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금일부터 17일까지 소관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당면사항과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등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병만ㆍ유제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단지와 국가기반시설이 많은 수의 발전소,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제정ㆍ관리하여 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국가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위 법령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발전 5개사 및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난방 등 소규모 4개 발전사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국가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규정하여 적용대상 사업장들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및 조치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이 국가배출허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인천시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추가하는 내용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고 기준값을 기존 50 내지 100ppm에서 10 내지 60ppm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발전소,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엄격한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항목,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시설,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설투자 유도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통한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설별 배출허용 기준값 설정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데이터에 대한 농도 분석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출허용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통계를 통해 산정한 수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시에서 며칠 전에 환경주권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발표했었습니다. 저희 작은 업소에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발전소라든가 소각시설 발전량에서 배출되는 NOx나 SOx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사실상 이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다량의 업체들이 산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갑자기 절반 이하 또는 5배 이하로 이렇게 기준치를 강화시키면, 갑자기 강화시키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다 적발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지역적으로 사회에 물의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어떤 계도기간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를 주어서 지도ㆍ감독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발전사업소하고 소각시설하고는 저희가 블루스카이협의회를 통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어 왔고 우리는 이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미 예고는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ㆍ감독 계속 했으므로 공감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더라도 이런 시설,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결국은 금전적인 것 아니겠어요, 업체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대안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이게 딱 해 놓고 법으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고 몰아붙이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냐. 이게 코너에 모는 그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업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 법으로만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강제집행해 가지고 그게 또 사회에 물의가 되고 이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기를 놓고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기업체들은 환경지원정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을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주차단속만 한다고 주민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물론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었지만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31일까지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050계획에 우리 환경주권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죠?

네.

주 내용이 뭐죠?

정부나 타시ㆍ도와의 관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환경주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인천시의 권리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정한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서 대기라든가 물 그 다음에 산림, 공원 이런 부분의 권리를 높이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발전소하고 지역난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적으로는 얼마나 소진이 될까요?

저희가 계산은 안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천에 9개 발전소가 있는데 대규모 발전시설만 지금 현행 조례에 5개가 해당되고 4개 소규모 발전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조례 적용을 받게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중에서도 피해 있는 데 추가적으로 4개의 소각시설도 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소업체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일전에 기존에 있는 규제대상이 아닌 조금 작은 규모의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포함시켰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형연료를 때면서 스팀이나 에너지를 내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건산업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개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일반, 지금 뭐 공단에 있거나 이런 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박이 한번 구르는 게 훨씬 저기하듯이 대규모 배출사업장, 발전 소각시설 그 다음에 연료를 때는 데만 해당하고 거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전 5개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하고 그 다음에 고형연료 여기만 국한되어서 이 규정을 따라가는 거지 나머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중소업체나 이런 쪽은 지금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이나 이런 공해에 맞추어서 삶의 질 향상 다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근간이라고 할까요. 굴뚝산업인데 굴뚝산업이 어떻게 보면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단속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이런,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게 기업의 생산활동에 위축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미 우리 인천시 이게 시행한 지 꽤 오래됐죠,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시겠지만 좀 더 기업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1차 산업 특히 굴뚝산업 같은 경우는 자꾸 인천을 떠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좀 같이 감안해서 규제도 좋고 단속도 좋지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의 기준은 발전설비 몇 ㎾를 대형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에는 100㎿ 이상 발전소만 대상이 됐는데요. 지금은 모든 발전소를 다 포함하게 됐습니다.

아, 소형하고 다 같이?

네.

그러면 지금 대형, 소형 중에서 화석연료로 해서 발전설비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영흥화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LNG를 때고 있습니다.

영흥화력만 화석연료고 대형, 소형이 다 LNG가스로 한다?

네.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LNG 공급이 가능합니까?

사실 영흥화력 자체가 석탄이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섬을 거의 통째로 사다시피 해서 들어온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국가계획으로 승인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 LNG로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시설을 다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로서는 지금 주장하기는 어렵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시설을 1ㆍ2호기 때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지금보다 새로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감장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물질이 화석연료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오버를 하나요? 아니면 적정수준을…….

그 이내로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모델이 된 게 지금 영흥화력입니다. 저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모델케이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영흥화력, 이제 새로 지은 시설이 그래도 저감장치 현재로써는 모델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그 모델이라고 치더라도 과거에 지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0년 기준 내구연한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LNG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 신규로…….

LNG로 꼭 바꾼다기보다도 저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수요관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좋은데 그것은 전체 발전용량의 한계가 OECD 가입한 중에서도 10%, 20%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가의 금액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화석연료라든가 LNG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영흥화력에는 30년 기준했을 때, 내구연한을 봤을 때 교체해야 될 게 몇 대나 발전설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7ㆍ8호기를 인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7ㆍ8호기 증설에 대해서. 왜 반대를 했냐면 총량 범위 내에서만 배출총량 범위, 감축을 하고 나서 증설 논의를 하든가 해라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화두였고요. 지금 이대로 증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배출가스 지금 부각이 되어서 더 이상 7ㆍ8호기 논의는 아예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계속 인천시에서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영흥화력 특히나 규제강화 내지는 감축에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중부권에 발전설비해서 보내는 게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숫자까지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7ㆍ8호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로서는 발전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인천지역에 굳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지금 다 서울에다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배 이상 인천에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희 수요보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인천지역에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해유발 산업이 입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지만 국가가 동력이 성장을 하려면 산업자원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항만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발전소가 다 있는 거거든요. 내륙에 가면 갈수록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설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이나 바닷가 근처로 하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국가전략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게 있고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을 어떻게 줄이면서 국가 성장 동력인 발전설비를 할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에너지를 충분히 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에너지를 지금 몇 년 전에 위기 좀 있고 해서 민간에너지사업을 독려한 이후로 민간, 지금 LNG가스를 써서 하는 발전소에서도 발전을 100% 가동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에너지부터 한전에서 받기 때문에 영흥화력은 100% 돌아가는데 포스코나 뭐 이런 데에서는 100% 가동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인천이나 봤을 때는 공급량은 이미 돼 있고 공급을 계속 도로 길 내는 게 능사가 아니듯이 수요관리가 더 중요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게 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석연료와 석탄 또는 LNG가 도심으로 들어와서 발전소를 짓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에서 발전설비 중에서 태양광설비가 신청이 되면 검토 좀 잘 해 주시고 설비가 많이 증설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에너지정책과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력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환경녹지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환경녹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최강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좀 잘못됐습니다. 옛날 게 있습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윤석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1실 6과 1단 30담당과 3사업소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16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38건에 1,72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투자사업은 32건 1,70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용역사업은 6건 21억 1,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먼저 투자사업 3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사업규모와 조직 및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확보 예산 17억 9,000만원 중 1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6,6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들의 웰컴 패키지 및 이사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수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인천 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인천 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 실천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확보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5ha 부지에 5,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5월 몽골 현지에서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체 등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여 조림행사를 실시하는 등 확보된 예산 1억원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림지 생육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 중에는 2017년 사업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 7억 5,600만원 중 50%인 3억 7,800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10월 중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인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6년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방안 등 연구과제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써 확보된 예산 1억 7,000만원 중 82%인 1억4,000만원은 기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금주 중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건축물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6년 예산인 4억 3,000만원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금년도 계획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2억 2,500만원 전액을 교부한 후 현재 시설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사업으로써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은 5억 1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지원은 7,200만원 지급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100% 집행을 완료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개선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3만 6,169㎞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물청소 용역을 위한 예산을 12월까지 집행 완료하여 도심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사업장인 나대지의 집중관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8,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26개소 10만 3,250㎡의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먼지억제제 살포대상을 확대하여 학생의 호흡기질환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LPG엔진으로의 개조비,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201억 4,400만원 중 82%인 16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중 보조금 지원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7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4,200만원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선진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1,025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전입된 200억원은 2015년도 8개 사업에 기 집행 완료하였고 ’15년도에 전입된 140억원과 올해 전입된 200억원에 대해서는 2016년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천 서북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이 영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장수천(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남동구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부터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 구간에 대해서 훼손된 하천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89억 5,100만원이며 2016년 예산 57억 2,800만원 중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하반기 착공함에 따라 작년에 이월된 23억 700만원을 우선 집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사용액이, 현재까지 집행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 있으며 계획 공정률 만회를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해방지를 위해 건설된 남동유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제1유수지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8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어 10월 중으로 사업 시행하여 ’17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유수지는 공정률 97%로 201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와 함께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76억 4,800만원이며 이 중 ’16년도 예산 48억 2,800만원 중 2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의 하천담수 요구로 하상공사 진행이 불가해서 2016년 9월 12일 수면 위쪽에 대해서는 1차 준공하였습니다. 주민과 하천수 배수 협의 후 10월 중 수면 아래쪽에 2차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계산천 선도사업입니다.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 굴포천 지류까지 1.32㎞ 구간을 ‘고향’과 ‘강’이라는 감성적 이미지를 접목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500만원……. (보고 중지)

국장님, 유인물이 책자에도 내용이 좀 있으니까 너무 상세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계속)

네, 감사합니다. 고향의 강 계산천과 선행천, 동락천, 교산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구간 내 건천화 방지를 위해 일일 9만t 규모의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 중 2016년도에는 5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으나 우선 관로매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구 용현동에서 신흥동3가 일원의 갯골수로 악취,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 예산은 9억 5,000만원이며 최적의 사업방안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9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서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 송수관로 포설, 관정 개발 등을 통해서 89억 5,200만원을 사업비로 갖고 있으며 올해 4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6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악취 기술진단이 완료되어 10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선급금으로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푸르고 쾌적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과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인아라뱃길의 가로수길과 장고개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대해서 예산과 집행액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입니다. 산림보호와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사방사업, 임도 설치,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 예산 76억 중에 5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공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남문 정비공사, 중앙공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집행상황과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문학산 숲 복원 및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5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문학산 숲을 복원하고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군부대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월미 평화의 나무 관리ㆍ보존사업입니다. 월미공원에 인천상륙작전부터 상존하고 있는 큰 나무를 이용객이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착공하였고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의 103만 2,000㎡ 부지에 5단계에 걸쳐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용역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육상 및 도서지역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아, ’15년도 6월부터 올해까지 조사하고 군ㆍ구, 관련부서,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10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연차별계획을 바탕으로 ’15년도의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관리를 위해서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금년에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18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합리적인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써 총 용역비용은 1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5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도심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2016년도 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인천대공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인천대공원의 미래지향적인 공원 발전방향 및 중장기 비전을 갖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용역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여 랜드마크 공원으로써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40, 초미세먼지 24㎍/㎥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발전 및 산업 부분에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총량관리 사업장을 확대하고 또 수송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사업으로 해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8쪽에 향후계획과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300만 시대 시민 참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지구온난화 문제의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는 300만 시대 300인 기념식수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시민도 지금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푸른 녹색도시 인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양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다른 내용들은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했고요. 39페이지에 굴포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 지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굴포천 외에 50여개가 다 국가하천 지정대상이 되고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수정을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50여개가 되는 국가하천 대상지역 중에서도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데부터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조금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한번 났는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보도가 돼서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자부에 정유섭 국회의원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참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고를 하신다든가 해서 마무리 지으시죠.

저희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하여간 잘 시기적절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선점할 필요가 좀 있다.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타이밍이 되면 그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부천에 있는 하수처리된, 정화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장이 필요한데 펌프장 부지가 없어서 부천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 준비를 다 갖춰놓으니까 그쪽에서 파시는 분이 저희는 법에 따른 감정평가한 것으로만 살 수 있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늦출 수도 없잖아요. 대체부지라든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기에 펌프장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옆에 관로공사 먼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펌프장은 어쨌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어쨌든 토지주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상협의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죠?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요?

네.

이게 저희 시가 매입할 때 감정가 이상은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사야, 토지수용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부르는 대로 할 수는…….

당연히 부르는 대로 할 수는 없죠.

네.

아니, 종건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2018년 6월까지였나요, 본래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 계획.

’18년 2월이었는데 조금 4개월 정도 늦춰진 것으로…….

이거 더 늦어지지 않게끔 국장님이 종건하고 얘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좀 챙겨보시라고요, 국장님.

네, 저희도 하고 싶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저희한테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냐 해서 저희도 위아래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평지역의 굴포천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젖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시정부에서도 부담감이 좀 없다.

네, 저희도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내실 때는 내달라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좀 할게요. 뭐냐 하면 너나들이캠핑장에 관련되어서 기존의 JR산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다가 만료가 되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입찰을 했죠? 입찰해서 다시 개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JR산업이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증금, 입찰보증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입찰금액하고 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결국은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슬레이트 건물이 남아 있나요?

저희한테 군ㆍ구에서 지원사업 대상 물량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주택 지원대상이 171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다?

네.

그런데 슬레이트도 슬레이트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관공서에 있는 텍스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에 있는 슬레이트에 석면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대기 중에 범위도 광범위한 데에 노출되는 거고 밀폐된 공간에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 옛날에 무석면이 아닌 석면이 섞여 있는 텍스로 다 학교나 관공서가 지어져 있죠. 더군다나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관공서나 학교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워낙 그 금액이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 내는 것이지 슬레이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공간적인, 한정된 공간의 텍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처리를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계속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텍스를 완전 교체하려면 공사도 대공사고 또 텍스를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특수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 그 다음에 공사비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의 3분의1 들어가면서 석면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코팅하는 겁니다, 텍스를. 텍스 서너 개만 빼 가지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마냥 이렇게 뿌려서, 약품을 뿌려서 위아래 코팅을 시키면서 안전성 있게끔 그것이 정부에서 아마 특허를 내면서 또 안전성도 인정받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교체하는 금액보다 3분의1 정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좀 알아봐서 우리 관공서라든지 학교든지 이런 데에도 먼저라도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검토한다는 얘기 안 해요?

아,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따로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시면 미팅을 갖고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28쪽인데 이게 지금 학교운동장 같은 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바닷물을 퍼다가 뿌려주는 겁니까, 염분된 물을 갖다가 운동장에 뿌려줘서 그것을, 땅을 굳히는 작업 이런 용도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통상 간수에서 나오는 염화마그네슘을 탄 용액을 뿌리게 되면 이게 먼지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측에서는 아주 환영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그렇게 학교운동장에 뿌리면 얼마나 가죠?

한 2, 3년은 가는 것으로…….

2, 3년 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학교에서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해성 문제도…….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에 의해서 의뢰가,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10월하고 ’16년 4월에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40억 그 다음에 200억 이게 서울진입로 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데 진입하는 거죠? 어디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경인아라뱃길 만들면서 매립지를 관통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부지 보상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부지매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이게 경인아라뱃길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건건별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중에 수도권매립지 땅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월부락 때문에 사실상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많이 시끄러워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장이신 방극호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나름대로 또 대처를 많이 세워주셔서 그나마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서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맡겨 가지고는 구도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줘라 이 말씀을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우리 방극호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연장에 관련돼서 위반이다라고 소송제기를 한 게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소송제기하면서 지금 소송제기한 피해주민들은 3-1공구는 반경 2㎞ 범위, 폐촉법에 의해서 2㎞ 이상 넘어가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변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3-1공구 수도권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기존에 왕길동, 오류동 그 다음에 검암 뭐 이런 쪽의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성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혜택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반입료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피해지역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반입료의 10% 해당되는 금액을 누가 피해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죠?

법으로…….

아니면 이게 해당되는 데가 없다면 관할 구로 이관을 시켜서 관할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어떻게 대안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폐촉법이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그러고 나서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런 해결방안도 갖고 들어와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촉진을 위한 거지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책을 갖고 들어와라. 그런 법이니까 그 취지에 맞는다면 피해지역이 있으면서 보상 내지 지원하라라는 건데 피해지역이 아닌데도 보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는 들뜬 거죠. 그러면 피해지역이 아닌데 보상을 하면서 시설이 어떻게 입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폐촉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의 법 취지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지원이라는 것은 약간 정책적인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향권 내지는 피해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거든요. 그렇다면 법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계속해서 매립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이니 해 가지고 피해는 주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영향권을 확대하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은 있지만 법대로 해석하는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약간의 정치력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나한테 잘 알고 계시냐면 어떡해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영향권 아니다 해서 그 사람 피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3-1공구로 옮기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권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격여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영향권 규정을 안 정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영향평가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폐촉법에 반경 2㎞ 범위로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2㎞ 다 벗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고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다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사업비용 반입료의 10% 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로서야 그것은 적립을 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산금이라는 더 큰 것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도 구의원을 하면서 그게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두 명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활동을 해 봤지만 사실상 반입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다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그 협의체는 피해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기관으로써 남고 돈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전에는 그런 것을 협의체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배달 사고도 많이 났고 공사하면서 사건ㆍ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광역수사대에서 많이 수사를 해서 구속도 많이 됐고 이런 문제점들이 비일비재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제가 검단지역 주민이면서, 검단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죽일 놈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은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매립지공사가 우리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공구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약 10년간 사용할 거라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때 10년이라는 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대략 반입량이 줄더라도 약 10년 정도 쓰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정된 거죠?

10년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남은 기간, 지금 현재 2매립장 남은 기간하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반입추세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년이라는 게 3-1공구를 조성하면 앞으로 약 10년간 쓸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3-1공구를 한 7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 3년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2공구와 3-1공구 플러스해서 그러면 그 기간을 1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추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또 3개 시ㆍ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과 소송하는 데 있어서는 10년이라는 기한은 추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한 것 같아요. 반입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왜 3-1공구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에 있어서 반입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할 수 없어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용역해서 10년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년이라고 잡았을 건데 지금에 와서는 왜 종료기간이 10년이면 그러면 10년 동안이라고 못을 합의서에 박지 않고 안 했느냐라는 내용에는 반입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언제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지금 노조에서는 가산, 공사 노조에서는 가산금만 붙어도 반입량이 40% 줄어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주장을 작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순환 촉진법도 이게 기본법에 의해 하면 또 줄어든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금 때문에 분명히 적자가 가중된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법 개정사항 이런 것 하면 그냥 반입량 추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과거에도 예측을 했지만 못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시민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갑자기 2공구는 거의 다 차가고 대체매립지를 구할 수 없으니 3-1공구를 한시적으로 일단 하자라는 협의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는 건축허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 2층, 3층, 4층을 짓는데 옛날에 1ㆍ2ㆍ3ㆍ4공구 허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언제까지 지을 줄 알고. 그런데 1층밖에 못 짓고 2층밖에 못 지은 거예요. 왜,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2016년도면 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찼잖아요. 건축허가는 내줬는데 허가기간을 100년 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100년을 넘게 주더라도 금방 차버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도, 100년 허가를 내줬어도 1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 안 찼어요. 그러면 안 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3-1공구를 개방하면 적어도 10년이면 10년 정해 놓고 끝낸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데…….

아, 그 희망은 합의사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게 10년이 갈지, 차야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1공구를 쓰기로 한 거고요. 그것까지는 불가피성을 누구나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도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쓸 기간만큼은 일단 허용해 준 거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허용기간을 정해 놓아야 인천시민들도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그 이후에 희망을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저희는 짧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반입량이 안 줄어서 하면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입량이 줄면 조금 오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0년으로 딱 못을 박으면 그때 가서 왜 연장해 줬냐는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10년 안에 차줘야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들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하려면, 약속을 지키려면 딱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 놓고 그동안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가 진일보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해서 아무도 대화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대화에 올렸고 그것을 찾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결론 내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요. 캠핑장에 대해서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왔나요? 자료가 와야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점심 먹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질문에 의해서 하시죠. 지금 JR산업이 2013년도 10월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몇 천이죠?

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2억 한 2,000, 3,000 되죠?

네, 그렇습니다.

2억 3,000이라고 보자고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016년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낙찰공고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그래서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줘요.

지금 저희가 낮게 냈는데 5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공고금액을 얼마로 내셨는지.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이번에 입찰된 금액이…….

아니, 처음에 최저금액 공고 낸 게 얼마냐는…….

약 2억 6,000 됩니다. 저희가 2억 6,000으로 예가가 나갔고…….

2억 6,000. 그 다음에…….

입찰이 된 게

제 질문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013년도에는 낙찰이 얼마에 됐죠?

’13년도에 2억 5,000…….

2억 5,000이에요?

네, 2억 5,07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2억 5,000. 어쨌든 2억 5,000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낙찰금액입니다.

아니, 이번 ’16년도에.

’16년도 낙찰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3,200 정도 됩니다.

5억 3,200.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한번 그 캠핑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자기네가 여기 한 15억 정도 손실이 지금 난 상태인데 처음에 이 업체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텐트나, 임대텐트나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총 103면을 쓸 수 있게끔 했는데도 손실을 봤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자가텐트 61면, 몽골텐트 22개, 총 83면을 쓸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2013년도에는 103면을 쓸 수 있는데 2016년도에는 83면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조금 아까 말씀했던 2억 5,000에서 5억 3,200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개인이잖아요, 이게 업체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우리가 낙찰됐으면 14일 안에 낙찰금액이나 제반서류를 넣게끔 돼 있나요?

그것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계약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체 JR산업의 입장에는 2억 5,000에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설비 이런 것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지껏,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이다 이 금액은 매출상. 그 근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3면으로 봤을 때 2만 1,5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1면, 몽골텐트 6만원 해서 22개 해서 이게 1일 합산을 하면 263만 1,500원 정도 매출이 오른다. 그게 이제 일주일에 주말을 봤을 때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에서 1,100만원 정도 오른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오른다, 매출이. 그러면 그걸 곱하기 1년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찰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이게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위원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개인이 개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좀 잘못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다시 이 금액 들여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피해 본 사항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편의를 봐줬던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불합리하게 영업을 방해를 했다라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한 번 더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비큐 냄새난다고 민원 때문에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3건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 캠핑장이 청소년캠핑장으로, 야영장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29억 5,000 정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억 9,000 정도 투입을 해서 결국은 국비를 받을 때는 청소년야영장으로 국비를 받고 일반야영장으로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도정계획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2014년도에 청소년야영, 전벌이 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천대공원 입장에서는 청소년야영장 가지고 안 된다, 일반야영장으로 변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상에 일반야영장으로 조성을 결정해 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야영장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청소년야영장으로 신청을 해서 일반야영장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때 그렇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냐 이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결정을 내서 조성을 한 겁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대공원 쪽에서 들어오는 데 말고 이쪽 가까운 쪽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쪽을 보면 보도블록을 폭이 한 4m로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고의적으로 차를 못 들어오게……. 밥 먹고 하자는데 밥 먹고 할까요? 고의적으로, 이 사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인도가 4m짜리 인도가 어디 있냐. 2m면 2m 깔아서 나머지 도로가 소방도로든 다른 도로로 이용하든 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사업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인도를 4m로 깔고 나머지 자전거도로로 만들었다, 1m, 2m 정도를. 이런 것들이 횡포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 야영장 같은 데가 24시간 하잖아요, 토요일날 들어와서 일요일날까지 자고 하면. 화재라도 나고 문제가 되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저 대공원 돈 내는 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나요?

위원님,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아닙니다, 위원님. 도로가 아니고 공원지역입니다. 도로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캠핑장 들어가기 전부터 해 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기존 그러니까 관행도로였죠. 관행도로였다가 도로 자체가…….

그렇죠. 현행 도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행도로였다가 도로 자체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수동 분도 아니고 시흥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부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외곽길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런 버스, 중장비,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박차를 해요. 공원입니다, 도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부딪치고 차에 사고가 나고 거기에 또 자전거 타는 사람, 장수천을 통해서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원 내 자체가 사고위험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차를 못 하게 하고 통과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주차, 박차 금지시키고 거기에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닙니다, 위원님. 도로가 아니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 캠핑장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전에는 현행 도로로써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 아닌 것을 얘기…….

도로 아닌데 일반 덤프트럭이나 버스들 다 박차를 시킨다 하면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시킨 것뿐입니다.

소장님, 거기 도로가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덤프트럭, 크레인 이런 거 갖다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반 승용차 같은 거는 옆에 갓길에 주차하는 것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길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약간 어폐가 있다,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면서 화재라도 나면 그쪽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제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인도를 4m로 깔아 가지고 차를 전혀 진입 못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자기네 영업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만 판단한다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진규 위원님, 이게 소송 중에 있는 건이니까 다음에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점심 먹고 와서 하죠, 그러면.

양해를 구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속적…….

저희가 위원님, 여기 다 아실 것입니다. 계속 폐지나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캠핑장은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어렵게 계속 이렇게 왔고 다만 저희가 집단 바비큐장은…….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짧게 짧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계속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계속하시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정당하게 사업하고 계셔서 입찰을 이렇게 응해서 했던 부분에 권리도 침해 안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남동구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이런 결정들이 중립적으로 아니면 시민의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도 많이 반영했고 또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해서 저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더 할게요. 마무리 짓고 끝내죠. 처음에 캠핑장 계약을 하면서 캠핑장이 주차장 없다고 하니까 앞에 지금 꽃밭 조성해 놓은 데 거기 주차장으로 쓰라고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걸 좀 묵인을 한 거죠.

편의를 봐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 되면서 거기 못 쓰게 또 막아버렸죠?

그게 남동구에서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데 남동구에서 뭡니까, 청소년야영장 등록허가를 내주면서 도면을 그려서 그 담당자도 와서 도면을 그린 게 거기 주차장 대수가 몇 대 댈 수 있고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데 그 주차장을 차단시켜서 주차장 못 쓰게 하고 도로는 진입로 인도 4m로 깔아서 진입하는 데 불편 주고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2억 5,000 주고 임대를 들어와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들어와서도 15억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인천시가 그런 사업주들을 부도내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그런 위탁사업을 적어도 받겠다고 하면 최대한 사업을 주민들 피해 없고, 물론 피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업체들이 와서 잘 할 수 있게끔 인천시 대신 영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수익 발생도 내고 또 우리 캠핑장을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 가지고 방해 놓고 사업 못 하게 하고 그 사람들 거덜 나게 하는 게 우리 기관입니까?

위원님…….

더군다나 지금 이번 2016년도에 낙찰 받은 사람이 5억 3,200만원이면 이 사람 물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이 캠핑장을 운영해서 얼마를 적자를 보고 인천시를 원망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 준다 저렇게 해 준다,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게 도로가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거덜 나면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금년도 ’16년도 사업을 이렇게 얼마나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대로 제일 첫 장에 있는 GCF 사무국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몇 년도에 유치했죠?

’13년 12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지원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라는 게 사무실 제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웰컴 패키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새로 여기 오면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한 3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 쓰는 것에 비하면 그리고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쨌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공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7억 9,000을 예산 세워서 63% 집행을 했는데 어쨌든 12월 중으로 남은 잔액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면 오늘부터 14일까지인가요?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GCF 14차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금년도 지원 예산액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

네.

우리가 처음에 유치했을 때 당시하고 3년이 지난 지금하고 어느 정도 변했습니까, 인원서부터 이렇게?

유치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500명 정도가 상주해서 일한다 이래 가지고 개최효과를 많이 부풀렸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기도 단계적으로 사업량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늘어가는 속도로 봐서는 과히 쭉쭉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진행속도로 보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야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속도로 보면 100명에서 140명 내년도 증원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면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300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인원이?

네.

인원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GCF가 갖고 있는 기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기금은 어느 정도 우리 인천에 유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100조까지 모금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앞으로는 100조로 계속 사업을 굴려가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불릴 거라고 했는데 월드뱅크에서 돈을 그냥 어디다 뭘 지급을 해서 뭐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금융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할 시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치 성과가 있지만 그중에 일부가 기금을 우리나라에 또 특히 인천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 과정이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러면 예상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냥 국장님 생각하는 거.

1,000억달러 이상 집행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억달러?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기를 하고 지난 11일날 인천환경공단에서 인천 환경주권에 대한 발표회를 했었죠.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환경주권에 들어가는 예산이 17개 사업에 2,120억원. 그거 현재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예요?

네, 재정기획관실의 오케이를 받아서 반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권 찾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내년도 특별 예산이 1조 이상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그것 궁금하죠.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형식의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

그거 뭐 다른 주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녹지국 소관의 환경주권이 우선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나왔던 얘기가 가능한 예산이다?

네, 예산으로 말하겠습니다, 내년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야 하여튼 지켜보면 아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로 하죠. 25쪽에 우리 인천시가 타시ㆍ도보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제일 면적이 넓은데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어느 정도, 많죠? 야생조수로 인해서.

네, 지금 사실 강화, 옹진 쪽에 중심이 돼서 두 군데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2,500만원 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신청한 것은 100%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른 게 아니고.

아, 신청한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민들이 직접 포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나요, 스스로 농민들께서는?

저희가 포획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못 들어오게 철책을 친다든가 방조망 하는 거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개체수가 많으면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개체수하고 관계없이 울타리를 한다든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외형적으로는 선진화사업이 그러니까 모양을 예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과거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공상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냉장상태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부개선까지는 없고요. 함만…….

함만?

네, 흘러내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거에 오홍철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신 내용 똑같은 건데 공고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입찰에 선정된 민간업자에게 온갖 횡포로 망하게 하는 남동구와 인천시 행정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에 승소를 했는데도 야영장에 등록을 해 주지 않아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MBC 시사매거진2580 2015년 7월 12일 ‘이 캠핑장은 안 돼’ 방영. 윤미래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은 시설비만 10억 이상 투자됐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으며 또 2년 반 넘게 사용하던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있는 야영장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을 왈가불가할 내용은 없고요. 지금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단체 바비큐장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중에서 소형으로 가족 단위 와서 부르스타 피우고 이렇게 굽는 거는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하신 부분에 대형캠핑장도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저희가 면수를 확실하게 정해 놓고 줄여서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큰 금액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간단히 하시자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으로 하던 바비큐장이 이번 입찰에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안 됩니다, 집단 바비큐장은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저도 급하다 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간부입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지방공기업 경영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종태 총무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돈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남현우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1실 2본부 8개 사업소에 현원은 417명입니다. 8쪽입니다. ’16년 공단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987억이며 하수와 소각처리 비중이 각각 52%, 33%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9개 하수처리시설은 1일 94만 3,5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62.4%를 처리하고 있으며 1,780㎘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은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은 960t, 3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86.4%, 46.2%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억 이상 투자사업이 29건에 73억 3,1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23건에 79억 3,000만원으로 총 52건에 152억 6,100만원입니다. 15쪽 하단부터 17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합계 내역을 보면 예산액 152억 6,100만원에 9월 20일 기준 집행액은 88억 4,100만원으로 현재 5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13건에 34억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는 용역기간 종료 후 집행되는 여건으로 9월 현재는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21쪽부터 74쪽까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가좌사업소 2단계 설비동 DCS 설비 교체공사 건으로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감시제어 설비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산 PLC로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수 2단계 시설의 PLC 설비 또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가좌사업소 2단계 무산소조 교반기 설치공사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8월 30일 3억 4,600만원에 계약하여 9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23쪽 승기사업소의 세목스크린 제작ㆍ교체공사 건으로 1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24쪽 승기사업소 최초 침전지 설비 보강공사 1억 2,500만원과 25쪽에 침사, 협잡물 이송설비 교체공사 1억 2,200만원 또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쪽부터 34쪽까지는 승기사업소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6쪽 연료비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1억 9,500만원으로 8월 29일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9월 27일 공사입찰 진행 중이며 27쪽에 노후 건축물인 소화가스 저장탱크 및 건축물 도색공사는 계약금액 8,700만원으로 8월 18일 공사 착공,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에 유입수질의 실시간 농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유입수 수질계측기 설비공사는 2억 예산으로 9월 20일 입찰공고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29쪽 용존산소 농도 유지를 위한 생물반응조 산기관 배관 교체공사 또한 2억 6,600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에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보일러의 효능 저하에 따른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교체공사는 1억 4,800만원에 계약되어 11월 준공 예정이며 31쪽에 세목스크린 3ㆍ4호기 제작 교체공사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스크린 2대분 제작구매 선급금으로 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이 55%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2쪽에 설비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 중인 유입동 협잡물 반출설비 제작 교체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9월 22일에 계약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3쪽에 스컴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개선하는 최종 침전지 개선공사는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10일 입찰공고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쪽에 남동1, 2 오수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는 9,200만원에 계약되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강화사업소 산화구 포기장치 개선공사로 3월에 3억 4,100만원에 계약되어 70%의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10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청라사업소입니다. 폐기물 크레인의 장기사용에 따른 레일 및 휠 교체공사는 1억 3,500만원으로 3월에 계약되어 6월 14일 준공 처리하였고 37쪽 TMS 설비 교체공사 또한 2억 9,900만원에 계약되어 6월 준공되었습니다. 38쪽 유해물질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화학설비 개선공사는 1억 2,200만원으로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 송도사업소입니다. 소각재 처리설비인 바닥재 처리설비 개선공사는 2억 2,300만원에 3월에 계약되어 5월 준공하였으며 40쪽 이중흡착필터 여과포 제작공사는 2억 1,500만원으로 3월에 계약하여 5월 준공하였고 41쪽 TMS 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또한 1억 7,100만원으로 6월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42쪽 이중흡착필터 연소가스실 개선공사와 43쪽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또한 5월과 9월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44쪽에 음폐수 분무소각 설치공사 및 45쪽에 음식물 사료저장조 제작 설치공사 또한 7월에 준공 처리되었으며 46쪽에 1호기 소각로의 내화물 개선공사는 1억 6,800만원에 계약되어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10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종합 협잡물 처리기 개선공사는 1억 4,600만원에 계약되어 6월에 준공하였으며 48쪽 탈취기 개선공사는 5억원의 예산으로 10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 예정입니다. 49쪽 운북사업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로 1억 5,300만원에 계약되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에 가좌사업소 계장설비 유지관리용역은 2,600만원에 계약되어 1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배수구역 오염도 조사용역 또한 5월에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쪽 남항사업소 물홍보관 안내용역은 4,400만원에 계약되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3쪽에 TMS 유지보수용역은 하수처리장 6개소와 폐수처리장 1개소의 수질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한 용역 건으로 1월에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54쪽 승기와 청라사업소의 DCS(분산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또한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5쪽에 청라, 송도사업소의 굴뚝원격감시체계인 CleanSYS 유지보수용역도 2월에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6쪽 송도 주민편익시설의 골프장 코스관리용역은 53%의 집행률로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57쪽 경서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용역 또한 4,700만원에 계약되어 8월에 착수하였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8쪽부터 59쪽에 공단 운영에 따른 전산통합 유지보수용역과 ERP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용역 사업 또한 집행률이 66%로 12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0쪽 청라사업소의 소각 및 음식물시설 정밀진단용역은 2억 8,700만원에 계약하여 3월에 착수하고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1쪽에 청라, 송도사업소의 환경상 영향조사용역은 2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소각처리시설 운영 시 주변환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10월 착수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4개월입니다. 62쪽부터 74쪽까지 본부에서 통합발주한 용역사업으로 62쪽에 자가측정 대행용역은 집행률 63%로 1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이며 63쪽 승기, 청라, 송도사업장의 경비용역 또한 집행률 66%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4쪽 음폐수 운반용역은 청라, 송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운반용역으로 소요 예산은 3억 7,800만원이며 현재 62%의 집행률로 이 또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운반용역 또한 6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률이 77%이며 인천업체에 계약하기 위해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 4월에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6쪽 청라, 송도사업소의 바닥재(일반) 운반용역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집행률은 65%로써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7쪽에 하수처리장 6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검단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소각처리용역은 총 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률은 50%이며 운반업체는 인천업체이나 인천 처리업체의 경우 낮은 단가와 악취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금년도에 발주가 지연되어 2017년부터는 전국입찰로 조기에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69쪽에 분뇨처리장 및 검단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처리용역은 23억 6,900만원으로 현재 65%의 집행률로써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70쪽에 청라, 송도사업장의 비산재 매립 및 운반용역은 7억 6,600만원에 집행률이 65%이며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71쪽에 하수처리장 6개소의 준설토 처리용역은 3월에 계약하였으나 11월 중 준설공사 후 집행 예정입니다. 72쪽부터 73쪽에 하수처리장 6개소의 슬러지 사설 처리용역 사업은 12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43.6%인 5억 5,400만원을 집행 중이며 협잡물 소각처리용역과 마찬가지로 인천지역 처리업체의 입찰 미참여로 금년도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2017년도에 전국입찰로 조기에 사업을 발주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라, 송도사업장의 장외 영향평가용역으로 3월에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비율이 금년도 전액 시비로 청라, 송도사업장 2개소에 15억 4,1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7년은 공단에서 납부하여야 할 20억 9,700만원 중 40%인 8억 3,9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어 내년에는 시비로 60%인 12억 5,800만원만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각 사업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좌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 서구 주민들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악취가 심한 주된 원인이 정화하는 시스템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정화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어디에서 많이 나요? 아니면 분뇨 처리하는 쪽에서 많이 나는 건가요? 주민들이 악취 난다라고 민원 들어오는 게 주로 어떤 쪽의 악취죠?

아무래도 가좌 같은 경우는 분뇨가 있으니까, 처리가 있으니까 아마 분뇨에서 악취가 좀 많이 발생을…….

분뇨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밀폐돼 있지 않아요? 좀 밀폐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화를 하는 게 분류별로 이렇게 정화하는 게 오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증발되는 그런 냄새가 주변 인근주민들한테 날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덮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서도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좌에는 악취 때문에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관계관을 향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악취를 잡기 위해서 국비ㆍ시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 잡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정화하는 게 제일 혼탁한 물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걸러나가는 그것을 좀 덮개를 하겠다는 건지?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입니다.

악취를 잡겠다고 그때도 방문을 했을 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악취를 잡을 건지?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좌사업소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근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 유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과정에서 시설 자체도 과거 20년 전에 건설되어서 전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폭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도에 127억의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전체를 밀폐하는 이런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뇨시설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분뇨량에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시설 자체도 예산을 증설하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의 내용 안에는 분뇨가 수집되어서 저류시설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류시설을 새로 건설하면서 확장도 하고 또 밀폐해서 탈취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묶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뇨가 지금 분뇨량이 오버된다고 하면 그 분뇨를 굳이 가좌 쪽에만 취합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서구는 그쪽에만 꼭 가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여기가 처리용량에 비해서 오버되면 다른 데 처리할 수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는 가좌 시설에 총 처리용량에 맞게끔 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더 이상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그렇게 풀로 다 차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제거사업 127억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러면 공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127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현재 금년에는 설계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이게 2017년도 4월까지 설계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2017년 4월까지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몇 년 공사죠, 언제까지 완료 기간이죠?

이게 사업계획은 2018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2년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주민들한테 악취 민원 이런 것을 좀 예방할 텐데 이게 좀 그동안 서구 주민들이 가좌 시설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지만 분뇨 처리하는 데도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통이겠더라고요, 이 악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분뇨 쪽에 나와 있는 기술의 한계가 결국은 밀폐해서 외부로 발산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것을 전부 포집해서 탈취기를 거쳐서 탈취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어차피 작업자들은 그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장구를 지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신체검사 비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는 가좌사업장만 가봐서 다른 사업장을 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장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사실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현대제철 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가 이게 제대로 안 걸러지니까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또 악취의 유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주변 가좌천이라든지 하천에서 폐수와 함께 배출되는 부분들이 사실 유수지에 상당한 퇴적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온이 되는 하절기에는 유수지에서 발생되는 어떤 썩은 냄새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지역에 굉장히 퍼지고 있는 실정이죠. 당장은 유수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막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유수지 내의 퇴적토를 전부 다 긁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아주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단의 관리 한계가 결국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개선한다 하더라도 현대제철 유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또 악취 민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주호 공단 이사장님, 시에서 유수지 위에다가 슬러지를 이렇게 제거하고 거기 뭐 유수지 위에다가 태양광발전 그때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 내용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수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유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시 측에서 환경국에서 아마 주관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환경국하고 저희들이 한번 정책건의나 이런 것을 해서 환경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예를 들면 준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수생식물을 심어서 정화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페이지 67쪽인가요. 67쪽하고 73쪽에 보면 협잡물 소각처리용역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용역이 인천업체, 인천지역 처리업체들이 참여를 안 해서 전국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67페이지랑 몇 페이지?

67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아, 73페이지요?

네, 인천업체가 이 용역에 참가 안 하는 이유가 주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인천업체, 소규모 업체가 한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냄새가 심하고 이러니까 업체들이, 참여 업체가 참여 자체를 꺼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고 하수슬러지고 이러니까 이것의 처리를 굳이 인천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차라리 타시ㆍ도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 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래서 운반 자체는 인천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처리업체는 인천업체가 아닌 타시ㆍ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냄새라든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가가 안 맞아서 인천에도 이런 하수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는 건지,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 단가가 높으면 냄새가 나더라도 수익이 많으면 아무래도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운반업체 운반을 할 때 여기 우림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인천업체가 어쨌든 충북까지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가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반비가 어쨌든 간에 우림이라는 인천업체가 처리업체인 충북업체까지는 운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인천으로 운반하는 것하고 충북으로 운반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날 거고 그게 처리비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천업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에는 처리업체들이 이 물량 말고도 기존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반하는 용역하고 처리하는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나요? 따로따로 발주하니까 인천업체가 운반을 하고 처리는 충북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발주는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에 발주한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운반하고 처리하는 거를 묶어서 이렇게 발주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어느 분이신가.

재정팀장 유광규입니다.

질문드렸던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두 번 질문 안 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운반이랑 처리를 지역업체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제일 큰 게 케이비텍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가좌의 분뇨처리를 입찰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 쿼터양이 민간회사 것도 있고 쿼터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 문제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 저희가 전국으로 풀더라도 운반은 인천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처리업체는 잘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쿼터양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를 않는데요. 지금 하수처리 일부랑 가좌사업소 분뇨 협잡물 처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쿼터양이 이제 오버되다 보니까 인천업체에서는 사설 처리에 대해서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처리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설 처리업체 쿼터양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서 저희가 정확한 계수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고요, 쿼터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 번까지 유찰돼 갖고 전국으로 풀었는데요. 내년 예산도 11월달에 지역제안으로 일단 하고 지역제안에서 유찰이 되면 전국으로 풀겠다는 거지 첫 번째서부터 전국으로 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국으로 풀어도 운반은 인천업체가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설 처리하는 업체는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없어서 타시ㆍ도에서 이제 수주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입찰 나갈 때 운반 따로 처리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반, 처리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입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거였어요. 운반하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 운반이 100원이고 처리비용이 100원인데 지금 이게 운반이 어쨌든 간에 충북으로까지는 운반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인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처리를 하면 운반비가 50원밖에 안 들어갈 거고 처리비용이 15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인천에서 처리가 충분한데 이것을 운반 따로 처리 따로 내역이 어떻게 공지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천업체가 안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지금 운반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어도 인천업체가 100%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업체에서 운반을 왔다 갔다 할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운반은 저희가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 사설 처리에서 이제 쿼터양…….

위원님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뜻을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인천업체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것 안 하겠어요?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운반비랑 처리비랑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도에 있는 하수재처리시설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예전에 한번 질의드리고서 안 드려 가지고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네.

위원님, 이 문제도 승기사업소장이 좀 대신…….

네, 그러세요.

승기소장 박진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송도지소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신 건데요.

네, 경제청에서 넘겨받은 거 있죠?

네, 그게 용량이 4만 2,500t입니다.

두 개 다 합쳐서요, 아니면 하나만요?

그거 하나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계열만 사용해서 한 15%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재이용시설은 수익이고요. 이것은…….

아니, 재이용시설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재이용시설의 수익은 거의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재이용시설하고 송도하수처리장하고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료부과한 게 한 500에서 6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하수재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경제청에서 지원하고서 우리 환경공단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염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이?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청에서 넘긴 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생물막여과를 하고 거기 공정을 다 처리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 자체도 지금 4명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합의해서 현 상태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장점을 전부 살리고 있습니다. 송도지소에서 막을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생물막여과를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UV소독하고 그 정도만 해서 지금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잠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분제거설비 관계는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이용하기 위해서는 염분제거 설비, 염분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제거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청하고 공단하고 얘기가 추진이 돼서 국비 확보로 염분제거 설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이사장님 계실 때 환경공단에 방문을 드려 가지고 이게 우리가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서 사용 안 하는 건 인천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염분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제가 추진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조경수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염분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처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재이용수를 쓸 수 있게끔…….

네,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이거 지어놓고서 아까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5억씩 받고 있죠, 경제청에서?

네.

그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 문 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빈축거리가 될 거고. 아무튼 관심 있게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그것을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 12월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법정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혔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절대 공개가 14개월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계절의 계절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 하셨죠?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역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 대기측정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인천 전체 대기에 대해서는 대기보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지금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좀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사실 법률에 의거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 시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에 대기측정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데이터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거를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업무 인수인계가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56쪽에 보면 골프장 코스관리용역 운영비에 관련된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소각 및 음식물시설 정밀진단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서하고 내역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으로 가신 지가 지금 한 달 보름 됐나요, 9월 1일자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보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평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 계실 때도 그랬지만 우선 이거 저희가 이 업무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부하직원들한테 신망을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했던 업무하고 연관 지어서 밑에서 보고를 받는 양식도 그렇고 상당히 간략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전임 이사장하고의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두셔서 잘 운영하시시라 믿는데 엊그제 10일날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인천의 환경주권 찾기 우리 시장님 주관 하에 했었죠?

네,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환경공단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기 악취 문제가 저희들 사업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계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직접적으로 환경공단에 사업비가 직접 전달은 안 되겠습니다만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이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감하게 내년에 예산이 2,120억인가 얼마가 투자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인천환경공단하고 아마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소화가스 저장탱크 및 건축물 도색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업예산이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탱크 설비라든가 건축물의 도색공사인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업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네, 공개입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상황을 보면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제로예요, 0%.

1회 추경에 확보돼서 이렇게…….

그리고 향후계획이 10월, 이 달에 준공예정인데 7월 12일날 공사 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이 870만원인가요. 아, 8,700만원인가?

네.

8,700만원인데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금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통상 계약을 하면 선급금이라는 것을 받아가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업체가 선급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지금 현재 건물 같은 데는 도색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률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지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공사 진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구두 계약으로 해서?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네.

그러면 7월달에 했으면 9월 20일 현재는 집행률이 다만 몇 %라도 돼야 되는데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아마 선급금을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받아가지 않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그 업체가 받아가질 않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튼튼한 저기인가 본데. 그리고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7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2107년도 분납금 중 국비 40% 지원 그거 오타죠, 2017년도 아닌가요?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인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년씩 걸리나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업 위치도 보면 검단폐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단폐수처리장.

1일 3,000t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검단산업단지에 당초 도시공사에서 분양해 가지고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하철역이 거기 또 검단오류역까지 연결이 돼서 상당히 상생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금년 말인가 내년 초부터 거기에 또 아파트형…….

네, 표면처리센터.

또 코아텍, 저기 블루텍인가요? 그렇게 해서 기업환경이 폐수처리 저기에는 지금 용량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경제산업국장 시에 사실은 폐수처리장을 제가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이 용량 3,000t에 거의 맥시멈 정도로 이렇게 가용 그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확장사업을 국비도 확보되고 있어서 추진 중인데 그거를 2단계 추진을 다 완료하려면 딜리버리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폐수 발생량을 대비해서 임시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한 개 계획을 먼저 추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먼저 폐수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지금 작업을 산업기반과에서 추진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 주관하는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공장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폐수처리가 안 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이 없게끔,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게끔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공정에 맞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죠. 하나는 흩어져 있던 도금업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그동안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서로 상생의 도금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 중의 하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뿌리산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요. 제가 알기로 아마 부산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좀 완벽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사업소장님 나오셨죠?

청라사업소장 윤영선입니다.

36페이지 폐기물 크레인 레인 및 휠 이거는 완료를 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20일날 다 완료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운전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할 때 보니까 환경을 개선할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장님도 내용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선을 안 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각 정밀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올해로 한 15년차 접어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정밀진단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라 거기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하여튼 결과에 의해서 대보수로 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올 11월 말에 용역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보수를 할 건가 아니면 부분보수를 할 건가 해서 크레인실도 정비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그리고 감시원인가 요?

네, 주민감시원입니다.

주민감시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네?

3명이요.

3명이 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셋이?

3명 해서 저희가 01시부터 3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때는 2명이 근무하고 9시부터 3시까지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워낙 악취라든가 그래서 감시원들 상당히 마스크도 물론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너무 작업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가서 파악을 했었어요. 그것도 소장님 좀 물론 현장에 자주 나가시겠지만 그런 것도 개선을 시켜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 보니까 가좌하수처리장에도 태양광발전 설치한 지가 벌써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죠, 우리 가좌소장님?

가좌사업소장 차재국입니다.

거기는 태양광발전 지금 설치 다 완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입니까, 가좌는?

300㎾ 정도 됩니다.

300㎾?

네.

그러면 1일 전기생산량이, 경제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태양광발전 시스템 통상 하루 한 4시간 기준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한 3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다가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동력대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우리 자체에서?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자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네.

한전에다가는 아직…….

팔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유는 아직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비용편익 대비 효과는 어때요?

그렇게 기대한 만큼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권장을 많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고요. 저희들이 워낙 동력피(Fee)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0㎾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거기도 아직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계속 있죠?

저희 물론…….

옥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지금 건물 자체는 저희가 ’91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서 태양광 건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마 별도로 진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큰 건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넓지만.

그래요. 계속 저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태양광 설치는 관건이 공간 이전에,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들이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시 정책에 좀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비율 변경이 있어요. 분담금 중 국비가 40% 지원인데 이게 시비는 60%고 국비가 40%예요, 분담금이.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게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다가 내년부터 분담금이 국비가 40%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현안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3개 시ㆍ도 분담금이 1,017억인데, 1,017억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1,357억이고. 그런데 공단 분담금 비용 이것도 우리 국비라든가 또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비보다 이게?

네.

우리 시비가 지금 6대4란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좀 계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여러 가지 참 쟁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도 우리 인천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또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대책 저감을 위해서라도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깜빡했는데요. 이번에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 시ㆍ도별로 노동법 위반업체 실례를 들어봤는데 불미스럽게도 우리 인천이 노동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지역으로 이렇게 났어요. 그것 아시죠,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런데 아니,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 그것도 제가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감독 실시업체가 103개를 했는데 그중에 90.3%, 93개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사실은 저희 공단보다는 시 환경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제가 있을 때도 그게 일부 기획파트에서는 조금 다른 용도로도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게 본래 환경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주민편익시설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골프장은 102%로 관리비용보다는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되는 것…….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량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아마 거의 비례한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슬러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기술적으로 분석은 아직 못 해 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수질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수슬러지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훨씬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원가계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이게……. (관계관을 향해) “특수폐기물이죠?” 사업장폐기물은 저희들이 자체 소각이나 자체 처리가 안 되고 이것은 별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본부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달리 저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부분은 사설 처리업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위탁처리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인천지역 내에 있는 소각업체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지역 제안을 해서 1차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인천지역 내에 갖고 있는 소각시설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규모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부득불 전국입찰로 다시 바꾸어서 지방업체, 주로 충북이나 충남 쪽에 대형소각 사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입찰을 보고 있는데 협잡물 부분은 실제 뒤에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굉장히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적은 부분들은 인천업체에서도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용량인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업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반은 인천에서 주로 하고 처리는 지방업체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설 처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수도권매립지는 3개 시ㆍ도에 쿼터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