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형 복지모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모델은 서울의 그물형 복지 그 다음에 경기의 무한돌봄 복지와 같이 우리 인천도 인천의 특성에 맞는 우리 복지모델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TF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본 인천형 복지모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채로 얻어진 결실들을 시민들께 복지를 통해서 행복을 드리겠다 이러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인천형 복지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형 복지가 왜 필요한가 또한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세부정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 왜 필요한가. 빈곤의 고착화와 양극화는 계속해서 최저 수준의 사회적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노인과 청년의 다수인 1인 가구에 대한 빈곤율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우리 인천의 복지여건은 중앙부처와 인천시 모두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향상이 어렵고 저희가 2012년부터 약 14% 정도의 복지예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200억의 현재 복지예산인데 우리 일반 인천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참고로 국가는 31%인 123조가 복지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12년도에 약 7만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현재에는 약 10만 1,000명으로 약 43%가 증가되고 있어서 맞춤형 급여와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는 협의조정에서 이 부분이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성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천형 복지모델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의 수요와 시민이 필요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인천형 복지모델의 틀입니다. 그러면 인천 복지모델을 정의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이분들의 먹고사는 문제, 위기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문제를 지역 내에서 공동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복지의 근간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역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저희가 인천 복지모델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면 인천 복지모델에 대한 비전과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복지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틈새 없는 인천복지는, 송파 세 모녀의 극단적인 삶을 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가도 이런 조건에서 안 맞는다 어디에 가도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세 모녀가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지를 어떤 긴박한 상황을 알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SOS를 쳤을 때 우리가 복지안전벨트를 통해서 틈새 없는 복지를 만들겠다. 또한 두 번째 카테고리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일자리를 통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근본적인 복지의 최고 목표인 자활을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취업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취업 이런 걸 통해서 통합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과 그 다음에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나눔과 공유와 공감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복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카테고리로는 건강하고 안심한 복지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에 인천에 사시는 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꼭 건강한 그런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정책의 제1번으로 틈새 없는 인천복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그분들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SOS 복지안전벨트의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긴급하게 주 소득원이 사망을 했거나 주 소득원이 어떻게 다쳐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이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동사무소나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바로 48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인데 호스피스병동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에서부터 치료까지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토록 해서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초기에 어떤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예방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기준 기초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각 광역시 단위로써 인천시 예를 들어 경기도ㆍ서울의 소득수준, 생활실태, 문화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욕구하는 선과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의 사이에 갭이 얼마큼이 되는지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초선을 만들어서 미래발전적으로다 거기에 욕구까지를 복지발전을 나갈 수 있는 기초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기초선, 복지의 적정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건 시민단체에서 정책제안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긴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긴급 취약계층에 있는 예를 들어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또 특히 어떤 부도로 인해 가지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주택 100호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거리에 내몰리는 주거여건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고용ㆍ복지 통합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희망을 쌓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의 가장 꽃이 자활인데 탈수급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는 탈수급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취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취ㆍ창업을 통해서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ㆍ창업이 되신 분들 자활참여자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자활을 성공시킨 센터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연, 이 부분은 사업비로 드릴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카페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고용확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금 현재 1만 2,500명에서 1만 4,5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새일인턴 취업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친화,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세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현재 약 2만 2,8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18년까지는 2만 7,000명의 일자리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한 1,500명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직접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한 2,500명 해서 약 한 4,00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18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주기별로 돌봄서비스를 해서 출산과 보육이 노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I-MOM 임신출산율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한 모든 산모에 대해서는 출산축하 선물바구니를 통해서 출산을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 후 건강관리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해서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인천시가 다 같이 함께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특히 공보육 서비스 공급률을 14.5%에서 28%까지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공보육 분담률을 통해서 인천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공보육 분담률을 23.3%에서 약 38%까지 15%를 상향시켜서 출산과 그 다음에 공보육에 대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활기찬 인생 2막 노후준비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인천 맞춤형 시니어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특히 인생 2막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이 되면서 치매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두뇌 톡톡 치매 안심시설을 설립을 해서 경도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인지기능 저하판정 대상자를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경도치매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안심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방문이 사실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장애인 자세유지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 맞춤형 제작을 하는 곳에 와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전문기기 이런 것들을 이동식 차량에 전체 탑재를 시켜서 디자이너들이 현장에 같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주문제작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공유와 공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지역 내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듬이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인천보듬지킴이사업은 동 복지허브화로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서구에 연희동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써 동사무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우리 150개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달에 연희동을 1호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금년도에 52개소까지 동에 복지전용 팀을, 맞춤형 팀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의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나갑니다. 여기에는 동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보듬이로서의 발대식을 갖고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사업을 통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많이 또 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통해서 보듬지킴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에는 5,000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각각의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복나눔 인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원이, 한 10억 정도의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물품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자원을 통해서 20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000가정 사랑의 언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써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자원, 기업 그 다음에 대규모 식당, 대규모 유통센터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연사업을 3,000가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애인에 대한 우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인 꿈나무 멘토링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멘토는 대학, 여성리더 또 공공기관들이 멘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멘티는 아동과 청소년의 시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멘티가 돼서 학습, 진로 또 금융 문제, 어떤 문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이 복지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청년 일자리의 보충적 일자리를 높여나가고 그 다음에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샘플링을 조사를 해서 3년 단위로 업시켜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인천에 있는 대학, 복지 관련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인천의 복지 문제에 대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학습과 현장의 실태를 같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보충적 일자리를 통해서 또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복지현장에 대한 조사 또 보충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낙후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가(家)꿈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런 러브하우스사업, 집 고치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1,000가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감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떠나자 공감여행은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행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예를 들어서 큰 버스에 30명, 40명이 같이 가서 단체로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 자녀와 아니면 또 부모가 이렇게 한 차에 오손도손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공감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다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워킹맘ㆍ워킹대디가 행복한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특히 일반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일ㆍ가정 양립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마음 갖기 시민교육입니다. 우리 시민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같이 찾아가서 안부도 전하고 인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을 시민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우리가 따뜻한 마음 갖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사업으로 건강ㆍ안심 복지도시를 통해서 특히 의료취약에 대한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동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의 특성을 살려서 서해5도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우선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서비스부터 시작해서 2단계로는 마음건강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관리까지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문화ㆍ보훈가족에 대한 건강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 거주주민 20세 이상이면 국적이라든가 건강보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기초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호국보훈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입니다. 호국보훈가족은 그분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교육과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고립과 방치된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따라서 폭력예방 안심드림사업을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폭력예방 안전 멘토-멘티 결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이분들이 특히 아동에 대한 안심드림사업으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사업은 읍ㆍ면ㆍ동의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의 아동들이 안심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을 폭력예방 안심사업과 아동학대 안심사업을 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는 전체적으로 중점과제를 다섯 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사업을 통해서 순수 시비를 96억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자원을 한 35억 그래서 내년도에 한 131억원이 증액돼서 인천형 복지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5만 7,000명 정도에 대한 그런 사업들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장애인사업으로는 한 1,700명 그 다음 보육과 아동에는 약 8만 5,000명, 여성과 가족에는 7만 7,000명, 어르신에 대해서는 4만명에 대해서 돌봄과 특히 일자리사업이 확대돼서 인천형 복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희망이 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천형 공감복지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지난번에 8월달에 234차 우리 보고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인천형 복지모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는 또 추가로 보고드리겠다는 1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로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에 대한 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3단계로는 예산심사 때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또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입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인천형 복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사 때 반드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과 또한 좋은 방향으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방향에 맞춰서 인천형 복지사업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형 복지모델 보고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반영해서 300만 시민이 함께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다문화보훈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원배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또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5팀 총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결원은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 전체 예산 8조 4,725억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 9,63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1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또 8쪽에 부서별 사무분장, 9쪽에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28건이 되겠습니다. 8,529억원으로 2016년도 9월 말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85.3%인 7,27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월별 또 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부터 27쪽까지 사회복지정책과 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지원체계에 대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6만 6,766가구의 10만 1,736명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또 정부양곡에 대한 할인지원 또 긴급복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23억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 또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민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우선 부평4동과 연희동을 시범지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까지 52개소 행정복지센터를 설치계획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억 2,300만원 중에서 1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또 범시민적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강화에 주력을 하고 또 지역복지 증진과 복지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수요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써 총 19군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ㆍ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총사업비 123억 8,500만원 중에서 101억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나눔문화 정착과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결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광역푸드뱅크 또 기초푸드뱅크 또 푸드마켓을 저희가 2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2,500만원 중에서 7억 7,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을 해서 8월 말 현재 보면 서비스 이용인원 7만 1,837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인원은 990명 또 총사업비 134억 8,300만원 중에서 약 75%인 10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고용과 또 복지지원을 통한 자활에 대한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사업 또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등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죠. 총 331억 2,400만원 중에서 27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37쪽에는 장애인복지과 업무로써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일정액의 장애연금 또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을 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총사업비 445억 500만원 중에서 363억 6,600만원을 저희가 총 4만 3,07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를 하고 서비스 전달을 위한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또 개인의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7,300만원 중에서 6억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척추측만이라든가 신체 변형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 체형 특성에 맞게 보조기구를 맞춤형으로 해서 제작 보급을 하고 또 장애인의 신체 변형 악화를 예방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유지와 장애인 유아들에 대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일상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8,700만원에서 100% 추가를 반영해서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개관 예정인 동구에 한마음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를 포함해서 총 47개를 지원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과 또 교육 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종합적인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4억 7,500만원 중에서 116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상담과 또 치료ㆍ훈련 등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19개의 거주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총사업비 250억 9,000만원 중에서 200억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7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곳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5,900만원 중에서 100% 다 집행을 완료를 했고 오는 12월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구IL센터 1군데를 공모하고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 6,800만원 중에서 21억 5,100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98억 9,200만원 중에서 383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4,835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 다문화보훈봉사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9군데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합이나 방문교육 또 상담이나 통번역 또 다문화가족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2,900만원 중에서 총 1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1일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업무 개시를 했고 종합 상담데스크도 운영을 하고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외국인 주민 대상의 전통문화체험 행사라든가 또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7,400만원 중에서 1억 1,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를 하고 시민의 호국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120억 사업비 중에 90억 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능나눔을 통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자원봉사자와 기업ㆍ단체 등 범시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9월 말 현재 637가구를 현장 조사를 해서 집수리와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3,000만원 중에서 3억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를 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300만 시대의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1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4억 9,300만원 중에서 138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강화나 또 옹진군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또 섬 프로젝트 일환의 민관협력으로 무료진료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거점병원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전담책임관도 지정을 하고 또 재난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금년에는 인하대병원에 이어서 길병원에도 응급의료 차량을 지원을 해서 응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 발생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총사업비 69억 1,300만원 중에서 53억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했던 것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도록 하고 또 방문하는 것의 불편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6월 20일부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2억 600만원 중에서 18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내실 있는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피부반응검사를 통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에 대한 집중관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3,800만원 중에서 11억 1,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핵 조기발견사업은 철저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금년도에 결핵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만 200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3,330억 3,200만원 중에서 2,99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부터 57쪽까지 건강증진과 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건강도시 인천 수준 향상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해서 건강 하위지표 개선을 통해 건강도시 인천의 수준을 향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5억 4,900만원 중에서 74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건강도시 인천 조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치료 및 예방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가치를 향상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총사업비 108억 3,700만원 중에서 8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3억 4,600만원 중에서 7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우를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개최를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위생안전과 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 또 위생관리 등 안전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합센터입니다. 인천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식단에 대해서 레시피라든가 제공을 하고 급식관리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을 하고 위생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2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위해서 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의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생애주기별 전문 영양사가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또 체험관을 운영을 합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혹시 탈북자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탈북자도?

탈북자의 건강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탈북자는 총무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자료를 청소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현황은 저희 파트보다는 기획 쪽에서.

그러면 놔두시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자살위험군이라든가 의심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심리테스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실적 몇 명이 나왔는데 몇 명이다 청소년.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점검을 얼마나 합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를 주기 때문에요. 일단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점검이 또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인천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점검을 인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군ㆍ구별로 지적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ㆍ구별 참전유공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유지상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브리핑하려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주 엄청난 사업들을 하시고 예산 규모도 있고 아주 인천의 복지는 여러분에 의해서 정말 잘 굴러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 중에 보니까 그건 없네요. 노인정책 일자리나 노인을 위해 따로 다룬 문제는 없는데.

여성국 소관입니다.

소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정에는 20세 이상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인천형 복지에서인가요?

새로운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문화가정이 실제적으로 현황을 좀 보니까요. 결혼해서 오는 이민자들이 대개가 많은데 그중에 나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다문화여성들은 나이가 적고 또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 결혼하신 분은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갭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좀 누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형 복지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자원을 일으켜서 건강관리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인천에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관리를 해 주려고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지 조례나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의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빈민국에서 오면서 건강을 잃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그럴 때 어떡하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공보건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이를테면 인천의료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관리체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동사무소라 그래요? 옛날에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 이름이 이제 자치센터라고 바뀌었었죠?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는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름을 바꾸라고 무슨 준칙이나 하명된 게 있나요, 아니면 자치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서부터 저희가 다.

그러면 그것 좀 하지 맙시다 이름 좀 자주 바뀌지 맙시다. 이것 사람들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운영으로 했다가 이것 하는 것도 다 돈 들어가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하고 한번 시민여론을 들어보거나 시의회에 청취를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나요?

아마 국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동의 기능이 과거에는 행정 위주의 동의 기능에서 지금은 수요도가 많이 늘어난 복지로 전환되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가장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누수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동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틈새 없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주요기능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52개가 올해 탄생이 되는데 이쪽에 복지에 대한 인력이 충원이 돼서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문제 생긴 것은 가장 먼저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가장 먼저 발굴을 해내고 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업무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복지체계로 돌리고…….

네, 잘 알겠고요. 워낙 설명을 잘하시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슈화할 만한 것만 있으면 그걸 갖다 붙여 가지고 꼭 예산 낭비하는 짓들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한단 말이죠. 이것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 이런 것 앞으로 하는 것 그냥 받아서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 그것 안 한다고 이름 안 바꾼다고 일 안 하나요. 다 부서, 부처, 부처, 부서별로 담당별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낭비성 행정을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막아야 되거든요. 물 새듯 새는 누수되는 곳을 좀 틀어막아야 돼. 실질적으로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곳에 그래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이것.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국장님 지역에 사각지대까지 같이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치유해 주고 하느라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같이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었죠?

네.

그 댁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누구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님과 직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살펴줘서 다행히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분의 뭡니까 통장에 돈은 있는데 환자는 의식은 잃고 그 얘기 그날 들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보할 수 있는 게 행정공무원들이 담보를 해서 빨리 찾아줘야 쓰겠더라고요. 또 연락이 왔어요. 민원으로 그것 좀 돈 찾아서 기저귀하고 뭡니까 이것 석션, 석션하는 것 그것 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또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해결됐나요?

그 이후에 담당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은행을 같이 동행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의 통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 감사했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에 의해서 진심으로 누구에게 도움 하나 받을 사람이 없는 형제자매도 다 없는 그런 가정들의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고급스러운 공무원과 담당자 여러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에요.

네.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8월까지 개인 이용자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8월 말 현재 기준해서 개인 이용자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냐고.

그러면 뱅크나, 기초뱅크, 마켓을 분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전체요? 8월 말까지…….

책자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온 겁니까, 따로 따로 됩니까?

전체가 지금, 잠시만요. 이용자수가 3만 6,416명입니다.

3만?

6,416명.

400, 3,600.

3만 6,416명입니다, 이용자수가.

3만 6,000명 정도?

네.

그러면 시설 이용자는요?

그건 이분들이 대개가 그러니까 센터에…….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만 하세요.

2만 4,704명이요.

네?

2만 4,704.

무슨 2만 4,000명씩 합니까 벌써?

네.

’15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벌써?

’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5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15년도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15년도는……. ’15년도 수는 3만 9,456명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라 아마 실정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개인 이용자는 ’15년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1만 5,200, 1만 5,00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15년도에 이용자수가 저희 자료로 보게 되면 2만 4,029명입니다.

2만 4,000.

29명.

그건 시설 이용이고요. 개인 이용자는?

시설 이용자가 그렇고 재가 이용자가 1만 5,427명이고요, 재가 이용자.

재가 이용자라고 있습니까?

네, 재가 이용자 또 시설 이용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아니, 그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이용자, 시설 이용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가 이용자.

재가 이용자는 또 뭐예요,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재가 이용자하고 시설 이용자는 시설에 와서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가 시설 이용자죠.

이렇게 시설을 직접 가는 사람을 시설 이용자라 그러고 개인이 가는 것을 어떻게 되는, 푸드뱅크를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재가 이용자 자체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자가 대개가 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서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마켓을 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가 이용자하고 시설 이용자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알았고요. 그러면 ’15년보다, ’16년보다 지금 ’16년이 더 많아진 거네요, 많이? 지금 벌써 8월 기준인데도 벌써 2만 4,000명 시설 이용자는 다 끝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지금 3만 6,000명이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저기가 늘었네요, 그렇죠?

늘었는데 대부분 기부물품도 또 이렇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정적 그것이 아니라 기부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또 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들어온 게 금액은?

기부?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

기부식품이요. 46억 6,800만원 정도가 식품으로써 들어왔습니다, 접수 총액이.

식품하고 물품하고 포함 아닙니까?

대부분 식품인데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물품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로 식품으로.

이게 지금 수급자만 받는 건 아니죠?

대부분 수급자죠.

대부분 수급자인데 수급자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 있는.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만 받습니까?

네.

더 확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까지로……. 1순위가 차상위고요.

아니, 그러니까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들이…….

그러니까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 그 다음에 3순위가 긴급히 필요한 그런 경우.

확대된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10개 구마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10개.

10개 군ㆍ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 종목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아세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기부받는 종목들이 다 틀리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품목이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하죠, 당연히. 그러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 같은 데는 또 마트가 있고 그러면 통조림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 같으면 빵집이 많으면 빵 공장 같은 데가 있으면 빵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시는 거예요?

네.

아세요, 그것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한 가지가 많이 들어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적게 들어와 이것을 좀 센터식으로 해서 고르게 다른 데서 통조림 많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물건으로 봤을 때는 균등한 배분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또 그것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치우치고 어디는 물건이 좀 넉넉하고 또 어디는 좀 적어서 조금 물건이 적은 곳은 배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처리를 해서 지원체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워크숍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또 푸드마켓 중심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가지 품목이 10만개씩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개씩 들어오고 그러면 10만개가 다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10만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구에다 주고 다른 구에서 필요한 걸 받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상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현실적인 얘기만 하세요. 자꾸 그것만 하시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니, 이제 기초 우리가 뱅크라든가 푸드마켓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요. 광역푸드마켓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시켜서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광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이라는 건 광역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사업비?

사업비 10억은요.

이것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죠. 광역에서는 1억 5,100만원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나눠서.

이 사업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기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국ㆍ시비죠.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비가 국비입니까?

광역에, 광역에도 나눠주고 아, 시비하고 구비.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나와서…….

시비하고,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좀 자세히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인데요. 물품이 균등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광역에서 조정역할을 하는데 구 단위 마켓으로 직접 왔었을 때 집중화가 된 것을 같이 옆의 마켓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토록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구 단위 마켓까지 대량 물품이 집중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시 마켓에서 각 구 마켓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10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물품을 사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24개, 25개 마켓에 관계되는 약 인건비가 한 4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한 5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개, 세 개씩 있네요, 그렇죠? 보통 몇 개씩입니까?

보통 한 2개 정도씩 있습니다.

2개에서 많은 데는 4개가 있고 계양구 같은 데는 2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중구나 이런 데는 2개씩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를 10억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공유가 안 되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 남으면 모르지만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줍니까? 통조림 1,000개 들어왔다 그러면 수혜받는 사람은 500명뿐이 없는데 더 주는 건가요, 계속 통조림만 먹게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기 보면 조미료 같은 것도 10만개씩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을 통해서 집중화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받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에 집중화돼서 한 물건이 구에서 집중해서 구가 처리 못 할 정도가 되면 저희가 광역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과 조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이 돼야 복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군데로 집중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중구 무슨 푸드마켓 1호점이 통조림만 1,000개 들어왔다 이거야 다른 데는 통조림 한두 개뿐이 안 들어오고.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르게 배분해 가지고 필요, 그 다음에 또 A라는 구에서 들어오면 또 여기다 주고 서로 간 금액 환산은 아까 계산서 얘기했지만 금액 환산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품목별로도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인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6세 미만은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할 수 있나요?

영유아에 대한 재활은 재활병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발달장애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를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폐장애아나 청각장애인, 언어지적장애, 뇌병변이나 연계를 해서 재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장애아 발달이라든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마련을 해서 아이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지원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죠.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건 당연하게 하겠지만 지금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같은 걸 하려 그러면 심리치료, 감각치료, 운동치료 같은 걸 하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6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6세 미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영유아, 영유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영유아인 경우에는 인천재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어발달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천병원에?

인천적십자 경인재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지금 말씀하신 데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성인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도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따로 할 수는 없는데 거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세 미만의 경우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천에?

소그룹으로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노틀담이라든지 이런 쪽도 또 있습니다.

노틀담이요?

네.

지금 영유아 군ㆍ구별로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네?

장애인이 2015년도 말까지 6세 미만의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될 유아가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6세 미만까지는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6세 미만이 현황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대상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네, 한 800 지금 이것도 자료가 이상하…….

700여명 정도 있는데요.

716명 정도, 내가 받은 자료는 71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832명이에요. 여기는 영유아 장애등록 군ㆍ구별 현황에 보면 710명이 돼 있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저희랑…….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장애인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제가 없는 자료 갖다가 지금 어떻게 알고 그걸 인원을 마음대로 얘기해요.

장애인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방금 전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진료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6세 미만은 767명, 8월 말 현재 767명이 영유아가 있고요. 저희 거주시설로는 동춘동에 있는 동심원에서 영유아를 케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병원 앞쪽에 있는 경인재활센터병원에 유아동을 작년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는 지금 63개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네.

중구에 3개, 동구에 1개, 남구에 9개, 연수구 6개, 남동구에 13개, 부평구 10개, 계양구에 8개, 서구에 13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케어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미술치료나 이런 놀이치료, 심리치료가 되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는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군ㆍ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대상자에 확정되면 63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인천형 복지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 대한 영유아나 발달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립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인천형 복지 아니겠습니까. 기관에다 다 맡겨놓으니까 간접비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얘기는. 복지수혜자가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간접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구마다 하나씩 딱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해 주고 이러면 사고 안 나고 잘하죠. 교사자격증 줘 가지고 미술치료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야 케어가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이것 그냥 우리는 돈 내러 왔으니까 쓰기 바쁘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국비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인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끝낼게요.

44페이지요. 좀 이따, 그러면 먼저 하세요. 나 좀 이따 할게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2기가 구성된 지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업무파악을 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2기가 구성됐는데 과장님들 얼굴 사실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인들의 업무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보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각 과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업무협조가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네.

업무보고 책에도 과는 나와 있는데 과에서도 해당되는 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름이 딱 있어요. 뭐죠, 그물복지인가요? 아니, 무한복지 그리고 서울은 그물형 복지 그리고 인천은 뭐라고 딱 명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천형 복지의 가칭으로는 공감복지형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우리 인천형 복지모델은 관 주도형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단체나 또 시민들이 함께 담그는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토론회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같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 말경에 네이밍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그래서 인천의 복지모델의 네이밍 작업이 곧 들어갑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제안서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복지현장에 있는 복지단체들과 한 열여섯 번에 걸친 저희가 회합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체감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각 과에서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했다면 상당히 정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인천형 복지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시ㆍ도와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ㆍ경기와 차별된 점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천형 복지모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쪽에 우리 보건복지국의 입장은 누수가 되지 않는 어떤 촘촘한 복지 또 틈새 없는 복지에 가장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한 그것을 할 때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보고 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자원을 또 많이 협조를 구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타시ㆍ도와는 좀 별개인 사업으로 구분을 지었고요.

네, 국장님 지금 총 25개…….

28개입니다.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약 333억원.

네, 그러니까 여성 쪽 같이 포함하고 또 복지 쪽 그 다음에 민간자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사업비예산 지금 예산팀으로 넘어갔죠, 다 신청?

네,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신청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아직도 예산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의회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또 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또 대부분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인천을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사업이 눈에 탁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과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부분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복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인천형 복지 말미에 보고드린 대로 생애주기별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그 다음에 또 아동 그 다음에 또 여성,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국하고 협의를 했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도 그만큼 갖춰져야 일을 좀 제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직 면에서는 어떻게 보강이 가능하신 건가요?

가장,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 가장 중요한 얘기이고 또 일하는 과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다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는 증원을 요청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또 가장 우리 보건복지국의 114명 적어도 4명이 또 결원인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고 좀 힘이 듭니다. 조직기능이 좀 강화되면…….

모든 사업은 예산과 조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만 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는 수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면에 증강하는 문제를, 증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패턴이 우리 실무과에서 위원회가 열릴 때 대략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국장님한테 자료를 통해서 건네주면 국장님이 공부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더 세밀하고 또 포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어서 과장님들 답변 듣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최근에 전주에서 할머니와 손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외상환자에 있어서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을 몇 군데를 갔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외상센터를 지정을 해 놓고 의료진이라든지 또 기타 장비가 부족한 그런 관계로 수술을 제때 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6시간이 지난 후에 수술한 끝에 많은 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직 그 기사를 못 보셨나요?

네, 기사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에는 권역외상센터가 몇 군데나 지정돼 있어요?

권역외상센터는 없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인하대병원하고 과천대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또 의료센터 해서 여섯 군데 있고 또 구별로 실정에 맞게 지정해 놓은 데가……. (관계관을 향해) “21군데인가?”

인천광역시에 외상센터가 없습니까?

외상센터는 없습니다. 아까 경기도 안양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길병원 이나 인하대병원이 아닌 만약에 두 군데에서 치료가 바로 긴급으로 수술이 힘들다 그럴 때는 어디로 연결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외상센터는 따로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로 해서 석 선장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거기 하나 있고 인천에 없지만 그래도 인하대하고 우리 길병원 정도면 그 정도쯤은, 전주의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시설이나 의료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천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권역센터가 길병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나 더 요청을 해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어디어디 갔는지 아직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인천을 벗어나서 지금 오히려 더 경기도 인근 그러니까 인천이 아닌 경기도 인근으로 많이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파악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고속도로라든가 여기서 행담도까지 가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비중이 인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먼저 일이 터지고 인천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5분 뒤에 10분 뒤에 터졌을 때는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도 소방의 구조헬기도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운영비를 시에서 어느 정도 대고 있습니까?

시에서 9억, 국비가 21억 해서 총 3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계류장이 17사단 내 항공대가 따로 구비되어…….

아니죠. 지금 닥터헬기 응급으로 내리는 데는 응급센터 옥상, 옥상하고.

헬리포트는 옥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류장을 원래 구비하도록 돼 있죠?

계류장을 그래서 육군 3군단 항공대에 협의해서 17사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계류장이.

아니죠. 남촌동에 계류장 1,300평…….

그게 없어져 가지고 김포로 갔습니다, 그게.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거기를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김포로 갔다가 김포도 멀다 해서 저희가 3군단하고 합의를 해서 항공대가 17사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해서 거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차질 없이 그게 운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17사단이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건데 항상 거기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공항에서 옮기는 이유도 시간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 왜냐면 조종사만 가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의사도 딸려가야 되는데 이동시간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김포보다는 부천이 가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부천으로 옮겨놓는 거고요. 의료진 탑승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촌각을 다투는 게 대개 사고 일어나고 10분 사이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생명이 좌우되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돌발상황이, 이동시간만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연되고 그러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하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로 가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출동 나와 있죠. 행선지 그 다음에 출동요청시간, 출동시간, 도착시간 그런 내용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명 그런 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좀 틀린 면은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는 엇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국인지원센터가 최근에 3월달에 개소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도 상당히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 힘을 입어서 조직관리부서에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우리 외국인지원관리센터까지 와서 확인을 하고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부서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직원 몇 명이나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직원 한 2명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계약직으로라도 좀 상담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한 두 명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뭐 확답받은 건 없으신가요?

네, 예산도 지금 올려는 놨는데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참에 좀 통합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따로 제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그 부서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조례도 지원대상하고 유사하다 이런 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통합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그건 뭐 저희가 크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차별화된 일을 외국인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분만취약지라고 해서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의 분만취약지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도서지역이겠죠. 그래서 특히 옹진군 쪽 또 강화군지역 그렇게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취약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령도는 백령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산부인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만취약지가 어디입니까? 그건 내용이 없네.

여기는 지금 백령도를 해 놨습니다.

백령도.

네, 왜냐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병원도 있고 또 금방 이송이 되지만 도서지역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만취약지를 백령도 쪽으로 했고 그런데 다행히 올해 공중보건의가, 산부인과전문의가 배치가 됐습니다.

백령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에는 강화병원에 분만시설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보건정책과장한테.

네,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은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

저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다 외우시지는 못하겠네. 과장님, 지금 강화병원에 분만시설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여기 나와 있는 2억은 강화병원이 아니고요. 강화병원은 지원이 없고요. 백령병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억을 세워놨었는데.

백령병원에?

네, 백령병원에 지원하려고 그래서 산부인과전문의 공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1억 4,000은 빠지고 간호사 지원비 지금 6,000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화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강화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백령도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좀 제외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나 지역주민들이 강화병원에 분만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은 없나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병원은 개인병원인데 거기는 저희가 그래도 응급환자 때문에 공보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어요. 닥터헬기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지금 운영기관이 길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길병원.

길병원, 여기 보니까 중앙의료원으로 돼 있네요.

저희가 중앙의료원인데요.

거기 협약을 했습니까?

네, 운영기관이 인천은 길병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길병원하고 협약이 돼서 길병원으로 여기 보니까 15억 예산이 나가야 되지 어떻게 국립중앙의료원에 10억이 나갑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 15억은 그것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8페이지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해서 국립중앙의료원 10억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지불방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30억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 21억, 시비 9억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탁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운영헬기가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은 중앙의료원하고, 국립의료원하고 대한항공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

의료원에서 해서.

대한항공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인천에 운영하는 데가 길병원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닥터헬기가 민통선 이 부근 비행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응급환자들이 어느 지점으로 나와서 그 지점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정항공로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섬마다 우리는 주로 도서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섬마다 임계점이 있어 가지고 헬기장이 따로 이렇게 지어서…….

헬기장은 다 만들어 놨나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수선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섬마다 거의 다해 놨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네.

그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다른 군ㆍ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장애인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게 장애인콜택시가 너무 부족하다 장애인콜택시를 좀 증차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들이 또 본인들이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한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할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통수단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대중교통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3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무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공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걸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이롭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또 써야 될 경우에는 콜을 이용하는 경우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저희는 다분히 다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변을 해 주고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그래서 무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대 정도는 이번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군ㆍ구별로 장애인콜택시가 배정이 됐다 말이에요.

네.

그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어도 부족하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주 크게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아요, 국장님.

네.

그런 것을 각 군ㆍ구별로 수요를 좀 챙기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증차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와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증차가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지원체계 중에서 사업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게 정부양곡 구입이 매 해년마다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잠시만요.

21쪽.

네.

50% 할인해서 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대비한 자료는 없고요. 올해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금액은 38억 6,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비교는 제가…….

원래 얼마인가요, 거기 책정된 게?

책정된 올해 예산이요. 저희가 38억 6,300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구수가 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냐는?

네.

양곡 할인…….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양곡할인지원서비스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한 10일 이내에 양곡 출하해서 택배까지 금액까지 정해서.

그런데 38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38억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확실해요?

네, 양곡할인예산 집행금액이 38억 6,300만원이 저희…….

100% 이번에 다 지급이 됐다 이거죠, 38억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51억 정도가 있으니까요.

지금 양곡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부양곡에 대한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더 제대로 지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질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매 해년 책정된 예산하고 또 얼마만큼 소비가 됐는지 그것 한번 한 3년치 정도만 해 주세요.

네, 3년치도 보고 저도 좀 쌀을 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쪽 정신 관련 시설현황에 보면 47개소가 있어요.

네.

중독관리센터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마약퇴치운동본부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마약퇴, 여기 중독관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알콜, 약물 다 있습니다마는 마약퇴치본부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중독관리하고도 연계가 돼서 활성화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못 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내년도서부터는 사실 중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청소년들부터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마약 같은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도 있고 또 공항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해년마다 삭감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인천형 복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사회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하고 인천형 복지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마냥 삭감해서 인천의 복지가 완성되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사회단체에서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부서에 아니면 또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발굴해서라도 예산을 지원책을 잘 마련하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예산 요구액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정확히 짚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가 되고 또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센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옳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작은 부분 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봐 줘야 될 부분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어요. 지금 정부정책에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근무했던, 한 과든지 이런 팀을 인원을 이쪽으로 동사무소로 옮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은 동 복지허브화 때문에 복지부에서 회의를 또 해서 담당팀장님이 가셨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인력들이 대개가 사회복지 인력들 그 다음에 일반행정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 플랜이 결국은 안행부의 조직관리하고도 또 연계가 돼서 실제적으로 인원이 좀 다수가 늘어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우리도 역시 조금 선도지역 같은 데는 군ㆍ구의 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증설이 돼서 우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원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복지 부분에 인원 충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공간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약간의 복지센터로 바뀌는 그런 거에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상담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천형 복지의 주안점이 누수되지 않고 촘촘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누수되지 않고 촘촘하게 하려면 지금 이 정책 보니까 굉장히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누수되지 않고 촘촘하게 하려면 결국에 인력보강도 돼야 되는데 무슨 TF팀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정부 기능의 동 복지허브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 여기는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1개동의 민간들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주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지역의 문제점을 사회복지의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동별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복지업무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일부 사회복지담당자 또 동에서 있던 일부 한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것보다 촘촘한 눈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찾아내는 발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시도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형 복지모델에 그러면 이 많은 150개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해서 더 많이 일을 잘하는 곳에는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려고 우리가 인천형 복지모델에 보듬이지킴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행복센터로 전국적으로 다 정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다 합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행복센터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다른 도하고 차별화되지는 않잖아요. 인천형 복지라 해도 어차피 행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시ㆍ도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이 지역복지에 있는 협의체가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동별에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더 줄어드느냐 이럴 겁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민간복지협의체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사회봉사단체들 있잖아요.

네.

사실 국가가 해야 되고 시가 해야 되고 구가 해야 될 일을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 구에다 올리든 시에다 예산을 올리면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저기 또 도와달라 후원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후원받는데 한 사람이 후원해 주는데 여러 단체에서 후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누수되지 않고 촘촘하게 하려면 이런 사회봉사단체하고 네트워킹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지 시 집행부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인력에 모든 재산을 활용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낸 게 인천형 복지모델의 인천보듬지킴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를 독려를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약간의 지원책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최초입니다.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억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내년에 동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가 좀 제대로 일을 하고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돈을 또 배정 책정할 때도 같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 내용도 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협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맡아서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이 새지 않고 또 그걸 너무 간섭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갈 때 그분들과의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네트워킹, 네트워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으로 봉사하면서 돈까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 밑에까지 다 도와주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봉사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투입이 돼 가지고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사실 인천형 복지로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다문화가정에 많은 건 좋아요. 어차피 복지를 같이 누리는 게 좋은 건데 인천시민들을 위한 복지, 복지라는 건 사실 행복한 삶이거든요. 시민들의 소리는 들어봤냐 이거죠. 시민들의 불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급도 해 주지만 인천시민, 그냥 보통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질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너무 집중한 것도 좋지만 인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우리 또 보건복지국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신건강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운동사업이라든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도 같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보통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 편파적으로 집중해서 이것에 몰두하다 보면 한 곳을 버릴 수가 있어요,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수당 해서 해 주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만 9,000여명인데 한 2만명이 돼. 그래서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인데 6.25 참전유공자들은 지금 팔십이 넘는 분들이에요. 팔십이 넘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노후생활이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5만원씩 월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워낙 고령이 돼서 이제 사시는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5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그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뵙게 되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히려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국장님.

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수당을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장하시겠습니다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 약 150여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개가 동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요. 통반장 그 다음에 자선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인원구성을 쉽게 쉽게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종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여러 가지 사회활동 또 지역 일,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또 부담을 주면 사실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동구에도 동 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구성을 한다.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혼선을 빚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일률적으로 150개면 2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이것은…….

물론 규모에 맞게 큰 데는 좀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각 동으로 이렇게 예산을 구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로 가서 동으로 내려가는데 기능보강비입니다. 인원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니까 기능을 좀 보강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지금 2년 동안 2년 넘도록 복지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뼈아픈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이것은 재정하고는 조금…….

아니죠. 이게 지금…….

정부정책에 같이…….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

시지만 국가 전체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게 돈이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동 복지허브화와 연계돼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저희가 내년에 92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다가 증원할 계획을 일단 인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위원님…….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 지금 얘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구성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그 동의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그 동의 기초, 군 기초생활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냥 배분해서 200만원씩 배분할 계획이 아니고요. 구가 그 동에, 우리 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상담 지원을 중점으로 할 건지 어디에서는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할 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에 특화된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안에 의해서 등급을 줘서 동별로다가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사회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런 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본인들이 또 일정 부분 기부도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모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어떤 관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짜여진 그런 협의체는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많은 요즘에 사회복지사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일자리도 못 얻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그런 협의체의 성격을 띠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지상 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가 참 저는 부끄러운 것이 그동안 출산율이 광역시 중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최하위에 있고 인구는 지금 지난주 10월 8일 기점으로 해서 299만 9,300명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300만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적인 그런 출산 인구,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율이 아닌 외부 유입에 의해서 인구증가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언제 또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출산 물론 이것은 여성가족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은 아예 폐지, 조례 자체도 폐지를 해 버렸고 또 지원금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바구니를 주겠다 여기에는 미역, 쇠고기 등 이런 것 지원해서 2만 5,500명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선물바구니 미역, 쇠고기 이런 것 하면 한 1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국…….

그렇죠?

여성국 소관이라서.

네?

여성국의 소관 사항 같아…….

이건 여성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성국에 해당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아까도 이러한 정책들을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질의하면 돼요?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여성국 소관으로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저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정의를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식의 행정행위는 별로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도 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사실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인천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웨이하이에 실제적으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사무실도 만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

네, 알고 있습니다.

해체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사업단의 단장이 단장 자리가 없어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 배치가 별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1명입니다.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 보시고 말씀 주신 것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탄생 시부터 저는 그것을 또 봐 왔고 곁에서 지켜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업무가 마치 좀 축소되는 느낌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이 비단 의료관광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이 함께 나가야 조금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원이 충분한 곳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고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계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단 자체가 인천관광공사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제적으로 보건정책 우리 보건복지국에서의 의견도 의견을 내는 정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당연히 제 생각에는요. 관광공사의 업무가 지금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의료관광의 직원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거기서 그래서…….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결핵환자에게 지원이 확대되고 또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만성 전염병으로 허파, 콩팥, 창자나 뼈, 관절, 피부, 후두 등에 침투하며 결핵 수막염, 흉막염, 복막염을 일으키고 온몸에 퍼져 과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이었지만 근래에는 의학의 발달로 꾸준히 치료를 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3쪽입니다.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약제비에 대해 2,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였던 바 이는 항결핵제를 무료제공할 경우 투약의 불성실이 우려되어 약간의 약제비를 징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1982년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돼 오고 있었으며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10%를 납부하다 2014년 결핵예방법 전면 개정으로 본인부담금 5%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됨에 따라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짐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우리 결핵환자가 인천시에 등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562명 정도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케어하나요, 지금?

주로 환자 발견을 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한에서는 저희가 학교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 차에 의해서 결핵의 제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록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가끔 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드문 얘기이지만 무슨 영유아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감염된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건 그런 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그래서 올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결핵환자였다가 이렇게 결핵은 또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금방 또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올해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학교라든가 또 의료기관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전국 데이터는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2,10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500명 정도니까요.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공기로 전파되는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환자가 결핵에 걸렸을 때 바로 치료를 해서 타인한테 전파 안 되게끔 일단 전파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아이부터 BCG 접종도 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또 PCG 반응검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방관리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협회가 있어서 과거에는 결핵협회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결핵환자의 내성환자 관리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해 왔다가 결핵협회에 의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병원이 병원 기능을 그만두게 돼서 폐업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군데의 대학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그쪽에서 중한 환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의가 별도로 있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천시의 전체적인 결핵환자를 총괄관리하는 것으로써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도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십자병원에 원래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결핵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고 적십자병원으로 변환이 됐고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도 물론 결핵환자도 보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공병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화동에 있는 게 없어진 건가요?

도화동에 있는 건 결핵협회입니다.

협회.

네, 협회고.

거기가 지금 의사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들어 가지고.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에요?

네, 복십자의원이 있다가…….

복십자, 맞아요.

폐업이 됐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요.

전문의가 없어서 지원금을 안 줘 가지고.

그건 여러 가지…….

2억을 줘야 되는데 2억을 안 줘 가지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억 줄 의사는 있는 거예요?

저희 전문의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결핵관리를 좀 더 총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환자 발견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줄 수 있다는 얘기죠?

2억을 줘야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