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체결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2, 7조의3, 20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성태ㆍ문경희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용수ㆍ조재훈ㆍ남종섭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시행근거 마련과 공모전ㆍ세미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조례의 기본형식에 따라 조문배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교육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 아닌 홍보교육, 정보서비스 체계, 상품 및 제품의 개발 보급체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ㆍ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기본원칙의 조문배열을 변경한 것은 조례의 기본형식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 홍보ㆍ교육, 정보, 서비스체계, 상품 및 제품의 개발ㆍ보급체계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한 것이며, 제3호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가이드라인 시행을 삭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3항에 신설하여 추가한 것은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 적용을 한 개의 조문에 통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서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ㆍ세미나 등의 개최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잘못된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공모전ㆍ세미나 등의 개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용복ㆍ최호ㆍ이필구ㆍ박승원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제1항, 제23조1항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12호에서 흡연부스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를 통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흡연부스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포함한 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부스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군의 재정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설치된 흡연부스는 2016년 10월 기준 33개에 불과하나 흡연부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개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 이하로 되어 있어서 부스마다 조금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물 흡연 부스를 포함해서 광고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 문제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스를 편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그 편의 시설물에 광고, 일반인이 광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설치하고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광고물은 갖다가 스폰 받아 가지고, 비용인데 이게 흡연 부스 자체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각자의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 다 틀려요. 남양주에도 보면 청사 내에 두 군데가 되는데 어느 군데는 몇 평짜리가 있고 어느 군데는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이 설치 부분이요.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이 직접.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한 내용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라든지 버스안내소라든지 기존의 공공시설물들,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거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광고는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지정을 해놔야지 만이 시장ㆍ군수가 거기다 민간이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흡연 부스를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민간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례를 만들어주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나 다 보면 재원 창출 측면에서 지금 이게 같은 맥락으로 들어 온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관여가 약관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서 재원 창출하면서 선전 나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괜히 아무 광고물을 갖다 부착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자는 차원에서,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어 이거 있구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해 주면 시군에서 재원 창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흡연 부스에 민간이 광고를 부착했을 때 광고수수료, 인허가 때 수수료 정도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실제 흡연 부스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또 이것을 광고로 허가 내줬을 때 수입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33군데라는 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자료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약간 집행부에서 성의가 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하셔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부스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지금 부스현황이 33개 중에 사실은 광명시가 10개고 나머지는 많아야 2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나머지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장려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한번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부스 안에 결국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스티커 작업이거나 붙일 수 있는 광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세수를 따진다고 생각하면 그 부스 안에 광고를 낼 수 있는 업체, 업체들이 아마 충분히 얼마씩 처음에 광고비를 내고도 부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경기도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박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광고 업주가, 광고자가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사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 이 부분, 광고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영상 송출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흡연 부스 내에서 이렇게 표식에 의한 붙이는 거만 있는 거고 영상 송출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없는 건가요.

LED 같은?

네, LED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없어요?

LED를 제약하고 있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흡연 부스가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발광체는 주거지역에는 일단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끔. 그래서 흡연 부스가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니겠지요, 33개 세운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흡연 부스 겉에 표식이 배치된다는 건지 아니면 흡연 부스 내에 이게 설치가 된다는 건지, 이 광고라는 게.

그 광고물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부스 내에 설치된다는 건가요?

부스 내에도 설치할 수 있고 외에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영상 송출이나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수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걸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권장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표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면적제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물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수 증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미관상 시각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다 해서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특히 금번 조례안의 내용인 흡연 부스에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특별한 이의 없고 동의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님,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효경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윤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주성ㆍ조승현ㆍ이은주ㆍ박옥분ㆍ박동현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조광명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희시ㆍ김보라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용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준연ㆍ김현삼ㆍ류재구ㆍ고윤석ㆍ서진웅ㆍ양근서ㆍ장현국ㆍ박근철ㆍ염종현ㆍ박창순ㆍ송순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나득수ㆍ김상돈ㆍ윤광신ㆍ박순자ㆍ이정훈ㆍ김지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수질개선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에 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저수지의 수질관리목표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흥 용인시, 왕송 의왕시, 물왕 시흥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저수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에 저수지 설치목적, 이용현황, 오염현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의 반경 2㎢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저수지의 수질관리목표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재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진용복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두고 있죠?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저수지는 3개 저수지가 있는데 휴양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나 크기나 면적 이런 거 상관없이?

면적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우선 현재는…….

왜냐하면 경기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작은 저수지를 비롯하여 상당히 큰 저수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대충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 저수지가 1만 7,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 7,000개 중에서 56개소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저수지가 농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환경이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나 수질 이런 쪽으로 사실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말로 작은 저수지 외에는 어느 정도 저수지가 있는 곳은 다들 개발해서 환경조성이 사실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조성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관리로 3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호수로 지정된 거하고 저수지하고 다른 가요?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질 때문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000만 ㎥, 1,000만 t 이상 저수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담수용량에 따라서 이제…….

네. 그다음에 수질이 4등급으로 해서 나쁜 수질을 갖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정호수는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개소는 없나요?

저희가 이 기준을 봐가지고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물론 수질오염ㆍ환경오염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웰빙시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둘레길을 많이 조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기도의 1만 7,000개 중에서 56개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중점저수지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저수지에 관한 것은 사실상 호소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의 수질이 좋은 곳은…….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수질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두고 있고요. 수질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정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7,000개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56개소를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중의 일부라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숫자를 잘못 표현한 게 있는데요. 1만 7,000개를 제가 경기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국에 있는 거고 저희가 361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부분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 부분이 빠져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2항에서 “도지사는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국비를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 조문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수질 및 생태계에 관한 법률 31조3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9조2항을 개정하더라도 국비지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저수지가 경기도에 360개라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수지 반경 2㎥ 내에 있는 민가들을 위한 수질을 관리를 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관리계획에다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것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게 되면 우선 관리계획의 주체가 저희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수지의 관리자가 농어촌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물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지역, 주변에 있는 들어오는 유입되는 수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오염방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 가정집 비점오염원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인근 2㎞란 말이에요. 2㎞ 내의 가정집이나 아니면 무슨 건물에 의해서 폐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오염이 됐는데 거기서 가정집 같은 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된 그런 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민가가.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화조요, 정화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철두철미하게 설치돼야 돼요. 저수지 인근 2㎞ 내에 정화조가 설치돼야 하는데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수지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건물에서 내려오는 폐수, 이것을 정화조에서 정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런 감시감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정화조를 다 만들겠지 만들기야. 그렇지만 옛날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폐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을 시키는 게 주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화조, 인근 민가에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건설본부하고 해서, 건설과하고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화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적정기술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ㆍ경제ㆍ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자립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업사이클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 등을 위해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각종 적정기술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위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증 등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기술지원센터는 적정기술 연구개발,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적정기술의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의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정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 경제, 문화적 환경 조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한 것은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정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회에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도 심의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각종 적정기술 매뉴얼 및 교재 제작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현재 초기 단계인 적정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적정기술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적정기술의 보급, 유통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적정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굴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남지역 사례랄지 그다음에 전북 완주 쪽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 전북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화목난로,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목 자체를 대체연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효율이 높은 난로로 보급하기 위해서 “나는 난로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충청남도죠. 여기에서는 안희정 도지사가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지금 4회째 충남 적정기술에너지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람회에 출품되는 아이템이랄지 적정기술 응용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적정기술에 대한 것들이 화목난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사례들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청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스타트업 정책과 연계시켜서 기업창업을 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가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다른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적정기술이 돼서 우리 일반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근서 의원님의 이런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활용할 만한 적정기술이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방향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경기도 적정기술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약 한 달 전에 착수를 해서 아마 연말께나 그것이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용역 보고가 나오는 대로 그 방향대로 경기도 적정기술 제도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제5조에 적정기술 종합계획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셨는데 이게 보면 방향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는 권장할 수 있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약이라든지 실적 제한을 걸어서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것은 도시주택실의 업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답변을 주실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양근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적정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제품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것을 적용했을 때나 활용성이 상당히 크게 되지만 건축기법이라든지 이런 입찰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법령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반될 게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각종 집짓기기술을 서로 보급하고 공유하고 실제로 동호인들이 기술을 나누고 또 힘을 나눠서 자기집을 실제로 자기들이 짓는 사례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토구들방을 짓는 방법이랄지 또는 흙부대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랄지 또는 통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적ㆍ친환경적 건축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친환경적인 집짓기 기술들이 지금 민간에 널리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동호인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적정기술 보급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시책 속에 당연히 그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서 좀 더 전문가들이 결합이 돼서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생태, 친환경적 건축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다 이것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더 민간에 보급시키는 이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얼마든지 관계법령을 고치지 않고 주로 이 생태건축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집짓기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꾸느냐 또는 그것을 기존에 집짓는 방식대로 건축회사에 그냥 돈을 주면 일방적으로 지어줘서 그걸 납품받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집 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품앗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보급하는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사회적 이슈인 적정기술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종합계획 내용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종합계획의 업무담당부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 경기도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 기능에 적정기술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2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환경국장, 수자원본부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양근서 의원님,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김동규ㆍ조재욱ㆍ최지용ㆍ김시용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병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대기환경오염법 개정안을 별지, 별표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액수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2016년 8월 말 현재 기준 경기도 내 2,734개이며 조례개정 후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제한지역이 확대된다면 최대 1만 9,883개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 것은 병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별지ㆍ별표에서 과태료 부과액수와 인용조문 등을 변경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에 추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공회전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면 여기 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장소 제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SUV차량이라든지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유지관리 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서 불꽃점화가 아니고 압축점화다 보니까 예열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예열을 해서 워밍업을 하라고. 차량 오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 자동차판매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분에서 3분 정도, 겨울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예열이라든지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야외영화상영관 보시면 여름이나 겨울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에어컨과 히터를 켜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시간 전부터 끝나면 한 두 시간 정도 공회전을 하고 있죠. 거기를 막았을 때 그런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된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실효적이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에 맞지 않는 권장인데.

사실상 여름철 더울 때 같은 경우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겨울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계절 중에 두 계절을 실효성이 없는 제안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키라든지 자동시동을 걸게끔 돼 있습니다, 집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차장 가기 전에. 그러면 실제로 사전에 시동을 켜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소요시간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공회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선사항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현재는 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여기서는 노상ㆍ노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름철 심할 때, 더울 때 야외영화관 같은 경우는 5도 이상 27도 이하 조건에서만 단속하도록 조건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27도 이상 넘어가서 차량에 반드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단속에서 예외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회전을 또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예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것을 놔둔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캠페인이나 이런 게…….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 차원에서요?

네. 5도에서 27도 내외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차고지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 버스들이 대부분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도 감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시군에 맡겨서 차량순찰, 아까 주차순찰 그쪽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감독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도 감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안 되는 거죠. 추운데 어떻게 공회전을 끕니까, 시동을. 추울 때는 히터 틀고 더울 때는 5도에서 27도까지 저기니까 그럴 때는 공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주유소나 이런 데 가보면 주유할 때 시동을 끄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이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기름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추울 때는 또 공회전을 할 수가 있고 더울 때도 또 에어컨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공회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환경이나 교통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나 터미널 또는 주차장, 자동차극장 거기에서 관할하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더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지원 협약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50분에 행정1부지사와 대학총장 그다음에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 함께 굿모닝하우스에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개최하게 된 기본 배경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이미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참여하기로 한 대학은 국제대, 계원대, 동남대, 성결대 등 총 도내 8개 대학입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당 평균 33% 에너지 절감과 연간 526 t의 CO2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협약식 추진계획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