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을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입법과 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천군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1명의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자격 또한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 강원지방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교수로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한 납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5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제27조 제2항 본문 중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심사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기준을 적용·운영하는 예와 같이 세부 대상 및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필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를, 체납이 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조사·검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방세 등의 성실 납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중앙부처의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조사·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를 기존의 ‘안전행정부’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이제는 지방보조금을 주기 전에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가 관련단체, 회장, 회장이나 임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관련단체 회원 중에도 그러한 체납된 게 있으면 해당이 다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단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때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 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저희가 축산이라든지 농업 분야에 개인이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체납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는데 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보조금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체납된 것은 완납을 한 후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권을 저희가 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산간계곡 등 특별 청소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1989년 청소비와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청소비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잦은 분쟁과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분쟁 심화로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규제개혁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 안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낚시터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현재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으며 잦은 분쟁과 안전사고의 문제, 그리고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폐지로 마을별 소재하고 있는 하천주변 등 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휴양지에 산천어밸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만산동계곡이나 삼일리계곡, 풍산천 딴산계곡 이런 데를 입장료를 마을 자체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적게는 500원에서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했었는데, 본 조례가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을 휴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게 될 때 발생되는 문제가 첫째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징수를 하는 주체인 마을에서도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들이... 아시겠습니다만 500원, 1,000원 하는 주차료 내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계곡에 자유스럽게 놀러왔는데 무슨 입장료냐?” 그러면서 또 언성을 높이면서 잦은 분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지금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은 이미 폐지가 됐고 저희 군이 이제 거의 끝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 징수는 없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산천어밸리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니고 저희가 특정 어떤 자연휴양시설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입장료가 아닌 그 안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이렇게 할 때 받는 그 비용이지, 그 입장료, 입장료·수수료 그런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놀러오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처리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게 마을에서 관리가 되니까 아니면 또는 그곳을 누군가 관리를 하니까 그게 청소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그 계곡 자체에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관리휴양지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휴양지로 지정된 산간계곡이 없게 되면 자유분방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락철이든 휴가철이든 산간계곡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취사도 하고 놀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쓰레기는 다 되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오염되거나 더럽혀진 부분은 계곡마다 그 읍·면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락철이 끝난 뒤에 각 계곡마다 청소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자연환경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그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정을 했는데 자연휴식년제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동면 유촌리의 ‘지당골’, 그리고 하남면 안평리에 ‘가래울’ 여기는 출입통제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화천군 고시로, 고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관계자 외에 일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자연환경을 원상 보존할 목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존이나 환경정화에 좀 관심을 갖고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훼손된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마을관리휴양지 이 조례가 이게 제정된 이후 9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 굳이 이걸 폐지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폐지하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마을에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이유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본 조례가 19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관련 근거법령을 첨부시킨 「폐기물관리법」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이 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가지고 ‘본 조례의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입법기준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자연환경이 원상 보존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여기면서 또 원상보존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런 지역을 휴식, 휴양, 야영을 할 수 있게끔 놓는 것도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의 근거를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거는 어떤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법령으로, 법령에 위임된 그 법 자체가 모호하고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지권고가 된 사항이고,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게 마을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한 사람과 운영주체인 마을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책임회피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미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은 폐지가 된 상태이고 저희가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면 나머지 시·군도 한 군데도 폐지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있어 타 조례와 중복문제 및 지원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부문은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전입지원, 기준 등 내용이 동일해서 별도 기재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정정 및 쌍생아 지원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주택수리비, 자동차번호판, 쓰레기봉투 지원기준에 대한 정정 및 신설을 했고, 지원금 등 신청가능 기한을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기준 구체화 및 위원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정했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기준도 설정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비가 현재 4만 원인데 5만 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검토는 2016년 5월 24일 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은 당직실에서 1식을 하므로 실 지급액이 4만 원 상당이 됩니다. 실비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허용되는 최대금액을 지급하여 당직근무 직원 사기진작을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현재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관계법령·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 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를 6월 10일 날 완료를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라 순증된 인원 4명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의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승인 인원 4명에 대한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467명을 4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54명을 458명으로 4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준인건비 승인인원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 재난안전에 2명, 사회복지직 증원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는 미포함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민원업무 처리 및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청 부서 직제순 및 과장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부서 직제순을 조정합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에 관광정책과를 재무과 다음으로, 그리고 재무과 다음에 민원봉사과를 기획실 다음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는 미포함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해 타 조례와의 중복문제 및 지원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일부 바르게 정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중 ‘전입세대 정착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조항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아로 구체화하여 명시함은 물론, 주택수리비,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경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규정을 회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지의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기준 내용 중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인상은 교체비의 현실화를 적용하여 대당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의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조정함은 물론 지원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지원내용을 현실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직근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에 정한 조정범위 내에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라 순증된 인원 4명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467명에서 순증된 4명을 포함하여 471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명 증가된 454명에서 4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인·허가 등 민원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청 부서의 직제순과 과장의 직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실·과의 설치를 현행 기획감사실, 관광정책과,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에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민원봉사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변경하여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민원업무와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례의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은 이 지원조례가 사실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전입지원금 지원 세대당 20만 원을 분명히 지원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와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있는지도 몰라서 1년 뒤에 가서 20만 원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복지과나 민원봉사, 민원실에서 아니면 면사무소 전체에서 여기다가 귀농·귀촌한 분들에 대해서 전입지원하겠다고 하면 설명을 좀 드리고서, 전입지원금 20만 원이 탈 수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해줘가지고서 타질 못하고 1년 뒤에 다시 신청해서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수리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당 150만 원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오셔가지고서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출산장려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군인가족들이 지금 3명 자녀 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자동차번호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조례가 잘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있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홍보가 안 돼서 이거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좋은...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 또 현재 살고 있는 군인가족들, 셋째아이 출산하신 분들한테 혜택, 이러한 충분한 검토가, 홍보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군인들 전입할 때는 그게 저희가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군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군인들에 대한 셋째아이 그 부분은 좀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고, 일반주민들 귀농하시는 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전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읍·면 민원실에다가 짤막하게 어떤 홍보 팸플릿을 붙이던가 아니면 크게 읍·면사무소에 안내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귀농·귀촌해서 놓치시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만 원 전입세대 주는 것은 화천군에서 1년을 살고 있어야 20만 원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주는 건데, 지금 그걸 정확하게 설명, 답변이 저거 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오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년 살아야 입증이 돼야 주는 거니까 1년 후에 나가는 거는 맞는 거란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후임자, 전임자 연결도 되고 동료들 입소문으로 전달이 돼서 특별하게 놓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일부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딱 되면 엽서를 보내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시책이 지금 셋째아이부터 우리가 지금 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18개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첫째아이부터 주는 데가 지금 11군데 시·군이 되고, 둘째는 다 주는데 우리 화천만 안 줘요. 그리고 셋째부터는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책사업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애를 하나 낳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럼 우리 시책사업이 너무 좀, 셋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피부에 와 닿는 시책사업이 되지 않고 약간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둘째도 우리 화천은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에 이왕 이렇게 개정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둘째 이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당초예산과 결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연말 정례회 때는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그 시책사업이 개정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번 조례를 거치면서 18개 시·군을 다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둘째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 중에 저희만, 화천군만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18개 시·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도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비슷한 군지역의 몇 개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시행시기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정례회 때 조례가 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은 첫째부터 우리 출산...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는 없다고 하셨는데, 둘째부터는 다음에 조금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5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3년에. 3년 걸쳐서.

네.

그런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다산하는 가정을 보면 어려운 가정이 주로 다산가정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상향, 모든 것이 지금 다 인상을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인상되는 현실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50만 원 지급되는 게. 몇 년 됐어요? 이게 몇 년 됐죠?

네,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기억 못 합니다만,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다고...

그때부터 50만 원이 아직도 50만 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은 인상도 하고 둘째부터 적용도 하고 전체적인 예산 대책이라든가 조례 개정내용을 밟아서,

다시 협의, 고려하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죠?

고려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산상으로 어렵다면 이것을 둘째하고 셋째하고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보통 둘째보다는 셋째를 많이 주게 이렇게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50만 원 지급한 게 아직도 50만 원 지급을 합니까?

2009년부터 저희가 시행...

몇 년 됐어요, 그럼?

그러면 7년,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이 됐어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7년 전에 50만 원이 아직도 50만 원이에요?

그거 예산하고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과 독서문화 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을 ‘1조’에 담았고요. 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저희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9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사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과 독서문화 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납부와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관련규정과 지원사항 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등의 납부에 관한 조항 중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 도서관이 이제 생기고 사내에도 생기고 하는데 이걸 위한 운영 조례가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인재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의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 조례를 보면 좀 약간 석연치 않은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 회의가 주재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거를 우리가 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넣어야 되는데, 특히 그 위원의 임기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있고, 또 위원을 선임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도서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더 넓게 해서 다양한 인사들이 이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조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그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는 어느 수강료 수수료, 사용료에 얼마 범위 이내에서 규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한을 둬서 규칙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냥 이거는 포괄적인 위임을 해서 좀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10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39조에 보면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규칙도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조례나 규칙이 먼저 상정,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거기서 검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군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의 고문... 자문변호사라고 그러나요? 변호사도 있고 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검토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등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실·과장으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같은 조례가 상정됐을 경우에. 또한 저희 법무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로 하여금 그 수정·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도 사실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조례를 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규칙도 어느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또 본 사항은 수수료가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법의 위임원칙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나 특이사항이 이런 것 발생이 우려돼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만약에 이게 꼭 규칙보다는 조례로, 이렇게 사용료 조례를 두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사용료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다 조례로 별표로 해서 사용료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제4조, 4조에서 위원의 임기가 빠진 사항 3항을 추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 내용을 좀 수정 의결하도록 3항을 추가하는 사항과 제10조 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수강료는 규칙에서 정한다.’를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하도록 하는 이런 수정의결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5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이 되고,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화천군 여성발전조례」를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목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6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7조에서 26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중,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 36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기금조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규제개혁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근거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 및 5조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2조 제2호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1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8호로 수정하였고, 제2조 제2호에서는 법적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아동이란 법 제2조 1호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로 말한다.’ 이렇게 법 제2조 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5조에서도 법적근거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범위를 수정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로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지원시기를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24개월이 지난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고 규제개혁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아동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적근거를 제 안1조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동법시행령 제13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법에 따라 부군수에서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신·구조문대비표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조해 주시고, 규제심사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36조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담았고,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9조에서는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급식아동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고, 규제심사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이 2012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했습니다. 아동위원회 설치근거인 「아동복지법」이 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되는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참조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원 등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함은 물론 사업비 지원대상을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근거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아동’의 정의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 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규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관련근거 규정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1조 목적 본문 중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급식 사업이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과 급식아동 후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 6조를 제1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지원조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지역센터,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많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부서별, 지금 그 분야별로 다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같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별로 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은 급식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 분야는 같고?

저희 과에서 다 하는데 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별로 일괄적으로 다 위원회를 동일하게 동일한 사람으로 할 순 없고 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아동 거기에 들어가나요?

어린이집이요?

네, 아동센터에.

아, 아동센터는 우리가 공립 푸르나아동센터하고.

그런 데만 들어가요?

풍익홈에서 저기서 운영, 그러니까 화천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로서 거기 한 27명, 22명 해서 한 50명 정도를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센터, 푸르나하고 이런 데만 해당되고.

네, 푸르나하고 화천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은 별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화천지역아동센터가 27명이 지금 있고요. 푸르나지역아동센터는 공립인데 2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은 우리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그 사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과 일부, 학습 끝난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도비·군비를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정된 사항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센터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변경이 됐는데, 우리 화천에는 이거는 관계는 없겠지만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게 개정이 됩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설립을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진위, 아동센터로 해서 적절한 시설이라든가 뭐든 갖췄는지 진위평가를 해 가지고 진위평가를 해 가지고 통과한 후에 24개월 이후부터 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고보조금을 수령을 하는 센터에 한정해서 이제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지원하겠다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개정한다는 취지가.

그러니까 신규로 어떤 아동센터를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을 때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위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서 통과한 후에 24개월 이후부터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이거는 새로 지금 이번에 설치·제정되는 조례인데 이 아동급식위원회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뭐 급식지원 대상 아동, 급식지원 방법 이거를 기능을 하는 역할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일정기준 이하인 자녀, 저소득층.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일정기준에 1인 가족, 2인 가족 했을 때 그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이하인 가족의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1인 1식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이 급식위원회에서 이런 급식메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한 아동들한테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아동급식 지원 나가는 수가 208명입니다. 거기서 식권을 주는 아동들이 27명, 도시락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123명이고, 단체급식이 58명인데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 49명하고, 화천고등학교 8명, 학습관 1명 이렇게 해서 208명에 대해서 1인 1식을 도시락과 식권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권은 5,000원, 도시락은 4,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우리 자치, 안전자치행정과에 있는 거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걸 대상으로 권장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거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 사항은 그냥 도시락이나 단체 이런 데한테 표를 주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네, 저소득 아동을...

저소득 아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치하는 데서 10조에 보면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후원회가 상당히 타격들을 받고 있어요. 이것 자칫하면 이것 직무와 관련되고 업무와 연관된다 해서 지금 학교 운동선수들 후원회가 다 지금 거의 무산되고 거의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김영란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좀 저거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우리가 후원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은 우리가 김영란법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홍보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금 그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협의 제도를 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빈곤·사망 이런 것에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아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제정을 한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협의한 결과 부동의 돼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동의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영향이 되고,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그 협의를 부동의를 받게 되면 이거를 시행할 수, 시행할 때 여기 보면 ‘교부세를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그러면 이게 조례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인지,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놓친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우리가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업무미스로 인해서 사전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보장협의제도가 할 때 변경성, 타당성이라든가 기존 제도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동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교부세를 감액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중앙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교부세를 감액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조례로 한다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또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 지방,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보장기본법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하게 되면 교부세 삭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이 부동의 한 사유가, 부동의 한 사유가 여기 보면 아주 상당히 잘 이해를 웬만한 사람은 잘 못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전문가 아니면 내용을...

네, 광의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동의 한 내용이 너무 광의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좀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이게 인구시책에 이게 하나의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건데 왜 복지부에서 이거를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과잉 저걸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저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법적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 번, 이거는 국가에서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쓰면서 이런 거는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도 이런 걸로 부동의 받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건복지부나 중앙에 지자체의 현 상황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화천군 여성발전조례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면 이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그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인가요, 이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내용은 어떤 한쪽에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지정된 취지인데요. 여기서 어떤... 여성만을 위한 저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 같이 평등하게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조항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여성을 위한 이런 조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평등법이지만 여성을 위한 조항이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양성평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여성발전, 여성 쪽으로만 사용하고 이 기본법만 바뀌는 거죠?

아, 저희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5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 해서 연간 한 4,600만 원, 이 4,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또 이게 이율이 1.8%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2,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다 바뀌고 사용용도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여기 일·가정 양립지원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인데, 이 남성 육아휴직이 공무원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산하조직에도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법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조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승입니다. 저희 과는 2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시 공동주택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감사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감사대상을, 그리고 안 3조는 감사요청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감사실시 절차를 정하였고, 안 6조는 감사의 방법, 그리고 안 7조는 감사반 편성과 운영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감사결과 처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였고, 정부 시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보험가입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보험가입에 있어서 입주자가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고, 나머지는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그리고 규제개혁심사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과 화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화천군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과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를 알려야 하는 사항, 감사의 방법과 감사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서류 확보와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보험가입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규정을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완화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조례 저기인데, 공동주택이라면 범위가 지금 우리 지역에, 화천군 내 지역에 어느 선까지가 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빌라는 해당이 안 되나요?

빌라도 다세대주택으로 해당이 되죠.

그럼 그 주택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를 하죠? 만약에 빌라다, 라고 하면 거기에 그 주택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권한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해당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관리자들이 감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다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은 군에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 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네, 기본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그 법이 올해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아주 발 빠르게 개정하는 것하고 또 감사조례 만드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빠르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좀 투명 있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세대 사시는 분들이 좀 주택에서 자기가 얼마내고 사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조례에서는 제가 다른,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우리 소관부서이니까 우리 보면 공통주택 지원조례가 있죠?

네.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심의위원에 대한 사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이 지금 규칙으로 해서 위원장 누구 되고 이것 다 규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정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는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결정이 돼서 이것이 각 우리 필요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도 한도가 또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문제도 같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을 5조에 신설하였으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과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하는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이번 조례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계 법령은 발췌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올해 이번에 제2회 추경 들어온 것 보면 여비를 환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님.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 여비가 환수돼서 그거를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관련법령이 2013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 2016년도 와서 지금 와서 이것 개정한다는 게 이게 진작 됐으면 그게 만약에 그 여비가 그렇게 해서 수령된 거라면 2배로 징수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령이 너무 늦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생각하신 것하고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영안정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우선적 보증지원 출연 및 협약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시설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기타사항은 붙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친환경 차량 등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경감사항을 신설하여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요금감면을 5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5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산정기준이 50㎡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7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 및 강원도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목이나 조문 그리고 상위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관련조례의 폐지 등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 외 도로점용료는 삭제하고,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방세의 세목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실시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용보증기관의 우선적 보증지원에 관한 내용,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우선적 보증지원,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 사업 분야인 농·축산업, 임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주차장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의 감면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중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60%를 경감’ 받은 내용을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별표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일부 내용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강원도 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목이나 조문 그리고 상위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에 관한 조항 중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조항 삭제, 강원도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를 삭제하는 내용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사업으로 지원조례가 지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좀 다른 내용입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시설, 사업,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0%를 보조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거는 어떤 사업... 지원조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아, 안전자치과. 안전자치과.

거기는 위생 쪽으로 해서 음식업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은 음식업을 포함해서,

시설을?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소상공인 전체적인 내용이고.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요?

지금 저희는 1,0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조례에 신청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네, 50%.

50%?

네, 네.

그러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시설,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500을 지원을?

네, 50%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50%만 지원을 하고. 그 최대 범위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했는데, 1억을 리모델링하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서 5,000만 원 자부담하고 5,000만 원을 여기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여기 지원 금액은 1,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뒀습니다. 지금 조례에.

1,000만 원까지? 그럼 2,000만 원도 안 된단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도. 아니,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것에 묶지 마요. 만약에 농업인들은 그러면 70% 보조하고, 어떤 저기는 전업농은 100% 보조하고 한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1,0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이 범위가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농촌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상공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서 도·소매업이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좀 1,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우리 관내에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서 유료 주차장이 지금 화천 시가지 외에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없는데 그럼 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1차적으로 여기 우리 시가지 지금 주차요금 받는 데 ‘T 자’형태로 중심도로에 거기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가지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넣으면서 나머지 것까지.

같이 하는 거고?

같이, 네.

다른, 다른 지역은 없고 이제 이 화천시내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시내만 지금 유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강원신보인가요? 거기에 우리 1억을 출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도 1,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쉽게 말해서 우선적 보증지원 제도인데, 그게 지금 얼마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건에 1,800만 원 지원이, 대출이 나가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랑 지금 크게 그건 다르지가 않는데 지금 왜 그게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도를 본인이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신용도를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다 그 가길 꺼려해요. 거기서 “신용도가 이래서 안 됩니다.”든가 “신용 몇 % 이하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자기는 창피하고 이래서 기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고, 또 그거는 또 재산세가 또 내는 게 얼마 이하가 돼야지만 또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게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는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위축되어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군의 너무 지원 같은 게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선적 보증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어느 금융기관에 또 출연금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얼마내고서 그거를 보증을 재산에 관계없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조금 전에 신보위에 얘기한 것 그거와 다 같은 부분인데.

글쎄.

이게 이제 사실은 어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더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대출 나갈 때 대출되는 그 제도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5년 이내에 다시 대출할 때는 대출이 안 되는 거고, 5년이 지나야만 대출이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조금 대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소상공인이 상당히 지금 본인, 우리들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들이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군부대 직접 입영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군정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상 막상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피부에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좀... 뭐가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지원하는데 뭐가 문제되는지 그걸 빨리 풀어줘서, 완화시켜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 1,000만 원이라도 가서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먼저 기획실에서 지방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도 이런 만약에 지원을 받을 때 체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어디까지 저공해자동차라고 하는 건지도.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전기자동차?

네.

아, 거기...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점검한다?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게 숙박업소와 요식업을 지금 개선사업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든 상가는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의, 이 뒤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게 포괄적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해 가지고 여기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고, 그밖에 도매, 소매, 숙박업 이런 것 전체는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종업원이 5명 이하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1,000만 원 갖고 무슨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내니까 50% 내외고 1,000만 원 내외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얼마까지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럼 2,000만 원 까지가 가능한 거네?

네, 5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반 상가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업주가 직접 운영하고 뭐 하는 곳은?

아니, 다 되는 거죠.

아니, 종업원이 5인 이하라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업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죠. 시설주가, 시설주가 혼자 운영을 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5인 미만이니까.

아, 시설주가, 시설주가 있으니까. 그럼 모든 상업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업종의 상인이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 숙박업하고 요식업만 시설개선이 가능하냐, 지원이.” 자기네는 “왜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래서 숙박업, 요식업은 안전행정자치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그 외에 업소들은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으로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별지서식과 조직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으로 별지서식 일부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서식 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라 ‘화천군 상수도사업소장’을 ‘화천군수’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이업 위원장님,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교환 1건, 취득 1건으로 교환은 토지취득 2필지 2,474㎡에 재산가액 1억 3,582만 9,000원, 토지처분 2필지 3,148㎡에 재산가액 1억 4,795만 6,000원입니다. 취득은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 1동 7,211㎡에 재산가액 18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 습지조성 사업에 따른 교환 건은 행정재산인 사창리 318번지 외 1필지 3,148㎡를 화악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 부지 사창리 316-2 외 1필지 2,474㎡의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폐농경지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습지조성으로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수질정화개선, 그리고 주민 친화적 공간 확보로 관광객 및 주민의 쉼터 제공, 학습장 교육효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1117-1 외 7필지에 골프연습 30타석, 연습장 연면적 7,211㎡ 철골조의 지상 2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7년 3월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공공체육복지 제공으로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폐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 습지조성 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316-2번지 일원에 6,769㎡의 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농경지를 활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습지조성으로 오염물질의 차단과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부지인 화악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 소유부지 2,474㎡와 군소유 부지 3,148㎡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건물신축은 하남면 용암리 1117-1번지 외 7필지에 연면적 7,211㎡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골프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올 한해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함께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재단법인 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11월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쪽배, 산천어축제 지원 및 관광사업 위탁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육성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출연금은 47억 3,600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 축제 대표축제가 2개에서 3개로 증가됨에 따라 선정 지원금이 1억 원이 삭감되어 출연금을 정정하였으며, 붕어섬에서 운영 중인 사계절 체험관광프로그램이 관광객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4,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쪽배축제 축소 개최에 따라 출연금 1억 4,846만 원을 반납하고, 산천어축제 사전준비를 위해 4억 1,656만 원을 출연하여 화천군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준비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나라에 2억 6,81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49억 1,41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7산천어축제 운영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사업의 위탁운영, 그리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관광, 향토 산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나라에 출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산양리 군관사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임대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산양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여건을 해소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으로 타 시군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관사 건립사업 용지확보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사단 군관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 5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67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8평형 68세대, 2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은 11층, 한 동은 1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용역 발주는 금년도 11월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201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저희가 2015년도 2월 18일 날 산양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고, 용지매입 관련 사전협의는 2015년도 3월 10일 날, 국방부 시설단 사전협의는 2015년 3월 16일 날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15년 4월 24일자로 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2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22필지고 국유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유지는 저희가 총 22필지 6,652㎡, 2,0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주무부처 상호간 관리전환을 해서 국방부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군관사 건립부지 무상사용 합의각서 체결은 금년도 8월 26일 날 저희 군청에서 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세부적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 토지 교환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사 신축을 위한 화천군 소유 토지 지상권 설정도 별도로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련근거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와 제2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군관사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산양리 군관사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양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여건을 해소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관사 건립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서면 산양리 515-1번지 일원에 28평형 2동 68세대 조성을 위한 7사단 군관사 신축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6,652㎡를 30년간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무상임대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에 따른 관사 신축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시작한다고 시작한 게 오래는 됐습니다만, 이게 어떤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 시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저쪽에서, 사단, 국방시설단하고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신풍리에도 또 같이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를 지금 사단하고 국방시설단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된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협조할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한옥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지난해에 이뤄져가지고 의회에 동의가 된 후에 민간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에도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천한옥학교의 활성화 및 특성화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겸비된 역량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위탁 적격자를 공모·선정하여 화천한옥학교의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2016년도는 3억 1,2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월부터 12월까지 줘서 2016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향후 2년간은 33억 9,013만 7,000원입니다만, 이거는 예정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 산출을 해서 위탁비 운영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사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8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전기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 징수관리, 한옥체험료 징수관리,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한옥학교 시설유지관리, 기타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화천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미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월에 운영 수립했고, 모집공고를 1차 1회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 해 가지고 됐고. 적격심사는 금년도 2월 20일 날 해서 지금 현재 한옥학교에서 돼서 2월 25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한옥학교 관리위탁협의서와 관련 조례는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한옥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한옥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한옥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화천한옥학교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겸비된 역량 있는 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업비는 10억 9,2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3년간 화천한옥학교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탁범위는 교육생 모집 및 수강료·한옥체험료 징수관리,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한옥학교 시설관리유지와 기타 교과과정 운영 전반 등으로 한옥학교의 특성상 전문 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 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나,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탁동의 없이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한진’하고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네, 공모를 했는데 1차에 유찰이 돼 가지고 2차에 또 한 사람이 응모를 해서 지금 ‘한진’ 한옥학교 교장 운영주체하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같이,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학교는 그럼 ‘한진’하고만 지금 몇 년간 계속 지금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공모를 냈는데 다른 데서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유찰이 됐었고, 또 이에 2차에도 ‘한진’... 한옥학교에서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단체에서 지금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을 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진’만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난해,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위탁을 하는 거고, 그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농 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사유는 지역 농 특산물 명품브랜드의 홍보와 수도권 농산물 판촉확대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겸비된 역량 있는 단체와 입점협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단위로 체결하고, 사업규모는 2개소로서 기본형 7평과 보증금 없이 우리 군에 추가 제공하는 4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가락시장 지하철역과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결되어 대도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본 건물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팔도마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총 2억 2,000만 원으로 홍보판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과 입점보증금으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입점보증금 예치기간은 협약기간인 5년간으로 하고 이후 반환 또는 재연장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발행 안정적 보증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상호협력 분야 의무규약, 계약기간, 비밀유지, 실무협의 및 기타 홍보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협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근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9조와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중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홍보관 인테리어 등을 추진해서 11월 중에는 홍보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입점보증금은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 3월 중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 협약을 위한 것으로 지역 농 특산물 명품브랜드 홍보 및 수도권에 농산물 판촉확대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겸비된 역량 있는 단체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에 입점하여 부스 2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는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및 제품을 입점 추천하며, 주식회사 팔도마당에서는 운영주체로 쇼핑몰 운영, 특정물품의 홍보, 판매, 마케팅을 책임지며, 판매된 물품대금의 18%~25%의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홍보판매관 입점 시 우리 군의 특산물품 등의 홍보, 판매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주식회사 팔도마당이 징수할 농 특산물 판매대금의 18%~25%의 수수료가 농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약 시 세밀한 검토와 추후 입점 시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쇼핑몰을 통해서 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7평하고 4평이라고 그랬는데 4평이면 사실 이거 얼마, 평수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컴퓨터 시설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농산물도 갖다놓고 이러는 겁니까?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홍보판매관은 기본이 7평입니다. 7평 부스 안에 우리 지역의 농 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부스고, 지금 4평이라는 부분은 별도의 추가공간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부분은 주식회사 팔도마당하고 저희하고 먼저 협의를 하면서 그 공간은 저희한테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잡곡세트하고 쌀, 그 부분만 거기다 판매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평에 그게 가능해요? 4평이면 이것밖에 더 되나요?

4평 정도만 해도... 그게 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협약 동의안에 의한’인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이 돼서 저희들 지역... 우리 화천군 농산물을 서울 가락동으로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죠?

네, 네.

거기에 장소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한참 농산물 나가고 가락동 시장에서 우리 화천군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토마토가 어떻게 거기 거래가, 청과하고 해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 위원들도 좀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농업개발과에서 언제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 위원들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나가는 것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말로만 계획하고 서류만 보고서 듣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우리들도 한번 직접 체험해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참을 출하할 때 작목반장님들하고 농협 관계자 분들만 한번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어쨌든 간에 가락 홍보관이라든가 입점하는 개장일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출하라든가 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협약서에는 화천군과 팔도마당이라는 거기하고 둘이서 협약하게 됐는데, 농협에서 1억을 댄단 말이에요. 굳이 농협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사전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판매관을 서울 대도시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 특산물을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그다음에 서울로 운반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내에 저희 농협이 화천 농협하고 간동농협 2개 지역이 있는데 그 농협에서 중간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관련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부 부담을 해서 이런 홍보판매관에 따른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농산물에 따른 판매에 따른 책임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농협에다가 위임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농협에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 간에 홍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협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A라는 농산물을 올려 보내고 농민들도 A라는 농산물을 올려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 물건을 먼저 진열하고 먼저 팔 생각에 농민들 거를 진열을 안 해준다면 이거 농협의 장사만 시켜주는 거지,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농산물 홍보는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게 초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농협에도 충분히 저희가 불러서 협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개인적인 농산물에 따른 부분하고 농산물하고 이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어차피 농업에서도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에서, 특히 농 특산물 같은 부분은 농협에서 어쨌든 간에 판매되는 것,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농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별화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팔도마당에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확인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도마당에서 이 농산물을 주문할 때 농협에다 주문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다 넣어서 행정에서 농가들한테 연락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뭐 거기에 연락처를 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 유통계에다가 연락처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각 개인한테 다 연락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군에다가 오더를 주면 군에서 각 농가들한테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체계를 이게 군에서 좀, 군 유통계에서 책임소재를 갖고 좀 할당을 해 줘야 고루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농협한테 하면 전부 다 맡기면 농협에서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나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통계에서 주관해서 할 그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계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서울 가락시장에 팔도마당이라는 것을 열어서 지금 협약식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농산물을 좀 확대 판매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저희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결할 때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정말 손해가 가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셔서 그렇게 잘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