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속기는 원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신흥동·우산동·운남동·월곡1·2동 출신 문태환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려서 바로 질문 항목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체계 면에서 획기적인 개혁,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 주체들의 공공의식과 윤리의식 강화, 지방보조사업이 총액 대비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타 광역단체와 차별화된 주요사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ㆍ관리측면의 개혁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말합니다. - 2015년도 지원 지방보조사업 452개 사업 726억원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예산편성 후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 후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과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로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국별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등급을 강제배분(매우우수 10%, 우수 40%, 보통 40%, 미흡 10%)하였습니다. 총 452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대비 예산을 10% 감액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평가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자들의 공공의식 및 윤리의식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공공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방보조사업자가 유리알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알카드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의 공공의식과 청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공공의식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2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용도 및 목적 외 집행이라든지 부당지출 사례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 건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42개 사업에서 부정사례가 발견됐다고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까지 측정시스템 미비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ㆍ보완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시 추진성과에 고용유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심의토록 하여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은 청년창업특례보증 등 22개 사업 212억원으로 고용창출 목표는 2,121명이며, 8월말 기준 일자리 실적은 1,103명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제도가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본질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타 시·도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광역단체와 차별화된 사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광역단체와 차별화된 지방보조사업은 국제그린카전시회 지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자동차육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그리고 문화전당주변 활성화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등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지원 및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광주 랜드마크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및 광주타워 건립과 관련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광주타워 건립”은 문화전당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랜드마크 필요성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 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문화전당이 현재와 같은 지하 건설 방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화전당 건립이 설계 원안대로 본격 진행되면서 랜드마크화 논의가 잠시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각에서 도심권에 문화전당의 부족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칭)광주타워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시도 파리의 에펠탑이나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도시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랜드마크 건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조달, 대단위 부지 확보, 투자 대비 사업성 등 논란이 많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타워 방식을 포함하여 전당의 미흡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들어온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도 무등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안이나 주장이 있어 왔지만 무등산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광주MBC, 2016.10.6.) - 반대 : 51%(환경훼손우려) / 찬성 46.8%(노약자 접근성 제고) 더욱이 (가칭)광주타워에서 출발하는 친환경 케이블카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정 위치 및 노선 선정, 무등산 훼손 논란 해소, 대규모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광주시 장기적인 문화관광발전방안 중에서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포근한 무등산을 세계인의 품에 안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뛰어난 경관자원과 동·식물자원,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21개 국립공원 중 세 번째로 탐방객이 많이 찾고 있는 산으로써 대도시에 인접하면서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서석대 등 경관자원 92개소, 수달 및 으름난초 등 생물자원 3,691종, 증심사 등 문화자원 11점 * 15년 탐방객순위 : 1위(한려해상,705만) 2위(북한산,638만) 3위(무등산,360만)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지질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예비실사에 참여하였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프로그램 사무총장 패트릭 맥키버 등 세계지질공원 전문가 3명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지난 10월 7일 환경부 산하 제14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세계인과 공유하는 무등산이 되고 우리시는 국제도시로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15.10.기준) : 120개소 / 국내 1개소(제주도) 또한 무등산 생태계 복원사업 일환으로 우리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원효사 상가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부대 이전 : 국방부 군작전성 검토 /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 타당성용역 추진 중(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의 원지형 및 식생복원 등을 통해 추가 훼손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가를 도모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무등산권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조성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자원이 풍부한 광주호 일원에 원효사 상가 이전 및 한옥 단지,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생태타운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광주호 생태타운 조성사업(2016~2020), 773억원(국 389, 시 384) 다음은 문태환 의원님께서 총인시설 준공 처리 관련 총인슬러지 탈수함수율 분석결과가 상이한 이유와 총인처리시설 탈수함수율 증가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총인슬러지 탈수함수율 분석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함수율 분석결과」는 시 자체감사(15년) 지적사항에 따라 총인탈수기 가동효율점검을 위해 4회에 걸쳐 탈수함수율을 분석하였던 것으로 2015년 7월까지 총인슬러지를 소화조에 병합처리함에 따라 병합 슬러지(총인+하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던 결과입니다. 표4 「총인슬러지 분리 후 총인 자체탈수에 의한 함수율 결과」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총인슬러지 분리처리방식에 따른 실제 운영결과로써 병합처리와 분리처리에 의한 차이일 뿐 총인 탈수기 성능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탈수함수율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슬러지 분리처리를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운영한 결과, 총인슬러지 탈수 함수율은 연평균 85%이며 1일평균 59.6톤이 발생되어 외부 위탁처리(21억원)하고 있습니다. 함수율 80%로 처리할 경우 1일 발생량은 44.7톤으로 연간 처리비용은 16억원으로 현재 함수율 85% 슬러지 처리비용보다 5억원 정도 적게 소요됩니다. - 연간 슬러지위탁비(함수율 85%): 2,147,588천원(98,450×59.6×366) - 연간 슬러지위탁비(함수율 80%):1,610,642천원(98,450×44.7×366) - 차이(85→80%) : 발생량 59.6 → 44.7톤/일, 금액 536,946천원 감 우리시는 총인슬러지 처리비용 절감방안으로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응집보조제를 활용하는 개선방안 연구와 사회적 여건 변화(위탁처리비 급등 등)에 대비하여 매립화, 건조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단기대책 : 총인슬러지 함수율 저감방안 추진(위탁처리비 절감) - 장기대책 : 별도 처리시설(매립화, 건조화)등 설치 검토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계림동 화상경마장 주변 주차장 문제와 관련 주거환경개선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1년간 진척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화상경마장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림1구역과 계림3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계림8구역은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보상추진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인 계림1구역과 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 건설 시공자 공모를 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어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1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화상경마장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ㆍ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으며 국가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을 통해 화상경마장 주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스크린경마장 인근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주차문제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계림동에 한국마사회 스크린 경마장이 개장된 이후 장외발매소가 문을 여는 금요일과 주말에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방문객수(평균) : 금요일 2,700여명, 토·일요일 3,400여명 현재 경마장 주변에는 부설주차장 362면, 사설주차장 388면, 공영주차장 38면 등 78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경마장 내방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차난 개선을 위해 경마장에서 도보로 2~3분 거리 3개소에 75면~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 기간 15∼16 / 사업비 30억(국비15, 시비7.5 구비7.5) / 규모 1천㎡ 하지만 우리시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유발하는 마사회 측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후 한국마사회 본사와 광주지사를 방문하여 부설주차장 확충 및 현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사설주차장의 주차비 지원, 내방객 대중교통 이용유도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지난 8월에 인근 홈플러스와 4층 주차장 270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고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설주차장 요금 일부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동구청에 계림동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완공,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동구청에서는 4개조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계도 및 주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 대구, 경기 등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마사회에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문태환 의원님께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탈수기 성능검증도 하지 않은 채 준공을 완료하고 탈수기과정 제외, 탈수기 동절기 성능시험 문제점과 의혹들, 현안사항 해결방안의 건 회의가 시공사 공사비 특혜를 준 것,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가 탈수기 성능검증도 하지 않은채 준공을 완료하고 탈수기 과정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슬러지는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당시에는 외부 위탁처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시 주관부서에서는 준공 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위탁처리비가 급등(톤당 54천원→150천원)하였고 위탁업체 운송 중단시 하수슬러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생태수질과에서 2012년 8월 8일 “총인처리시설 발생슬러지 적정처리대책 강구”를 요청받아 감리단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대림)에서는 위탁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 감리단은 소화시켜 탈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무부서에서 2012년 9월 17일 총인슬러지를 소화조에 투입 후 개질하여야만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견을 받아 준공 후 슬러지 처리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우리 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단도 2012년 9월 27일 “총인처리시설설치공사 일부사업내용 변경(안) 검토의뢰“를 통해 총인슬러지를 소화조로 투입 후 혼합 탈수, 최종침전지 개량 1지 보류 등의 사항의 검토(안)을 생태수질과에 제출하였고, 우리본부에 전달하여 감리단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시 생태수질과, 종합건설본부, 광주환경공단, 책임감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합동 회의를 거쳐 총인슬러지를 기존 소화조로 투입하여 성상을 개질하면 건조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하며 예산낭비도 해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슬러지 처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인탈수기 성능시험은 설계변경에서 총인슬러지가 소화조에서 소화된 이후에 실시토록 하여 2012년 12월 17일 총인슬러지 소화후 탈수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접수하였으며, 2012년 12월 28일 성능보증기준 80% 이하를 충족하는 성적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준공 후 총인탈수기가 운영에서 제외된 사항은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에서 탈수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지난 2015년 우리시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인시설 모든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 조작으로 총인슬러지를 성능보증 했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총인처리시설이 국내 처음으로 시설되어 총인슬러지의 특성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며 적정한 처리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준공 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인슬러지의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대로 운영하여 성능보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성적서는 12월 28일인데 2주전인 12월 14일 시료 채취로 2주간 시료 수분을 대량으로 떨어뜨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기함수율 성능시험은 대상 슬러지를 2012년 12월 14일(금) 시료를 채취하였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12월 17일(월) 접수하여 12월 28일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행일자가 2주 후 발행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접수부터 시험성적서 발행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성적 의뢰서 공사명이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동 명의로 되어 하수처리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당시 공사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이라 기재함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나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1하수처리장만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하였으며 2하수처리장 시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운전을 통해 시공사의 성능보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공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시운전 초기단계부터 총인슬러지 처리문제가 발생되어 적정처리방안을 강구하게 된 시점이었고 탈수기는 시운전 초기단계로 다양한 운전조건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슬러지처리문제는 이미 대두된 상황이고 탈수기함수율은 운전조건을 바꾸며 최적조건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설계변경은 시공사의 성능보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공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시로서는 준공 후 총인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설비를 이용한 총인슬러지 처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공사비는 왜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됐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입찰비리, 담합 등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사였습니다. 더구나 본 공사는 턴키공사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시공사 부담으로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조용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태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태에 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해 주셨고요. 또 영구임대아파트 세대 간의 관리비를 비교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까지 저희 것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영구아파트관리비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복지적 관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쌍촌 500세대, 금호 1,500세대, 하남 1,500세대로 총 3,5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약간의 공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86~93%까지가 관리비인데요. 이 관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세대수뿐만 아니라, 인건비 산정하는 데는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거주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수입니다. 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주민 요구가 어떻게 되느냐,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느냐까지 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이 경우 일반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것이 ㎡당 따지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평균 13.5평이고 저희가 비교했던 것들이 대개 17평, 20평이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세대별로 분석은 했습니다만, 실지 ㎡당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높습니다. 높은 것 중에서 특히 쌍촌이 높은데요. 거기는 중앙난방이었어요. 2명의 사람이 상주를 해서 중앙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중에서도 청소나 경비는 다른 일반보다는 약간 높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동수가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대개 노약자들이고 장애우이고 그다음에 새터민, 한부모,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아서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공시된 것보다 저희 쌍촌아파트가 훨씬 많아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평균을 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따로 의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관리비 절감방안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비실은 예전에는 동마다 경비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경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16명을 줄였습니다. 다만 쌍촌영구는 원래 4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옥상물탱크는 저희들이 고가수조식에서 가압펌프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저감, 그렇게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고쳐 있고요. 세 번째로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계약방식을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거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로 계약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CCTV, 저희들이 원래 62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은 42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나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가수조식에서 바꾸면서 140만원 혹은 200만원, 이런 정도에 개선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 절약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단지가 많고 다른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쌍촌 빼놓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노약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도시공사에서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미용봉사라든지 치과치료라든지 어버이날행사라든지 독거노인 방문이라든지 중식제공이라든지 텃밭가꾸기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하남임대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북카페, 나눔도서관, 방과후교실을 만들고 민선 6기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역에 있는 기업, 이번에 모 기업에서 2억원을 사회봉사로, 그다음에 시청과 우리들이 일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설계를 재능기부 받아서 주민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부업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인건비 중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없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어서 무척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세철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정은 100% 투명할 수도 없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150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은 공직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윤장현 시장님께서 걸어온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건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맡기고 일신우일신의 각오로 시민시장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향후 2년여 임기 동안에 시정 구상과 함께 시민들께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광주의 중요한 유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공원 무등산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살아나야 광주가 산다고 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이 7,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광주가 탄생된 이래에, 아니,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래 단일 문화산업에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작년 11월 25일 공식 개관 이래 1년여 동안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광주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관이 정식 된 지 일정 안 돼서 그런 통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는지 제가 살펴서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연간 360만 관람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부분개관 무렵에도 연간 160만 관광객을 예상하는 자료와 언론보도가 넘쳤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됐는데 1년 동안 이와 같은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당 건립계획 초기부터 앞으로 전당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마다 약간씩 수치가 달랐습니다. KDI에서 최초 2012년, 2013년경에 한 것이 130만 정도, 그다음에 160만, 200만, 이런 여러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통계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차이가 있지만 9월 말 현재 누계 인으로 150만명 정도가 통계상으로는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원에 중복이 된 겁니다.

본질은 그 숫자가 아닌데 현재 문화전당, 우리가 전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개관을 일주일에 6일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그리고 개관이 10시부터 6시, 수요일은 9시까지, 토요일은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연간 150만 잡아도 하루에 4,000명 와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000명. 대략 4,000명이 광주에 오면 관광버스 100여대가 주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입장 관객이 400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 우리 임 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 매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턱없는 숫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의 관광객이 ― 일반 시민이 됐든 ― 백화점에 쇼핑을 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열 번을 들르면 한 사람을 열 사람으로 세게 돼,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면 너무나 허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식당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바로 생겼더라고요. 공사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러 나왔는데 지금은 밥 먹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 정도의 숫자인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500명도 안 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오직 광주의 미래를 위한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타워 건립 및 친환경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자 하는 충심 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듭 묻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타워를 건립해서 이 탑에서 출발하는 친환경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시민공감대 형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케이블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51 대 48, 이 정도로 아주 팽팽하게,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될 때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주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등산의 보존이냐 활용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보존의 틀 내에서 활용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시민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두 곳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민의 반대가 많다면 당연히 본인의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 조사기법이나 샘플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샘플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정도면 400명 정도 샘플 크기만 된다면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한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더라도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한군데 수렴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론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MBC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엠브레인에 의뢰했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광주가 426명, 전남은 574명 해서 전화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간다는 것입니까?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51%가 환경훼손 우려로 반대를 했고 46.8%가 노약자 등이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서 여론조사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무등산은 광주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단체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하시겠습니까?

어떤 합리적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지켜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합리적 토론이 있기 전의 여론조사는 깊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거쳐서…….

예.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함께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기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환경훼손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케이블카 철탑을 세울 때 옛날 같이 도로를 훼손해 가지고 놓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헬기로 해서 위에서, 지상에서 꽂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제안에 대해 적정위치와 노선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됐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관광객 유치는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타워와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광주타워나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다른 유관부서의 자료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시에서 어떤 종합 기본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나 시의회에서 몇 번 제안이 있었습니다. 2002년경쯤으로 기억하는데, 도청 자리 4만평 부지에 518m 타워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무렵에 지산유원지 인근에 광주타워를 만들자는 민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안 모두 현실적인 사업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이 충분치 못해서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위치와 노선 선정 등은 세계적인 기관에 맡기면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자체에 대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정위치라고 했는데 위치가 없다고 보십니까? 주변에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안된 것 보면 타워를 짓는다면 현재상으로는 지산유원지 일원으로 많이,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의전당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도심 상권과 같이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의전당 옆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주건설에서 전남대로터리까지는 왕복도로를 빨리 내야 됩니다. 도로확장을 해야 됩니다. 문화의전당 옆 도로하고 거기서부터 전체, 남동성당 일대를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공간은 나온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고로 예전에 도청, 지금 문화의전당 부지가 4만평 되는데 거기다가 518m 타워를 설치할 경우에, 시청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18m 타워를 지으려면 4만평 부지 전체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타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의원님께서 광산길 쪽하고 그 뒤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술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타워를 옛날 같이 518, 이렇게 높은 타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의전당에 맞는, 그 옆에 맞는, 그 부지에 맞는 타워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평도 좋고 30평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높은 타워여만 제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기능의 타워가 아니라 케이블카 출발점으로써의 타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요. 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워 공간을 만들면서 케이블카가 가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가만히 가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문화의전당 가까이 붙으면 그 주택 없이 지상으로, 아니, 도로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대 쪽으로. 그러면 조대에서 병원 쪽으로 가고. 조대, 뭐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도 줘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문화의전당 옆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의전당 옆에 하지 않으면, 문화의전당이 7,000억 넘게 들어서 했는데 문화의전당이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보면 문화의전당 입구를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한숨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수 케이블카의 경우에 2.5㎞에 한 36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정상과 그쪽, 문화의전당과는 직선으로 8㎞가 되기 때문에 얼추 어림셈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대규모 사업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방금도 말씀드렸고요. 사업타당성에 따라서 국내 민간자본이 광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가 매력적인 투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바로 광주타워 건립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특급호텔,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스호스텔, 온천,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관광산업분야는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가 따를 걸로 보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케이블카 논의가 언제부터 된 건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으나 굉장히 오래된 걸로, 한 20년은 족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부터 39년 전, 1977년 10월 58회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릴 때였습니다. 그때 박정희정부에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39년 전에요.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못해서 39년째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처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가칭 광주타워 건립 및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광주시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청드리며,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 네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시정에 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50만 광주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생태국장 나오십시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국장님, 총인시설 탈수기 시운전, 2012년 5월 20일부터 9월 20일 4개월간의 시운전과 또 2015년 8월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성능보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80%가 성능보장 기준치인데도 불구하고 84~85%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성능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탈수기 자체에서의 효율성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지요?

그 부분은 당시 탈수기를 설치했던 시공사에 어떤 것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당시에 어떻게 성능시험을 합격하고 준공처리가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종건이나 환경공단이나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성능보장을 80%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총인시설 슬러지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이 추진돼 있었고, 그러면서 슬러지처리함수비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는 해양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슬러지처리에 대한 단가비율이 당초 5만 4,000원에서…….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렇게 성능보장이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공이 됐느냐는 얘기인데…….

그래서 준공…….

일단 들어 보세요. 모든 계약, 모든 시공의 기본이 되는 게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안내서입니다. 여기에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설계 및 시공지침 적용범위 3번 “계약자는 적절한 설계·시공 및 제반 운전조건의 만족 등 사업을 위한 제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4번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확인·검토·기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계획 지침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결함 및 비정상가동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사항 제반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성능보장이 안 된다면 준공처리가 안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형된 절차를 거치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탈수기를 제외하고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탈수기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회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겨볼까 하는 시공자의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 발주처인 광주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능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그 업체에 맡겼어야 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사전검사나 공사완료 후의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수정·보수·교체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 목적한 처리시설 성능보증에 부적합할 시에는 계약자는 모든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해 놓고 그대로 성능시험을 하고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시운전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성능보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발주기관은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수·교체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자의 입장에서 우선 준공처리해서 돈 내줄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협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볼 때 그때 당시 실무선들, 실무자나 각 주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시험가동기간 중에 그 총인시설에서 나오는 탈수함수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병합처리하는 방식도 생각을 했고 또는 총인시설에서 나와서 건조시설에 넣어서 했던 방법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병합처리하는 방식이 좋겠다 하는 것이 5개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 회의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공지침에서 보면 “본 공사는 모든 것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확인·검토·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독관청인 종합건설본부나 환경생태국이나 환경공단이 참여해서 그대로 동조를 했냐는 얘기입니다. 성능보장이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교체하든지 성능개선을 시키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도와줍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생각은.

사업부서 쪽에서는 총인시설의 탈수함량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허위로?

아니, 허위로는…….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합처리를 한 목적이 명분은 원가절감을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만,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시험가동을 왜, 시운전을 4개월이나 했습니다. 시운전을 4개월 하면서, 20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번도 성능보장이 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병합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어떻게 준공을 했습니까, 탈수기를?

병합처리를 해 가지고 나왔던 시험결과는, 병합처리가 뭐냐면 총인슬러지를 일반슬러지소화조에 넣어가지고 병합처리해서 했던 결과는 80%대로 나왔습니다.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의 판단은 뭐냐면 결국은 그 함수율의,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시 그 입장에 정확하게 서있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검토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4년 전의 일이고. 하지만 1주일 동안 자료를 검토해서 다 파악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집행부 수장이 돼 가지고 잘 모른다고 하고 옛날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셔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총인슬러지가 일반하수슬러지와 다른 점이 뭡니까?

총인은 별도의, 일반슬러지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분리가 되고요. 나머지 일반슬러지는 따로 소화조로 내려와서 처리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인슬러지는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점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수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병을 했을 경우 제1하수처리장 탈수기에 대한 효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80%가 8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합병을 시킨 슬러지를 총인탈수기에 집어넣으니까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인기관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인기관으로 시료를 갖다 주는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인기관은 자기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 다른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분, 성분조사도 아니고 함수율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무려 14일씩이나 놔두고, 우리가 사실 조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어놓으면 바로 함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80% 바로 밑인 79%,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합병된 슬러지로 해서 총인시설의 탈수기 성능보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병합처리를 해 가지고 나왔던 슬러지 함수율이 79% 정도 나왔고, 그러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병합을 하게 된 동기가 자료에 보면 환경공단에서 처음 의견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환경생태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문서가 많이 왔다갔다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환경공단에서 처음 제안한 것처럼 하는데 바로 어디에서 안이 나오느냐, 시공사에서 나온 안입니다. 시공사에서 합병처리를 하면 연간 29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얼 의미하느냐, 그리고 환경생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환경생태국으로 보낸 서류입니다. 처리실태, 우리시 건조처리시설 처리 부적합으로 위탁처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연간 29억 3,800만원을 절감시키는 병합처리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공사에서 나온 안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서 환경생태국으로 이게 다시 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5월 20일부터 9월 20일 시운전이 끝난 뒤 11월 7일에 바로 시설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밸브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밸브 하나만 가동을 하면 됩니다. 총인시설 탈수기를 왜, 총인슬러지를 그대로 밸브만 조작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합병된 것을, 말하자면 총인시설의 슬러지는 물성이 탈수에 굉장히 어려운 물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했어야 됩니다, 조사, 설계, 모든 책임이 시공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개월 동안 성능보장이 되지 않다보니까 회피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29억 3,800만원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합격을 시키냐, 일반폐수하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성능시험하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밸브 하나만 조작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하느냐, 우리시가 동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분리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가동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85%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도 실제 현장에서는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만 80% 이하로 됐고 두 번의 시험성적 시료 채취를 할 때 바로 병합처리한 시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은 무효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성능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위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허위준공이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단지 그때 상황에서 정확한 총인시설 처리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되는 총인시설 슬러지를 어떻게 하든지 함수비율을 맞추려고 했고…….

누가 맞추려는 거지요?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입찰안내서에 보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동조를 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이러한 허위준공이라는 말을 듣게 합니까? 엄청난 실수가 아니고 이건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료 채취할 때는 우리 환경생태국과 종합건설본부, 환경공단, 시공자, 감리단 다 같이 참여해서 시료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라인을 변경하는 공사비도 시공업체에서 댔습니다. 우리 모든 문서는 마치 연간 29억 3,800만원씩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합병으로 라인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 문서가 시공사 따라서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모든 게 시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른 것들을 따져보고도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80%와 85%의 차이에서 우리가 연간 얼마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함수율 차이에서, 약 5% 차이에서 14톤 정도의 슬러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5억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지요? 집행부서이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현재 저희들이 TF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TF? 저도 TF팀의 일원인데, 사실은 2014년도에 환복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작년에 환복위 위원이셨던 김보현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지적도 하고, 감사실의 감사가 부실하다,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를 해야 되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너무 약하다보니까 지금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만 계속 물리게 되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연간 5억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방금 TF 운영을 말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하수슬러지시설에 대한 악취문제 가지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F에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논의도, 사실 TF팀이 시작된 발단이 바로 총인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같이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합시다.”라고,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거론도 안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라인도 변경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쪽으로 했을 때 29억 3,800만원이 이익이 된다는 게 오히려 연간 6억 3,000만원이 반대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환경공단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반대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것도 바로 허위준공에 대한 의혹이 간다는 것의 일환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 TF팀에서 뭔가 해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탈수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환경공단이시장님 불러서 그때의 준공상황들에 대해서 왜 그리됐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주무부서의 국장님하고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마 모든 자료를 보시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

총인시설로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10분 다 쓰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실 3건인데 노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건설적으로 협조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해서 더 이상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는 뭔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 유정심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의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의 공실률이 높고 주택사용승인 이전에 매입이 이루어진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 또 경찰수사가 이루어졌고 11개월의 수사결과가 바로 어제 발표됐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입건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맞춤형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금 대비 30% 수준으로 임대를 해 주는 주택을 뜻합니다.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정청탁과 결탁이 있었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살 집이라면 악취가 진동하고 균열이 난 건물들을 살 리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등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매입 전 심의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공사 시정질문인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누구보다 지원이 필요한 광주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대책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일등 공기업을 미션과제로 삼고 사회공헌 확대를 4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광주시민의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수년간 전국 공기업,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자기반성과 대책을 세우려는 자세보다는 뭔가 산술적 수치를 끼워 맞춰서 책임회피만을 위한 변명밖에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는 제출자료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매입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명심 또 명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뼈를 깎는 반성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 아파트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2009년 도시공사가 발표한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 절감 개선방안은 관리비 절감에 충분히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관리 인력의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원의 가치라는 것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영세민이 생각하는 가치와 연봉 1억원을 받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생각하는 만원의 가치는 전혀 다를 겁니다. 도시공사가 분석해 놓은 것처럼 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간 단순한 규모의 비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공사는 “세대수, 면적 등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간 관리비를 비교하면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시지요. 영세민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13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관리비 3만원을 내고 있다면, 인근 30평 분양아파트에서도 비슷한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세민아파트는 1,500세대가 살고 있어서 관리 인력이 20명이 필요하고 분양아파트는 500세대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10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수학적·경제적 접근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적인 접근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접근은 정말 다르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13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바로 옆에 잘 살고 있는 아파트도 관리비가 똑같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십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적게 들어갈까 해서, 아까 저희들이 몇 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쌍촌임대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쌍촌임대가 세대수가 500인데 평균이 13.5평입니다. 그리고 쌍촌시영2차는 21평인데 같은 500호입니다만, 세대별 평균, 한 평으로 이야기하면 3.3㎡당 1,274원이면 쌍촌은 3,581원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이것을 단순비교를 하면 쌍촌에 관리인은 10명이고 저희들은 13명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3명이 더 많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난방이라고 해요. 중앙난방은 의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저런 이유로 저희들이 좀 많고, 또 쌍촌아파트에서의 인건비 비중이라고 하는 게 93%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주거복지를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과 밥 한 번 먹어봅시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모신다든지 그다음에 치과치료를 한다든지 배식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절연사에, 그러니까 담을 쌓고 방 안에 사는 분들 고독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보자 해서,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인, 기업가, 광주시청과 저희 주민이, 그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로서는 그것들밖에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과제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일본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하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서 받은 2016년 6월 관리비 총괄표와 인근 아파트들의 관리비 총괄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대비는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만 비교해 보면 하남 영구임대아파트는 263원입니다, ㎡당입니다. 우산동 바로 옆에 동산아파트는 163원, 영천주공아파트는 123원, 운남동 삼성아파트는 151원입니다. 훨씬 비싸지요, 영세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세대수와 면적 등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남 영구임대아파트는 92년에 설립돼서 벌써 24년이나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영세한 광주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설, 더 나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분양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수를 가지고 관리비를 정의 내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하남 영구임대하고 주공1단지임대하고 우산리버힐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남 영구임대는 10개동이거든요. 그리고 주공1단지, 2단지는 7개, 5개동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면 결국,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드시고 계속 여러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약자들도 계시고 해서, 현재로써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건비하고 주변에 있는 인건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더 해서, 오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도 저희들이 높아서, 대한민국에 광역시가 6개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 가장 높은 데가 부산으로 2,000원이었고 두 번째로 인천이 1,588원, 그다음에 광주가 1,298원으로써 6개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전국하고 비교를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아직은 저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줄이는 방법을, 못 줄였는데 지금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지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중앙난방방식으로 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높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시스템과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비교·분석해 놓은 세부 수치는 전혀 다릅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일반관리비가 915원으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유의를 받은 것은 도시공사의 답변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비 159원은 유의등급보다 더 낮은 점검필요등급, 경비비 511원 유의등급, 우선수리비 78원으로 유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관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방비 168원 점검필요, 급탕비 315원 유의, 전기료 478원 유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비 상태등급은 우수·양호·보통·유의·점검필요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상태등급 기준이 보통과 양호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유의와 점검필요라는 등급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쌍촌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비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도시공사는 답변서에서 밝힌 것처럼 쌍촌 임대아파트관리비 문제가 단순히 인건비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만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사례로 들었던 K아파트 국토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거의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한 평균을, 제가 엊그저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고 봤더니 전국에 있는 아파트단지 세대수하고 면적을 총괄해서 평균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 생각에.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문제를 풀어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저희들이, 지금 점검필요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 그리면 제일 밑에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쌍촌이,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됐느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고쳐야 되겠고 만약에 통계자료가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고쳐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오늘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2009년 도시공사가 발표한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 계획서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만, 제가 따로 찾아뵙고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답변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개선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총인시설 건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하고 관련이 있다. 이전, 또 현재,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잘 처리하고 잘 시행해서 정말 좋은 시설들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 대해서는 영세민이 사는, 우리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장애인들, 또 북한이탈주민,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수치적으로 보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