전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박현수 요즘 같으면 인구 300만 시대, KTX 그 다음에 애인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에 맞게 그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영화관에 연결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박현수 바로바로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시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활동이라든가 지역활동하는 부분들을 방송 제작해서 지역방송에 이렇게 연계돼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에 이게 돼서 별 효과가 없다, 그런 평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박현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비용 주고 하는 부분들이면 한 번을 방송을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현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송사들 프로그램 시간대 조정하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편한 타임이나 좋은 시간에 방영이 되어서 그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을 방송하더라도 좀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해야지 너무 밤 늦게 12시, 11시 50분 이렇게 방송한다든가 아침 뭐 6시 이렇게 방송한다면 별로 시민들이 못 보죠.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좋은 방송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보고가 1억 이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4건이 된 거잖아요?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액이 큰 건들이 많지가 않은데 1억 이상 이거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4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박현수 네.

1억 이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면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꼭 그거에 맞추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인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수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는 도시브랜드 혁신과 마케팅 개념을 연계한 도시브랜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 등을 통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브랜드담당관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현재 정원 15명, 현원 15명이며 2016년도 예산현황은 21억 3,8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황으로 소셜미디어 운영현황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총 72개사입니다. 7쪽입니다. 간행물 현황은 굿모닝인천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5종과 비정기간행물로 단행본 2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담당관실 사무분장입니다. 도시브랜딩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소통역량 강화, 뉴미디어, 인터넷의 쌍방향 시정 홍보,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시정 홍보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용역사업 1건, 투자사업 4건으로 총 5건이고 총사업비 2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천 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타당성 연구 사업은 시민과 함께 인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 상징물 타당성 연구를 통해 300만 국제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브랜드 혁신과 마케팅 개념을 연계한 도시브랜딩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 브랜드 개발은 금년 5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BI 디자인 시민 공모전, 설문조사,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BI 최종안에 대하여는 온라인은 20%, 토론회 참가자는 30% 의견 그리고 외국인 대상 서베이는 20%를 할당하고 브랜드전문가의 전문소견 및 검토의견 및 내부의견을 30% 할당하여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뉴디미어 마케팅을 활용한 공감시정 구현사업은 인천시 대표 소셜미디어, 인터넷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0억 2,0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87.1%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6개 SNS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에서 제작된 영상을 SNS 채널을 통해 확산, 전파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을 품은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전파사업은 인천시 주요시책과 시 간행물에서 새롭게 발굴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신문, 방송, 사외보, 각 기관 홍보지 등에 제공하여 인천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인천 홍보의 선제적 위치를 점하고 인천을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도시로 그려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 60%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는 2005년 창간하여 인천사람들, 지역이야기, 주요시책, 문화 등을 담아 매주 화, 목 발행하며 독자 10만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시민참여형 신문입니다. 21쪽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굿모닝인천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시정소식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교양 등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7억 9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을 집행, 62.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요우커를 위한 소식지 인천지창,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굿모닝인천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굿모닝인천을 전자책으로 등재하고 웹진 운영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홍보책자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다양한 계층과 대상을 타깃으로 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인천시를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1억 5,3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여 4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단행본이 발행됨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모두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를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단행본 인천의 모든 것, 시민행복 길라잡이 10, 시정백서인 시정발자취 발간을 통하여 인천시의 정책 및 이슈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담당관실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브랜드담당관 처음 오신 날 지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신경이 쓰이셨을 텐데 우선 인천에 대한 바람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19페이지를 봤어요. ‘인천’을 품은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전파 이거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브랜드담당관은 첫째, 인천이 브랜드를 창출한 거에 대한 홍보매체를 또 담당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BI 개발 등으로 이제 업무가 굉장히 바빠지실 텐데 현재 해 오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업무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대변인실에 있다가 저희 브랜드담당관실로 소속된 두 개의 부서 외에 새롭게 한 부서가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브랜드전략팀이 신설이 돼서 새로운 인원도 뽑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정체성을 도출을 하고 그에 관련된 인천이 함께 나아갈 비전을 담은 어떤 슬로건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과정 중에 가장 좀 땀 흘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좀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협약을 해서 추진 중인 인천 홍보콘텐츠와 접목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같이 합의가 되어 있는 더 좋은 작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인천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간결하고 내용이 아주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천에 발간된 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적고 다음에 이제 글씨를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대중화되는 페이지를 좀 늘리고 대신 글자 활자의 형태가 조금만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인천 내용 아주 좋고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점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수가 우리 인천의 문자박물관, 점자박물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좀 더 내용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도 점자에다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책자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이게 우리 인천에서 나가는 신문하고 중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택을 할 때 지금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선별해야 되실 걸로 믿는데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거는 굿모닝인천도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천에 있는 굿모닝인천에 대해 좀 관심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해외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좋아서 그 내용과 같이 교류해서 좀 더 연계된다면 인터뷰한 사람들에게도 보내주고 부수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른 도시에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서울에서는 오고 있거든요. 신청하면 서울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천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굿모닝인천이 이름도 좋고 우리 인천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브랜드 BI 두 가지 안이 최종에 올랐잖아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은 두 가지 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안으로 오른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안은 전문가와의 어떤 조율과 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둘의 선택은 어떤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안이 돼도 부끄럽지 않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되든 우리 인천의 정체성과 우리의 비전이 담긴 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을 만들었고요. 다만 기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안이 되어도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BI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최종안에 온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인천이다라는 브랜드가 공감이나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체의 과정에서 왜 이런 안이 나오고 이것이 추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좀 이해가 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참여하신 거예요?

총 아홉 분이시고요. MP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브랜드전문가 디자이너 되시는 세 분과 그 다음에 인천역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여기에 인사 되시는 여섯 분 모시고 브랜드위원회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분들 그 명단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시각의 디자인 전문가들인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두 가지 안을 갖고 투표해서 결정해서 이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표는 지금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두 가지 안이 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많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인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인천시민들이나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모든 분들이 봤을 때 브랜드 인천 이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것에 대한 보충 또 전문적인 어떠한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정말 인천의 브랜드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BI가 확정이 되면 그걸 좀 디테일하게 정교화하고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면서부터 기타 의견, 시민들의 기타 의견 같은 거 이런 거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어느 안이 좋은지에 대한 댓글을 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A안이 좋다 B안이 좋다 B안은 어때서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의견도 저희가 왜 줬냐 이런 걸 물어 봤을 때 특별히…….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 보고 있는 게 대변인실에서 다 했던 일들인데 5개 사업을 그대로 이쪽으로 떼어내서 명칭만 바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서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지 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브랜드가치를 올린다는 게 브랜드를 잘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시작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해서 인천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인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브랜드라는 게 단지 로고 하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퍼포먼스나 커뮤니케이션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아이덴티티에 인천의 철학과 비전을 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콘셉트로 어떻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느냐 그것을 이벤트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책자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거를 통해서 인천이 굉장히 좋아지고 매력 있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엔드 골(end goal)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굿모닝인천이라든가 제가 집에서 받아보고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했던 내용들은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페이지수가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어떤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이 대변인실에서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책자예요, 지금요. 또 홍보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업무 5가지를 이관해서 브랜드담당관실에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이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맡아서 새롭게 인천 시정홍보가 목표잖아요, 브랜드담당관실에서? 7쪽 보면 시정홍보 및 도시브랜딩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어떤 뭔가 좀 획기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시간상으로 본다면 짧아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뭔가 획기적인 담당관님이 오셔서 LG나 또 다른 대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셨고 브랜드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천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건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 부서원들 모아놓고 저의 방향성을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뉴미디어팀이 있었고요. 홍보콘텐츠팀이 있었는데 물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느냐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뉴미디어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벗어나서 뉴미디어가 되려면 지금은 사실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SNS 채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하는 채널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말씀해서 그 부분에 지금 콘텐츠들을 많이 개선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홍보콘텐츠팀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홍보에 중점을 둔 내용과 발행이 있었다면 홍보보다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로 가자 그래서 단지 종이신문이라든지 이런 발행물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콘텐츠들이 재생산되는 콘텐츠부서가 되고 뉴미디어팀은 채널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하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예산도 조금 더 신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시 예산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브랜드담당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인천시정을 홍보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치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9월 20일자 모 신문에 BI 교체 비전문가 70% 참여 이거 한번 내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게 지금 잘못된, 그냥 팩트 기사 한 줄로만 보고 판단을 한 건데요. 사실은 2개 안 후보가 나오기까지 전문가들이 3차 회의에 걸쳐서 후보 안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간 거고요. 그 둘 중의 선택을 시민들이 하는 건데 사실 시민이 70%가 아니고 외국인이 공항에서 입국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관광센터에서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외국인 의견이 20%가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건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글독스로 들어가서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한 50% 이상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사실 30%이고요. 전체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인천시를 좀 많이 역사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브랜드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기자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우리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비전문가 교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단체 중에서 브랜드가치가 제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죠, 지금? 경기도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다녀오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인천도 다 못 다녔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브랜드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7월 1일 이제 몇 개월 막 태생이 됐는데 전국에서 광역단체가 제일 잘 된 데가 경기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천은 17개 시ㆍ도에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잘 되어 있는 시ㆍ도를 한 번쯤은 담당관님이 가셔 가지고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서 우리 인천은 어떻게 앞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2017년도 예산편성 증액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지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예산을 증액해서 어떻게 나가겠다 이렇게 예산 증액해 주세요 그런다면 동의를 못 하죠, 우리가.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시ㆍ도를 올해 안에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해서 잘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사업 갖다가 그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녀오지는 못 했고요. 경기도 브랜드 담당하는 소통관하고는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저희가 좀 많이 묻고 질문해 가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는 것하고 직접 가서 거기는 경기도를 어떻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지 좋은 점은 뭔지 또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인천의 2017년도는 뭔가 달라진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산업진흥과에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인천의 산업진흥과에 발명특허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의 상업주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전략팀이니까 한번 그 산업진흥과랑 같이 사이좋게 보시면 어제 가져온 인천캐릭터라든지 그런 거를 디자인을 선택해서 온 건데 그거를 우리 브랜드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선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컬러풀하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참고가 될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좋은 자문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1쪽에 총괄 쪽 보면 투자사업이 1억에서 5억이 2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0짜리 하나, 1억 5,300짜리 하나 그래서 2건이 아니고 1건이고 1억 이하가 1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건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업하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뉴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딩을 통한 인천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인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탁문화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감사관실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감사총괄팀 등 8개팀,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약 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감사옴부즈만 운영비 860만원 등이 증액돼 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군ㆍ구 등 총 48개 기관이고 2 내지 3년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을 3대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9월 20일 현재 총 4,900만원의 예산 중 71%인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조리신고 시스템 및 신고보상금제도와 부정ㆍ비리 등을 사전예방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하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택적 집중감사의 일환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2015년도에 1,051건을 발굴하여 1,03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16년도 9월 말 기준 815건을 발굴하여 이 중 614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기동 점검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 및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공직 유관기관, 법적인 대상 중 90%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말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청의 경우 각 부서 청렴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리더가 부서원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망 팝업창을 활용하여 청탁금지법 사례를 매일 교체,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감사관실에서 직접 제작한 청탁금지법 길잡이 원, 투를 배부하여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 교육자 및 파견자 등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의 서약서를 100%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내부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그간 상담 및 신고 현황은 어제까지 약 240건, 신고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한 행동강령 규칙개정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을 통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말까지 일상감사를 통해 약 78억원, 계약심사를 통해 330억원 등 총 4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과 공공사회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품셈 개선, 사례 발굴, SNS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소통과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컨설팅감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25회 실시하여 46건의 사업에 대해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검단산업단지 입구 검단오류역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가드레일이 막고 있는 것과 횡단보도 신호는 있으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 근로자 보행에 위험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였고 또한 주안산업단지 내에 버스노선 개편 이후 교체되지 않았던 공단 내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우기 시 상습적인 침수구역 3개소를 10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월 2회 이상 관내공단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애로나 시민불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밀착형 예방감찰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공직비리 조사 및 지방공기업 특별 감찰활동 등을 통하여 적발된 총 20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비위통보 19건에 대하여 15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350건의 고충민원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을 연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입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선진감사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세입업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감사 21억원,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감사 10억원,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감사 54억원 등 총 80여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히 하고 세입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3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중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현장 맞춤형 원가계산 기준제시에서 품셈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공사는 조달청에서 제시한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품셈은 있지만 저희들이 SNS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품셈상황이 있습니다, 선진화된 선진 상황.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공사의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절감을 할 뿐더러 공사의 표준화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많이 변합니다. 공법이 바뀌니까요, 특허 공법 등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글로벌캠퍼스 감사를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제까지 감사를 다 종료를 했고 오늘 감사처분이 내려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내려간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묻자니 더럭 겁부터 납니다. 저는 18페이지에 대해서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추진실적이 88억의 실적이 되어 있는 그 기록을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주창을 드렸던 왕산마리나 관련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들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신 누락세원 발굴문제는 작년도 한 해에 114억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107억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9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는 현재 40억을 부과해서 81.3% 33억원을 기 징수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왕산마리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작년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작해서 경제청 특정감사의 한 꼭지 부분이 왕산마리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문체부를 통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직권 재심의를 해서 경제청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한진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그 일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중에서 경제청도 또 이제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셔주는데 저는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절개를 해서 매립지에 쓰려고 하는 계획으로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해서 거기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었는데 강화에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강화에서 이전을, 흙을 옮겨서 매립을 진행하다가 이게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강화에서 하지 않고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하게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감사관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허가에 관련된 처음 계획보다 달리 훼손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 또 왕산마리나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함께 배석하신 담당들이 계실 텐데 그 기업에 관련된 거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기에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급한 것을 인용해서 법질서를 어기고 훼손하기로 했었던 허가지에서 흙을 덜지 않고 새로운 것에 손을 대고서 그 절개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 인천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그걸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더 철저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석 감사담당관님 연임 확정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언론에 의하면 연임 확정된 걸로 나왔던데.

저는 다음 주 출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요?

어저께 인사팀장이 저한테 와서 연임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출근 안 하시면 중앙으로 다시 올라가시나요?

네, 여기 임기 끝나면 중앙에 가야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인천 청렴도가 많이 높아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강화 올해도 약 88억의 세수를 발굴해서 인천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오래 전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청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변화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부정청탁 금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 차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 법을 알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각 군ㆍ구에 보면 군ㆍ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연계를 해서 각 우리 인천시민들이 부정청탁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우리 시공무원 책상 속에 뭐 50만원인가 우리 시민이 슬그머니 서랍에다 놓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지금 뭐 신고됐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고된 1건이 그 건인데요.

공무원 스스로 신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책상서랍이 아니고 책꽂이에, 책꽂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책꽂이 속에 끼워져 있던 돈, 봉투에 들은 돈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그 봉투에는 익명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고 누구 뭐 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앞ㆍ뒷면에 보니까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제법 오래된 봉투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돋보기를 가지고 연필로 지운 흔적이라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도 인ㆍ허가 부서가 아닙니다. 인ㆍ허가 부서가 아니고 해서 자기도 이 책꽂이를 만진 때가 벌써 한 달 이상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지체하게 되면 그것도 공금 유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익일 날짜에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은 14일로 정해 놨고요. 공고 기간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신문 언론에 보면 봉투를 주고 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 세수에 잡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투가 오래됐으면 김영란법에 9월 28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이전에 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동료가 준 건지 또 일부러 장난친 건지 민원인이 와서 준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이 신고되고 자꾸 언론에 비춰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느꼈을 때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좀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어제 국감에서도 제가 잠깐 뉴스 봤는데 김영란법이 어디까지가 이게 진짜 김영란법이냐. 교수가 학생들한테 티켓을 사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가 커피 한 잔 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김영란법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는 그걸 어디까지 해석을 갖고 있는 건지 교육을 지금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고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청탁금지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 법령을 공부를 했지만 지금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나온 사례들이 추상적인 사례들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나온 사례가 아니고 과거에 의해서 봐온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권익위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도 각색을 해서 교육 자료로 삼고 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파트하고 일반 행정파트하고 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갖고 갔을 때 이것을 안 된다 했을 때 그런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음료수 하나 갖고 가는 게 우리의 어떤 관습상으로 보면 인지상정인데도 그게 대가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이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도 그냥 평상시에 아무 대가성 없이 직무 관련자하고도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3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대가가 수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가는 어떻게 따지느냐 예를 들어서 근평시즌이라든지 우리 의회시즌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는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하였듯이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면 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끔 구내식당을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외부활동을 전혀 나가지 않고 동료들도 나가지 않고 지금 거기에 이제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이런 관행들이 지켜져 왔으면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벽이 높았는데 더 높게 지금 쌓여있어 가지고 좀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점심식사는 분명하게 3만원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점도 좀 강조해 주시고 너무 또 엄하게 교육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인천시민들이 하는 사업장들인데 어떻든 간에 적절한 선에서 1만원짜리, 7,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몸 사리고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먼저 변화해야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직기관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변하라 물론 변화를 해야겠죠. 그런데 시민들도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14쪽 자료 보니까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