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이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강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회 계과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는 저예산 고효율의 세계 체육사에 빛나는 로드맵을 제공한 성공대회 로 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상징성 보존의 가치가 높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기념공원 조성은 필요한 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와 연접한 불정동 산 105-1번지 외 1필지인 1,778㎡의 재산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예정부지 매입은 문경 고요리 산 84번지 임야로써 면적은 154,711㎡로 문경활공장과 700고지 둘레길을 연계한 모험레포츠 사업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과 함께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문경읍 소재지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산취득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서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이 부지가 그 당시에 군인체육대회 당시에 그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럼 이걸 임대로 사용했는가요, 안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했는가요?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그냥 임시로 썼습니다.
안광일위원
개인 사유지를 그럼 이것도 맹...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안광일위원
국유지예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
안광일위원
아, 사유지가 아니고?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국유지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제 지목이 구거, 도로고 국유지인데 1,700만 소요예산은 누구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 그 7억 대행사업비 내려온데서 국비로 다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사는데 돈을 누구한테 주는가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돈은... 아, 기재부에...
이상진위원장
기재부에 돈을 1,700만원 줘야지...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산공사에서 인제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이상진위원장
아, 국유지이니깐 자산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1,700만원을 주면은 그거를 살수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상진위원장
예, 이종필 과장님...
안광일위원
이게 지금 총 모노레일 총 건설 사업비가 한 100억정도 예상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투자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 추정은 한 당초에 95억에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정경비가 이번에 인제 기존에 있는 2억에서 추경에 3억을 올려서 한 5억 정도 봅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사업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 인입하는데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차를 우선 고요지구 아리랑 마을을 조성 하려면은 주차장을 어차피 해야 되는 데 우선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돈을 안들이고 가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산모노레일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 12억 정도...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단산모노레일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인제 최종적으로도 더 이상 투자할 금액은 더 불어날 수가 없는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저 지금 사실은 저희들로서 생각하기에는 인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정도 투자된다면 우리 시가 한 20% 정도는 투자해야지 매출액에서 일정부분을 우리 시가 가져와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이 안되겠나, 또 하다 보면은 설계가 나오는걸 봐서 사업비가 증가가 예상되고 또...
안광일위원
사실 단산모노레일 사업이 사실 경영 흑자가 사실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염려되어서 묻는 건데요, 그 지분에 대한 배분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모든 민자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침안이 나오면은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에 보고해서 하고 총 사업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 사업비에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갔던 행정경비와 기반시설 금액을 비율로 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익 배분을 총 운영비를 제외한 내에서 배분을 하는 건지 안그러면 그냥 승차권에서 배분을 하는 건지?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에는 총 매출액에서 입장권을 살 때에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는 영업이익을 15%에서 20%를 제외한 순이익에서 이윤을 나누자는 얘기가 나올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의회 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맹 자꾸 이게 경영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익 배분 방식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이게 땅이 154,000㎡네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 연두색 나는 거 이겁니까, 그 선만 지금 현재 관계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현재 가 노선입니다.
안직상위원
다른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관계되는 게?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그 노선이 왕복 3.6㎞가 됩니다. 여기 지금 산림청 소유의 땅이 있고 문경시 소유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땅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중 땅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네 사람이, 소유자는 네 명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소유자가 인제 문중으로 막 여러 명으로 나옵니다.
안직상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면상으로 봐서?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도면상에 보시면은 이응석 외 2인이라 해서 바로 중간입니다. 도면의 중간쯤 보시면...
안직상위원
아, 중간에 가운데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문중 땅이 있는데 이게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또 사망을 하셨는데 상속을 안내려가지고 사망하셔서 그 아들 딸들이 13명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동의를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그거는 인제 땅 사는 거는 2억 5,000 가지고는 충분해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2억 5,000 정도는 현재 공시지가와 또 그 주변에 감정한 걸 해서 2억 5,000정도 하면은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과장님 단산모노레일 사업의 경우에 토지매입은 인제 더 안해도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은 동네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동네 회 의를 세 번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대대로 내려온 동네 땅을 �회 湧� 그 돈 2억 5,000, 3억 받아가지고 없어진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도 대부를 해주고 저희들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활공장 때문에... 대부로 해 주는 걸로 하고 팔지는 말자...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매입할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산림청 땅은 지금은 우선 대부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되면은 교환을 하든지 산림청 땅과 시 임야를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고 현재로서는 이 문중 땅 외에는 부지매입 할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은 인제 우리 위원들이 그 산림청 땅은 우리 문경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좋은 거니깐...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그때 가서 그거는 예산을 구입하는 데는 뭐 사실 모노레일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이외에 이 토지만 매입을 하면은 다음에는 다른 토지매입은 하지 않아도 모노레일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잠깐만, 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00고지 뭐 둘레길 조성하는 거 그거는 그 토지매입하고 상관이 없어요, 혹시?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거는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 매입은 없는 걸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단산모노레일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6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강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검토보고서 4쪽에서 12쪽까지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373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34%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 계가 4,890억원, 특별회 계가 783억원으로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3%인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 계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0.69%인 2억 8,496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25%인 116억 3,000만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등 3억원과 보조금 13억 5,49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기능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65%, 문화 및 관광 5.7%, 국토 및 지역개발 5.96%가 증가되었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비는 44.73%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특별회 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서 63쪽, 시정추진의 활력과 주요시책의 집행을 위한 예비비 17억 8,400만원을 삭감,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혔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은 65쪽,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금번 제199회 임시회 에서 검토보고 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업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사항이며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68쪽, 2018년까지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목표액 55억원 확보를 위해 기탁 수요 감소에 대비한 시비 출연금 8,641만원을 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 증액은 전후세대 퇴직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적정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71쪽, 주요 시정과 각종 농축산 특산품 홍보를 위한 광고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향후 기획보도 등 특단의 대안 마련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적시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는 76에서 77쪽,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따라 지장물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고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원로선원 선립 보조사업비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운달산, 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은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보조부담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81에서 82쪽입니다.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지난 9월 이미 총괄 발주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 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3억 900만원과 금번 제199회 임시회 에서 검토 보고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비 10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증액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85에서 87쪽입니다. 구)동성초등 봉명분교를 부지를 매입하여 씨름 전지훈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폐광지역 자립형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도지원 문화복합형 사업으로 전환되어 내년도 최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읍면동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순면 천마 문화체육 광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증액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91쪽, 점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과 조성공사비 3억 9,000만원 증액은 당초 매입 계획이었던 2필지 중 보상이 지연되던 1필지에 대한 부족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94쪽입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경찰전공비 제단 및 계단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01쪽, 102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상수요보다 집행수요의 감소에 따른 장애인 장기요양 활동 지원사업비 1억 6,379만 8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8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07에서 1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과다 수요 책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2억 1,66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7억 4,6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 9월 의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1차 검토된 바 있는 청소년 문화회 관 주차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6억 6,300만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114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건강증진 기금의 지원기준 축소에 따라 관내 지원대상인 문경제일병원과 중앙병원에 지원되던 기금이 1억 6,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관리과는 118쪽입니다. 인구유입과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아 출산장려금 6,100만원 증액은 매월 지급기준 금액이 2년동안 누적지원 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체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시민편의 및 고충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절히 증감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매우 우수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5,673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4,89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42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7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총 765억 8,9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7,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0억원 증가한 5,231억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 8,496만 5천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16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13억 5,49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4,890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는 340억원으로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5억 3,900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 2,229만 9천원, 교육분야 8,641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34억 6,905만원, 환경보호분야 1억 7,398만 1천원, 사회 복지분야 21억 4,337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3,47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8억 5,010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73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억 4,9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6,059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7억 4,69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5억 1,603만 4천원과 물건비 6억 4,91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4억 5,30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00억 2,58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5,58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억 7,82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잔여재산 귀속 등 그 외 수입을 9,328만 9천원 증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 95억 9,000만원과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운달산 성주봉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 외 3건에 대한 조정교부금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5,49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1억 4,942만 5천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 31억 4,94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178만 4천원 감소한 59억 376만 2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2,000만원과 도정협력실 인부임 27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7억 8,45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345만 1천원이 증가한 139억 3,799만 5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가로등,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고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와 현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여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한 3억 7,8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사업의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 감소 때문에...
안광일위원
이자율 감소 때문인가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조기집행도 물론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광일위원
조기집행 하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이제는...
안광일위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일시에 일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안광일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을 되도록이면 좀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전반기에만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우리 회 계과에 맹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어느 정도 좀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게 조정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 관계를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게 지금 우리 전기세를 낼 때 이렇게 보면은 가로등 같은 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저걸... 시간이 자동으로 켜집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어떻게 봄, 가을로 정해져 있어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그게 타이머로 된 게 있고요.
안직상위원
예.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타이머로 된게 있고 지난번에 보니깐 그게 뭐 독일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깐 안에 내용이요. 타이머로 된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초에 보면은 이거 문경읍만 지금 전기세가 더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돼요, 다른데도 전기세를 더 내는 곳도 있어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한두군데 더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뭐 산양 이런데도 있긴 있네, 그런데...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있어요, 다른데도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게 인제...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가로등 증설에 따라가지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 증설한 게 많아가지고...
안직상위원
증설을 해가지고?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인제 보안문제 때문에 CCTV하고 가로등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아... 얼마나 많이 달았어요, 이번에?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읍면동별로도 그렇고 좀 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이 지금도 뭐 해달라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지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뭐 수요를 예측하는 그거 해놓은 거 있어요, 혹시?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인제 주민들이 불편해서 건의 들어오고 이러면은 현지 조사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여기쯤 달아야 되겠다, 하면은 예산요구해서 그래 달아주고 합니다.
안직상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도시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많이 해요.
안직상위원
아, 그래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인제 손으로 뭐 이렇게 켜고 끄고 하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안직상위원
없어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없고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농작물이 있으면 11시되면 꺼지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인제 아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지거나 날이 꾸무리해서 컴컴해지면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래도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실장님!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인제 우리 전체 예산 한 5,230억 중에서 예비비가 당초 예산은 약 한 35억을 붓잖아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금번 예산에서 약 한 18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돌리고 나면은 예비비가 그 한 0.3%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전 예산에?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아직도 한 4/4분기가 남았는데 이때 재난이나 이런 게 만약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그게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인제 일반회 계에서 1%이하로 인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 계는 그리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따로 5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 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4,450억원이기 때문에 44억 5,000만원 이하 정도로 세우고 해서 약 한 40억 세웠고 재해재난 예산 그 예비비는 5억을 세웠는데 일반회 계에 있는 우리가 안 썼었습니다. 안썼었고 재해재난 예산을 그중에 한 2억 6,000을 썼었습니다, 여름에 가물 때 그 다음에 그래서 2억 4,000이 남아있고 해서... 보통 보면은 타 시군도 그렇고 태풍이 다 지나가고 이러면은 연말 재원으로 이걸 인제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큰 재해가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망상으로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 실장님께서는 예비비 35억중에서 약 한 50%인 18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거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적정을 했다면은 당초예산에서 18억을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했다면은 이 18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장되지 않고 지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삭감하기가 좀 곤란한 재정운영상으로... 예비비를 세워 두는 게 맞습니다, 여름에는...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에 제 얘기는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 자체를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하지 왜 지금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거는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태풍 같은 게 발생되고 큰 재해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인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비해가지고 당초 예산의 1%이하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인제 완전히 여름이 지나고 가을 태풍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예산을, 재원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진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서 약 한 0.6%정도를 예비비를 안 세웠습니까, 1% 이내로 세우게 되어 있으니깐 0.6%정도를 세웠다 하는 거를 판단이 돼서 맹 통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비 중에서 약 반을 까서 일반예산 재원으로 돌렸단 말이예요. 그럴 거 같으면 그렇게 예상이 됐다면 당초에 0.3%를 세우지 왜 당초에 0.6%를 세웠다가 지금 하는 거는 예산운영상 적절하지가 안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여름철 주로 인제 자연재해나 또 이런 봄, 여름철에 주로 재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좀 예비비를 충분하게 충당해 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국도비 부담금이나 주요시책 사업추진 등의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예비비는 0.3%정도만 세워줘도 아무 이유가 없겠지요?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1차 추경에서 재원으로 돌리는 거는 예산편성 하는데 그 저 뭐라,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 편의성에서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예산 효율성 보다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지요. 편의성보다는, 효율성 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예, 나오셔가지고 보충답변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는 중...)
담당
예산담당
정현호 예, 예산담당 정현 호입니다. 예비비는 작년까지는 일반회 계 기준 당초예산에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인제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로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 계 본예산의 1%이하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확보하도록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1년동안 세입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은 국도비 부담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뭐 재해재난 이런 게 인제 예비비 5억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할 경우에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초점이 어긋나는데 제 얘기는 예산편성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예산 수립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거지 효율성보다는...
담당
예산담당
정현호 아니 그래 그게 지금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1년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놓아 버리면...
이상진위원장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예비비 세울 때에는 오늘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이 답변한 거를 참고로 해서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항상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2,875만원에서 7억이 증액된 17억 2,875만원입니다. 국비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6억 9,56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8월 대회 조직위원회 로부터 대행사업비 7억원을 교부받아 9월 기념탑 제안공고를 하였고 기념공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공사착공 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이거는 뭐 기념공원은 저 조감도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기념공원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
안광일위원
그러면 조감도 같은 거 없이 바로 설계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할 계획입니다, 곧 나올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 나오면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2,265만 2천원보다 7억 1,819만 9천원이 증액된 228억 4,085만 1천원입니다. 먼저 67쪽,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강화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에 따라 중앙현관 안내 기간제근로자를 2016년 8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잔액을 삭감하고 다음 68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필요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세부사업으로 경찰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차량 두 대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도비 증가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판 제작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복지행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복지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 및 체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교부되어 금년말까지 복지허브화 사업 우선 대상지인 문경읍, 점촌5동 2개소에 현판을 변경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현판 및 안내판 변경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통보에 의거 장학회 출연을 위하여 귀속금액 8,641만 3천원을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금을 정산한 결과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4개 사업 최종 정산결과 필요액인 5억 8,158만 8천원을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중앙현관 안내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함에 따라 발생한 보수 8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편성사업으로 청사 방호강화 계획에 의거 시청사 외곽 CCTV, 청사 내부 CCTV를 신규 보강 설치하고 청사 주요 출입문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시 교육관리를 위한 상시 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사용분은 기존 예산인 우편요금을 절약하여 충당하였으나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하반기 6개월간 필요경비인 549만 6천원을 증액하여 예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2대 지원이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산양하고 중앙지대라고 해서 문창고등학교 밑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산양하고?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영순같은 데는 자율방범대 자체로 그 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게 자체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4개소에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 하면은 6개소가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자체적으로 전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가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인제 다 바뀐다, 이런 얘기지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번에는 어디어디 바꾸는 겁니까?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지금은 문경읍하고 점촌5동이 시범 읍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문경읍과 점촌5동?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중앙현관 안내하는 분이 기간제에서 이제 무기계약으로 바꾼다는 얘긴가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안광일위원
지금까지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지 않은가요, 지금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어떻게요?
안광일위원
한때 무기계약근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소가 많이 됐는가요, 그게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지금은 뭐 신규로 그 하는 거는 거의 극소수로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분은 또 조금 지금 기간제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근무하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1년 기간제로 하게 되면은 다시 재고용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재고용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전번에 시장님은 무기계약을 너무 남발하게 뽑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주 착실하게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바꿔준다, 그 얘기인가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지금 근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조건도 상당히 맞고 또 여성분이 되다보니깐 안내도 남성분보다도 아주 잘되고 있어서...
안광일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지요, 문경시에?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지금 200명이하입니다, 180여명... 환경미화원하고 다 합쳐서.
안광일위원
지금 그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점차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하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잖습니까?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
안직상위원
예, 그 안광일 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무기계약직은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각 부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판단을 해서 꼭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지금 신규로 하는 거를 지금 거의 자제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신규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자제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하네요, 말이 앞뒤가 �회 쨈�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이게 필요했었으면은 그전부터 이게 뭐 무기계약직으로 했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정 예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갖다가 무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이게 지금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로 바뀌면 상여금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무기계약을 안하는걸로 이야기 하시면서 무기계약을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앞뒤 설명하는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거를 그 뭡니까, 지금 무슨 뭐 퇴직금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니깐...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퇴직금이 아니고 이게 일반 고용을 무기직 고용을 딱 안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은 그 시정조정위원회 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필수...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 꼭 필요했으면은 벌써부터 했어야지 이 중요한 중앙현관 앞에 있는데 그 하는 근무자를 인제 와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예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아니 지금 기간 중에...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면 다 착실하지, 근무 저기 와서 기간제와서 하는 사람 안 착실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설명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어디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착실하지도 안하고 이래서 그러면 무기계약을 안해준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다 착실하지요, 제가 봐서는 다 착실해요. 그러면은 다 시켜줘야 되지, 그런데 그 지금 앞뒤 설명이 �회 쩜릿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지금 청사근무를 저희들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직원을 봐서는 상당히 청사근무에 필요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이게 지금 일반기간제 같으면 지금 1년 단위로 근무밖에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그 근무를 시키고 싶어서 그 시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예,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지금 앞뒤가 �회 쨈� 이야기를 하시니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인제 이게...
안직상위원
원칙은 안해주면서 그 착실하니깐 해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착실하지, 안 착실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기간제 중에 다 착실하지요.
이상진위원장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올해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어떤 분야에 말입니까, 공무원 말입니까?
이상진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퇴직수당?
이상진위원장
퇴직수당을 지금 8억을 지금 증액을 시키잖아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을 몇 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이 있었다든지 뭐가 있었으니깐 소요가 발생됐으니깐 8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나 올해 나가나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된 분은 아홉분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럼 아홉분 같으면 19억 하고도 퇴직수당은 되잖아요, 퇴직수당 한 평균 1억정도 밖에 안나가잖아요, 1인당?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그렇지요, 한 6, 7천정도로 나가는데요. 기존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금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연금공단으로 이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이 아니라서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지금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세워서 다시 불입을 시켜주고 이런 체제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제가 묻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8억정도의 추경이 소요된다는 거는 최소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한 19명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8억을 더 세우면 8명 정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이게 예산사정상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서 깎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은 탄력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기정 본예산은 많은 돈을 세워놨다가 이게 깍이는 것보다는 이거는 맹 연금공단에 나중에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적인 의미에서 이게 지금 추경을 세우고 이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거지, 연간 27억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기별로 공단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는데 8억 정도가 깍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깐 마지막으로 저게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번 알아들었을텐데...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또 저희들 상반기때도 그렇고 이게 인제 명퇴를 예상안했던 분들이 명퇴를 해가지고 더 증가된 것도 좀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두가지 여건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명이 올해 나가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동수
한동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종덕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35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8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 예산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농가소득 향상 및 문화 복지문경 건설을 위해 중앙과 지방언론사를 통한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 계상하였으며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방영비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측산품 등 홍보광고료를 1억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담당 예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온라인 홍보광고료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원 증원에 따른 특근매식비 42만원, 국내여비 175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SNS 참여자 보상금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 담당 예산입니다. 도비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016 우수 정보화마을에 따른 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사업입니다. 무정전 전원장비 구입비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관제담당 예산입니다. CCTV 전용회 선 사용료 총 6,01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 직원 증원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200만 6천원 증액하였으며 전화상담 및 교환업무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02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시민소통담당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홍보전산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시민소통 주요업무가 어떤 내용이지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시민소통 담당은 지금 현재 SNS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 각종 그 저 우리 시민에게 홍보할 사항을 알리는 그런...
안광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게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7,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회 , 12개월이 올라왔어요, 12개월...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석달밖에 안남았는데 12개월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내년 10월까지 쓰는 건가요, 예산이?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특근매식비, 급량비 말입니까?
안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추경에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중간에 뭡니까, SNS 전문가 임기자 8급을 별도로...
안광일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10월 추경인데 추경 같으면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쓸 시간이 없는데 12개월이 올라왔어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아 당초에...
안광일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한명 증원에 대한 42만원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두명 하다가 세명 한다는 얘긴가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한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42만원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한명이 불어났어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그 3월달에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3,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한명이 더 불어난 게 언제부터 더 불어났냐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세명이 있었어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한명 더 들어왔습니다, 3월달에 별도로...
안광일위원
3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한명이 언제 늘어났냐고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아, 하반기 7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게 맞는가요, 산출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71쪽요, 사무관리비에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반영, 관광·축제·특산품 등 홍보 광고료 이거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부분은 시정기획 홍보광고료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소득향상과 복지문경 건설을 위해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일간지에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원은... 그 다음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은 지금 공익방송이 안동 MBC하고 영남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작하고 방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관광, 축제, 특산품은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대도시 광고, 예를 들면 서울, 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퇴계로 허주회 관에 있고 그다음 대구는 동대구역, 범어네거리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 도어 이런 쪽에 광고가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본예산에 관광, 축제, 특산품 등 홍보광고료가 5,000만원 세웠었네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추경에 그거보다 두배가 더 많은 1억을 더,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원래... 예산 세우는 원칙이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산 원칙은 홍보에 예산원칙이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안직상위원
아니 모든 예산 원칙이요, 애시당초 홍보비나 이렇게 광고료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거를 세워가지고 그 기정액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안직상위원
그래가지고 쓰다보니깐 조금 모자라서 이걸 조금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 아니예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안직상위원
그러면 보니깐 여기 지금 언론사 일간지도 홍보한다는데 이게 지금 3억 있다가 1억이나 이렇게 더 올립니까, 이런 거를... 이거 저 작년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를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안직상위원
작년에 얼마 했었어요, 지금 3억이 원래 책정됐었는데 작년에 얼마 됐었어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작년에 그 시정기획 홍보광고료가요?
안직상위원
예.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2015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그거 세가지 다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별도로 그...
안직상위원
아니 별도로 아니고 지금 그 빨리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2015년 시정기획 홍보광고료 당초 예산?
안직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도 지금 1억 세웠는데 1억에서 8,000만원 더 세우면 이것도 80% 증액되는 거예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여기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 더 세워가지고 이거 저 1억 5,000 더 세우고 하는 게 이런 예산 세우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깐 작년에 얼마 했는지 하고...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2015년도 당초예산요?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 저 과장님!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직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떻게 해서 추경이 본예산보다 배 내지 200%정도를 증액할 수가 있느냐 요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꼭 필요하다면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썼는가, 이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어떤 게 5,000만원이라요, 전체 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게 다하면 이거는 지금 당초에 지금 벌써 이게 4억 5,000인데 이것만 해도...
이상진위원장
자료를 그 하기 위해서 정회 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자료는 뭐 예... 지금 바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또 정회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한 200%정도를 올리는 거를 초점을 시정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특산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유통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 축제안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 얼마씩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각 주관부서의 홍보예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다른 과에 있는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제가 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그를 뭐 어떻게 하는걸 알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또 홍보하는 게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서로 조율이 되어야지 조정이 되어야지 우리 시로 봐서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는 홍보가 되는 거지, 홍보과는 홍보계대로 저거를 그 홍보를 하고 또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대로 홍보를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대로 홍보를 하고 이럽니까,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물론 주관부서에서 하는 홍보비는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은 시정 총괄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상진위원장
아니 여기보면은 관광, 축제, 특산품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유통축산과나 다른 타 과의 주관 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요, 또 예산이 얼마정도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또 지금 우리 시의 시정홍보나 모든 걸 위해서 연간 여기 예산에 보면은 약 한 14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게 인제 신문에도 나가고 TV에도 나가고 여러군데 나가잖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또 도시에 택시에도 나가고 뭐 다른데도 나가고...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TV같으면은 시청률을 한번 조사해봤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뭐 한번 모니터링 해본 거나 뭐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효율성에 대해서, 예...
이상진위원장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그 홍보결과에 대한 효율성 뭐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효율성 같은 거는 체크 안하고 무조건 세워가지고 무조건 그만 방송 띄우고 합니까, 그 뒤에 조사는 안해 봅니까, 결과를?
안직상위원
그러니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관광, 축제, 특산품 홍보광고료가 예를 들어 본예산에 5,000만원 애시당초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정도만 하면은 적정하다고 해서 그때 다 설명도 하셨을 거고 통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의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 500만원정도 모자라든지 뭐 한 300만원 모자라가지고 이거 해보니깐 이거 한 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걸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보충설명을 아까 어디어디 쓰냐고 지금 물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그러면 대구나 뭐 어디 서울에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어떻게 했는데 이게 지금 두배나 더 많아가지고 지금 1억 5,000으로 되어가지고 1억을 더 세웠어요, 당초 5,000만원 되어있던 게... 지금 그렇잖아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할 때 할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자료 내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산을 작업을 했을 때 세웠을 때 이게 당연히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무슨 답변서 같은 거를 미리 저 예상한 게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구 전철역에 어디 뭐 10군데 하던 거를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군데 어디 1호선, 2호선 하던 거를 뭐 5호선까지 한다든지... 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대도시에 하는 거를 합니다. 당연히 옛날부터 했지요, 안했습니까 어디... 그러면은 이게 세배나 튀길때는 무슨 정확한 이게 무슨 저기 그 저 목적이 있고 예산을 이렇게 한 그게 저 취지가 있어야 되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 맹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간신문에 한다는 것을 1억은 제쳐두더라도 밑에 공익캠페인 이것도 당초에 대한 80%를 더 썼단 말이예요, 더... 그 다음 째는 5,000만원에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같은 데 가보면은 버스에서도 이래 하는데 인제 오미자 그러면서 버스에 해가지고 다니는데, 다니더란 말이지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문경은 뭐 문경이 오미자 특구 그러면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광고판 있지요?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여러 시군이 나오는데 문경은 안나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번에 꺼를 여기에 한 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여기 증액된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 우리 인제 시민들이 다른데 서울이나 도시에 가보면은 다른 시군에는 시각적으로 홍보한 게 들어나는데 문경은 안난단 말이라요, 문경에 오면은 문경의 시내버스에만 잔뜩 뭐 이것저것, 택시 한번 해가지고... 집안에서 아무리 떠들어 본들 여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외지로 안팔아먹을 거 같으면 되느냐 이거라,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세운 그 사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상진위원장
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하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오늘 일을 전부 소화시키기 어려우니깐 홍보전산과장님은...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예를 들어서 공익캠페인에 8,000만원을 지금 증액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광고료에 1억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시켜줄테니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어디 얼마를 썼고 금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뭐를 썼는데 앞으로 1억을 가지고 뭐 뭐를 하겠다, 또 공익캠페인 8,000만원 가지고 뭐 뭐를 하겠다, 그 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금일중은 너무 늦어서 안돼지... 이거 우리 끝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만...
영하
권영하위원
다른과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상진위원장
예, 다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그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 계획서를 작년대비해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
그리고 72쪽에 무정전 전원장비 구입해가지고 2,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장비입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본청 3층에 전산실에 보면은 교환기하고 각종 네트워크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지금 잦은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겁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지금 2007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할 때가 되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아, 같은 장비를 신형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료는 우리 오후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3) 문화예술과
이상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 130억 4,887만 3천원에서 15억 2,256만 2천원이 증액된 145억 7,1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영상산업 관리를 위하여 불법게임기 등 압류 장비임차료 300만원 증액하였고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문화 예술 공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순회 유림대회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문화유적 관리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치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현리 채철재 가옥 보수 정비 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하고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500만원, 비지정문화재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 역사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 2억 9,784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사용승인에 따라 장수황씨 종택 중문채 보수공사비 3,064만원을 증액하고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주변정비 사업비 3,0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 변경 승인으로 임하당 신후명 고문서 보존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근암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전기설비 개선 사업비 5,1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9호 불화장 김종섭의 전승 지원금 696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운달산, 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비 4억원을 도지사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자수장 김시인 선생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0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으로 아리랑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를 2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61만 7천원을 계상하고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관 개관이 지연되어 전수관 운영 및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14년, 15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과 15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이자 발생분으로 4,38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2015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4,15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이며 1,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75쪽에 보면은 시군순회 유림대회 개최해가지고 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거는 뭐지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23개 시군에 지금 유림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 이게 시군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대회 인데 저희들도 벌써 한 5회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기 문경시에서 주관하게 되어서 오시는 당초에 3명씩 해서 69명인데 한분이 돌아가셔서 68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1박2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숙박, 식사, 선물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접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게 벌써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뭔 유림, 유림단체도?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교남회 라고 저희들 도에서 구성된 회 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유림단체 유림속에 들어가면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에서 만든, 교남회 라고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예?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교남회 라고...
영하
권영하위원
교남회 , 그 이름있는데 단체가 무조건 유림단체라고 하면은... 유림단체 안에는 문경 같으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8개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도 단위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교남회 는 도 단위 단체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도단위 유림단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남회 아닙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군의 유림단체 대표님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권대진 회 장님, 남기성 회 장님하고 지금 도장석 총무님 되어 있고 이렇게 교남회 가 지역에 인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전체의 교남회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교남회 가 우리 지역에도 교남회 가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참석은 한 다섯 분 참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하
권영하위원
교남회 구성 연도하고 인적사항 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다음 째 그 뒷장에 보면은 최치원 유적지 역사공원 정비 이 재원은 뭡니까, 2억 9,700만원?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거기 최치원 유적공원 사업에 현재 3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인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상이 한 15억이 소요되고 앞으로 토지수용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필요해서 설계비 3억이 지금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은 추경에 2억 9,700만원 선데 설계비입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순수한 시비로?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3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현재 뭐 매입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지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금 총 가구는 여섯 가구이고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여섯 가구이고 또 인제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게 필지가 한필지이고 봉암사에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세 가구는 이미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고 거기 세 가구 남아있는데 두 가구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한가구가, 이정대씨가 남아있고 또 현재 거기 토지만 갖고 있는 데는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봉암사 부지는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보면 또 그 밑에 보면 임하당 신후명 고문서 보존인데 이거는 예산이 삭감...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1,000만원 서있었는데요. 인제 고문서 보관하는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희들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옛길 박물관에...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이 금고를 사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증을 함으로써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해가지고 대승사 묘적암 보수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임하당 신후명씨는 어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마성입니다, 마성 오천에 계십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마성 오천?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다음 째 뒷장에 보면은 77쪽 하단에 보면 운달산 및 성주봉 일원 등산로 주차장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천한봉 선생님이 인제 도에 지난번 경북도청 개관식 때 또 거기 도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도지사한테 드리면서 현재 거기 운달산에 등산하러 오는 등산객들의 주차장도 현재 없고 또 인제 천한봉 선생집에 다녀가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일반 관람객들 또 방문객들이 주차장에서 매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만 지사님께서 특별히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운달산은 어디 운달산을 얘기합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단산 옆에 성주봉 옆에 운달산을 같이 예...
영하
권영하위원
성주봉하고 운달산하고?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앞으로 도로가 개통, 아직 터널이 뚫리지는 않았지만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 도로 옆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천한봉씨 집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쯤 됩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바로 거기 천한봉 선생집은 다리를 건너면서, 여기서 가게 되면은 좌측편이 되겠고요. 이 주차장은 우측 편에 우리 시 하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천한봉 그 집 옆에가 되겠네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다음 째에 78쪽에 보면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인제 김시인 선생이 사실상 거기 현재 전수관이 개관이 안됐습니다마는 거기 인제 자체...
영하
권영하위원
어떤 분?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김시인 자수장 선생입니다. 현재 거기 김정옥 무형문화재 105호 거기 전수관에 같이 지금 공동으로 전수관을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김정옥 전수관이 자수장을 같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전시를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상진위원장
김시진?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김시인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자수장... 그 자수 하는 분은 원래 산양사람 아닙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진열하는데 뭐 다이하고 이런 거를?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도 인제 거기 우리가 전시행사를 하게 되면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째 그 밑에 보면은 그러면 전수관 같은데 관리비는 시에서 다 물어줍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인제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문경에 있는 전수관은 토지도 기부채납을 했고 그 시설 자체가 문경시의 것입니다. 모든 운영은 문경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거를 위탁운영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김정옥전수관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그 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소유는 문경시가 되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이고 토지고 다 문경시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 그 가보면 자기 것 같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김정옥 선생께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왔지만은...
영하
권영하위원
거기 가보면은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완전히 내 소유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는 사람이 받거든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뭐 인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제 거기 이해시키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김정옥 선생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정옥 선생님은 문경시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건물하고 토지는 문경시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인제 김정옥 선생이 사기장으로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너무 편리한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조금 얘기를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상세히 안내를 한다든가, 그 누가 관리 인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운영비를 세우게 되면은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인건비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올렸던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거는 정말 짚고 넘어가는 안좋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과장님의 여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가 여태까지 내려온 보존문화에 대해서도 관리가 중요하겠지만은 또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내려가면은 지나간 문화로 목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새로운 문화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조금 문화적으로 이름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비지정문화재가 한 15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제 문화적 가치를 전문위원에다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히 규명해가지고 좀 더 보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현재 거기 비지정문화재 관리 문화재를 저희들이 관리,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은 막 정말 더 잘하고 싶지만은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부분에 좀 많이 뒤처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문화부분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꼭 뭐 그렇더라고는 뭐 저희들은, 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영하
권영하위원
지형적인 어떤 그런 여건 속에서 인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좀 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문화, 또 그 속에 우리가 또, 문화속에 예술이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 주변정비 해가지고 원로선원 하는데 7억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안직상위원
이게 저 봉암사 정진대사가 뭘로 지정됐습니까, 이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인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보물로,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 재원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7억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 여기 7억은 우리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제 잠정적으로 말하면 봉암사에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거기 교부세 7억을 내려준다는 그게 약속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인제 현재는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인제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안직상위원
지금 교부세가 한 7억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예... 내려오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러면 총 이게 얼마나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지금 7억이 소요되는데 원로선원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봉암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스님 그러니깐 원로스님들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전체가 7억 소요되는데...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은 그 교부세가 7억이 필요한 거는 우리 시비가 필요없겠네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깐 내려오면은 인제... 그게 내려준다고 했으니깐 저희들이 7억을 세우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교부세 7억이 내려오면은 지금 이번 추경 7억 세운 거는 다시 또 삭감되는 겁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대체가 됩니다, 예, 예.
안직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8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아까 우리 권영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꺼하고 그 밑에 보면은 한지장 전수장도 지금 같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안직상위원
거기 둘 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두가지 성격이?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운영형태로 본다면 인제 전체적, 포괄적으로 같다고 하는데 한지장 같은 경우는 실제 작업 공정하는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거고 지금 인제 김정옥 선생의 도자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고 시연을 인제 바깥에서 하는...
안직상위원
그러니깐 같은 전수관이잖아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문경 무형문화재 전수관에는 지금 사람을 기간제를 한명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거기 한지장에는 기간제를 안씁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문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사람 쓰는 거는 설명도 하고 청소도 하는 관리부분이고요. 지금 김삼식 한지장 부분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공정이 직접 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관리인원이라든지 필요가, 요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이것 좀 설명이 좀 �회 쨈�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전기요금은 또 밑에는 지원해주고 위에는 또 없고, 그거는 또 왜그래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전체 포괄적으로 수립을 했는 건데요?
안직상위원
예?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한지장 전수관하고 여기 뭐라 문경...
안직상위원
한지장이 전기요금 해가지고 50만원 3개월 지금 책정했는데요, 뭘 그래...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위에는 무형문화재 전기요금 있잖습니까?
안직상위원
예?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위에...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당초 600만원인데 어떻게 1,200이 되고 이거는 없다가 150만원밖에 안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제 문경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건물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밑에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삼식씨 한지장 하고요, 그러니깐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 문경은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안직상위원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문경 문화재 전수관하고 한지장 전수관하고 성격이 같고 그렇다면은 규모가 좀 작으면은 작은대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운영하는 그 저 체제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아니 방금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전기부분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거고요.
안직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인경비시스템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거기는 문경 전수관에는, 있어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안직상위원
본예산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안직상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안직상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저 뭐라요, 아까 질문하던 내용 중에서 문경 문화재 전수관이 김정옥씨는 자기 꺼다, 다른 사람들은 시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간제까지 준다, 이러면 앞으로 기간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예... 현재 거기 조례에 저희들이 만들은 거에는 운영하는데 기간제 두도록 그렇게 예...
이상진위원장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둘 수 있다고 하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우리 도자기 전시관에 하는 이종범이 하는 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도자기...
이상진위원장
전수관에...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지요.
이상진위원장
그래 도자기 박물관에서 체험도 하고 쭈욱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수관은 전수관대로 그 운영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둬야 되고...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성격은 거의 비슷 안해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성격을 제가 정확히 구분 지으라고 하면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박문관입니다, 위에는... 도자기 박물관, 박물관은 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지정 장인에 대한...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전부 다 김정옥 개인 꺼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다니깐, 거기다가 사람까지 둔다는 것까지는... 좀 명확하게 그러면 그게 문경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김정옥씨 자체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정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인제 그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김정옥 선생 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요.
이상진위원장
아니 위원들이 그러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단 말이예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옥 선생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시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옥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전수관 사업비를 받아올 때 여기 기능장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문경시에 기능장이 있으니깐 전수관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확보 부분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깐 김정옥 선생이 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문경시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랬는데 그게 인제 김정옥 선생 집에 옆에 있고 그러니깐...
이상진위원장
아니 설명하지 말고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이거는 문경시의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할 적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최치원 유적지 야유암 거기는 총 3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이 재원이 전체적으로 국비 오는 게 얼마고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게 얼마입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이미 30억이 왔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30억이 오고...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왔는 거를 사실상 그때 인제 봉암사에서 이 사업을 못하니깐 저희들이 석탄박물관 정비사업으로 이미 이거를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거기 봉암사에 요구를 하니깐 그러면은 봉암사 앞에 정비사업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돈은 이미 기 와 있던 거네요...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다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 시가 먼저 썼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계비하고 그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30억은?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깐 봉암사에는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인제 이미 그거를 봉암사에 왔는 거를 우리 시는 예산을 편성해 썼고요. 그래 현재 하는데 그것도 우리시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교부금이 올 테니깐 시비로 우선 먼저 7억을 세운다, 이건 조금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 주변정비 원로선원 건립하는데 교부금이 올 테니깐 미리 시비를 세운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비를 세우면 세우는 거고 필요하면 세워주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자, 그거 가지고는 됐는데요. 이거하고 야유암, 원로선원 건립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은에 석탄박물관, 녹색상생벨트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또 해야 될 봉암사에 웰빙 뭐 선원 있지요, 그거... 최치원 유적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봉암사에다가 엄청나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추진을...
이상진위원장
해야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야되는 거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도 동의를 하는데 이 기회 에 봉암사를 개방하도록 과장님께서 좀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권고사항이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래 권고사항이지요. 솔직히 과장님 혼자 힘으로도 싶지 않을텐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요번 이 기회 에 웰빙단체도 짓고 이런 거하고 할 적에 봉암사에다가 솔직히 좀 저걸 건의를 해서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쓰고 싶지만은 하여튼 권유를 해서 봉암사가 개방이 돼야 앞으로 가은에 상생벨트나 박물관이나 이 야유암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동반상승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제 조계종에서는, 봉암사에서는 틀림없이 선원이니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다른 데는 조계종이라도 선원을 개방한데가 많고 또 거기는 제가 뭐 불교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원 앞으로만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개방을 해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은 과장님 은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저도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개방을 안했을때에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수덕사를 봤더니만은 정말 우리도 개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양면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봉암사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명상센터를 짓는다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노력은 한다고 하는 대답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봉암사를 개방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녹색문화 상생벨트도 해놓고 엄청난 시비가 거기다가 투입이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를 좀 세이브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되어야 되고 저는 그 봉암사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은 상당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식
송만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인제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하고 봉암사 거기 세계명상마을 그리고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사업을 엮어서 선유동 계곡까지, 크게는 대야산 그래가지고 거기 가은 전체가 어떤 관광지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염두해 두고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5억 6,30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부족분 3억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공장 부근 전망대가 2002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관광 휴게시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정비와 야영 데크 설치, 썰매장,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비상조명등 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올라가는 노선에 고요리 이씨 문중 소유 부지가 15만 4천 평방미터가 있어서 매입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인원 한명 증가에 따른 여비 151만 8천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여비, 수선비 등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은 냉난방기 구입 등 잔액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은 국회 의원님께서 활동하셔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의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실 때 다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원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12만 9천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관광안내판 사업 등에서 잔액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저 단산모노레일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비, 영향평가 용역비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이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이번에 이 토지매입만 하면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문경시에서 더 투자해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번 예산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가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 그러면 8:2로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더해야 될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그 외 사업에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민자사업이 원칙인거는 변함이 없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투자한 사업 수입 배분 관계는 지금 8:2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의회 에 보고 드리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419만 2천원 증액된 262억 1,403만 1천원입니다. 먼저 84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체육경비지원에 기금 39만 3천원과 시비 16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로 제9회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씨름대회 에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제53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도비 1,000만원과 2016년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행사에 지원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은 국궁장 운시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식 행사비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비 시설비 중 8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에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평천2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28건에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마을회 관 관리입니다. 마을회 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북면 창구리 마을회 관 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순면 천마 문화체육과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집행잔액 반납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과장님 천마문화체육공원 기정예산이 1억 7,000인데 1억 5,000이나 증액됐거든요. 이게 뭐 부지면적이 더 늘어났는가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부지면적은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입니다. 그때 추정 예산을 좀 작게 잡은 감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중부내륙권 뭐 철도관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좀 상승된 거 같습니다.
안광일위원
맨 처음에 가감정을 했으면은 이 정도는... 그냥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깐...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가감정 하기 전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그래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85쪽에 국궁장 운시대 설치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시설이지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국궁을 인제 활을 쏘면은 145미터에 쏩니다. 그러면 쏘고 난 뒤에 활을 거둬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계를 놓으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기계에 담아야 이리로 올수가 있지?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요, 기계가 가면 전기식으로 땡기면 오고 인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활을 나르는 기계...
영하
권영하위원
화살은 사람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건 그렇고... 지금 그러면 가서 일반인들이 활을 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을 궁도협회 에 해 놨습니다. 정식으로 일반인이 쏘는 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한달이나 1회 나 그 사용료가...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1회 는 사용료가 천원으로 해 놨습니다. 단체 관계없이 개인 1회 사용하는데 천원으로 해놨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시간은 관계없고?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시간은 오래 쏘지를 못합니다, 국궁은... 특징상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국궁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생활체육대회 장사씨름대회 에 지금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고 또 대통령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 세우고 그렇게 세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 몇 명이나 와서 몇일간 하죠?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제9회 대장사씨름대회 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650명정도 옵니다, 임원, 선수 포함해서... 생활체육 특성상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상진위원장
1,650명이 몇일간 하는거라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1,650명 3일간 합니다. MBC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문경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돈이 2억 5,9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8,900만원을 주고 저희들 시비를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억 5,900만원짜리입니다.
이상진위원장
2억 5,900만원 짜리인데...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1억 8,9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주고 저희들은 7,000만원만 부담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이거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될 거 같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80 다음 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8,700만원을 추경예산을 더 세우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정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쓸려고 해놨습니다.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그런 추가예산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수도요금 때문에 8,700만원을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나고 있지요?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서 인제 그러면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추경에 이 7억 세워놓고도 모자라서 또 8,700만원 더 세운다, 이거는 운영상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운영 문제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올해에 금년에 등유로 되어 있는 보일러를 가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연료비를 절약하고 있고요, 또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에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은 거의 뭐 수도요금이 안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세워두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물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겠지만은 주무과에서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깐 하여튼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홍만조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8억 5,947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9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체납세 관리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 197만 1천원이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운영비 및 도비보조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 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모전동 회 관이 어디 있는 거지요?
거기에 회 의실이 별도로 있는가요?
아, 증축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및 조성공사에 기존 예산이 2억 9,000인데 3억 9,000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은 집 한 채를 하던 거를 지금 집 두채를 뜯어서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럴 거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그 취득 계획이 의회 에서 사전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당초에 두필지를 산다고 의회 에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 두필지 다 돼야 되는데 왜 뒤에 것만 산다고, 그 뒷집에 있는 것만 사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앞집은 지금 완전히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은 앞집을 먼저 사야됩니다, 앞에 있는 집을, 뒷집은 실질적으로 그거 앞집을 안사면 뒷집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거기서 의결됐던... 그래 얘기 안됐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하여튼 앞집을 안사면 뒷집은 못사는 걸로 순서를 잡아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집행할 때는 그거를 꼭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요?
예, 그럼 그래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41 회 의중지)
13:47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회 복지과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94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경찰전공비 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은 왜 이걸 추경에 할려고 그래요, 본예산에 원래부터 세워가지고 하시지...
그럼 그 위에 꺼는 뭐 어떤 거예요, 바로 위에 꺼?
인천상륙작전 뭐 그 분이라요?
그런데 그때 1,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나 더 올려요?
아 그거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땅을 좀 내놔요?
아니 시에서 샀어요?
동네에서 샀다는 거 아니예요?
아, 네... 그 잘하네요, 아주... 그 밑에 보면은 미용경진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11회 나 되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왜 추경에 이렇게 세우세요?
아, 총 9,000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데 도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런 설명을 하시지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미용사 경진대회 얘긴데 이거는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하루 하는가요?
하루 하는데 금액이 많네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 행사 장소는 어디서 해요?
실내체육관 수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한 1,500명정도 온다고 하는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실내체육관 같고는 택도 없을텐데...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94페이지에 내일 키움 통장, 그거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하고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민들 자조금 사업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은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돈은 얼만 안되는데 저는 인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뭐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갈게 아니고 종합사회 복지관은 지금 다시 완전히 확장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종합사회 복지관을 가보면은 별관도 지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에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기회 에 내년도라도 다른 사업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 확장하기가 어렵다면은 흥덕에 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종합사회 복지관도 쓰고 여기는 5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좀 이래가지고 쓰면은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뭐 여기서 답변은 하시지 말고 한번 뭐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566억 7,798만 5천원으로 7억 3,8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5,000만원,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9,855만 2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4,299만 1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 5,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기념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노인사회 활동 지원 9,855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8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6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4,299만 1천원, 장애인수당 1,948만 7천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168만 5천원, 장애인연금 2,160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억 6,379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사업 4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10만 6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시군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6억 9,831만 9천원이 증액된 총 7억 1,3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적 약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1억 한 8,000이 반환됐는데 이거는 노인 일자리 발굴을 못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 반환되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노노케어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도비에서 인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대상 어르신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안광일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노인 일자리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케어하고 전화 상담하고 방문 상담하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일자리 어르신들 대상자가 신청 접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가요, 안그러면 원래 홍보는 다 됐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가면서도 일자리 접수를 해봤지만 신청접수에 대해서 이 일자리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안광일위원
반환금이 많아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여기 우리 지역에서 황태사업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황태사업장은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어디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내에 저희들 금년도 행정자치부에 2억 5,000 예산을 받아서 그 건물을 시축을 한번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황태는 어디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태는 현재 지금 산양에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는 그 공장이 동로에 있던 황태 작업장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물량확보는 상주에 있는 물량도 일단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경제진흥과 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영하
권영하위원
동로 꺼는 왜 안된다고 폐지됐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지금 동로에 있는 황태 작업장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거 연관된 사업인데 산림과에서 그거를 황태 작업장을 어느 계에서 하라고 하고, 어느 계에서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그 시작을 했다가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많고 처음에 황태가 우리 지역에 오게 된 거는 사전에, 1년전에 골짝골짝 황태를 다 걸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황태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예천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우리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서는 예천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문경에서는 이게 아주 정말로 업자 입장에서는 참 피가 터질 정도로 골치 아픈 그런 민원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당사자 얘기로 봐서는 문경시에서는 황태 작업을 줄 수 없다, 예천 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왜 예천군에 한 거를 문경에 갖다가 작업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해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작업장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서는 산림도 산림개발을 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 임대를 주면 안좋겠느냐, 우리가 전세 놓는다고 해도 방 싹 고쳐가지고 도배, 장판 해가지고 전세 놓는 거지 그냥 갖다가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경시에서는 미온적으로 민원을 다루고 있다,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는 또 말도 많고 문경시하고 다른 데하고 민원의 어떤 접하는 그 수준이 너무 문경은 민원실 얘기도 곁들여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장이 옳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는 몰라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429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하고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를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한 300명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1,100명 정도는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직접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429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429명요?
이상진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 429명 이래 써봤잖아요, 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해가지고 429명 그래 해놨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일자리 사업 추가로 지금 확보된 사업인데 이거는 원래 일자리 사업이 10월달에 다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이번에 국비예산을 추경으로 8,000만원 확보를 더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7,700만원을 더 세운 거는 일자리 사업 429명에 대해서 한 3개월동안 연말까지 더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제일 99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우리 시에 235명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33명이 지금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233명이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 1인당 수당을 얼마씩이나 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은 그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개월수별로 다른데 평균수당은 뭐 5년 이상 되면은 14만원, 5년 미만이면 9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감액의 주 원인이 6개월이상 되어야지만 그 종사자 수당이 나가는데....
이상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서 월급주는 거 외에 시에서 수당 14만원 정도를 더 주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장려금 택으로 주는 택이네... 그리고 모르는거는 물어봐야 되니깐... 장애인연금 지원은 이거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가지고 우리 기초연금 주듯이 그렇게 연금이 나갑니다. 어느 소득 일정이하에 있는 경증장애나 중증장애, 1급에서 3급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4급에서 6급은 경증장애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왜 하필 이걸 연금이라고 얘기하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제도 명칭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듯이 기초노령수당으로 하다가... 옛날에도 장애인수당으로 하다가 연금으로 제목자체가 바뀌었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말이 자꾸 바뀌니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이게 돈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거는 도비보조 내시에 삭감됐으니깐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장애인 권익옹호회 하는 게 따로 또 단체가 만들어졌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작년에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에 장애인단체 한 단체가 있다가 회 장 선거를 하다보니깐 회 장선거에서 탈락된 회 장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만들고 하다가 그 인제 도에서도 견디지 못해서 아마 도비를 확정을 해서 인제 내려줬는 가봅니다. 내려줬는데 또 기 있는 단체들이 왜 이 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단체를 하나 설립해서 이 자금을 주느냐 해서 또 현재 있는 단체들이 또 반발을 하니깐 도에서도...
이상진위원장
그 삭감시켜 버렸구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시끄럽다보니깐 추가로 준 예산 자체를 다 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여기 권익옹호회 여기가 전번에 보니깐 선진지 견학을 가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 벌써 갔다왔는데 이 돈 줄줄 알고 갔온 거 아닙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자체 활동비로 그렇게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인제 제가 궁금한 거는 국도비 반환금이 한 7억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왜 반환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본예산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올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줄 때 지금 현재 어르신 인구는 한 19,010명이 계십니다. 그 19,01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기초연금법에 보면은 70%이상만 기초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시는 그래도 78%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4,000명 정도 드리다보니깐 나머지 한 5,000명 남는 예산분이 그게 인제 잔액으로 발생해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정산보고를 해주는데 국도비나 도에서 이 정산보고 자체를...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제 항목별로 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좀 많이 좀 10% 정도 이렇게 증가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돈을 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줬다가 반납하고 이러면은 행정력 낭비 아닌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정확한 물량을 도에 보고는 하는데...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여성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42억 1,704만 1천원으로 10억 9,0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청소년 문화회 관 주차장 및 쉼터조성 사업 6억 6,300만원, 국도비 반환금 7억 4,64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추진 사업으로 여성회 관 승강기 설치공사의 시설비 3,000만원을 감하고 여성회 관 비상대피로 설치 등에 3,00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 880만원,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 168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사업인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276만 1천원을 시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수당 1,000만원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고 가정약육수당 지원사업 8,000만 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보조 인력 인건비 1,66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1,666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간제 보육료 지원사업 1,32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130만 5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회 관 주차장 및 쉼터조성에 따른 부지건물 매입비 6억 6,3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캠프 버스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01만 2천원을 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계 직원 한명 충원으로 직원근무복 40만원, 업무추진비 86만원을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7억 4,6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국도비 반환금 중에 누리과정에 4억 8,000만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3세, 4세, 5세 누리과정반 보육로 22만원 지원되는 운영되는 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해가지고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인원이... 예를 들면 천명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실질 수요는 혜택받는 애들이 800명 밖에 신청을 안해서 그 차액분을 보조금 정산에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경시청에서 한게 아니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위에서 인제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내려보내주는겁니다.
안광일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몇 명정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내려오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고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이정도는 그 시군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상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중간정산하고 하는데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도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정산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매년 차후에 이렇게 반환금을 받는...
안광일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이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여성회 관 승강기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이거 왜 3,000이 감액이 됐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공사비고 입찰잔액입니다.
안직상위원
입찰잔액이 남아서 그런건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거가지고 지금 비상대피로를...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성회 관이 3층 건물인데 당초에는 비상대피로가 있었는데 여성회 관 옆에 아름다운 가게로 운영되는 그 건물을 증축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건물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 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인제 비상대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이 지붕이 누수되어가지고 그 지붕 누수가...
안직상위원
그 지적은 언제 됐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적은 전에는 그냥 금년도에 특별히 또 인제 정부에서 안전을 중요시 하다보니깐 소방점검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이게 소방법이나 뭐 이런게 저촉이 벌써 그전에 됐다는거 아니라요, 이거 증축할 때 언제 그거 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게 어린이집으로 했으니깐 2000년도 경에 아마...
안직상위원
그러면 십 몇 년을 그냥 불법으로 그냥 건물을 썼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인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건데 조금 인제 조금 부분이 그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안직상위원
아니 조금 막히든지 꽉 막히든지 비상시에 못쓰면은 그거는 안되는 거 지, 위급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십여년을 그냥 방치했네요 그러니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은 그 아름다운 가게 그 벽을, 그 벽이 이렇게 맞물리는데 그 벽을 이렇게 터서 조금 문을 내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마당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안직상위원
그러면 계단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안직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청소년 문화회 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청소년 문화회 관을 신축 공사를 하다보니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전천과 연계해서 야외쉼터하고 이렇게 놀이시설을 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밝게 자라나지 않을까 싶어서 쉼터조성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 주차면도 또 만들어요 아니면 주차면은 안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청소년 문화회 관 주차장은 9개 면인데 되도록이면 청소년 쉼터 쪽으로 더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각 계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게 뭐 저번 6대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 좀 잘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 공부하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06페이지에 있는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 240명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보육 교직원 수당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06쪽에 있는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은 저희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거고 뒤에 107쪽은 이거는 인제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거고 앞쪽은 저희들 시비로 추가로 인제 이렇게... 요새 보육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인제 이렇게 유치원들 교사들하고 대비해서는 인건비가 낮으니깐...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시비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도비는 오는 예산을 또 별도로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뒤쪽 107쪽은 도비에서 주는 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주면 되지 왜 도비는 도비대로 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인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따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럼 국비에서 또 주면 국비는 또 따로 줘야 되겠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산 체계가 세우는게....
이상진위원장
아니 주무과에서... 그러면 보육 교직원 수당은 대체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6만원씩 줍니다.
이상진위원장
6만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장려수당은 6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추가로 2만원을 더 줍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8만원이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에서 수당을 14만원을 주고 앞으로 그 중요한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6만원씩 8만원 밖에 안주고 이거 뭐 조금 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 시에서 정부시설외에 그러니깐 정부에서 인건비가 안되는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인제 물론 노인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어린애가 솔직히 더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다음 본예산 세울때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최소한 노인수준은 되든지 안그러면 노인수당 보다는 사실은 더 많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그 애 먹잖아요,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손자 2년짜리 하나 키워보니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도 맹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시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그 급식센터 거기도 역전에 있는 시민급식센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사회 복지과 위생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거는 사회 복지과에서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급식센터가 어린집에 영양관련하는 과 아닙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업무관련은 우리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채용 안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또 왜 사회 복지과에서 하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 업무가 위생계 소관이라서...
이상진위원장
위생계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저쪽 편의 보육센터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진위원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거는 거기에서 하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하고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급식센터도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보육지원센터는 우리가 지금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잘 생각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조합을 하면은 근무자체도 효율적이고 경비도 상당히 좀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갑자기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시거니깐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인제 그 급식센터도 청소년과에서 하는줄 알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위생 이러면 사회 복지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보니깐 어린이집이 관련되더라고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업무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쭈욱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옥
이심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심옥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정리와 신규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45억 4,7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01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서 시립요양병원 주방 및 식당 바닥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816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인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결핵 조기발견 사업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을 위해 600만원과 예방접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문경읍 보건지소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1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역정보 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50억 2,44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중에 실버체조교실 운영 강사료 26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실습 재료비 2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연 LED전광판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제 구입비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중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0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24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5,5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서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700만원으로 유공자 포상비 350만원과 소파 및 휠체어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에 실버체조 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몇 개소에 몇 명을 지금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지금 실버체조 팀이 2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개팀에 787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그게 읍면별로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없는 데가 있지요, 없는 읍면동?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제가 없는 읍면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잠깐만요... 다 있습니다,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영하
권영하위원
다 있어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거 활동 안하는데가 많이 있던데... 그 다음 째는 그 뒷장에 보면은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또 1억 5,000에 금연 LED 전광판 설치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이게 지금 금연 총 예산이 2억 6,7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원을 감하고 그러니깐 이제 작년에는 담배 값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연자 등록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깐 이 예산이 우리 예상했던 예산보다 조금 이렇게 남아서 이걸 인제 이렇게 금연... 시민정구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시민정구장에다가 정구 치러오고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광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금연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문경시에 어떤 도움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광판 설치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에 금연 인구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금연이...
영하
권영하위원
금연이 아니고 흡연 인구가...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흡연 인구가 인제 우리 통계치로는 20.1%로 나와 있습니다. 이 20.1%는 매년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9세이상 표본으로 인제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거기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렇다면은 20.1% 같으면 한 15,200여명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금연 보조제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금연 보조제가 통상 이렇게 패치, 붙이는 그러니깐 패치가 있고 또 인제 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효과는 있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판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금연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첫째아 출산장려금 300명 해가지고 7,000만원 감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둘째아 장려금 6,100만원 올랐거든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예.
안광일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5,210명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5,210명은 이게 인제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인제 둘째아 같은 경우에 통상 한 325명, 월 지출되는 인원이... 그러면은 인제 그거에 연간 합쳤을 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앞의 페이지 300명은 이거 또 맹 연간이 거 아니예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연간입니다. 그거는 첫째아는 인제 1년에 300명 정도 우리가 인제 출산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하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을...
안광일위원
연으로 치면은 30명도 안되는데요, 우리가?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총 누계치죠, 3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안광일위원
아니 300명은 총이고 뒤에 꺼는 연간이고... 그러면 300명 정도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낳아서 7,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도비가 반영이 안되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서고 1회 추경 때 도비가 이렇게 우리가 배정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회 추경에 인제 합산되면서 예산액이 조금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문경시의 연간 출산율이 얼마나 되지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연간 출산율이 인원으로 따지면은...
안광일위원
한 500명 돼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500명... 1년에 작년에 500명이 조금 넘었구요.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352명정도 예...
안광일위원
첫째는 줄이고 둘째는 금액을 늘렸길래, 원칙상으로는 첫째가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고 둘째가 셋째가 자꾸 적어지는데 이거는 반대현상이 일어났길래...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출산율은 352명이라고 하더라도 둘째를 낳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제 둘때로 이렇게 합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아는 도비가 1회 추경때 내시가 됐고 둘째는 이게 우리 당초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아는 얼마 지원해 줘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첫째아는 120만원.
안직상위원
120만원이고 둘째는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240만원입니다.
안직상위원
240만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둘째아 출산장려금 10만원씩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10만원씩 1년간...
안직상위원
1년에 그러면은...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1년에 아, 인제 12만원 된다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달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첫째아는 돈을 줄이고 둘째아는 늘인걸 보면은 지금 둘째아를 둘씩 낳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아마 그거는 아니고 첫째는 12개월 나가고 둘째는 24개월 나가고 그러면서...
이상진위원장
아 돈이 누적이 되니깐 둘째아는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119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연간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렇고 연간 수익이 얼마 나 들어옵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9억 8,700정도 작년에 이렇게 수입이 됐었는가, 한 10억정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출은 한 12억 5천, 그래서 한 차액이 2억 5,000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거롤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12억 5,000정도 저거 되면은 도리어 마이너스 되네요, 이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한 2억 5,000정도 마이너스 납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서에 있으니깐 이야기 하는 건데 제가 보면은 보건소에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는 분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오히려 민간한테 이양을 시켜도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그 얘기가 회 기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장기요양시설 현황하고 그냥도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문경시에 인제 19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정원을 다 채운 기관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소대기자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문경시에서 이정도는 보건소에 일이 많고 하더라도 다소 2억 5,000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끌고가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뭐 어떤 상징입니까, 문경시는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잘한다... 이런 상징입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문경시에서 거기 입소대기자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하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우리 다른 시설보다는 우리 간호센터에 들어오려고 뭐 대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진위원장
뭐 다른 데하고 돈 내는 게 차이가 납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아마 서비스 질에서...
이상진위원장
서비스 질의 차이나는 겁니까, 돈이 차이 안나고?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질에서... 저희들은 차이난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인제 우리 직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서비스 질이 좋아지면은 민간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상진위원장
그럼 노인간호센터가 다른 요양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선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조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2억 5,000을 더 쓰더라도 19개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선도한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들이 서비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인제 사실 다른데도 나도 뭐 몇 명씩 모자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니깐 뭐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선재
이선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
다음은 문화예술회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43 회 의중지)
16:42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