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 지시분 반영,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반영 등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2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0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5억 원이 증액된 3,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주민세 3억 원, 자동차세 16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0억 원 등 총 6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10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난취약지역 긴급안전점검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등 2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0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 9억 1,000만 원, 44억 2,000만 원이 신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도비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6억 3,000만 원 등 58억 9,000만 원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015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억 6,0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설계용역비 18억 700만 원, 신장2동 차량등록사업소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4,400만 원. 134쪽입니다.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냉난방공사 등 사업비 1억 8,500만 원. 다음 13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1억 4,000만 원. 다음 145쪽.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 3억 원, 기초연금 20억 7,200만 원. 다음 155쪽에 장애인연금 2억 3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3,500만 원. 157쪽에 누리과정운영비 6억 3,900만 원. 158쪽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억 3,000만 원. 160쪽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9,800만 원. 167쪽에 교육기관 여건 개선비 1억 6,000만 원. 175쪽 텃밭 부지조성 및 관정 설치비 4,300만 원. 다음 184쪽입니다.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 다음 195쪽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 원 또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비 3억 6,800만 원 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억 5,000만 원. 195쪽에 배알미대교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4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15억 원. 197쪽 초이동 개수공사 15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쪽에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12억 원. 207쪽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시비부담금 49억 7,500만 원. 211쪽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덕풍공원 소공원부지 소송보상금 3억 5,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3억 2,000만 원. 다음 223쪽입니다.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출금 25억 원. 23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3억 7,800만 원. 237쪽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5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일반부담금 수입의 지역현안1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억 9,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원인자부담금 LH공사 반환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공사 부담금 4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비 환경공단 정산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일반부담금 수입 중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LH공사에서 2016년도에 납입 고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사업이 변경되어서 2016년도에선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총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7,200만 원 등 총 9,500만 원, 도비 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1,2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015년도 결산 종료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5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마을버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3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LH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3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폐기물사업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원인자부담금 LH공사 반환에 따른 부담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안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억 4,3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분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등 1억 6,900만 원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도비 분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000만 원 등 7,400만 원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안보다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비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비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업무 관련 물품구입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함께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 지시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 기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316억 9,70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1억 8,5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75억 2,356만 원이 증가한 3,726억 7,75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6,218만 원이 증가한 590억 1,9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약 375억 2,356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64억 원, 세외수입 중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100억 원, 지방교부세 4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29억 5,061만 원, 보조금 103억 845만 원, 잉여금 등 74억 1,29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 예산에서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에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성질별 예산에서는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의 지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복지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억 6,0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설계용역비 18억 700만 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17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15억 원, 초이천 개수공사 15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20억 원, 2층버스 도입 지원비 12억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억 7,5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 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10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6,218만 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2,176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5,14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2,464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현안1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억 9,380만 원, 환경기초시설 공사비 폐기물특별회계 부담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953만 원,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처리 관리대행사업비 3억 2,464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액 236억 5,800만 원, 탄천 슬러지분담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 6,407만 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는 환경기초시설 공사부담금 40억 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49억 7,500만 원,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17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15억 원, 초이천 개수공사 15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고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인상분, 2015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추진 불가 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되는 세출 예산은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게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236억 5,800만 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은 미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LH하고 하남시 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사지구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감일지구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LH에서는 납부를 했는데 그게 협약을 체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감일지구하고 감북지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패소에 대한 부담금을 반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 하남시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사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약을 안 했다는……

협약을 안 해서 패소의 원인이 됐다?

예. 중요한 원인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을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떠한 협약을 안 한 당사자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하는 겁니까? 누가 안 한 겁니까?

하수도에서 하지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몇 년도에 협약을 안 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요.

내가 그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예, 부서에서……

그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진짜 환급까지 가지 않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무지와 무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재판에서 져가지고 환급을 236억 5,800만 원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님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짚어보시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위원님들 생각할 때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물론 우리 하남시의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기획예산관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추경을 다루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위원들 각자 개인들이 충분하게 판단도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부탁하건대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의정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기획예산실이나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고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진짜 제가 당부드리건대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떤 조례 같은 것이 날아오면 충분하게 다 우리 31개 시군도 비교분석하고 우리 하남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하소연합니다. 예산만큼은 집행부가 진지하게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그 요구를 다 받아주기까지는 우리 시의 재정 규모, 재정 컨디션도 모르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예산의 적정성, 규모 그다음에 이렇게 협약도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환급도 하는 이러한 처지도 있는데 예산을 더 아끼고 챙길 건 챙기고 집행부가 앞으로 기획예산관 위주로 정말 예산 편성을 2017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정 예산액 71억 5,632만 원에서 28억 3,272만 원이 증액된 99억 8,90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서 제작 및 예산안 제본에 1,350만 원, 세입⋅세출 재정정보 시스템 개발 부족분 200만 원, 노후된 사무용⋅회의용 의자 구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당직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붙박이장, 장의자, 침대 및 매트리스, 테이블, 복합기, 전자레인지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게양 거치대 구입비 300만 원, 태극기 게양대 조명기구 설치공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소회의실 리모델링비 2,200만 원, 대회의실 내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290만 원, 부시장 소회의실 내 사회대, 탁자, 의자 등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50만 원 증액과 대학생 시정참여 활동지원 보상금2,392만 1,000원 삭감한 8,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여장학금 학자금 부담금 21만 3,000원 증액된 8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구내식당 영양사⋅조리원 시간외근무수당,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 5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40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인건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과장님,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기존에 시비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은?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따복공동체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은 합니다.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도비에……

사업만 중복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예산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국경일 같은 날에 태극기를 거리에 달잖아요. 10월에 현충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개천절도 있고 해서 태극기를 며칠 동안 거리에 달았는데 사실 구시가지에는 태극기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군데군데 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지도 제가 한 바퀴 돌다보니까 많이 달았는데 구시가지도 내년에 예산 세우셔서 태극기를, 사실 구시가지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쪽은 외면하고 외곽지 중심으로 단다는 것은 물론 신도로 같은 부분은 잘 달고 계세요. 그런데 구시가지도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구시가지에 잘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세요.

예, 구시가지도 주요 도로변에 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얘기했더니 군데군데 달았는데 아직 미흡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따복공동체 지원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이번에 추가……

신청한 데가 두 군데예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데가 두 군데예요?

기존에 받았던 데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건 먼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시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건데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한테도……

선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좀 특수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도 참아름아파트인가요?

참아름아파트 거기도 지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지정이 됐지요?

예.

미사지구도 완공된 거 한 번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예요?

올해는 신청한 것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요.

극단 단막극장이라고 해서 금동현 씨가 하는 뮤지컬교실 및 공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푸른교육공동체 하남마을학교에서 대표가 서정화였는데 이거는 인문학교실 마을그림 그리기 등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두 군데 이미 선정돼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기초시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책정됐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위탁관리를 GS에서 했었는데 11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올해 1개월 치만 예산 세우는데 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어떻게 하지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거기 근무인원이 도시개발과 13명, 자원순환과 직원이 13명……

아니, 그 원인이 아니라……

식수인원이요?

아니,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인원 얘기하는……

세 명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영양사 한 명, 조리원 두 명 해서 세 명 예상합니다.

세 분은 새로 다 모집을 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되려고 하면 계약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이거는 저기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있으니까요. 우리 각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많이 쓰지요?

기간제로……

기간제,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려면 어떻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을 해서 하는데요. 기간제 2년 이상을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년을 해야 무기계약직이 된다?

예.

그럼 우리 시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주고요. 그다음에 노면 청소하는 수로원……

이번에 혹시 우리 무기계약직을 새로 선발하겠다고 그래서 올라온 게 있지요?

이번에 올라온……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명을 새로 뽑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게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남시에서 무기계약직 네 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요즈음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하남시청에서 무기계약직 네 명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 기간제가 예를 들어 2년이 돼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새로 다시 뽑는다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위한 플레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네 명을 뽑는 건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별도입니다. 기간제는 우리가 2년을 임용하면 또 별도로 다른 사람으로 임용해서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네 명 무기계약직을 뽑겠다고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니까 어제도 시민들로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겁니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내가 석사 출신인데 자격조건이 석사 출신이고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즈음에 석사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대충 알아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쇼예요. 기간제를 갖다가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그렇지만 공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인지 인정해 주기 위한 행위인지 행정 요식행위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임기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건 기존에 있는 사람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공고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공고되면 시민들께서 그걸 보고 굉장한 기대심리를 갖고 접근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자체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요식행위예요. 어떤 사람들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요식행위라고 쓸 수 없으니까 선발기준 그런 거, 석사 출신이고 쭉 쭉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기간제 네 명을, 현재 이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공고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석사 출신이고 나도 뭔데 하남시에서 좋은 무기직을 뽑는데 응시하려고 서류 떼러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 서류 떼어봐야 다 헛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제 네 명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무기계약직도 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해서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꼭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우롱하는 행위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지양해야 되고 그분들은 꿈에 부풀어가지고 서류 떼러다니고 준비하면서 자기 꼭 응시하겠다, 이번에 자기도 실력 있어서 무조건 여기 하면 하남시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 뽑는 것도 다 공개경쟁해서 뽑고 평등하게 뽑습니다. 다만 지금 처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무기계약직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자세히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 갖고 저희가 특정인을 위해서 봐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간제를 무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를 이러한 방법으로 거쳐야지 무기직이 되는 것인가. 우리 컴퓨터상에 다 나타나 있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져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가 꼭 이렇게 거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준 것 같은, 보세요, 한번. 저라도 ‘무기직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한테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서류 뗀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서류 떼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려고 하는 절차인가 제가 그런 요지에서 질문한 것이지 과장님이 어떤 특정인, 요즈음 어떤 사회인데 아무나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거니까 그런 절차를, 요식행위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이거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지요?

총액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지요?

예.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지요?

매년 총액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긴 하는데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문제는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은 안 받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전에는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인건비 내에서?

예.

그래요? 그런데 기간제 이게 보통 보면 논란이 있긴 해요. 시에서 좀 투명할 필요는 있는데 보통 과에서 기간제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분들이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복지 차원에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시민 사이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피해예방 홍보비용 도비 714만 원이 성립 전 사용승인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 112개소에 선풍기와 쿨스카프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긴급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61만 2,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사용승인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남양주지하철 4호선 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의 감일∼초이 광역도로 토목건설현장에 대해 민간전문가 재난취약지역 긴급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돼서 안전점검수당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조사업 중 손실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도비 30만 원, 시비 2,570만 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보도에 있는 방범용 CCTV가 교통사고로 파손돼서 설치비 1,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총조사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기관부담금 89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73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전산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44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총 9억 5,35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억 1,108만 8,000원. 이번 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4,25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27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사건 신고 증가에 따른 신고서 제작으로 1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 및 워크숍 관련 예산과목 변경으로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1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시비 1,300만 원 등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운영사무관리비로 플로터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64억 증액하여 총 1,298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억 증액하였고요. 자동차세 16억, 담배소비세 5억, 지방소득세 4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 8,7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소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칙사건 조사 국내여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DB암호화 제품 구입비 1,300만 원, 지방세 체납 통합조회 서버 및 프로그램,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1,540만 원,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 장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도화사업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8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3개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수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덕풍2동, 덕풍3동, 미사2동등 3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현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설치에 따른 신장동 521-3번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위한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107억 2,200만 원입니다.

토지값 빼고요?

전체 포함해서 입니다.

토지 포함해서 107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여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땅 포함하면.

대지면적은 1602㎡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2993㎡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9억 6,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0억만 반영하면 다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문화유적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1쪽 윗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62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존 192억 9,688만 8,000원보다 1억 4,104만 7,000원이 늘어난 194억 3,7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원 진입로 부지 사용료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미관광장 바닥분수 유지비 1,53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분수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8,0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천 색소폰 주말연주회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작아트센터 건립 구조진단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비 과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금암산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하남역사박물관 부지 사용료 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광암동 석실고분군 시설보수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32만 1,000원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157억 6,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14억 6,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홍보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기 서있는데 도비보조로 인해서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사강변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과금하고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전기승압 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50kw를 100kw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 간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목 전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차 한 대하고 승합차 한 대 1t 트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9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푸드마켓 운영 지원 이것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4만 원 도비하고 시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국⋅도⋅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6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로 대행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4,4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22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여비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 이것도 27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재정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7만 5,000원도 재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으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재원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53만 2,000원 이 내용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1억 3,98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우편발송서비스도 4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보훈가족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5만 원씩 주는 것을 좀 늘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3,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1,072만 5,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반환으로 1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9,0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2,9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성과금으로 3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시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8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4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소득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지원으로 도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시비 18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등 수수료 40만 원과 경로당 보험료로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시비 1,6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설치에 따른 국비 시비 포함해서 9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설치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시비 20억 7,2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8,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4,582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5,024만 9,000원 도비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에 6,521만 9,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도비 216만 원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으로 4,284만 5,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4,253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680만 7,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억 131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2억 298만 1,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368만 원 국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507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3,515만 6,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4,726만 6,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132만 1,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성년후견심판절차 비용 45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임차료 2,000만 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전세권 설정등 수수료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552만 2,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308만 6,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3,760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832만 7,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700만 원 도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895만 9,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지원에 도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24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7만 9,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21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4대보험료 및 초과근무수당 교육비, 명절위로비 등 1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홍보물제작 1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31만 7,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네트워크유지보수비 3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참여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12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건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에어컨 배수펌프 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61만 1,000원 국비 내시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5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3만 1,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1,725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6억 3,897만 5,000원 도비 변경내시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억 9,850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억 6,0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1,258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36억 3,08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2,505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138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2,485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9,803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 1,578만 9,000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00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학생 체험학습비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91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운데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시비 22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시비 4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36만 원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납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26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시설 개선 시비 3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8,0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거든요. 설명서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거의 시군마다 한 개소 이상은 설치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소일거리라든가 프로그램,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래교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런 사업들을 올해 하반기에 일정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을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얻는 게 아니고 선정을?

예,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경로당 복지 지원이 있어요. 건강관리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

145쪽.

어디 나와……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3억이요?

예.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에서 가평, 연천, 우리 포함해서 예산을 3개 시군만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노인분들 건강과 관련된 안마의자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11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113개소가 다 갈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따로 하지 않고 모든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고요. 경로당 중에서 미사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어 가면 조리사도 한 분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영양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미사 사회복지관에서 원래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혹시 그게 추진이 되면 굳이 그쪽에서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가 세 분이 계시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경로식당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사 13단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경로당하고 차원이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상당히 거기는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이 도에서는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다만 10%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화 시키지 않고 100여명이 넘게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넘을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뿐만 아니라 영양사까지도 거기에다가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지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돼서 그때서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식당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방금 전에 박진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경로당 노인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3억 내려온 거요. 변경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사업변경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안에 다 소진이 돼야 되는 예산이지요? 소진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소진여부와 관계없이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금년 안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윤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받아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예산이 어떤 기구를 사기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타온 것 같은데 이것이 변경내시가 안 되게 되면 하남시 사회복지과 임의대로 집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라기보다 경로당 사업이라는 것에 한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경로당 사업에 맞게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안마체어를 사서 넣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안마체어라는 게 노인정에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기존에 있는 데는 자기네들 안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실조사는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 조사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마체어를 안 받는 데는 어떤 걸로 대체해 줍니까?

다른 걸로 뭘 해드리겠다고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안마체어와 비슷하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저 역시 생각할 때 안마체어가 있고 하면 각 노인정에 배당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노인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경기도에서 어차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셔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고 과연 안마체어가 각 노인정에서 다 필요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안마체어가 있으신 분도 많고 하니까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이 노인정에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원어민 숙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50만 원 증액하여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청소년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만 원을 증액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담당자 두 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03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통합지원담당자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2만 원을 삭감하고 퇴직급여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37만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3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한 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금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관련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 55만 원을 삭감하여 교구재 구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이중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69만 4,000원을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셨나 봐요.

예.

이거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 몇 개월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시행돼 왔던 사업이고요. 이건 올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총 15개교 19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전체 초중고를 인터넷중독 위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주의군 대상자를 선별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나눠서 쭉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이 사항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청소년 인터넷중독이 생각보다 많고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 서면심의로 12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당초 400만 원에서 200만 원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기 납부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지원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448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말 발급 및 보험료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352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06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미사지구 내 학생증가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공공텃밭 부지조성으로 위치는 미사동 4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만 6133㎡ 약 4880평이 되겠습니다. 일 구획당 16.5㎡ 5평씩 800구좌를 만들 예정인데 굴삭기 등 장기임차 2,200만 원, 농작물 경작을 위한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택형 맞춤농정 환수금으로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반납금으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예방 접종 국비예산 착오금으로 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로 2억 387만 원,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2,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회계과 본예산과 중복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 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비로 우선하고 따로 나중에 예산부서끼리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곡천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963만 원, 잉여금으로 6억 5,144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기타회계 전입금 3억 2,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6억 5,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조류대응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1,96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3억 2,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10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추경예산안 311쪽에서 설명드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는 추경에서 3억 2,4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하수도과 요청으로 2억 원을 추가 증액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