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673억원으로서 일반회 계 4,890억 원, 특별회 계 783억 원이며 예산의 증가는 130억원으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6.2%, 특별회 계 13.8%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4,890억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 계 밑 기타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75%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3.36%가 증가한 1,857억 9,433만 5천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3.67%가 증가한 1,668억 9,021만 8천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97%증가한 94억 484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32% 증가한 94억 9,82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73%인 130억원이 증가된 4,89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0.69%인 2억 8,49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6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원, 보조금은 13억 5,49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0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총괄은 검토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부터 과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6,551만원 증가되었고 굴봉산 습지보전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으로 3억 7,20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지원으로 8,700만원, 오미자 집하 가공시설 설치 4억 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 1억원, 가로수 보수관리 4,1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건 1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1,900만원, 생달 주차장 조성 1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4건에 2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서 대량배양배지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3건은 증감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산업단지 분양홍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산물 가공 전시판매 시설지원, 농촌신규마을 조성사업, 산림 및 도시 조경사업,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하천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소득증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 분야에 추진 중인 사업에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특허청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잔액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6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과 기타 보상금을 각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의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속도로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홍보 광고판 설치 2,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안내판 제작에 2,000만 원, 신기 제2산업단지의 분양 라디오 광고에 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기업 투자 상담을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한 대행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해 검정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사회 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보조내시 변경 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공모신청 단체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1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잔액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6억원으로 시설유지비 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몇 개를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전통시장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하고 가은하고 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관리비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여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전광판 설치하고 또 어울림마당에 들어가는 일부하고 개인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지만 공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화장실에 단순하게 전기가 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예, 화장실... 공공요금 전체가... 전기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울림 마당에 LED전광판의 전기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를 화장실에서 빼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스가 있는데 그냥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잡은 거예요?

그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을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예, 예.

알루텍 관계에 대해서 그지요?

예.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지요?

의원님이 먼저 알루텍 관련하는 소송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 하셨지요?

제가 공무원...

괴롭히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니... 괴롭힌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맹 의원님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원으로서 당연히 담당 과장한테 묻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괴롭힌다거나 힘들다고 갑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라면 어째... 옷을 벗을까요?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 문서 자체가 대외비라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유출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작성해가지고 좀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뒷자리에서 “의회 에서...” 하는 사람 있음)

의회 에서도 절대 안 가갔어요, 그건 제가 책임 져요. 또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이고 그리고 과장님으로서는 돈 50억이라는 게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고 그게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고 더 받자고 그랬지 경제진흥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좀 “의원님!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보셨지요.” 하면서 아주 저를 조롱 하는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 혈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10원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제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 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심지어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의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원에 고발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에 의뢰돼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12시 자정이 넘도록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도 아팠고 거기까지 해서 결과 나왔을 때 까지는 결과가 이래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동장으로부터 읍면이통장 해가지고 다시 서명을 해가지고 소송하신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개인 전경자 과장한테 소송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지 왜 개인하고 연관 지으세요? 제가 전경자 과장님 여서 개인한테 소송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소송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이미 결과가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통장들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아니...

이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보세요.

예.

감사원 감사라는 거는 불복을 해서 다시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지금 정말로 우이독경 어떤 그런 답변서가 왔잖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이 먼저 그런 거를 그거 끝났는데 뭘 자꾸 이야기 하느냐, 소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어디로 유출된 거냐, 그거죠.

저는 유출한 사실 없고 저희들 과에서도 유출한 사실 없습니다.

유출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 또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장한테 오시면 면담을 좀 하고 가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면담도 안 됐을 뿐더러 또한 밖에서 모한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정황이 있는데 일단 차근 저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응천 위원이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어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의회 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거를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응천 위원 혼자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의회 에서 전반기에 그 부분을 감사원 청구할 적에도 공의 똑같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가은읍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돼 있는데...

예, 예.

신축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대로 좀 지어주지 그래요.

지금 위치는 상괴리 하천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은읍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러니까는 이동식 화장실로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이동식화장실로 한다는 얘기라요?

예, 예.

그럼 그건 설치라 해야 돼요, 신축이라 해야 돼요? 난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좀 예쁘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이 보니까 특히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피서철 되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정된... 그때 사용을 하고 또 어디 보관을 해 놨다 설치하고 이런 계획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환경 신경 써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건축상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집을 제대로 지 줘요.

예.

한번 지 놓으면 뭐 한 50년 100년 쓰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축제 등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중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 사과축제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잔디 좀 밟는다고 자꾸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식권을 가지고 사과를 사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좀 막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과축제 참여한 부스가 32개지요?

30개입니다.

30개입니까?

예,

30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도 축제 일원인데 왜 그분들한테는 식권도 한 장 안줘 가지고 사비로 밥을 사 먹도록 하지요, 그런 거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2쪽에 오미자 집하가공시설설치는 어디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지요?

6차 산업 아닙니까?

162쪽에 민간자본 오미자 집하가공 시설설치...

이거는 농암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농암 청화산 오미자 작목반에서 친환경오미자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암에는 전체 생산량이 몇 톤이나 돼요? 오미자가.

현재 작목반 구성 돼 있는 거는 약 11농가인데...

11농가.

예, 순수한 친환경작목반들입니다, 양이 엄청 좀 많습니다. 생산량은 한 65톤 정도 됩니다.

65톤요.

현재까지 농암 쪽에는 가공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번 다른 데 가서 타 지역에 가서 MOU체결 차원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미자 청 담는 시설이라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올 봄에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탈락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 반납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80%나 지원되고 이런 사업도 있어요?

예, 도에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5억 8,516만 7천원이 증액된 146억 8,6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가공 전시판매 지원사업과 두부가공공장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인 폭염피해예방, 사료첨가용 면역 강화제 구입사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회 사법인 주식회 사 애플에 농산물 가공판매시설과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명시 이월된 1억원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사업비 4억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부가공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민 및 조합원이 생산한 콩을 두부로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면적 860㎡, 기계설비 1식, 위생설비 1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제안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증액에 따라 당초 2,939만 6천원에서 4,4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부스 임차 사업입니다. 문경우수 농·특산물 판매업체에 직판 및 홍보 행사를 위한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확철 대비 행사 6회 추가소요에 따라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 닭 생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입니다. 청계 닭 사육농가 육성을 위하여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청계 닭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2대,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용 면역강화제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닭 사육농가에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의료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2억 5,043만 2천원에서 2,2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당초 3,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돼지 분말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돼지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돼지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7,507만 5천원에서 2,5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분말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한우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한우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2,310만원 중 9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필요한 예산 빼 가지고 필요한 데로 옮기시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기 잡혔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쓸라고 애쓰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목을 바꾸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다 재편성하는 이런 합리적인 경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해가지고 신규마을 조성인데 오룡은 어디지요?

오룡은 왕태하고...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아, 그래요, 평수는...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라는 게...

지구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면적 우리가 사업하는 지구 다 해야 됩니다.

지구다...

예, 예.

그럼 신규마을 조성하면 몇 가구나 늘어납니까?

50가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0가구... 고요 2지구는 하던 된데 그 옆에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거 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데는 활공장 착륙지점 50m덜 가서 우측에 산쪽으로 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 개발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덜 가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신규마을 조성하실 때 애초 할 때 좀 잘 좀 해가지고 배수관 이런 거 오·폐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산이 1,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설계하는 거라서 다 하고 남는 겁니다.

남은 거라요?

예, 남은 겁니다, 다 하고.

내년도에 창조적 마을 신청 했는 동네가...

내년도 꺼는... 내년도 아니고 다음 연도 18년도 사업을 내년도 용역해가지고 1월 달에 신청하거든요. 4개 마을 신청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문경 태극기마을하고 마성 오천하고 그리고 농암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5억인가 얼마 라요?

마을에 5억 단위로 최고 한도가 5억입니다. 마을에서 설계해가지고 거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같은 거는 2억 이상은 못하고 나머지는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계획단계는 그때 여러 군데 많았었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제가 안 해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 174억 9,627만원 보다 1억 4,176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3,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입니다. 최근 우리시 산양면 진정리의 소나무 1본에서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병의 조기방제 및 확산 저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예산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교육여비 2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백두대간 문경등산로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기타보상금 4,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재난지원 예산입니다. 지난 4～5월 강풍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금 규모는 100만원이나 70만원은 국비 재배정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보호수 고사지 제거 및 살균처리 등 외과수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주변정비 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 예산입니다. 불정휴양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75만원을 노후된 물품교체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본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2015년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국고보조금 32만원, 도비보조금 14만 4천원을 국·도비 반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3억 8,375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3,800만원, 생달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교량보수 예산 중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예산 7,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예산 중 문경온천사무소 옆 도로 긴급보수사업에 폐광기금 9,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예산 중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예산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 예쁘게 가꾸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

추경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도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같이 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달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지는 시도로 노면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1차선 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하는 겁니다. 부지는 안 사고 도로 부지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그래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그거는 보고 저희들이 계속 나오는 물인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지...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9,654만 4천원에서 13억 9,429만 9천원이 증액된 237억 9,0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인 하천 개·보수사업 4건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따른 비상급수 보수비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사업에 9억 9,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재난상황 근무복 구입에 510만원, 폭염대비 홍보용품 구입에 1,000만원, 물놀이 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에 1,04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인 문경읍 당초 고주곡천 정비공사 외 3지구에 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인 하초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생활화 운영비는 금액변동 없이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5건에 1억 2,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안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가지고 수도 요금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용으로 자꾸 빼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저지대에서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마을 상수도 이거는 농사용이 아니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좀 하시고 밑에서 꼭지만 잠그면 위에 사람이 먹는데 그냥 뭐 늘 밭이 가물어서 자꾸 밑에 물주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뭐 적정하게 잘 편성 돼가지고 예산 얘기할 게 없고... 혹시 점촌4동 8통 음골 불정주유소 맞은편 동네...

예, 펜션 있고 그런 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1개통이 형성 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간 자연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차피 개별부락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억 단위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여기는 근처로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입구까지만 하는 이런 수도예산을 걱정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거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적용 돼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일단 그거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몇 가구 되는데도 사실은 지하수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도는 게 맞는데 여기는 또 몇 10가구가 있는데 근처로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도로 잘라가지고 오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수도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해 주는 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이정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관리담당 이정대입니다. 소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35억 2,987만 7천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34억 7,987만 7천원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관리 시설비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 2억 8,700만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2억 8,000만원이 제외되고 전액 시비 2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으로 새재오픈세트장 1,400만원과 새재주차장 3,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많은데 이거 좀 적당히 쓸데 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반환금이 덜 생기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고려해서 다 지출하고 난 뒤에 반환금 발생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생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환금이 덜 생겨가지고... 쓰면 문경에... 돈이... 국비 반환금 같으면 문경에 떨어진 돈이니까 반환금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