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군에도 없습니다.

네, 전시 체제로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전시에만 운영합니다.

네.

사실 해군 소속이냐, 아니면 해병대가 독립으로 떨어져 있느냐 그것은 작전운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병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병대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해군 통제하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군참모총장의 임명제청에 의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임명되다 보니까 해병대 자체가 제일 수장인 사령관조차도 마음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임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아무래도 해군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4각 편제를…….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개편을…….

그 앞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말미에 과연 지방정부에서 거론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사무지만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하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희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정 2기 협약에 따른 실행과제 추진 등을 위해 연정부지사 밑에 연정협력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감염병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국단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정 2기 실행과제 추진을 위해 연정협력국을 신설하는 대신 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에 맞춰 국 하나를 감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노동분야 정책확대 및 중점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단위 조정사항입니다. 연정협력국 신설에 따라서 연정부지사 직속 보좌기구인 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을 각각 연정협력국으로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관 폐지에 따라서 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이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좌기구에서 연정협력국 소속으로 되는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은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를 분리하여 감염병 전담 검사부서인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고 보건연구부는 식품의약품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전체 총 정원은 현재의 1만 1,036명에서 1만 1,04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는 8명은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키로 한 일반직 1명, 연구직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 1명은 감염병 예방 대응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에 증원조치하고 연구직 7명은 감염병 검사기능 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8명 증원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6억 900만 원은 2017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7쪽까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6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일원화를 위해 사무를 새롭게 신규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 소관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사무 또한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약 관리사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하였던 교통안전 및 차령 초과운행 허용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조례에 신설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은 유인물 2쪽 마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정 2기 협약에 따른 연정협력국의 신설 및 이와 관련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등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1,036명에서 1만 1,04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이하에서 1명, 연구직에서는 7명이 증가하였는데 연구관 2명과 연구사 5명입니다. 일반직 1명 증원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국에 6급 1명을 배치하는 것이며 연구직 7명 증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 전담조직의 신설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구 조정은 2기 연정 협약의 이행과 행정자치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2기 연정 실행과제 추진 등을 위해 도 본청에 연정협력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연정협력국의 신설로 기존 과단위 조직인 연정협력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정협력국으로 이체되고 경기도에 대한 21개 이내 실국 유지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화기획관 소관의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등 3개 과는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각각 이체하며 아울러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검사를 전담하는 감염병연구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연정 2기의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연정협력국의 신설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른 전담부서 및 검사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인력 증원 계획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인력운용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지성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사무 및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정경제과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ㆍ과태료 부과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 중 미관리 품목이었던 제품과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했던 어린이제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제품을 관리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 중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과태료 부과업무가 이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 집행,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를 위임함에 따라 시군에 재정이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 이관된 사무 및 관련 규정이 소멸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권한 변경과 법규 소멸 등으로 인한 위임규정 삭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약 관리에 대한 사무,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산림과 소관 재해방지 및 복구 등에 관한 사무, 보건정책과 소관 약사법에 따른 사무 일부와 교통정책과 소관 건설기계 관리사무 일부, 도시재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해당 위임사무가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비롯해 교통정책과 소관 정기점검기간 경과사실 통지 사무, 지역정책과 소관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관련 위임사무, 하천과 소관 하천예정지 행위허가 사무 등은 상위법의 관련 법조항 삭제로 위임사무가 소멸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통해 위임하였던 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위임 조례에 신설된 사항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명령의 국가 위임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것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 차령 초과운행 허용사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도가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했던 것을 해당 사무가 도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한 뒤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규 등의 수정은 위임사무 관련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사항 정리, 법조문의 이동으로 인한 근거법규의 수정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정비는 도의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 위임사무의 환수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난 6월부터 위임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소관부서별로 근거법규 조항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사항 반영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금번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금번 전수조사에서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ㆍ개정 시점이 상당히 경과된 사항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의 전수조사를 통한 사무위임 조례 개정 노력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개정이 제때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