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요즘 날씨를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김종인 위원님께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현안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7대 후반기 돼서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정말 무더웠고 힘들었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과다로 3년의 감사주기 확보와 종합감사를 확대 시행하기에는 본청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유ㆍ초ㆍ중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관은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업무의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총괄하던 종합감사업무중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종합감사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모든 행정감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이하 진정 및 비리사항의 조사 처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하였고, 시교육청의 감사담당공무원 4명을 감축하여 교육지원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을 1명씩 증원함으로써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감사권한과 업무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감사권한 등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감사의 질뿐만 아니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단위학교의 종합감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2016년 4월 26일 관련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1호 차목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종합감사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위임하고자 종합감사를 제외한을 종합감사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종합감사 권한을 위임하여 단위학교 종합감사를 확대하고, 각급학교 지도ㆍ감독 권한과 감사 권한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7월 26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초ㆍ중학교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였던바 종합감사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다시 위임하는 사유와 과거 제기되었던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실효성 강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 이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감사기능을 교육지원청에 보낼 것 아닙니까? 2010년인가 ’11년인가 본청으로 가지고 왔죠, 종합감사기능을.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몇 년간 감사기능을 시교육청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하다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데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보내는 이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종합감사 권한을 이관해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모든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의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고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최일선에 있는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을 하면서 모든 업무에 대한 기능을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일부 감사기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일원화시키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개편을 하면서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라는 그런 기본계획이 시교육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니까 흔히 시대가 변하고 어떤 교육에 대한 환경변화가 흔히 편하게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교육청 업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학교가 증설되고 또 기관이 많이 늘다보니까 감사업무가 상당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현재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과부하도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감사기능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행정지도에 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6년이 지났지만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초ㆍ중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육장의 입장에서도 감사권을 다시 지역교육청에서 이관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서 감사기능을 시교육청에서 일원화해서 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임했을 때 이런 교육부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과 충돌할 충돌여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충돌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령상의 충돌을 들 수가 있고 행정권한에 대한 충돌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법령상의 충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도 하고 있던 감사를 시교육청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 감사권을 다시 이양을 권한위임을 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권한위임에 관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임하고자 하는 어떤 감사, 어떤 권한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종합감사기능입니다. (손철운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산업위원회에서 청원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반적인 종합감사권한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감사권한을 현재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하게 되면 본청에 감사인력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요?

이 조례가 개정이 의결이 되면 저희 자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4명 정도를 감축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1명씩을 더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임됨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감사권한을 갖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기능이 타이트하게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해이해 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궁금증은 해결은 됐습니다만 지금 설명하신대로…….

이영환 위원님 질의순서가 아니고요. 혹시 자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해 가지고 그냥, 우리 해양초는 맨 처음에 국장님, 48학급으로 신설을 하려고 했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42학급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2020년에 해양 1학급의 인원이 34명, 34.2명으로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초등학교는 25명을 넘으면 어머님들이 말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바뀌어 규모 축소를 한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 괜찮을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학급 48학급 규모에서 실질적으로 6학급이 줄었습니다, 1학급씩. 2020년도가 되면 34.2명이 과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6ㆍ8공구 내에 추가 학교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요새 어머님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라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증가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네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쭉 이렇게 보면 개발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다 마친 거죠?

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치도 잘 생각해서 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42학급이잖아요?

네.

당초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승인 요청했을 때가 48학급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2학급으로 생겨나네요. 거기가 2만 8,000세대 정도 되죠?

네, 약 2만 8,000세대.

그 정도의 세대수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해양1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불 보듯 뻔해 여기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교육부 기준의 적정 규모 학급수가 36학급이죠?

네.

36학급인데 지금 현재 42학급이에요. 그러면 현재 어떤 적정 규모의 학급수해서 학생수해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사실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 송도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택지조성이 되는 데는 사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 토지가 조성이 되면 어떤 그린생활지역하고 순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학교 배치는 정말 저희가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주택 사업에 대한 방향이 내가 하게 되는 순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블록이 전체가 완공이 됐을 때 봤을 때는 왜 학교가 거기에 설치가 됐느냐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민원인이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 학교들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블록에 전체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위치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학교배치를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여 입주가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감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니까 지금 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 저희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나온 김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얘기를 드릴게요. 국장님,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 거 언제부터 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일부 고등학교를 보면,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 본청하고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본 적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아니, 신설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버스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네, 그 부분 노선을 시에서 확정할 때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은 못 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던 버스가 그 학교를 통과를 안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시 본청에 의견 제시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의 어떤 정책 추진 시에 공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셔서 저는 2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행정국장님, 이게 신설이죠?

해양1초 신설입니다.

신설이죠, 이전 재배치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신설 불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설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딱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납득하실만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솔직히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중투위에 올릴 때 단순 신설로 늘 올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의결되지 않고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이 해양1초도 지난 4월에 한 번 올렸다가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이전 재배치 매칭사업으로 올렸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원도심의 학교를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어려움도 있어서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 이쪽에는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순 신설로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은 중투위에서 반드시 매칭사업을 원칙이라고 해서 해주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었는데 참 비공식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지금 이 학교 하나만 해결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송도 내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 다른 학교들이 들어서야 되고, 현재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들에 있어서 여러 학교의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이전 재배치 사항이 거기에 권한이 있는 거처럼 사실 떠넘긴 거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의 문제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이전 재배치를 넣든 신설을 넣든 그 사람들이 판단은 하겠지만 액션은 여기서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송도나 여기는 신설되고 다른 지역은 이전 재배치로 넣었나요, 기준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의 인구수는 일부 증가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부의 대원칙은 이전 재배치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과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또 타 시ㆍ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감소가 되지만 적게 감소되는 저희 인천 같은 경우 이른바 인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합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 재배치의 경우와 신설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학교라는 게 이전 재배치든 신설이든 이전 재배치도 저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지역에 적기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신설이 가장 적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이 들어서고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도 이전 재배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신설을 유보했을 경우에 어떻게…….

다만 저희가 아마 단순시설로 승인받은 거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송도 6ㆍ8공구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신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자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기에 공급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 같고,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거보다는 내 지역에 신설되는 것을 다 선호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송도 6ㆍ8공구 예상 학생수 현황 이게 2020년도까지가 1,435명인데 인구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학생수 산정기준이요?

아니, 세대수에 대충 몇 명 있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2019년, 2020년도 이 세대수가 시의 인ㆍ허가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분양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의 분양고시, 분양아파트 사람들만 2020년도까지 6,358세대.

네, 거기 6ㆍ8공구에서 보면 블록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매각이 돼서 시행업자가 아파트 건립계획이 되면 입주수가 공급 동수가 그러니까 주택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나 거기 근거에 준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만 들어서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시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자기 집 옆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전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정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 달에 입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외부에서 남동에서 송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전학을 받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인근 학교에 전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주택수는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주는 10월 달인데 개교는 그 다음 해 3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남동이든 서구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여기에 놔두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이 송도지역이 약간 거리도 멀고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학교까지 먼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협의를 할 때 개교되기 전까지는 통학버스를 제공을 해주어서 우선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는 몇 개월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소를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사를 오더라도 아이들은 원적지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 주변의 학교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의 학교 현재 이사…….

그러면 입주가 완료되고 학교가 개교가 되면 다시 또 전학 오나요?

재배치가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이 건설이 돼서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 인근학교로 다시 전학…….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똑같은 거 같습니다. 급당 인원이 34.2명에 평균은 25명, 과밀학급이 예상은 되고 예상이 되면 학생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 같다는 이야기는 다 공통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침을 교육부에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 실정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네.

그런데 그 현실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 실정을 교육부에서 무시하고 교육부의 어떤 지침대로 그냥 일방통행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려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겁니까?

저희 현 실정으로 인천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요. 교육부에서의 학교설립 방침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밀학급을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 거 자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부에 올릴 때 현 실정을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부 지침대로는 받아들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교육부 지침대로 받아들인다는 표현보다는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두고 있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지침대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교육부에 올릴 때 과밀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 지침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과밀학급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기준 자체가 저희 인천에서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과밀은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금년 연말에 중투위가 또 있습니다. 그때 학교설립계획을 다시 올려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0년 해양1초가 과밀이 우려되는 그 시점에 학교를 저희가 추가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과연 인천에 대한 어떤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다시 단순신설로도 추진이 가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밀이 지속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당초에 국장님, 계획안 낼 때 몇 학급으로 했어요?

아, 해양1초 보통학급 48학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학급은 42학급입니까?

네.

전체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48학급이죠?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반 학급수는 48학급으로 올렸단 이 말이죠?

네.

그런데 학급수는 그럼 맞추었네요?

줄었다고 봐야겠지요. 저희는 보통학급을 우선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몇 학급 올린 거예요?

54학급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6학급 줄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 몇 명으로 예상하나요?

지금 우리가 적정기준에 보면 34명입니다.

적정기준이 34명이에요?

아, 학교 설립요건. 신설학교 설립을 할 때 학급당 34명을 기준으로 해서 816명이 기준이 됩니다.

기존학교의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이고요. 중ㆍ고등학교는 25명에서 35명으로 그렇습니다.

20명에서 30명이요?

네.

그러면 주로 입주초기에는 3월 달에 개교하면 25명 정도로 학급당 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30명, 29.5명에서 3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결국은 1년 후에는 34.2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신설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6ㆍ8공구 인근학교 부지로 예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초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부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다 학교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거죠?

기부체납이 아니고요.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업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6,583세대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부지와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8공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3.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내가중학구인 삼량중학교의 폐교로 인해 동 학구에 속한 강화군 내가면과 양도면 인산2리 다락말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를 변경 지정하고 중복하여 사용된 연결어를 삭제하여 제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중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삼량학원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의 격감으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2016월 6월 22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삼량중학교 폐교의결 후 2016년 7월 22일 우리 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2016년 9월 5일 폐교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량중학교가 속한 내가중학구가 없어지게 되어 내가면 지역 학생들은 강화중학교, 하점중학교, 삼산중학교, 양도면 인산2리 다락말 지역 학생들은 양도중학교로 배정하도록 중학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연결어 및을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강화지역 중학구는 현재 10개에서 9개로 감소되며 인천광역시 전체의 중학교군 및 중학구는 도시지역 8개 중학교군, 비도시지역 18개 중학구로 전체 26개에서 25개로 조정이 됩니다. 금번 중학교 개정과 관련하여 내가중학구에 속한 내가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와 지역주민, 강화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에 의거 교육감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면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개정근거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중복 사용된 연결어를 삭제하여 고시명을 명확히 하고, 내가중학구인 삼량중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폐교 예정으로 인해 내가중학구에 속한 강화군 내가면 및 양도면 인산2리 다락말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배정 중학구를 변경ㆍ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내용 및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명인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에 중복 사용된 연결어를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으로 고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내가중학구 유일의 중학교인 삼량중학교 폐교로 학구 내 중학교 부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학구를 변경ㆍ지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내가중학구인 강화군 내가면 및 양도면 인산2리 다락말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 시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학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학생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삼량중학교가 지금 3학년 몇 학급으로 돼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1학급입니다.

학생수는, 학생수는 몇 명이에요?

3학년 9명, 2학년 9명, 1학년은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3학년 9명.

2학년 9명, 1학년 1명.

19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명이 있던 학교가 폐교를 한다 이것인데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 다른 중학교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3학년은 이제 졸업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1, 2학년만.

그러면 아이들 뭐 그 학교 다니다가 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하게 되면 통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준비가 다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돼 있어요?

일단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제한 없이 희망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학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교복이 바뀌지 않습니까,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1인당 5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또 강화지역에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선택권을 주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제명을 갖다가 지금 바꾸잖아요. 및 하던 부분을 갖다가 가운뎃점으로 해서 바꾸잖아요. 이거 우문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밑하고 가운뎃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보면 연결어를 갖다가 삭제를 해서 고시명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및을 사용하는 게 더 확실하지 가운뎃점하고 및 하고 차이가 뭐예요?

제가 문법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점이 그리고 이어진다는 문맥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제목을 읽을 때 및 및 들어가기 때문에 표현상의 어감과 표현하기 힘들고 문맥상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 문맥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감의 차이라고 해야죠. 및은 그리고 뭐 또한 이런 뜻일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사전에, 사전에 발음이 어색하고 어감이 그렇다 하면 국어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사전에 이걸 제명을 잘했어야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개정이유를 집어넣으면 이건 부끄럽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시청에서 하면 또 내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입니다. 학교가 폐교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에요, 인원이 적어서.

올해 신입생 1학년이 1명뿐이 없습니다.

한 반?

한 명.

한 명, 그래서 부형들의 불만이 별로 없군요.

그런데 흔히 이야기 하는 게 학교를 선호 하는 학교, 공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희망이 없기에…….

이 삼량중학교는 복 받은 거예요. 불만 없이 하는 게 국장님 얼마나 편안하세요. 남구에 있는 용정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6학급씩 6명에 42명이 왔거든요. 그렇게 대폭 줄었어요. 그런 데도 난리에요, 그 엄마들이. 그래서 참 삼량중학교는 편안하게 잘 폐교가 되는,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거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제…….

아, 그렇군요. 아까 교통편은 국장님이 잘 설명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중학교를 입학하거나 또 폐교하고 이럴 때 학생들이 교복이 정해져 있죠, 교복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사 입어요.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교복을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입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주문은 개인적으로 하고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교복을 다 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야하고 또 오는데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일간 행정예고 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고기간에 입법예고를 하면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건으로 왜냐하면 이 입법예고 기간이 21일간이지만 실제적 못보고 21일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개정이 되고 나서 혹시 또 어떤 말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 외에 다른 입법예고 기간 내에 관계되는 분들이 의견을 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뭐 의견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준비를 잘하신 걸로 보여 져요, 보여 지는데 혹시 이후에 말썽이 있을까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중복된 연결어를 삭제하여 제명을 명확히 하고, 내가중학구인 삼량중학교의 폐교로 인해 내가중학구에 해당하는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구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