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427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89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투자사업은 총 3건에 총 4,0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지난 7월 30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2,582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3,079억원이고 시비가 9,50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통 후 영업 중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그동안 해 왔으며 이달 말에도 소프트웨어 튜닝을 해서 시스템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승객 이용현황은 2016년도 9월 28일 기준으로 642만 391명으로 일평균 10만 5,252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829억 원이며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912억 9,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66억 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4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7호선 터널 낙반 사고와 관련해서 낙석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공 단계별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터널 굴착 시 강관다단그라우팅 그리고 락볼트, 지보재 등을 보강해서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건축 등 실시설계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내년도 3월 전동차를 제작 착수해서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7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입니다. 사업구간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347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808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7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10월 현재 공사측량 그리고 현장사무실 축조 및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 가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지반개량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서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어서 이한구 위원님이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한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적 사항이 가만히 보니까 계약서상에 99분, 3분 이게 문제인데 계약서상에 99분을 맞추기 위한 개념이 정확한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그걸 따른 거예요? 개념이 명확합니까?

제안서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일주시간의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동차 운행시간 거기에다가 ㎞당 3초, 29.2㎞ 약 그러니까 ㎞당 3초가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동차 운행시간 순수 러닝타임에 4% 그리고 역 정차시간과 회차시간을 고정값으로 놓고요. 그것을 합한 것을 일주시간으로 보고 있고 시뮬레이션 때도 그것을 우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이해하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고정값하고 거기에 변동값이 문제일 건데.

변동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차 운행시간이 변동값이죠. 그것은 소프트웨어에서 변동이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변동값 그 부분이 뭐냐면 99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적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값을 낸 거예요, 아니면 평균값을 낸 거예요. 이게?

전동차 운행시간이요?

네, 99분을 계산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적의 값으로 99분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운행, 평균적으로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값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구간별로 직선구간이 있고 곡선 구간이 있습니다. 곡선도 곡선이 100아르가 있고 200아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최고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100아르에는 시속 30㎞ 이하다 뭐 직진은 80㎞ 이하다 이렇게 속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속도 내에서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운행시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서상에 99분에 해당된 그 개념이 시운전에 의해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값하고 실제 우리가 운행하면서 나온 값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손님이 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변동값이 이게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값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이게. 그러면 평균값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평균적으로 99분에 해당된 그것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시운전할 때 그것은 사람 탄 것 아니란 말이에요. 시운전할 때 그것 한 것하고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한 것하고는 현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형식상의 99분과 실제상의 99분 이 차이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전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기전부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부장입니다. 일주시간은 시설을 하기 전에 일주시간을 99분을 맞추고 한 것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전체 노선에 대한 우리 연장하고 그 다음에 선로의 조건, 구배라든지 곡선 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수요 이런 일반적인 조건들을 만족을 해서 99분 안에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시뮬레이션 값에 의해서 차량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차량수를 계산하게 되는 산출근거에 대한 99분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역 간 운행시간의 총합 그 다음에 ㎞당 3초에 대한 여유시간 그 다음에 역 간 운행시간 전체에 대한 4%의 여유 그 다음에 정차시간 그 다음에 회차시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반영된 99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건설을 다 하고 나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그 입증을 하게 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구간별 구배라든지 곡선구간이든지 거기는 속도제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도제한을 다 준수를 하고 또 승차감도 정해져 있습니다, 2.5 이하. 승차감도 다 만족을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99분이 나오냐 그것은 실지로 돌려보는 겁니다, 실지로. 그런데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이런 데서는 승차감이라든지 저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런 방법론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로템에서는 그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체크한 것으로는 다 만족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뮬레이션할 때 또 우리 제안서에 나와 있듯이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계약적인 내용을 만족을 못 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값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돌려 가지고 그러한 시간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초점은 계획된 상태는 어차피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된 상태의 계약조건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실제 상황에 따른 계약조건, 실제조건과 계약조건 형식 그러니까 계획할 때의 조건 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획할 때는 99분 얼마든지 맞추죠. 얼마든지 맞춰요. 왜냐하면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조건 맞춰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제로 했을 때는 오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차가 반드시 있어요. 오차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한 6량이라고 했던가요. 몇 대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추가로 한 게?

추가, 추가 요청한 게…….

네, 추가 요청.

6량입니다.

네?

6량.

6량 그래서 우리가 계약조건에 해당된 이 부분이 결국은 뭐 가상상에 놓은 것을 한다고 본다면 그건 계약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99분의 조건이 확정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그런데 그렇다면 계약조건 상태에서 그 여분까지도 전부 다 현대로템에서 반영돼 가지고 그 오차율까지도 감안해서 실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딱 그것만 맞춰버리니까 실제는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계약서상의 99분에 대한 개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주시간에 대한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의 요소가 다 총합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 일주시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계산값하고 실제하고 자료를 한번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6량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 그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번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사중재원이 어디 소관이에요? 산자부 산하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관이, 중재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관이 어느 기관의 산하입니까. 그게? 중재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느 국가기관 소속이 아니고 별도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면 그게 그래도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당 소속부서가 있을 건데요. 상사에 해당되면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또 정 안 되면 기재부라든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소관이 있을 건데 그러면 상사중재원장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법원 소속이고요. 법제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아, 법제처의? 법원이 아니고 그러면 법제처?

네.

왜냐하면 법원은 독립기관이고 법제처는 행정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제처 소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고 보이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 대한 흐름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해당된 건지 결정하고 있는 유권해석들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쪽에.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해요.

네, 저희가 철저히 검증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기 변호사님이나 이쪽에 다 자문받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기전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곧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 10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갈 예정에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아무튼 여기 말한 대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고정값, 변동값 그 다음에 산출근거 그것 좀 가지고 계약서상 가지고 저하고 한번 상의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나버렸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보다도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 보니까 일일 10만 5,25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송인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는 못 보죠?

네.

계속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승강장을 4량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운전하실 적에 2량만 가지고 시운전을 한 건지 3량, 4량을 연결해서 다 시운전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주가 2량으로 했고요. 뭐 4량도…….

2량으로만 했었죠.

네, 4량도 했습니다.

4량은 몇 대 정도나 했어요?

4량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 주로 2량을 했고 4량도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해 본 거죠.

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네, 뭐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이니까요.

이 굴곡하고 계곡, 이런 게 많아 가지고 2량 했을 때하고 4량 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4량으로 했을 적에는 또 하여튼 만약에 4량 체제로 간다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횟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2량 가지고 3분 간격이니까 거기다 더…….

이것을 차량을 더 투입해서요. 만약에 차량을 더 사게 된다면 더 투입해서 간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인원이 더 많죠.

3분 안으로도 더 줄일 수 있다?

네, 2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그게 안전도가 괜찮을까요?

무인의 장점이요. 일반 유인 같은 경우는 차량과 차량들 사이가 조절이 좀 쉽지는 않아서 그 간격을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인 시스템은 간격과 간격이 자동적으로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서로 속도가 줄어들고 멀면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던데?

그래요?

교통공사는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사 배치가 됐잖아요.

네.

한 사람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인, 기관사를 배치할 것이며 또 무인으로 빼게 될 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관사 배치를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건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인운전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리스하고 맨리스가 있는데 즉 드라이버리스라 그러면 기관사가 없고 안전요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맨리스라고 그러면 아예 없는, 안전요원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선이고, 어떤 한 주노선의 지선이고 몇 개 정거장이 없는 곳 그런 곳은 맨리스까지도 가능한데 주로 도심을 관통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대도심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들은 사실상 드라이버리스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당선도 똑같은 저희들의 탈레스시스템으로써 지금 서울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도 드라이버리스지 맨리스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선을 기반으로 한 RFCBTC방식은 신호통신이 불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일의 사태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게 그 케이스,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해서 드라이버리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탈레스시스템이 외국에서 도입되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신호통신이 불안해서 멈춘다, 그런데 맨리스다 그러면 기다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도심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를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맨리스로 하기가 참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는 맨리스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맨리스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승객이 늘어나도 2량으로 차량간격을 좁혀도 괜찮고 3, 4량으로 운행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시간 관련해서 현대로템과 인천시가 99분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주시간의 정의가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해석,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서로 해석의 차이를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하라는 거고 그쪽에서는 계약서에 있지만 그 부분이 러닝타임에 들어가 있는,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나 승차감 기준을 다 지켜서 99분이 우리는 된다는 입장이고 아,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쪽 현대로템은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승차감 기준은 걔네들이 규정을 맞춰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기준 그것은 맞춰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단지 계약조건을 분리해서 그것을 너네들이 제출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확정 지어서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서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소송을 가야 되는데 우리 최초 계약의 모든 계약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약에. 그래서 우리는 소송으로 못 가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현대로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아마 중재 요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원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님한테 보고하실 때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7호선 관련해서 2016년 10월 5일 새벽에 사고가 있었죠?

네.

원인이 어떤 건가요?

저도 가서 보니까요. 터널 밑에, 터널을 뚫게 되면 위에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 그러면 암반에 일단 숏크리트를, 강관 그라우팅이라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를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고 거기다 숏크리트를 치고 거기다가 또 그걸 보완 지보재라 그래 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또 거기다가 숏크리트를 칩니다. 그 공사하는 와중이었어요. 공사하는 와중인데 숏크리트를 치기 전에 암반이라 하더라도 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노선이든지 그런 사고들이 좀 생기는데요. 사실 그 절리가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절리가 큰 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밑으로. 낙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뭐 낙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절리가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있어 갖고 다친 겁니다.

그런 암석 낙반사고를 막는 조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보강작업을 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떨어진…….

다치신 분 한 분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이상 병원 입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수술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중한 건 아닌가요? 1개월.

네, 위중한 건 아니고 정신 다 그때부터 계셨었고 단지 몸에 아마 골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계획은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보통 이런 경우는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네, 앞으로도 이렇게 무리한 공사나 급한 공사는 하지 않으셔서 사고 자체를 막으셨으면 좋겠고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보상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7호선이 2014년 9월에 착공해서 ’18년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20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년 11월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총 13% 정도, 13.24%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공정이 늦었습니다. 공정이 늦은 게 전에 옛날에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경남기업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가 됐고 또 법정관리되면서 좀 공사가 지지부진해졌다가 또 공사포기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있다가 또 공사포기신청을 철회를 했고 그런 와중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2014년도 말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2014년 9월달에 착공을 했지만, 착공식을 했지만 아시안게임 동안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가 또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거기는 중복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현장에 대해서 무작정 돌관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 사고 났다시피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작업구를 하나 더 내자 그래서 작업구를 하나 더 내서 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리하게 준공예정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7호선은 역사 내에 그런 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7호선도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다 돼 있고요. 정거장 2개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다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위급상황 시에 엘리베이터가 이용이 불가능할 때 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동할 수,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프트나 계단이 아닌 오르막길…….

리프트, 옛날 계단에 리프트를 했지 않습니까. 리프트를 했는데 그게 더 사고가 많았어요. 1호선 때 저희들이 참가한 적도 있는데 그때 1호선 때는 주로 휠체어리프트라고 그러죠. 그 리프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휠체어리프트는 안 하는 실정이에요.

휠체어리프트가 사고가 많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도 호선, 정거장마다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 갖고 엘리베이터가 비싸니까 휠체어리프트를 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는 사고가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시설이 규모가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말한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슬로프로 한다 그러면 계단이 몇십m 더 나가야 되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사비라든지 규모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고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빨리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인데요, 둘 중의 하나인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휠체어리프트 요즘에는, 옛날에는 휠체어도 접이식으로 돼 갖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동을 시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본부장님 BF 인증이라고 아시나요?

BF 인증 들어본 것 같은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9호선을 개통을 하면서 배리어프리 인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천 2호선도 받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7호선도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7호선 연장선이 서울시에 있는 역사랑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2호선도 받지 못했는데.

2호선 받겠다 안 받겠다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2호선도 사실상 우리 1호선이나 서울시 도시철도보다는 훨씬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엘리베이터 개수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 개수도 그렇고.

뭐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BF 인증 측면에서 본다면 배리어프리 인증이 뭐냐면 이동약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인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증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반면 2015년, 2016년에 지어진 우리 인천 2호선 앞으로 지어질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철도하고 전혀 그것보다 낮춰서 교통약자의 시설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7호선, 1호선의 내년 국비확보 문제는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국비는요. 도시철도 7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7호선하고…….

송도?

송도.

우리가 7호선 석남연장선은 156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연장선은 66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반영된 금액이 내년에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걸 여쯉는 겁니다.

지금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또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재부에서는 모든 게 다 크로스가 됐을 텐데 156억, 66억 우리가 이렇게는 다 했지만 이게 중앙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비 확보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이 2017년도 3월에 전동차 제작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량이나 제작하시는 건가요?

2량……. (관계관을 향해) “아니, 6량인가? 2편성 그러니까 2편성이지?” 편성하고 량을 좀 헷갈렸는데 2편성입니다. 그리고 16량.

16량?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2호선에서 6량이 부족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 16량 가지고 이게 해결 납니까?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제안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딱 규정해서 2편성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서로 사업체랑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도 역시 현대로템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네.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간에 여기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경사들이 다 급해요. 급한데 발판, 탈 때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굽이 내려가면 보통 2개, 평지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2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착지 지점에서 거의 2개 지점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너무 급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면 3개나 4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가다가 이게 내려갈 텐데 타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이것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제작사양을 한번 저희가 좀 보고요. 그런 사양이 있는지 거의 사양별로 약간 틀릴 수도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여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사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도시철도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셔 보거나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타 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왜 인고 하니 이게 급하거든 그래서 홈에 발을 디디면 바로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게 돼 있어요. 왜 여유를 잡을 틈이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개 정도 내려가서 3개부터는 내리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 한 2개 정도, 4개 정도 해서 완만히 가다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중심, 뭐든 간에 잘못되면 혹시 거기서 중심을 잡아서 내려갈 수 있는 안전성에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금년도 9월달에 국토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257억을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조정된 금액 가지고도 사업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요.

이 낙찰 차액?

네.

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외에도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이것 빼고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이것은 턴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이게 법정관리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금액이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또 석남선 등등 앞으로에 대한 문제들을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에스컬레이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엘리베이터까지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해 봤더니 지금 시청에서 뺀 거예요. 36억이 들어갑니다, 36억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추가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들어가요?

아니, 추가로 단독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설계를 확인 잘 해 가지고 사전에 하라는 얘기지,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호선도 엘리베이터 빠진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2호선은 빠진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호선은 안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빠졌다 이건가?

에스컬레이터는 모든 계단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엘리베이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열 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공구도 미리 설계해 가지고 넣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131건에 2,852억 8,200만원이며 집행액은 780억 1,800만원 입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의 공공시설 건립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보상 대상은 도로보상 251건, 시설보상 629건 등 총 880건에 3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1개소에 880건 352억원 중에서 87건에 14억 1,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 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4건에 922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62.4%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16억 7,200만원 중 6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시점부의 U-Type 구간과 Box 구간 발파암 터파기 중이며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2%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38억 7,200만원 중에서 4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13년 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생태이동통로를 설치 중이며 10월부터는 조경 식재와 아스팔트 포장, 차선도색 등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85억 4,500만원 중에서 5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연약지반의 과재성토와 교량을 설치 중이고 연말까지는 계획공정 6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1건에 667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31.9%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81억 9,700만원 중에서 18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지하 2층 되메우기와 버팀보를 해체 중이고 연말까지는 시설의 완료와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4월달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수천 자연형하천 2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63%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80억 3,500만원 중에서 2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수목식재와 포장공사 중으로써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9%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33억 2,600만원 중에서 6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2016년 3월달에 착공해서 현재는 기존 포장 깨기와 축제 공사 중으로써 연말까지는 축제와 호안, 교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523억 3,000만원이며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에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9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301억 3,300만원 중에서 13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전지구 현재 유보지 공정률은 3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19억 7,300만원 중에서 5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유보지 지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2공구의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02억 2,400만원 중에서 3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공구의 사업시행과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1월달에는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공공건축물의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581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공정률은 91%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38억 1,200만원 중에서 3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2018년 3월달에는 공사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9%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93억 5,100만원 중에서 16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층 골조공사 중이고 내년 4월에는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은율 탈춤 전수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는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12월달에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인천가족공원의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87%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34억 4,500만원 중에서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12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2017년에 공사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현재 예산집행 상황은 3억 6,900만원 중에서 용역이 이제 시작된 관계로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81건에 157억 800만원이며 주요사업 3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30㎞ 구간 36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59억 9,800만원 중 3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도로의 노후ㆍ파손된 곳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총 50개소이고 관리대상 교량ㆍ터널의 보수ㆍ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62억 9,700만원 중에서 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총 124개소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5억 5,500만원 중에서 14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적극 수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물 정화를 위해서 다들 각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연환경, 생태 전부 다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어떤 현실이냐면 인천시의 모든 하수, 분뇨, 생활하수 이것을 전부 다 정화하고 있는 게 서구환경사업소 있죠?

네.

우리 관수지 있잖아요.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하수과에서?

네.

거기가 약 5만 7,000평 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뭐죠, 거기가?

가좌환경사업소는 유수지 관리와는 좀 분리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의 방류수가 인천교 유수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인천교 유수지와 가좌환경사업소는 관리 주체가 다르고요.

다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환경사업소에서 각종 정화 들어온 것도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 생활하수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현재 거기서 또 정화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그쪽으로 다 모이고 있다고. 사실 물이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 유수지로.

네.

그 다음에 평상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화를 해서 내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정화된 물 일부는 현대제철로 들어가서 냉각수로 쓰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정화돼서 넘어온 이 부분이, 정화돼서 넘어온 물은 정화됐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정화되지 않는 물도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수 있죠, 비 올 때. 비 올 때 물은 그대로 식수로 유수지로 바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정화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인천시 전체가 모든 생활하수, 오ㆍ폐수 이런 부분이 정화되어서 다 이렇게 오버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비 올 때 그 부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 올 때 온 그 물은 완전히 오염된 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시 전체 하수 형태가 하나의 혼합형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짬뽕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인천 앞바다로 그쪽으로 전부 다 흘러들어 가는데 그 유수지를 경유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지금.

네.

그런데 거기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느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또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인천 앞바다로 가고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는 또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결국은 인천 앞바다에 환경의 오염 그 부분은 인천시 내 모든 생활하수도 정화가 안 되고 넘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부 극히 되고 있고 대부분 안 되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좀 필요한데 환경사업소의 정화기능을 대용량으로 더 늘린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 모든 들어오는 비 올 때 우수 자체도 다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넘치는 그 부분은 미정화 상태에서 흘러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다 썩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의 정화능력을 다 인천시 모든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우수와 생활 오ㆍ폐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 정화해서 바다로 내보내야 그게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어서 정화사업소에 해당된 업무가 지금 거기서 종합건설본부가 해당사업이 아니죠? 그것 어떻게 됩니까, 업무 소관이?

일단 구조적인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환경사업소와 하수과,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나 동구지역은 하수관거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차집을 통해서 바로 가좌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강수 시에 유량이 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방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 저쪽의 유수지 건너편 동쪽에 저희가 석남유수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상가 뒤쪽에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우수가 내려와 가지고 차집이 되는데 그걸 아예 초기서부터 막기 위해서 박스나 파이프관, 컬버트(Culvert) 그러니까 관거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차집을 해 가지고 가좌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업 착수된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자료 일건을 좀 보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관로에서 나온 물은 우수든 강수든 간에 전부 다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 옛날에 과거에 아파트 아닌 재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화기능을 잘 못해요, 한마디로. 넘치고 그러면 그게 우수관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수관으로 바로 그쪽으로 모여져 버리고 인천시 내가 그런 율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우수관에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시내 중심지에 냄새를 냄과 동시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악취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300만 앞으로 우리가 인천을 향해서 시민이 가기 위해서 인천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숭인지하차도 그것은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래서 2안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됐고 그러면 언제 착수할 거예요? 그쪽이 너무 복잡해서 앞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 나와 있는 송림로에 거기에 해당된 게 앞으로 또 그런 차량이 몰리면 한 50m가량의 3개, 제물포사거리 그 다음에 동인천에서 오는 삼거리 그것도 일부 간이사거리가 되고 바로 조금만 올라오면 한 30m 올라오면 또 길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약 50m 간격에 3개 교차로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로폭도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거기가 앞으로 많이 밀릴 건데 그게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쪽이 지금 뉴스테이에 의해 가지고 8,000명에 해당된 인구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확실히 그 정도 됩니다, 2,424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교통량이 앞으로 많이 증가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2안으로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송현고가 포장공사는 지금 어떻게 다 됐습니까?

포장은 다 되었고 지금 이제…….

95% 했으니까 거의 됐다고 보네요.

누리아파트 앞에서부터 송림로까지는 방음터널이나 방음벽 설치공사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구간은 마무리 짓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233회 의회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의 의견들 다 들어서 파악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최종 안을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2안으로 했다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앞에 누리아파트가 문제인데 누리아파트의 위에 방음벽으로 한다는 게 돔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방음벽만 세우는 거예요?

누리아파트 앞쪽에는요.

교량 위에다가 방음벽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량에다가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다 주세요, 자료로.

전부 다는 아니고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라고요.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공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지금 현재 용량 늘린다거나 다른 대안, 종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앞으로 새로운 계획 같은 것.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인천시의 하수관망 전부를 들어내지 않으면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들어온 물을 전부 다 일단 정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화를 해서 사실은 환경사업소로 다 정화해 가지고 유수지로 나가지 말고 바로 바다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유수지는 말려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자꾸 썩은 물을 갖다 계속 고여 나니까 거기서 각종 유해 곤충들 서식하고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건강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거기가 위험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요. 동구와 서구지역의 하수관거를 전부 분류식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기에 처리장에서 모든 우수를 다 받아서 처리하려면 가좌처리장의 용량이 지금보다 5배, 10배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악취 제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공사가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요. 또 인천교 유수지의 물을 자주 빼면서 물을 교환시켜 줘 가지고 냄새를 줄이는 정도 그런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 대책이, 그건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인데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언제나 그냥 가장 1차적인 낮은 단계로 그동안 해 온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유일용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나중에.

유일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악취 문제라든지 하수관 문제는 우리 시의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주 차량이 너무 정체가 되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그게 ’15년도 7월 정도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현장여건 변경 및 교통소통 대책 심의 결과 이행에 따라 연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여건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두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옹암사거리 교차로 부분에서 따지면 북쪽으로, 교통방송 쪽으로 차로를 확장하면서 유수지를 건드리는 문제 때문에 추가보상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만회되고 난 다음에는 남쪽에 배 카페 있던 쪽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게 필요해져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통행 불편에 많이 지장이 있었는데요.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면 다 차질 없이 준공시키겠습니다.

유수지 관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뭘 건드렸다는, 유수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동양화학에서 유수지로 쓰던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된 곳 그쪽으로 차로를 확장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 6차로 도로에서 4차로 지하차도로 공사하다 보니까 교통, 일반교통이 통행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존에 통행하던 차로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추가로 공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오랫동안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았고 지금도,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한참 동안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를 봐도 600 한 60m 정도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착공이 ’12년도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거기를 한 번 지나가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우회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좀 하든가 했어야지 너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차로들을 확보하면서 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이제는 다 양쪽 3차로씩 편도 3차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그게 내년도 12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부터 내년도 12월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이 준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사를 그렇게 3년씩 연장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준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에 사업장에 보면 건설회사들이 여기저기 시공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건설회사가 어디 있는 건설회사입니까? 어디서, 대보건설은 어디 건설회사예요? 어디에 있는.

대보건설이요?

대보건설.

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아니면 다 일반경쟁입찰로 가다 보니까 외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소형공사인 경우에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도급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대보건설하고 유승건설이 서구하고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같은 것은 굳이 외부 건설회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공사 입찰 규정상 공개경쟁으로 가다 보면 외지의 대형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업체의 참여를 일정 부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건설 같은 지역업체가 들어간 것이고요. 도로건설이라 하더라도 공사 규모가 크면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율 탈춤 전수관 이게 금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률이 지금 24%뿐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38쪽.

네.

사업개요에서 밑에 공정률이 24%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겠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은율 탈춤 전수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하공사와 구조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진도가 낮았는데요. 현재 2층 바닥을 치웠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고 2층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 헐어내고 2층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2층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건축공사라서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알겠고요. 가만있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제청에서 LNG 기지 건너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송도바이오대로라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송도4교라고 부르던 것이 이름이 바이오대교로 됐습니다.

바이오대로에 내가 알기로는 교량으로 봤는데 교량서부터, 4차선으로 오다가 그 교량서부터 2차선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LNG까지, LNG는 아닌데 그 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2차선이다 보니까 너무나 큰 병목현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혹시 여기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대교 자체도, 바이오대교 자체는 다 교량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그 공사 자체가 아, 5교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5교인데요. 그것은 인천항만공사에서 해수부하고 항만공사에서 신항에 들어가는 교통량을 위해서 가교로 설치한 것이었고요. 도로로 나 있는 것도 도로도 지금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11공구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토지 등록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50m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항만공사에 들어가는 물동량만 들어가거든요.

항만공사 물량만?

남항 거예요. 남항 들어가는, 신항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도로를 그러면 이렇게 우회시켜서 들어가든지 해야지 여기 한번 차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몇 시간 동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항 물동량을 위해서 항만공사가 일부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생산이 되고 기반시설 공사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50m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항만공사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더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한진이나, 한진이요. 이런 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가예산 투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5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공사 95.8%를 하고 공사포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재배정사업인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주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의 수질환경과입니다.

네?

환경녹지국의 수질환경과입니다.

어디요?

환경녹지국의 수질환경과요.

공사포기를 하게 되면 공사포기에 대한 귀책의 책임 문제가 따를 텐데 시공사가 어디죠?

유원건설입니다.

유원건설이 공사포기한 사유가 공사포기를 하면 협약할 때 사업 협약할 때 사업 준공시기라든지 또는 중간에 사업포기를 했을 때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 있죠?

당초 계약에 명시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처럼 공사를 포기하고 아예 나가떨어지면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 들어놓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몇 %나 되죠?

보험료는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게 금액이 280억 정도 되는 사업이 288억인데 10% 하면.

아, 그러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험은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그것과 별개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사업이 한 10년 정도 끌어오면서 국비는 몇 % 반영된 건가요?

국비는 6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17년도에도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공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를 다른 업체를 수배해서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저희 목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60%는 세입으로 다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네,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포기를 하고 그러면 시공사에 하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공사포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 받는 데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체불임금이라든지 장비대, 자재대 등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유원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사를 정하는데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나머지 공사 시공사를 정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그대로 끌고 가는 방식이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강화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장비나 자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불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맡는 건설회사에게도 지역업체, 그 회사도 지역업체 강화업체를 선정을 해서 장비나 자재, 노임 인건비 등도 지역의 것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기성 대비, 95% 대비 예산집행한 것은 9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사포기를 하게 되면 기성대금만큼은 시공사에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현재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시공사, 감리사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모여서 현장확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돼야 되고 정산하면서 후속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정산이 정상대로 안 될 때는 법적인 다툼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 종합건설본부는 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입찰할 때 비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공사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제가 본부장님 이것을 좀 받았어요,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40일을 연장하고 61일을 연장을 하고 이렇게 쭉 다 연장을 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설토 폐기물은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잔량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남동유수지 2유수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극소량 남은 것은……. “아, 다 끝났어요?” 최근에 공사가 끝났네요.

공사 끝났어요?

적치장 만들어 놓았던 토사를 지금 방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장수천 근처에 공간이 있어서 갖다 붓고 있고요.

어디, 어디다가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장수천 어디?

장수천 옆인데요.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요. 준설토를 말리기 위해서 양질토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천 어느 쪽에 부분이냐고요.

장수천 동쪽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가만있어, 실무…….

소래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면서……. 담방마을.

아니, 실무 담당이 누구시죠?

저 앞에 분.

팀장.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예정부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끝났고요. 위원님 오해하신 게 아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걱정하신 것 같은데 준설토가 장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양질토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2유수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인공 섬 때문에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하신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아, 2유수지에 대해서요?

제1유수지.

1유수지의…….

1유수지의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결정은 안 났습니다. 남동구청은 인공 섬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시 수질환경과에서는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 요구가 거세고 해서 그쪽은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어새 서식지가 거기거든요, 저어새 서식지가. 이것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기 나갈 때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3쪽부터 65쪽을 보면 설계용역정지 건이 많아요, 단위별사업 보면.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월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이 91%가 공정률이라는데 이게 설계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설계를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다 됐고요. 건축 협의라든지 훼손지 쪽에 협의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요. 내용들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에 보면 실시설계중지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미 설계내용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자꾸 따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시켜 놓고…….

본부장님, 이 문제도 조감도하고 함께 오셔서 한번 추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하시는데 현재 집행률을 한 23%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10월 12일인데 금년 12월달에 이걸 완료해서 시운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보시면.

네.

이것 몇 달 새에 나머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준공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공은 4월인데 12월달에 시운전을 하시겠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려면 끝나야 시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공사 기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당초 시공사가 공사 준비하면서 좀 시간을 끌었고요. 또 현장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정이 계획공정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이상이 없고요. 또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폐수가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강화산업단지의 입주 현황을 보면 풍림 등, 풍산금속 같은 큰 업체가 들어오지를,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아, 풍산 거기로 갔다 하던데?

들어오기로 했지만 그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폐수가 나오려면 2018년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시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게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정말 야심차게 강화에다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장소 본 위원이 했던 누리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그 밑에 고가도 바로 밑에. 누리아파트가 원래 앞에가 확장공사하도록 돼 있는데, 송현아파트하고 그 중간 사이가. 그게 언덕 넘어가는 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확장공사를 못 하고 현재 그대로 좁은 상태 2차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리아파트 바로 옆에 사거리가 워낙 좁아 가지고 동인천북광장 쪽에서 온 그쪽 도로에서 이게 코너를 돌 때 돌 수가 없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툭 튀어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현장을 언제 한번 가보시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 폭은 좁고 누리아파트 쪽으로 코너 도는데 큰 차들은 거기로 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다면 저쪽 2차선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 가지고 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위에서 오는 차하고 언제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도로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도는, 툭 튀어나온 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차단하든가 회전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그게.

지난 8월 말일날 234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것.

바로 다음 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을 계획선대로 하기에는 지금 누리아파트와 건너편에 시민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송현1차 아파트.

그쪽 재개발 아니, 재건축과 연계해서 확장을 해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아니, 모서리 부분 그것만 좀 해결해 주면 일단은 사고, 이게 사고 때문에 그렇다니까.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모서리 부분 나왔는 그게 녹지 공간인데 사실은 녹지 부분이에요, 이게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모서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녹지가 아니고 모서리를 완만하게 커브를 줘서 차량이 원활하게 회전하게 하려면 인도와 누리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석축을 조금만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살폈는데 인도와 누리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폐쇄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일단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걸 깎아내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인도 올라가는 부분은 위에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모서리 나온 부분이라니까 그것만 잘라내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위에 고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툭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거든 그것만 좀 깎아내려도 돌아가기가 낫단 말이에요. 참 위험해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상 중요하기 때문에 꼭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에 보면, 또 허물어 내렸나요. 지금 거기다가 파란 포장도 해 놓고 했는데 천막을 쳐놓고 했는데 보기도 참 안 좋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방법 없을까, 그게. 거기 경사가 져 가지고 콘크리트를 칠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것? 지금 보기 싫게 맨날 천막 쳐놓고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보강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 수도국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리로 쏠려서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요. 한 2년 전부터 민원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산 위에 쓸리다 보니까. 그리고 수도국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북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다 그 배수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유실되고 했었던 것을 다 이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고가에서 보면 좌측에 터널 들어가기 전 좌측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됐다 이거죠?

네.

이제는 안 흘러내릴까요, 이제? 몇 번 하고도 거기가 흘러내린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파란색 갑바, 그것 뭐라고 그러지.

쳐졌지.

갑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천막.

천막 쳐놨던 곳은 그 부분은 다 보강공사를 끝냈다는 말씀이고 덧붙여서 그 건너편에 아파트 쪽에도 사면이 유실된 곳이 있었는데요. 다 마무리 지은 걸로.

알겠습니다. 또 다시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