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이경애·조성제·이귀화·김의식·조재구·최광교·배지숙·배창규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한 조례안을 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대구시에 현재 빈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빈집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현재 현장조사까지 해보니까 전체 2,612동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구시가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정비구역들이 많이 있지요, 그지요? 재정비할 구역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비구역 내에 빈집은 어느 정도 있지요?

정비구역 내에는 한 946동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946동?

예.

그러면 전체 빈집이.

전체의 한 36%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지요?

예.

이 집들,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수리나 이런 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지요? 10년 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정비구역 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좀 미진하니까 사실적으로 장기화된 것은 있는데 또 정비구역 내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곧 정비하면 이중투자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시급성을 봤을 때는 정비구역 내보다는 외에 우선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서 2,612동, 한 해에 한 40~45개동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선에 정비구역 외부터 먼저.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비구역 내에, 아까 36.4%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의 대구시 전체 빈집들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지금 정비구역 내에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이게 사후 보상문제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들이 더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다시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또 이런 곳에 대한 치안이나 위생.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구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되는 이런 지역에는 현재 구·군 자체에서 치안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안과 방범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파출소와 서로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관내 동장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뿐만 아니라 상위 부서인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군과 협조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큰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대구의 공가 수가 2,612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2,612동. 정비구역에 946동이고. 건축연한별로 몇 호인지 이거는 통계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가에 대해 건축연한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파악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대구의 주거지 환경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2040년쯤에는 노년층 비율이 크게 증가해서 10가구 중 한 7가구는 1인, 2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방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하셨다시피 앞으로 더욱 어두울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노후화된 주택지가 엄청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잘 아시겠지만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온 도시가 활력을 잃을 것인데, 국장님,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적 특성하고 주민 요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현재 주로 움직이는 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해서 전면 철거형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도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소단위계획을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서 지금 지역맞춤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제때 수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향후 한 10년의 정책이 미래의 우리 대구 주거환경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성장기에는 전면 철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양적 주택공급방식이 이루어졌지만 저성장시기인 지금은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제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만을 보고 뛰어드는 민간자본보다는 공공투자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재개발·재건축보다는 기존 주택지를 유지관리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대구의 대표적인 주택지이자 노후주택지인 남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있고 사업성도 낮아서 재개발·재건축도 어려운데 의지할 곳은 결국 주거환경을 좀 유지관리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도 우리 미래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늙어가는 우리 주거지를 방치하지 말고 과감한 투자로 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빈집을 할 때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돈을 사용한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수로 계산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합니까?

예.

남의 빈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돈 내놓은 게 없다.” 이러면 보증인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나중에 회수할 때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좀 틈새를 메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 확대 설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2007년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모금액으로 1개소 설치·운영하던 것을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91명의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물품 지원, 이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총 1만 2,880명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단 운영 및 봉사자 교육을 통해 주거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하였으며 임대주택 입주지원, 홍보 및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주거복지센터는 서구에 설치되어 원거리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추가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대구시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거복지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개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16조에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센터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주거복지센터는 지역별 인접성,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하여 2개 권역별 각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1개소를 추가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무로는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가구별 상담과 조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거점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민간의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사업 노하우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단체, 법인에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대구시 전체를 서남부권과 동북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담,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주거복지 홍보사업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타 시·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LH와 도시공사,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지역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0개 센터를 2013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오던 것을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16조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으로 2개소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2020년까지 1개소를 추가하여 총 3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3억원, 센터당 1억5,000만원입니다. 편성하여 올해 안에 주거복지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심사·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계 시행령과 운영계획은 표로 갈음하고,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운영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센터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체계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및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주거복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2013년도 4월달에 본 위원이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요. 그때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대구시에서 더 큰 범위에서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서구종합복지관의 주거복지지원센터로 연 1억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예.

개략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는 해마다 한 1억원씩 지원을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한 1억5,000만원씩 정도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3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권역을 더 나누어서 2020년까지는 3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개 권역에 1억5,000만원 정도를 한다. 지금 주거복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취약계층의 대상을 보면 현재 달서구가 한 1만 9,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비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달서구는 원체 큰 도시니까. 큰 지역이니까.

인구 비례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서구하고 남구가 퍼센티지가 조금 높은.

그렇지요? 그런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2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리적인 것과 대상 수를 비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비례해서. 물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차라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개소에 그대로 예산을 모두 투입하면 집중력이라든가,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조금, 거리상 원거리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2개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서구종합복지관은 2007년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노하우를 가졌다, 이렇게 봤을 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2개소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방금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역을 좀 나누면서도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전수를 하도록 해서, 또 저희들이 종합적인 체제 관리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정보공유를 해가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내에 서울처럼 중앙집중 컨트롤센터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해당 건축과 지원의 업무 중의 하나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거지요, 그지요? 어떤 센터나 타워를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

예. 그 부분은.

서울이 지금 10개소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컨트롤타워, 주거복지센터의 중앙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권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도시공사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

그렇다면 우리 대구도 2020년도 되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의 중앙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추후 권역이 세분화되고 더 늘어나면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방식대로 도시공사에 일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한다든지,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자체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파악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제가 굳이 현 상황에서는 2개소로 가를 필요가 있느냐, 지리적인 여건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2020년도에는 3개소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아예 꼭 2개소로 분리를 한다면 그중 1개소를 약간 더 경험이 많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민간위탁해 하는 게 낫습니까? 민간위탁과 직접운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면 아무래도 김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첫째입니다. 전문성이 첫째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 부족이라든지 업무의 한계성 이런 걸로 해서 민간위탁해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나으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겠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잘 운영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직접적으로 1억원씩 지원했는 것은 2010년부터 했는데 현재 서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서구에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서구청 자체에서 지금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이 1억원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 1억원 중에 한 50% 정도 인건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여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거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많은 복지관련 기관들이 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잘 할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우는 공무원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는 연봉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운영, 또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 정도로만 저희들이, 뭐 2,500만원 같으면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9급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데 앞으로 재정이 좀 더 나아지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무작정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닌데.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급여수준이라든지 대우가 낮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적은 데 좋은 사람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타 민간위탁기관에서 주는 인건비랑 비교도 좀 해보시고 조금 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관을 대신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 세월 공사를 끝내고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년간 공사 했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이 2015년도 12월 31일자, 작년 12월 31일자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정했지요?

예.

그러면 자산의 평가기준시점은 언제로 했습니까?

자산.

평가기준시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말, 그러면 출자일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것이 왜냐하면 토지평가액이 자꾸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작년 연말, 그러면 출자 날짜와 동일하게 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직접 공사비가, 그때 최종 지출일이 연말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야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했고 그 이후에도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차량 등 시스템 일괄 구매에 따라 유보금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그다음 해 6월달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다 해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 중에서는 일부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도 있지요?

예.

그런 쓸모없는 땅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산가치에 포함시킵니까? 자산의 출자에 포함시켰습니까, 아니면 제외했습니까?

자투리땅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지요.

예.

그러면 조경식재라든가 조경시설물은 어때요?

조경시설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도로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포함되었더라도 그 조경에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산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켰다.

도로, 우리가 저거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외되었고 우리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경 같은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사면, 사면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도로 중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경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렇지요?

예.

있고 지금 정거장이 30개소지요?

예.

이것이 위탁 운영되는 곳이 있고 직영하는 곳이 있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호선은.

위탁은 전혀 없습니까?

예.

1·2호선은 어때요?

1·2호선은 위탁해서 하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예. 부분도 있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좀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호선이 16개가 있고 3호선은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직영과 위탁 관계를 본부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도시철도가.

그것은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자 기준일이 2015년 12월 31일이네요.

예.

개통은 2015년 4월에 했는데 인계인수서도 만들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8개월나 걸렸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늦었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이라는 그 기준은 공사 끝났다고 공사대금이 그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지급되고 평가해서 다시 지급되는 것이 만료된 시점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확실한 돈을 그거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출자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회계검증도 받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내부 검토도 두세 차례 거치다 보니까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회계법인에 검증 거치고 검증기간이 2016년 6월부터 7월 그렇습니까?

예. 그 전에는 내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간이 한 두세 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회계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두 달 정도 됩니다.

6월부터 7월인데 지금 10월인데 나는 현물 출자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회계검증을 받고 나서 또 저희들 내부 방침을 결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가 또 9월달, 8월달에 좀 휴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통 이후에 출자기준일까지 이 기간 동안 감가상각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1호선 월배차량기지 토지 일부는 왜 이제까지 출자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호선 기지 안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국립박물관 부지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1호선에 우리 차량기지 안의 기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도시철도사업이니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산을 인수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본부에서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설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등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제4호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안 제2조의2제2항제4호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2제3항제5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제6항은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 및 안 제12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설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과 병역명문가 예우,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등 시책에 부응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병역명문가 예우,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등 시책에 부응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설 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반영한 것으로, 이미 관련 조례에서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대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등 시책추진 목적달성을 위한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의2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에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서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1,600cc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통행료의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와 소유를 희망하는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구시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 측면과 세계적인 전기차 개발·보급 신장 추세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동안 부설주차장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 법령은 7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노상주차, 예를 들어서 혼잡한 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혼잡한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의무화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면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의무화하는 게 아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노상주차장에 장애인도 사실상 대고는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일정구역을 정해서 주차장을 정해줌으로써 안전성이 더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의무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주차장, 이런 관련 모든 법규규정이 맞는 데는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잡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면 자체가 레벨이, 오르막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오르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게 요지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기존에 1,600cc 미만에만 통행료 감면을 해주던 것을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국장님께서도 아무래도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1,600cc 이상인 차량에 비해서 좀 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볼 수가 있고 또 막대한 재원이 유료도로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다 보니 재정지원금 증가를 좀 우려해서 일단 1,600cc 미만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유지하고 향후에 개선을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이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배기량 구분 없이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기량 구분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보고 있는데, 본 주차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1,600cc 이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대구시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은 감면해 주고 유료도로는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재정지원 부분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한 9,500대가 2,000cc가 넘는 고급승용차고 거의 2,500대 정도가 1,600cc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수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또 자동차부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육성하려고 하는데 관련 산업에 대구시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또 환경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성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이귀화 의원, 조성제 의원, 조재구 의원과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내구연한 연장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저감 및 골재 등의 자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으며, 특히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평가의 한계, 설계와 시공의 부실책임 등으로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그간 관급공사에서 신기술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식부족으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시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관급공사를 비롯한 주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인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설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촉진 등 관련 제도의 확산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예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화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건설기술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관제도 간 정합성의 유지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위원장 및 위촉위원 등의 자격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위원장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의 설계반영 및 공사계약서 명시 이행의무 등을 강조하고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건설신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실용화 및 보급사업,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의 연구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관급공사의 품질확보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은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우리 지역 내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건설신기술은 40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평가의 한계, 막연한 불신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건설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훈령에 따라 적용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자문하는 건설신기술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배치됨이 없으며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화,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조항별 검토입니다. 건설신기술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설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에 대하여 객관적·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신기술 활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이미 기술자문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중복행정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이라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관계 법, 시행령, 조례는 표로 갈음하고, 7쪽,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건설신기술활성화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기술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도록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자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은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기술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신기술이 선택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바, 위원 구성 시 신기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의 자격으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의 건설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사람 등 적절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그 밖에 건설기술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두어 해당 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특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안 제 11조에서는 우수 건설신기술을 반영하도록 발주청에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해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향후 건설기술 선진화,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2조는 신기술 적용 공사를 발주할 때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청이 신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는 건설신기술 관련 자료를 수집·축적하여 위원회와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건설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확산과 발주청별로 해당 건설공사에 신기술적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와는 별개로 시행과정에서 대외 유관기관과 연계한 DB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16조까지는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대구시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을 경우 기술사용료 청구, 관급공사 설계반영 의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배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관련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취지가 건설신기술 연구개발과 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와 관급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해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대구시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은 아직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적정성 평가의 한계,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신기술설계 채택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건설신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품질향상,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건설업체의 신기술 연구개발 풍토를 확산시켜 지역건설업계와 학계가 경쟁력과 내실을 다진다면 지역건설업의 진정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배창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건설신기술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신기술’ 이러면 포괄적 의미입니다마는 사실상 신기술을 특허를 받아놓은 부분을 보면 아주 부분적입니다.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신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법이나 특허도 물론 신기술에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제한.

지역적인 제한은 별도로 두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획득한 자 또는 사업자가 대구에, 우리 대구시라면 대구에 제한되어야 된다,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자, 대구에서 신기술만, 이런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아니, 잠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대구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 및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관련 연구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개발자는 그렇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는 범위는.

아, 그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맞지요?

사용범위는 전국입니다.

예. 제가 사용범위를 말씀드린 건데 그걸 그래.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대구시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건설기술심의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가 아니고 많은 수의 건설사업자라든가 건설업체 또는 용역업체, 건설 관련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130명으로 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인재의 풀을 관리하다 보니까 꼭 뭐 폐단이라기보다는 자기 업과 관련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구시의 교통망 또는 재정상황에 용역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업체 직원이 여러 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구에 기술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이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심의할 때는 직접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는 제외.

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부터 그런 분들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여러 가지 민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통량 측정해서 대구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업체가 어디인지 굳이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빼고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게 대구시에 기술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고요. 앞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고요.”가 아니고, 물론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신기술 관련 여기 이런 조항들이 나오니까, 자문위원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보도록 하고.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우리가 ‘신기술관련 자문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두십시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사업자나 아니면 관련기업을 하는 사람 또는 근무자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약간의 폐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을 두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조례상에 그것을 담아서 배제를 시키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그것을 배제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정회한 후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없던 걸로 하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면 예외 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것은 생각이고 일단 검토를 해봅시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의원님이 참으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보면 신기술은 서로 간에 어떤, 나중에 그것을 지정해 주면 책임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희들이 신기술이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떤 기술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고 신기술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크게 촉진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의원님이 건설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예.

우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으로는 250인 이내이고 현재 130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 도로, 철도, 궤도,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측량, 상하수도 등 많은 분야에서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재풀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건설기술활성화위원회 위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복이나 이런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 구성에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가뜩이나 활용실적이 적은 건설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 지역 업계도 활성화시키고 관급공사에서의 예산절감 효과 등을 거두자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능력 있는 분이 그 안에서 활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본 조례가 진짜 우리 지역업계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조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조재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