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은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지난 6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조례가 개정ㆍ공포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제3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해 주셨기에 금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경기도ㆍ고양시ㆍ파주시ㆍ김포시 및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사항에 대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서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계 연찬회 시 사전보고드린 바 있으나 의견조정 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된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사항과 주요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약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기본원칙에 협약기관별 업무분담사항을 규정하고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3조 통행료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을 3개 시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선ㆍ후불 전자지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등록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1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일산대교 왕복 통행 택시 중에 공차 귀로 운행에 대해서만 감면 횟수를 적용하고 공차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 이용은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조 통행료 감면액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매 반기별 익월 7일까지 신청하고 돈은 4주 이내에 공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과 정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 1항 후단의 “가동하여야 한다.”를 “가동하도록 노력한다.”로, 제3항 후단은 일산대교 기존 시스템과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비 부담방법은 제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감면카드 발급 및 등록은 일반ㆍ개인택시 사업자가 각각 카드를 발급받은 후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해당 시에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 통행료 지원 시행에 대한 당사자 의무사항은 협약기관별 각각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항3호 및 4호에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내용 관련 사업시행자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4항에는 자격상실자 발생 시 사업시행자 의무사항 일부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8조3항은 특약사항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MRG와 합산해서는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1항은 협약 해지에 따른 통행료 손실보상금 외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11조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해서 개인정보는 통행료 지원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특약사항은 연간 손실보상금의 최초연도를 2017년으로 하고 2017년도보다 100% 이상 증가할 경우 익년도부터 해당 시와 일정비율 비용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대교 통과 고양ㆍ파주ㆍ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서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17년 그걸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17년도에 대해서 실제 통행량이 어느 정도다. 그런데 그거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통행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 협약안 자체는 일단 이 협약안에다가 확대되는 부분을 갖다가 부가를 해서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3개 시군을…….

네, 이미 했으니까.

이 협약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에다가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 자체는 사실, 물론 사인이 있지만 꼭 그것보다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협약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실무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실제 여기 통행차량은 파주ㆍ김포ㆍ고양으로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데서 아주 미묘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전체 확대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류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혜시기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득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조례는 일단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약은…….

그렇죠. 조례가 훨씬 더 크니까 조례에 따라서 협약이 구속받으니까요. 그런데 조례에서 그걸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일부 정한 건데 그걸 갖다가 조례에서 어떤 큰 틀에서 바뀐다든지 그러면 협약도 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행 취지가 그 당시에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집행부에 어느 정도 여지를 준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또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자 부담 원칙은, 그러니까 이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고 실제로 현재 택시 공차 귀로에 대한 감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가 적용을 한 거고요. 이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걸 고려한 건 아닙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