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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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변경된 교부금이나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이나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고, 조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은 해외 공무 출장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전에 따라 2016년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진로 진학교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생 생활지도, 독서문화 진흥 및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교실 천정 석면 교체, 냉난방 시설 개선, LED등 교체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경주지방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및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3.4% 증가하여 1,538억원이 증액된 4조6,174억원입니다. 안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벗으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와 명시이월 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 복구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시급히 투자하고자 2016년 10월 5일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하였으므로,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부터 설명하시되 초등교육과장이 국외 출장 중이므로 교육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안전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 학교지원과는 설명을 요함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당초예산 종합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 종합심사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용 부분 문제와 정산자료 미흡으로 삭감되었던 사업비로 교육청의 점검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수석교사에게 교수․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와 교육부의 수석교사 선발 전형 매뉴얼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월 40만원 지급 규정”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 개인 구좌로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일괄 정산하여 왔습니다.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제기된 연구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사용 부분은 본인에게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정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개인 구좌에서 수석교사 소속 학교회계를 통해 지급하고 학교에서 정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석교사연수회를 통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변경된 지급 및 정산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조정 없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316페이지입니다. 교과교실제 강사 인건비의 2013, 2014학년도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종합심사 시 경남교육청의 지급근거 검토 미흡 등으로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급근거 및 주휴수당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급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체불금품 미지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범죄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해 분성여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영운중학교 출석요구서 등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내역 자료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제시한 자료인 대상학교, 강사 수, 주휴수당에 추가로 2013년 163개교 444명 11억6,000여만원, 2014년 162개교 471명 10억4,000여만원에 대한 강사명, 개인별 강사료, 주당 시수 및 주휴수당 소요액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 자료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자료 개발 7,200만원은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책 읽어주세요’ 등의 진행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으로 상기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양자 간의 차이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자료 개발 사업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며, 사업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전 초․중․고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각종 독서 관련 활동 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현대화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책 읽어 주는 어머니(선생님)’ 등 교과연계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독서를 통한 학교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교과연계 독서활동과 학교도서관 활용 방법에 대한 브로셔(brochure), 이용자 매뉴얼 등을 제작 보급하여 전담인력, 사서교사, 전담사서 등입니다. 미 배치된 학교도서관 이용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독서운동캠페인 운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달라진 통합서비스 정책 홍보이며, 사업대상은 경남도민 전체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6월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상호대차 서비스, 타관 대출반납 서비스, 도서택배 서비스, 회원증 하나로 모든 도서관 이용 등 달라진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언론 및 주요 매체 등을 활용하여 통합도서관 정책 광고를 실시하고, 정책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는 도민 독서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달라진 자료 이용 서비스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서관 간 자료 공동 이용 서비스이며, 타관 대출반납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관에서 자료 대출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도서 택배 서비스는 도민이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택배를 활용한 도서 배달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은 도서관의 관종과 이용자 대상층이 완전히 다르고, 사업 목적과 사업 성격이 달라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본래의 사업성과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통합 추진은 불가한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36페이지, NCS기반 교육과정과 중등직업 교육 비중 확대 사업의 중복 내용은 무엇인지, 이미 확보한 예산에 대해 삭감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NCS기반 교육과정과 중등직업 교육 비중 확대 사업의 중복 내용과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경위입니다. 중등직업 교육 비중 확대 사업은 2016년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구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서 2022년 특성화고 학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매력적인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및 개편,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학급증설, 기숙사 신축, 특성화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 시설 및 문화 시설 조성 등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실습실 환경개선, 실습기자재 확충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사업은 NCS기반 교육과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3,000억원을 확보하여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실습실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등에서 교육부 사업 계획과 중복 가능성이 높아 2016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NCS기반 교육과정 예산을 감액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 경위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 기초자료조사를 통하여 학교의 예산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기 2016년에서 2018년까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내실화를 위해 학교별 NCS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에 따른 단위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을 변경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시기 조정 및 2016년 사업비 감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5일, 지난해 본예산 편성 후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확보해야 함으로 2016년 편성된 예산을 감축하여 연차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예산 총액은 5년간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로 우수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인건비 2억 7,900만원은 2013년에서 2015년 강사의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증액 분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인건비’ 22억원과 유사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이상인 외 6명이 국민신문고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들은 2~3개의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 지급을 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5월 13일 학교 단위로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 “2~3개 이상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 강사의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보고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휴수당을 파악한 결과 지급대상 인원은 83명이며, 총 소요액은 약 2억7,900만원으로 파악되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특·초·중·고 132개교에 대해 총 147억6,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 192개교 중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132개교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 중인 바, 현재 진행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60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 진행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추진 보류 중인 61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기준치 초과 우레탄 트랙에 대하여 사업대상 132개교 중 특․초·중 71개교는 우레탄 트랙을 먼저 철거하고 마사토 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레탄 철거 후 마사토 부설까지는 행정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레탄 트랙 철거와 마사토 부설을 동시에 시공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트랙 바탕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등을 철거하여 처리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 발생 및 운동장 체육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공사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일 방과 후 및 토·일요일에 주요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소음 등으로부터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61개교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자관련으로 보류된 초·중학교 26개교는 교육부와 조달청 방침에 따라 시공업체의 하자책임 공사 범위와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할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35개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타 시․도의 임금 지급 현황, 단가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교육부의 처우 개선 계획과 교육공무직원노조와의 임금교섭에 의해 이루어지며, 처우 개선을 통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임금 등 근로조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13회의 교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의 5회에 걸친 쟁의 조정 과정을 거쳐, 교육부의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기본급 3%, 명절휴가보전금 연 30만원을 인상하는 것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해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였던 월 8만원 수준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처우 개선 수준을 타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수준과 비교해 보면 처우 개선 직종에 대한 임금 평균액이 연 2,370만4,000원으로 충남․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2016년도에 임금 협약을 체결한 최하위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의 임금 차액은 연간 7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차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2차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대폭 감액한 사유와 시․군별 예산 분담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시켜 대상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부양 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급여를 신청․지원받게 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통보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인원과 실제 지원할 교육급여 대상자의 인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맞춤형 교육급여 시행 초기로 교육급여 신청 인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었고,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으로 매달 신규 수급자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분까지 예산에 반영되어 불용액이 발생할 예상이 되어 2차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시·군별 예산 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보조금 지급 대상 업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별표1에 의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안 341페이지, 누리과정 예산의 2017년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 우회 지원금 212억원과 자체 재원으로 2,900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되는 2,83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인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는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며,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재정정보과에는 3건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액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 교육발전출연금은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기타지원금에 편성한 이유는 2016년 본예산에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을 기타지원금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 교육발전출연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정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8억원은 전액 자체 세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수업료를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고 향후 수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의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8월 기준으로 인가학급 및 정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추계 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학생 수의 차이가 있고, 학년 도중 자퇴 등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수업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감면에서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한 교육급여 수급자 수 대비 올해 실제 선정된 교육급여 수급자 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업료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정원 수와 현원 수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수업료 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향후 전체 수업료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의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상반기에 집중 배부됨에 따라 평균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이월액이 전년 대비 59.7% 증가한 3,069억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69.6% 증가한 1,435억2,900만원이 발생하여 올해 예산 현액으로 반영되어 평균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연간 총 교부예정액 3조1,735억7,800만원 중 2조210억9,600만원이 상반기에 교부되어 평균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교부금이 상반기에 집중 배부됨에 따라 2016년 9월까지 평균 잔액은 6,290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학교의 공사 기간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 어곡초등학교 외 4개교는 준공일이 2017년 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50% 미만으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고 개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 시 신앙1초는 실트층 처리, 감계2초와 율하2고는 토류벽 설치, 냉전중은 대규모 전석 처리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정이 추가되었고, 8월 폭염으로 다소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마감공사 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정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공정률은 201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한 달 후인 9월 25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각각 12%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어곡초는 학교부지의 연약지반 보강에 따른 공기, 양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진입로 공사와 학교 공사의 상호 간섭으로 추가 공기가 필요하여 공정률이 많이 늦어져서 준공기한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곡초는 학교이전 사업이므로 이전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1,372억원 정도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처리하는 바, 2회 추경에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지원학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 기한이 필요하나 정부 추경의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절대공기가 다소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지원학교의 선정 기준은 정밀점검, 안전난간대, 소방시설,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사업, 긴급한 현안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인 냉난방기 교체, LED조명 개선, 화장실 변기 교체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향후 조속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금회 편성된 예산은 4개 지역 22개 학교로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 여부, 내진보강 대상 학교 현황, 금회 보강 대상 선정 기준, 내진설계 강도, 향후 보강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내진보강 사업비는 건물의 규모에 교육부의 표준단가를 환산하여 적용한 것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진보강 대상 학교 현황은 22개 학교에 22동, 104억1,9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활용도가 높은 건물, 건물의 사용 연수 고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면적 및 층수가 높은 건물, 증축이나 보수공사와 병행할 수 있는 시설 우선 등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진설계 강도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의 건물 성능수준 4단계, 즉 거주기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 붕괴 위험 중 인명안전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강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회 추경에 약 104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은 물론 앞으로도 일반 환경 개선사업보다 내진보강 등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의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자료 요구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대부한 폐교학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바쁜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은 아니고, 자료 주실 때 좀 자세한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하고 대화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확보 관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비정규직 급식 8만원 협상할 때 의회하고 혹시 보고했던 자료나 아니면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포괄해서 전체 다 할 것입니까?

안철우위원장

예, 일괄 일문일답. 간담회 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천영기위원

교육청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고 제출하고 고생 많으신데,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분담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를 하는데, 2014년도 650억원에서 2015년도 1,300억원이면 2배가 넘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박 위원님, 해당 과가 어딘지,

박준위원

아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2016년에는 2,800억원, 여기도 역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직이 아닌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박준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어도 조금씩 증가되는 게 아니고 2배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교육부하고의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이게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본래 예산 지침이 내려올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 쪽에서 15%, 25% 이상은 내진보강이라든지 안전에 치중하라 이런 지침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2014년도 600억원, 1,300억원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것은 교육청 판단에 따라서 좀 안전에 치중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분담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시설직이 한 백오십 분 정도 되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예산은 2배 이상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충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총액인건비, 아시다시피 거기에 치중해서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결원되는 것에 대해서만 충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신설 학교나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가급적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으면 당해에 학교로 바로 교부를 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직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위원

아니, 이게 이것을 쳐내지 못 하니까 1,37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지, 그럼 내년에도 또 2배 이상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이게 한시적인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내진보강 문제가 수반되고 우레탄, 금년에는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금번 추경에 1,300억원 늘어난 부분은 정부의 경기부양책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10월 중순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다 추진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일을 못 쳐내기보다는 공기상 연말 안에 못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가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박준위원

그럼 며칠 있으면 또 2017년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역시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이 또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매년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인력 충원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화가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각 학교에 이것을 내려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게 어떤 식으로 전출금을 내려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일단 그 금액을 8,000만원 정도 초과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8,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당해 학교에서 집행을 하되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부양책하고 무관하지 않아서 조기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일정 금액을 내려주고, 요청하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2,000만원 이하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현재로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늘려서 각 학교 행정실에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행정실에서 전문건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이게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설계서부터 자재 선정, 착공, 준공까지 전부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조기 집행은 해야 하고 또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인력이 없는데 무슨 인력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인력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600억원 내려오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서 몇 개월만에 처리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억원이 넘어요, 당초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200억원이 아니라 한 300억원을 처리해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한 사람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 1,600억원이면 150명이면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준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면 또 중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 예산 12월에 확정 짓고 나면 1월부터 작업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도 나중에 이것을 무작위로 예산을 내려서 발주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과연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2배 이상씩 계속 껑충껑충 내려올 정도가 됐다면 최소한 기술 인력을 빨리 보강을 했었어야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하고는 달라요.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숙련공이 되어야만 자기 몫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뽑아서 어느 시간에 가르쳐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좌우간 주어진 인력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준위원

자꾸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이런 상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 미스입니다. 행정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사실 예년과 달리 경기부양으로 인해서 내년 돈이 좀 앞당겨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인력이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튼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현재로는 금년에 일정 인원을 소수지만 충원을 했고요. 내년에 인력 충원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당장이 급한데 내년에 충원을 해서 어느 세월에 현장 경험을 쌓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드려봐야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올해는 어영부영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꼭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매년 15개 동씩 보강을 해 가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22개 동이더라고요. 그럼 한 7개 정도 동을 더 잡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투입한 게 100억원이고, 많은 예산을 어차피 지금 투자해도 내년 본예산 가야 되고, 지금 추경에 많이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도 하고 또 안전 문제는 내부적인 기술 인력도 필요하지만, 내년 본예산 한 200억원 이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질학자라든지 보강 전문기관, 전문가, 어쨌든 용역을 거쳐서 좀 면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100억원만 양산단층 일원으로 긴급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는 좀 더 학교 선정에서부터, 좀 기술 쪽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학교동을 선정을 하셨는데, 국장님, 건물 수명이 몇 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일반적으로 40~50년 이상 학교 건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학교 건물 한 40~50년 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일단 철근콘크리트로 보고요.

박준위원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한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22개 동이 나왔는데, 건축 연령을 보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이 넘은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것인데, 지금 도내에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 건물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진보강해야 될 것을 건령이 오래된 순서로 해야 될지 앞으로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많은 학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고, 현재로는 지금 30년 안팎 건물을 위주로 그렇게 보강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곧 개축에 들어가야 될 학교를 내진보강을 5~6억원씩 투자하는 것도 모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판단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령을 보니까 30년 넘은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5억원씩, 6억원씩 내진보강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이 나오려고 하면 공법이 나와야 됩니다. 공법이 나와야 공법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공법을 쓰겠다는 것은 미리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건물 구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물의 규모나 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공법이 각기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공법을 우리 관내 학교에 몇 가지 정도 쓰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법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쭉 받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공법이 과연 지진에 대비해서 그만한 검증이 된 공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검증을 해 봤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법이 별다른 게 없어요. 기술력이 별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발명특허를 한 열몇 개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을 해 봤고, 지금도 발명특허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공법이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쓰는 공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4개 정도. 네 가지 정도의 공법인데, 앞으로 예산이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네 가지 공법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 공법이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기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안전총괄국이나 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현재 과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 단위는 있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보면 한 140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아무리 당겨도 한 50년 이상은 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게다가 한 건물에 내진보강이 한 3억원, 5억원씩 잡으면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맞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기술자들을 교육청에서 모셔서 연구 개발을 하고, 이 특허 만드는 것 별것 아닙니다, 기술력 이거. 이거 한 몇억원만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 몇억원만 들여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만 따와서 시설과에 툭 던져 놓고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6.0 이상 지진 와서 내진보강이 버티지 못하고 건물이 다 무너졌다, 그럼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현재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우레탄트랙, 지금 잘못돼서 싹 걷어내고 있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투입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 다 걷어내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그것 받아서 다시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학교 건물에 내진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것을 선정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 반영해서 시공을 했다고 쳐 보십시오.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공법이 좋다 저 공법이 좋다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는 안 맞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곳입니까? 경남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법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만 따로 쓸 수 있는 공법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안전총괄국이든 과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매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것을 35~36억원 정도 편성해 오고 있는데, 금년 100억원 긴급 투입해서 하는 방법, 이것을 투자할 때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학교를 선정하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용역 결과를 봐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위원

아니, 지금 전문기관이 없다니까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추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장 학교를 선정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우선 해 놓고, 지금 공법 부분, 학교 선정 부분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어떤 기관에 줘야 할지 교육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야지,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선정, 공법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일단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법까지도 같이 그 장소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내진보강자문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보강을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급하게 급조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급조가 되어서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 없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오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 다음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급하게 설치해서 나중에 문제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나중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발족을 한다든지 하면 꼭 저를 참석시켜 주십시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분들이 진짜 공법에 대해서 알고 직언을 하는 것인지, 공법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문을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꼭 부탁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이훈

이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참석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준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저는 오늘 세입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감님 답변 좀, 여기서 총대장이니까 부감이 총대 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감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정부에서 9월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 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주 재원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청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번 추경에 세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금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시설개선사업비, 국고 목적예비비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규모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정부 차원에서 3,000억원인가,

천영기위원

2,000억원.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2,000억원...

천영기위원

정부 차원에서 추경에 학교시설개선 국고 목적예비비가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의 저희들은 10% 가까이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126억원이에요, 126억5,000만원. 6%입니다, 6%. 6.3% 수준입니다. 2,000억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전국에 17개 교육청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학생 수나 예산 규모 이런 것을 볼 때 서울, 경기 다음이 경남입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경남이 세 번째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금액은 2,000억원의 6.3% 126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게 통합관사 그것도 포함되고 우레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생 수 인구수로 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실제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나눠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관사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남이 전체 통합관사 예산 반 정도를 전남이 다 가져갔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이것은 마사토로 하다 보니까 거기의 비용 일정 부분하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나 인구수를 고려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실제 그 지역의 수요를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중앙정부에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10대 의회가 들어오고 한 2년 하고 3, 4개월이 흘렀는데도 그동안에 무상급식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국고 목적예비비가 2,000억원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6억원에 불과하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전라도나 강원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부감님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레탄 트랙, 말씀하셨는데 개선사업비 지원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레탄은 현재 지원된 게 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2억9,000만원입니다. 전국 도 단위로 따져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꼴찌입니다, 꼴찌! 지금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당초예산 세입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일개 시·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특히 세입이 부족한 수입예산이 없는 그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세입 확보부터 해야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희들이 세입재원 성질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고 국고보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아시다시피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이것을 딱 획일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노력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인데, 특별교부금도 주로 다목적강당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환경개선비로 내려오는 건데, 그 몫은 저희들이 대부분 1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차지하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다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목적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다 아니면 통합관사다, 환경개선이다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한 전라도하고 강원도가 왜 많으냐하면 거기에는 시골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합관사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좌우간 위원님께서,

천영기위원

전라도, 강원도만 적은 게 아닙니다. 충북, 충남, 경북 이런 데보다도 훨씬 적어요. 자료를 다 보고 지금 분석한 겁니다. 전남, 강원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충북, 충남, 경북 이런 데보다 적은 이유는 뭐죠? 왜 그럴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충북 쪽에는 학생 수 자체가 적습니다. 적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천영기위원

적어도 경상남도보다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안 그래도 이번에 부교육감 회의에 국고보조금 산출내역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감들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재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산출기준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섬이 많으니까 통합관사 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가고 얼마 가고 하나하나 설명하던데, 나름대로 지역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천영기위원

부감님 말씀하시는 전라남도, 강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충북, 충남, 경북 이렇게 따지면 경상남도는 왜 적죠?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개선 대상 학교가 우리 경상남도는 132개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전국에서 경기도, 전라도 다음으로 대상학교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원규모 보면 꼴찌입니다, 꼴찌! 충청북도 한번 볼까요, 79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21억원 받아갔어요. 저희는 132개 학교에 22억원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초창기에 산출기준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교육감이 마사토로 하겠다 해 놓으니까, 마사토가 사실 우레탄을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쌉니다. 우리 교육청은 마사토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산정했고, 다른 지역은 우레탄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 차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는 102개교에 28억원입니다. 경북은 128개교에 29억원 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 차이가,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차이가 나는 게, 단순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재료를 써서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공 자체가 마사토로 하고 우레탄을 다시 재시공하고 그 단가 차이에서 나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영기위원

담당부서 어딥니까? 단가 자료 제출하십시오. (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절반은 시·도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의미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가 132개 학교 전체 사업비 147억원입니다. 그렇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정부지원 예산을 보면 내년에 예정된 특교를 포함해서 전체 특별교부금이 34억원, 이번에 국고목적예비비가 23억원 합쳐서 57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나머지 90억원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로...

천영기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1원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내년에 다시 부족 부분을 채워 넣겠다 했는데,

천영기위원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부 추경 이전에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비 예비비 74억원 투자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도교육청에서 5:5 대응투자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5:5보다 더 대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쓸 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 알고 계실까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좌우간 정부에서 밝힌 그 방침은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하나 애로점이,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그게 됐으면 올해 안에 전체가 다 50%를 지원할 건데, 그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부족 부분을 자기들이 채워 넣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내년 예산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노력을 안 한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이 사실 교육청은 없어서 중앙정부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고나 특별교부금은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잖아요? 왜 자체재원을 더 씁니까? 5:5로 분명히 대응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예산확보 이런 데 머리도 쓰고 나름대로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떤 정치적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종훈 교육감 출발하고 2년하고 한 3개월 흘렀습니다. 27~28개월 가는데,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발언 중에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모를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인정합니다.

안철우위원장

(속기사를 바라보며) 속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서 더 받고 더 오는 성격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에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가는 경우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국고라는 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관사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더 줄 수가 있고 없는 지역은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물론 노력을 좀 하라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 적게 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더 가져오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세입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1,460억원, 특별교부금이 154억원, 국고보조금 107억원이 주된 세입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가 되니까 그렇다 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도교육청 확보 노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15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입에 편성되자마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넘어가는, 전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58억원입니다. 그러면 154억원에 58억원 즉 특별교부금 3분의 1은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편성되는 특별교부금은 몇 십 억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이 부탁해서 오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주는 대로 가만히 받고 앉아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노력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과 후 학교 지원한다 하면 전국 똑같이 학생 수 고려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지 어느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천영기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세입 자체 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은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그것도 획일적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특별교부금 수요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영기위원

그거 일부죠, 일부. 일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주기도 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게 교부금이죠. 보통교부금이 거의 95% 차지하는,

천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기관과 단체에 전출되는 금액 58억원 이런 것은 교육청을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천영기위원

그 경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교부금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돈 몇 십 억원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문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또 여기 기준에 5:5 대응투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할 이상을 더 하잖아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려오면 우리 세입재원을 잡을 겁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부감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선출직 아니잖아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일에 좀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런 여지가 있는 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혹 오전 중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오전 중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병희위원

밥 먹고 합시다.

안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지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장동화위원

유창영 과학직업과장님.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서운동 캠페인 운영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 광고료가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 1억원을 가지고 차라리 독서회원들한테 더 많은 좋은 책을 공급해 주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 6월 8일자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 완료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답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4년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비 잔액이 반납할 게 좀 많아서 특별히 교육부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23억2,000만원의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난해와 올해 6월 8일까지 절차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구축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24개 각각 따로 있던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각각 도서관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는 공공도서관 통합된 시스템과 960개의 학교도서관 DLS, 학교도서관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네 번째는 통합을 하면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별도서관 홈페이지도 있고 통합홈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큰 사업을 구축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국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교육청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충북,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구축한 도서관은 웹기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대폰에 통합회원 한 번 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전자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통합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분이 통합전자도서관에 있는 오디오북을 켜면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책 내용을 읽어주니까 들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4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든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까 상호대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창원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책이 없으면 나머지 23개 도서관에 있는 책 검색 다 해서 창원도서관에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감히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웹기반 통합시스템 구축.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독서운동 캠페인은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회원가입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장동화위원

저는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이렇게 구축을 잘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시·군에 있는 도서관하고도 다 연계되는 겁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아닙니다. 지자체 도서관하고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장동화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자체 도서관하고도 다 연계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4개는 다 되어 있고, 학교도서관 DLS는 연계됩니다. 학교도서관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도서관하고는 전혀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장동화위원

연계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가능합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나 경상남도 산하 시·군에 있는 도서관이나 서로 양 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구축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창원도서관은 지금 마산도서관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서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구축되어 있고 다른 시·군 교육청과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저도 창원시에 있는 것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경남도 전체가, 도 지자체도 구축이 되어야 연계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화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야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도지사님하고 그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동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약 2,000만원 들여서 리플릿 제작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1억원은 홍보를 할 거고, 2,000만원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방송매체 가능한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도매체,

장동화위원

리플릿은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예.

장동화위원

각 방송매체에다가 전부 줘서 홍보를 하겠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장동화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억원씩이나 들여서.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그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상황으로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자기 전공분야 외 책 1권 이상 읽는 국민이 57%입니다. 경남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43%의 국민은 책을 1권도 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이번에 통합된 시스템을 홍보해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재정정보과 강병태 과장님.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교육청 금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1개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교육비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은행이 어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농협은행 하나뿐입니다.

장동화위원

농협은행에서 교육금고협력사업으로 해서 연 2억원씩밖에 안 나갑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아닙니다.

장동화위원

얼마죠?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연 2억원씩 해서 4년 동안 8억원을 지원 받고 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연 2억원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그것은 협력사업으로써 2억원을 지원 받고요.

장동화위원

금고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고협력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교육발전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전체 8억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카드해서 매년 7억원 이상 해서 내년 연말까지 4년 동안 28억원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미래재단에 매년 2억원씩 해서, 미래재단은 2014년부터 해서 3년 동안 6억원. 미래재단은 실제로 2012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장동화위원

미래재단이라든지 발전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만 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입을 잡아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없습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전체 세입에 바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씁니다.

장동화위원

미래재단이라든지 발전출연금 이런 데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경남도처럼 금고 세입을 잡아서 각종 행사비도 지원하고 다른 비용도 지원하고 그 내용은 없느냐는 거죠?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협력사업하고, 은행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문화가정 돕기라든지 불우학생 돕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농협은행에서 경남도교육청에 연간 지원하는 금고발전기금이 있죠?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장동화위원

전체 내용을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돈이 사용되어지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현재 교장이나 교감이 임명되지 않았든지 결원되어 있는 학교, 공립과 사립을 분리해서 교장, 교감이 결원되어 있는 학교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내용을 쭉 보면 사업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지난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할 내용들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똑같이 붙여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교육참여활동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은 잘못 읽어서 역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던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붙여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부감님에게 묻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이게 단어 단어로 보면 띄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즘은 전체적으로 띄어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옛날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지원 사업이면 ‘학부모 지원 사업’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아예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 법명이나 조례나 그런 쪽에도 보면 법명을 할 때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아직 그런 관행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행정이나 도교육청에서의 이런 문제는 다른 기관보다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도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를 하는지 러시아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만은 띄어쓰기라도 바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일반행정도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붙여 쓰기 했던 내용을 전부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교육청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이것은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여년 전에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전자도서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자도서관을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약 1억6,000만원, 10여년 전에 1억원이면 큰돈입니다. 1억6,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전자도서관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전자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폐기처분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도서관하고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지금 젊은층으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독서를 하지 않고 거의 모바일게임에 빠져 있고 모바일을 활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데. 모바일 기기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든 통합도서관 시스템은 모바일 속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eBook하고 오디오북 그런 콘텐츠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부분으로 가서, 시대가 조금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쪽은 많이 강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한 사업은 경상남도는 크게 실적이... 제가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전자업계나 컴퓨터 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해 줘서 바꿔지는 제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책을 가지고 다니던 시대에서 전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로, 지난날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내용하고 이거하고 한번 견주어 비교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그레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조재규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조재규 감사관님은 교육위원도 하셨고 한때는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바꾸어서 지금 답변대에 서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도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보니까 도 감사관실에 6억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조재규감사관

현재의 감사시스템으로써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 단위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고 학교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과 현재의 제도상 여건 때문에 교육청은 4년 주기로 하게 됐고 학교는 지난해까지는 5년, 내년까지 치면 6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비리, 비위, 시정조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감사를 하고 난 뒤에도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이버상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감사를 올 추경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 3월부터 사이버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죠?

조재규감사관

제가 7월 1일부터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부임해서 현재 우리 감사관실의 당면문제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의 회계에 대한 공금유용·횡령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임 감사관은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앞으로 예방감사, 학교 자율감사와 사이버감사를 중점적으로 어떤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이번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교통경찰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감사가 어떤 지적을 해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이버감사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감사관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안 계신다고 했죠? 국장님께서...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제정훈위원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수석교사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143명이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144명인데,

제정훈위원

9월 1일부로 한 사람이 명퇴를 해서 143명인데, 여기 보면 고등부가 43명, 중등부가 41명, 초등부가 57명, 유치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여기에다가 2억3,400만원을 40만원씩 계산해서 준 게 2억3,400만원이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월 4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제정훈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수석교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수석교사는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선생님들 중에서 교수나 연구활동이 우수한 그런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15년 경력이 있으면서 우수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수석교사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발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물론 15년이 지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 하에서.

제정훈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누가 선정을 하시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1차적으로 저희는 학교추천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연구실적도 보고 연수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의해서.

제정훈위원

거기에 무슨 하자라든지 이런 거 안 생기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석교사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응모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수석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정훈위원

왜 그렇죠? 월 40만원씩 보너스까지 주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정하는 데 조금,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에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수당 40만원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수석교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구활동 지원하고 수업하고 생활지도선생님들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수업하고 수업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신임교사들 연수도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자로도 참여를 하고 연구회 운영 자료개발 등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매년 선발을 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유치원에 1명, 초등에 4명, 중등에 5명 해서 10명을 선발하려고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교사님들이 웬만하면 한 번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하려고 할 것인데,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 해 봐야 안 될 것인데 괜히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데 희망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좀 더 깨끗하게 잘해 주십시오. 교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일부는 좀 못된 분도 계시지만, 고생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 키우느라고 부모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그리고 위원들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김지수위원장대리

제정훈 위원님, 혹시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답변자가 정확하게 나오시죠.

제정훈위원

박노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셨네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제정훈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이 있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제정훈위원

정규직 경우에 인건비가 약 2.1%, 전체 이야기입니다. 감소가 되고, 비정규직은 3.6%가 감소되었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제정훈위원

그중에서 특히 교원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2.2%하고 4.0%하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제정훈위원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급료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432억원 감액이 되고, 비정규직도 43억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교원 인건비가 38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등 항목이 많은데, 이번에 교원인건비 부분에서는 보수하고 법정부담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수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법정부담금 부분은 삭감을 못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보수와 연동이 되어서 보수가 삭감이 되는 만큼 비례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대로 계십시오. 방금 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조선제위원

2016년 당초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190억원 정도,

조선제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이 별도로 된 것은...

조선제위원

당초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 얼마가 삭감이,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조선제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원이 삭감되었고 예결특위에서, 작년 연말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연말에 예결특위에서 19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48억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교원 인건비 중에 1회 추경에서는 6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388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서 68억원을 증액한 것은 교원 명퇴 예산은 본예산에,

조선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각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목이 달라서,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대체가 안 됩니다.

조선제위원

대체가 안 되고, 퇴직금은 별도 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388억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선제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건비를 감액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총 인건비 감액하는 게 한 430억원 정도 됩니다. 432억,

조선제위원

당초예산 포함해서 전부 다, 2016년 당초에 편성한 데 대비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삭감되냐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432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보태면 한 620~63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정책기획관님, 교육청에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작년에 인건비를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원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194억원을 삭감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초에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경직성경비라서 깎으면 큰일난다, 안 된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400억원을 더 깎아도 될 정도로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과다 편성했습니까? 말 그대로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면 하는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교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도 중에 휴직자라든지 기타 사유로, 본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대로 전년도를 참고로 해서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퇴직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조선제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도 인건비를 과다하게 몇 백억원, 지금 600억원 정도, 과다 편성해서 또 추경에서 삭감시킬 겁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작년에 교육청에서 답변했던 대로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100억원 이하에서 삭감시키는 것 같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말 그대로 많은 교원 중에서 갑자기 명퇴를 한다든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가능한데, 600억원이라는 것은 고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경직성경비에서 이 정도로 불용액이 나오도록, 삭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습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세밀하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중에 삭감할 걸 하고, 흔히 돈을 어디 숨겨둔다 그러죠. 숨겨뒀다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는 예결특위에 오지 싶은데, 내년 예산에서 다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조선제위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조선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조선제위원

학교혁신과.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조선제위원

과장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되어서, 답변서에 명절 휴가 보상금 연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앞으로 인상해 주겠다, 요구다, 이런 이야기죠?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어느 직종인지...

조선제위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처우 개선, 조리사 부분.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전체 처우 개선은...

조선제위원

이것은 총무과입니까?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조 위원님,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위원

예, 죄송합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계획에 의해서 금년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면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는 금액이 전액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조리사 분들, 교육감님하고 6개월치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언제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임금 교섭 신청은 2015년 11월에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2016년 임금에 대해서 교섭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열세 차례에 걸쳐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만,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결국 결렬이 되고, 노조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5월 2일에 6월부터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8월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 확보는 못 되고 8월에 지급을 안 하니까 임금 체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8월에 지급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승인권을 무시한다는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아서 금년에는 5월 2일에 조정을 하면서 6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다음 추경, 그때 다음 추경은 2회 추경이 예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6월부터 주겠다, 그러니까 5월에 조정했으니까 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는 소급이 아닌데, 결국 예산 편성시점에 되면 소급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제위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지난해와 같은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배경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리사님들이 학교 식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지금 식비 면제는 전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들이 연 82% 정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면제를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아시다시피 학교의 예·결산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또한 학교 회계에 반영해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별로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해서는 자체 결정에 의해서 면제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면제를 하라, 징수하라, 이렇게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같은 조리사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단위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자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선제위원

총무과장님, 면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면제는 아마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면제를 시켜줄 당시에 무엇 때문에 면제를 시켜줬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아무래도 급식 부분은 복지과에서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2008년 당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 결과에 급식 조리 종사원이 시식도 할 수 있고, 배식을 하고 나면 음식도 남을 수 있는데, 급식을 본인 부담 없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조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언제 되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무기계약으로 된 것은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위원

언제부터 되었냐고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렇게...

조선제위원

기간제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

조선제위원

됐습니다. 2008년도에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되기 전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인건비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 줬던 것이고, 무기계약직이 됨으로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인건비를 주면 앞으로 이분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계속 면제가 되도록 그냥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 13만원인데, 아직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에 노조하고 임금 교섭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면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조선제위원

직원 분들 하루에 급식비로 얼마 납부합니까? 1일 보통 학생들 급식비 기준해서 대충.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급식비가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이로,

조선제위원

그렇죠? 보통 식비가 한 끼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리 조리를 한다 해도 공짜로 먹었으니까, 지원해 주면서 급식비를 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열악해서, 저도 2008년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안 받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니까 급식비를 받는 게 맞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에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임금 교섭 과정이나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예산 편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선제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한다 그러셨는데,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만 일임하면 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인건비에 적자가 나든, 낮추면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대로 따라갑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것은 학교급식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맡겨놓고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는 조리사에 대해서 급식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조리사가 같은 인건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급식비를 내고 어떤 사람은 면제를 받고,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나중에 교섭에서 급식비를 더 상향시켜 주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주고 가야 됩니다. 지금 8만원이 급식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 교섭에서 일반 직원들은 13만원 같으면, 5만원 더 증액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 같이, 조리사면 똑같이 급식비를 내야 그분들도 안 떳떳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교섭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받으면 다 받든지 안 받으면 다 면제를 시켜주든지 정리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사실 교섭을 해서 5만원을 더 올려주더라도 급식비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리사 분들도 떳떳하지, 안 그렇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을 텐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교육청의 인건비 삭감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추정해 보건대, 결산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결산 추경이에요.

조우성위원

아직까지 30일 남아 있으니까. 이렇다고 보면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아주 예산이 풍족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그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좀 넉넉합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전체...

조우성위원

자, 그만! 그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언급하냐면, 2016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한 100억원 정도 교육위에서 삭감할 때 그것도 굉장하게 과다하다고 표현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방금 600 몇 십억원 그러더라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430.

조우성위원

43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조우성위원

적어도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서 교육 현장에 흘러 들어가야 정상적인 교육이 될 텐데,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박노근 정책기획관님이 오늘 답변 잘하셨는데, 열심히 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는데, 내년에 자리 이동하면 다른 분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현 문제입니다. 저는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하게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각심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성립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빨리 펴주세요. 1차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6년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성립전 예산 건수와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이번 추경까지 93건에 170억원 정도 성립전 예산,

조우성위원

당초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전체 합쳐서.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전체 다 합쳐서요?

조우성위원

이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이것보다 건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164건에 372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예. 그런데 방금 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이번 건을,

조우성위원

그렇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조우성위원

1회 추경 이후부터 오늘까지 성립전 예산 사용한 것이 93건에 170억원이잖아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조우성위원

물론 제가 수시로 제안을 드렸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적어도 추경은 교육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쓸 수 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당초 심의를 할 때도 그랬고 1회 추경 할 때도 그랬고, 사전점검을 해서 1회 추경에 분명하게 세출을 잡아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93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왜냐면 그냥 한두 달 만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몇 개월에 걸쳐서 심사하고 심사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특교지만. 그런데 딱 추경 피하고 필요할 때 덜어내는 겁니다, 한목에 싹 잡아내서. 그냥 쉽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많다. 저는 1회 추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이런 건수를 줄이고 줄여서 피치 못할 때 성립전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한목에 다 모아놨다가 추경 딱 끝나고 이어서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줄줄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포함해서 이후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93건의 거의 대다수가 아마 1회 추경 이후에 예산 배정이나 내시가 되어서 금회 추경에 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말해야만 위원들 심의하는 앞에서 맞는 답이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선제적으로 얼마든지 1회 추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들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문화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가급적 추경에 담아서,

조우성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단골메뉴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어느 과입니까? 체육인성과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자 경남도의 문제입니다. 우레탄 시설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해가 경남에는 최초가 언제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설치에 관련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설치는 따로 있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조우성위원

최초 우레탄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03년 이후부터 된 것으로,

조우성위원

그러면 13년 전부터 했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조우성위원

사실 이것을 해 놓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설들이 오늘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학교 인조잔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도 대다수의 학교들이 설치해 달라 아우성을 쳐서 하고, 위험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트랙에 깔아놓고 이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좋아했거든요. 이것을 설치할 때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검토가 안 되나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KS규정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KS규정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KS규정에 따라 시공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나라가 KS규정을 만든 것이 언제죠? 코리아 스탠다드를 만든 지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우성위원

특히 공공재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KS마크도 없는 제품들이 시판이 되고, 검증도 안 된 것을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그 정도였는지, 2003년에도. 저는 요즘 한창 이게 이슈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좋아했던 것인데... 저도 우레탄 시설을 우리 지역 학교에 깔아 달라고 많이 건의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남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더더욱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2012년부터 KS마크를 획득한 제품들이 설치된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우성위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선 학교는 설치하잖아요, KS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그래요. 아무리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라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 또 유해성이 나올 것이다 추측하는 겁니다. 우레탄 처음에 나올 때 아무런 검사 없이 설치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정 부분을 검사를 득해서 설치했지, 그냥 공장의 제품을 아무 검증 없이 설치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더더욱 학생들 아닙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권을 가져야 될 학생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질타를 받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적어도 경상남도만이라도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재규 감사관도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울화가 터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라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최대한 검증을 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꼭 자문을 구하고, 더더욱 철저하게 공공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더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법정부담금 부분입니다. 교육청 에결위만 열리면 가장 심각하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 아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분인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관리자 한번 나와 보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조우성위원

일선 사립학교에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2015년 말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3% 이내 되는 학교는 올해부터 시설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법정부담금은 아직 납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상승될 것으로,

조우성위원

아직 실적이 안 나왔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2014년 대비 2015년은 0.1%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감소 비율이 상승한 2개 교육청을 빼고 우리가 최고 적게 감소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방금 3% 이하를 납부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 규정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료에 안전 관련 시설은 3%가 안 되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안전 관련 부분은 안 되고, 어떤 관련입니까? 어떤 분야에 지원을 제한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안전 관련이 아니고, 안전을 제외한 일반시설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시설은 안전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안전으로 지정된 과목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주 논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강하게, 아마 교육청도 공문을 하달하고 지도·계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되어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사립학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전부 법정 수익용 재산이 부동산하고 예금이자인데, 부동산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별로 없고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다 법정부담금 기준 금액은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담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어려움들을 청취를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의회에서 3%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마련하는데, 저는 때로는 이렇게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원을 부담할 수 없는 사학재단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아무리 조치를 하고 제한을 둬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학이 있다고 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지금 사학은, 사실은 사학이지만 사학이 우리 공공성을 다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시법도 이미 다 매몰되었고. 새로운 청원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특히 할 수 없는, 재단에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은 공립으로 편입하는 운동들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영세 사립학교 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영세 사립학교에 대해서 기본용 재산을 다 돌려주고 통폐합하는 방안을,

조우성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하는 안들도 마련해야 된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시에서 10월 5일, 며칠 전에 조례법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박준위원

사립학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에 관한 조례법이 통과됐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조례는 지금 모르고, 제재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박준위원

세종시에서 10월 5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지금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9건 해서34억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를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이게 단골 메뉴로 올라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법정부담금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해결 방안은 아무 것도 없어요. 매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조우성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드렸다 말이죠. 그러면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오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검색해 본 겁니다. 10월 5일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안 내면 예산이 1년마다 결손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받을 돈은 못 받고 또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뭡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실제 이게 매년 도의회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 대비 2015년에 법정부담금이 2개 교육청, 지금 충북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0.6%, 1.1% 상승했습니다. 이 이유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시설사업비 배제, 법정부담금 수익률이 낮은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5%로 하다가, 5%까지 하니까 사학이 62개가 해당되어서 올해는 3%로 해서 32개 학교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에는 이 2개 교육청을 제외한, 감소율이 최고 좀 낮은 0.1%, 10.8%에서 10.7% 됐는데 실제 뚜렷한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데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학교가 아니고 강제배정이 되어서 학구대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시설비를 우리가 감액했을 때 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악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육청은 계속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미약한, 수익이 나올 수 없는 데는 법인재단 이사장이 부담을...

박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재단에 수익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조례법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설 테니까 그걸 하시고, 올해 예산도 학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0%, 9%, 3%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삭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도 다 못 쓰고 내년으로 이월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고, 조례 제정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 관련, 3% 미만이라도 안전 관련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이 팽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재단에서 안 내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 내는 재단이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현재 내는 재단이 아니고, 설립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동산과 현금 그 자체로 유지되고 있지 그 이후에 추가로,

박준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

박준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방금 설립할 때의 재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박준위원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매달 월급 나갈 때 계속 뗐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떼놓고 1년씩 모아 놓았으니까, 지금 큰돈이 되니까 돈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부담금의 59%를 내고 개인이 41%를 내고, 건강보험부담금은 법인에서 30%, 국가에서 20%, 개인이 50% 내게 되어 있고,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달 정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개인이 내는 것은 매달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돈을 못 주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준위원

얘기가 자꾸 겉도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시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조례 제정된 것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또 상의를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원...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박준위원

예, 총무과 소속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서류가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서류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도의회 협의 볼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와 협의를 봤는지 그 서류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과 임금교섭 과정 중에 도의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한 건수가 다섯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3월 14일, 이때 임시회 기간 중이었는데 교육위원장님실에서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10월 21일 임금교섭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13차례에 걸쳐서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조에서 2월 16일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2월 26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임금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하고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박준위원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3월 14일 도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를, 어떤 형태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교육위원장님실에서 교육위원님들 전부 간담회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보고를 했다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교육위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5월 2일인가 3일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월 18일, 그 뒤에 있는 것은 교육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또 보고를 드렸고,

박준위원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잊어버렸다고 치고요. 교육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교육위원장님이 소급 적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소급 적용을 하라, 이렇게 답은 안 주셨지만 합리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보고 합리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준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봐야 될 내용이지만, 며칠입니까? 5월 3일인가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소급 적용을 해서, 급식비 8만원씩 해서 6월부터 소급 적용을 하겠다.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겁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4월 20일에 교육위원장님께 네 번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님께 우선 4월 20일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때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노조에서는 급식비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노조에서는 13만원을 계속 고집하고, 우리 교육청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주장만 하지 말고, 노조에서는 13만원을 고수하지 말고, 교육청은 안 주겠다는 것을 고수하지 말고 중간 안을 제시해서 8만원을 하는 것을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돌아가서, 의견을 가지고 5월 2일에 최종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 4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가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교육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때는 전 교육위원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면서 소요예산액과 이런 부분을 전부 보고 드리고, 이때 교육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5월 2일에 최종 중재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교육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교섭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준위원

언론에 난 것이 5월 3일에 났습니다. 5월 2일 다섯 시에 협상 타결을 봤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8만원이 됐든 9만원이 됐든 저쪽에서 요구하는 13만원이 됐든 협의를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교육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게 적용된 겁니까? 그러면 5월 2일에 타결됐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승인되면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임금 타결로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이 안 되면 임금 체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2일에 타결을 하면서 6월부터 지급하겠다. 5월 2일 타결 시점으로 보면 사실 소급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지난해에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때는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급해 놓고,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생색낼 것 생색내고 다 하고 언론에 터트려 놓고, 뒷수습은 우리 의회한테 하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특위에서 이번에 의결 안 해 주면 언론이나 비정규직에 가서 그러실 것 아니에요.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뒷감당 우리 의회에서 또 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권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만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작년도와 같은 그런,

박준위원

그리고 협상을 하실 때도 그쪽에서 13만원을 요구하고 우리가 8만원에 협의를 봤다면, 이것은 정말 건조한 협상이에요. 이것은 양쪽 다 자기가 원하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협상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13만원을 요구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고, 우리가 8만원을 제시했던 것이라면 8만원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8만원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게 8만원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노조에서는 13만원을 요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3만원, 5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으로 그러면 8만원으로 하되, 이때 당시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8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13개 시·도교육청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을 하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박준위원

노동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봤다 한들, 비정규직이나 이쪽에서도 우리가 8만원에 협상을 봐줬다 한들, 그쪽에서도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왕이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얘기하셔서,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타결을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때 당시 1차 추경 예결위 할 때도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 보다가 2차 추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여쭤 보는 겁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예결특위는 그때그때 구성되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설명은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어쨌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전화로 직접 보고도 많이 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교육위원님들께는 설명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번 임금교섭부터는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절차상의. 이게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고 나서 갔더라면 더 좋은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뿐더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결까지도,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의 권위까지도 지금 다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넘어섰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8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3만원이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그런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계수조정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이 굉장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당장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의회에서 또 갑질했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의를 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제 질의가 좀 얼토당토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양대 기관이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임금교섭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 할까 그런 것을 보면, 노사 양측이 합의하기 전에 예산에 먼저 담을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산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결과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먼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결과, 이런 결과, 약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의결할 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졌어야죠.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를 존중하는 기조 아래에 임금교섭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교육청에 될 수 있으면 서로 지켜야 될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예,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것은 위험한 문제라서, 우리 의회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은 분명히 하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십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협상할 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이것 이것만 해 주면 급식비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이병희위원

작년에.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협상을 안 했고요. 금년에 협상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금년 협상 과장님이시죠?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합의서 그것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중에 이것 이것만 해결되면 급식비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확한 것은 제가 알지를...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뉘앙스를 풍기고 계신다 말입니다. 또 하나, 어쨌든 이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협의 대상자는 교육감과 노조죠?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교육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했다, 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의회에 허락을 득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아닙니다. 허락을 득했다기보다는 진행과정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특히 위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예산을 대입 시켜서 여러분들은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는 문구까지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위원장한테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인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 너희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놓고, 그렇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제 본뜻은 그게 아니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이병희위원

저도, 과장님!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면,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뒤로 하고 확인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은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해당사자는 교육감과 노조입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노조이고, 거기에 문구를 의회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도 여러분들과 노조 간의 협의이지,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안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질의가 연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급식 종사자 급식비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천영기위원

비정규직 단체협약 건은 총무과에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박종훈 교육감께서 비정규직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과 박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 신설에 따른 질의입니다. 1인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25억원 정도입니다.

천영기위원

25억원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29억원 정도 안 되나요? 보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한 29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박종훈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184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84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 불과 2년여 조금 넘었습니다. 184억원 추가 증액이 되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비정규직은 급식 종사자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타 직종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어려운 사정인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복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것도 급식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정규 직원에 비해서 처우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비정규직이 교직원보다 복지나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기 근무 가산점으로 10만원씩 늘였습니다. 또 상여금을 1년에 두 번,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협상할 때,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으로 장기근속 가산금, 그다음에 상여금 50만원씩 100만원을 주면 급식비를 요구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또 명절휴가 보전비 30만원씩,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드렸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또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매년 3% 넘는 봉급 인상,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1년 사이에 1인당 200만원 가까운 수당이 늘어납니다. 하나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1인당 200만원 가까운 수당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급여를 인상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이따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협상도 아니고 그냥 주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제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책질의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지금의 열악한 재정 여건, 제도적인 틀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만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종사자 정액 급식비, 금번 추경에 24억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예산이 단체교섭 협약사항으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돼 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자료 조사에 의하면 급식 종사자 급식비 면제율이 평균 82% 정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몇 프로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82%입니다.

천영기위원

면제받으신 분이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82%가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서 교육공무직이 4,670명 정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3,800명 정도가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인원수가 82%에 해당되는 숫자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676개교 3,800여 명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과장님,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봤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21억원 정도,

천영기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억3,5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말은 면제한 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예산 21억3,560만원 편성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82%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이번에 정액 급식비를 8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24억원 편성했다, 과장님 이것 예산 중복 지급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노사 협력, 단체협약 체결 부분을 떠나서 학교 급식소의 급식 종사자들은 다들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민들의 혈세는 줘도 됩니까, 그것도 중복으로. 지금 82%가 밥을 공짜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정액 급식비 8만원을 지원해서, 22억4,000만원도 아닙니다. 24억원을 주겠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영기위원

과장님, 중복 지급은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중복 지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급식비를 면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상으로 18%는 급식비를 징수를 하고 있고,

천영기위원

그 돈은 세금 아니고 학생들 밥 아닙니까? 왜 중복이 아닙니까? 여기 정액 급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급식비. 과장님,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시는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급식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해서 칼, 도마, 야채 절단기, 여름철에는 조리장 안의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열기 속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배식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점심식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밥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식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근무하는 다른,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는 밥값 다 내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밥 먹고 있으면 정액 급식비를 지급해 주면 안 되잖아요. 급식비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밥값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밥을 먹고 있는데, 공짜로 먹고 있는데 또 밥값 명목으로 8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18%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82% 되는 그분들은 급식비를 더블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도민들이 알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래서 학교 급식소의 사정,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밥값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해야죠. 밥 공짜로 먹고 급식비 또 따로 받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과장님이 천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밥도 무료로 하고 돈은 돈대로 받는 이 개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네요, 보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많이 아니까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죠, 책임성 있게 해야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그런데 중복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봐도 좀,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중복 부분 답변드릴까요?

천영기위원

중복입니까, 아닙니까? 답만 하세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중복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출발할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조리 종사원들이 왜 급식비를 달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잔밥이나 먹고, 소위 눈칫밥 먹기 싫다, 떳떳하게 밥값 내고 먹고 싶다 이런 류가 주였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급식비를 주면 남는 게 8만원 받아서 6만원 급식비 내고 나도 크게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면제를 받게 해 달라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출발할 때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서, 급식에 종사하면서 밥값을 내고 먹는 일반적인 정서에 따라서 밥값을 안 내고, 굳이 내야 되냐는 이런 평가가 있었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출발이 되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눈칫밥 안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천영기위원

하, 참 미치겠네. 국장님, 그러면 어떤 게 이중 지급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러니까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 부분을 급식비를 받으면, 자기들이 주장할 때 얘기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은 8만원 주면 급식비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주장할 때는 적어도 그랬기 때문에 아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별로 또 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도내 전체 교장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부담을 주기보다는 일률적으로 뭔가를 정해줘야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정액 급식비 지원해 주면,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만들어내는 즉흥적인 답변이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정에 충분히 개입했으니까요.

천영기위원

그러면 조리사들 급식비 받을 용의 있습니까? 정책 마련하겠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제가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아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 개별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에게, 개별 학교운영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그것 결정될 때까지 예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보류하면 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급식비를 내서 떳떳하게 먹고 밥값을 낸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21억원 이 부분이 순수하게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보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자료를 보고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청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조리 실무자 한 분이 지금까지 급식비를 면제받은 금액이 한 달에 10만7,000원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추가로 8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분한테 18만7,000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득이 생기는 거죠. 중복이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면제를 계속 받게 되고 급식비를 따로 받으면 중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급식비를 받겠다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 급식비,

천영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따질까요? 소급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급 적용 부분도 그동안 밥 먹었잖아요. 그때 밥값 다 받으실 겁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면제받는 급식비가 약 21억원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중에서 4개월치만 소급한다고 해도 연간 7억원이 중복되는 겁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좀 지나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래서 기존 학교 공무직들을, 처음에 출발은 조리종사원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같이 무기계약이 된 사람이 9,000명인데 급식 종사원 4,600명만 빼고 나머지 절반은 돈 내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것이 똑같은 학교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같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첫 출발은 조리 종사원부터 출발이 되었죠.

천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오해를 안 사게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런 정책으로 해서 급식비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책을 겸해서 위원님한테 전달이 되어야 오해를 사지 않고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이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소위 불이익 배제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비정규직이 누려오던 일정의 혜택, 이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또 이것이야말로 면제를 해 주고 말고, 학교 예산 편성 부분은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얻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증인 두 분 오시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누구는 밥 공짜로 먹고, 어느 분은 돈 주고 먹고,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분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도교육청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듣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서 방침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이니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의 모 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면제하기로 심의한 날짜가 2016년 10월 6일입니다. 한번 저한테 준 자료 찾아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에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진해 모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비 면제하기로 심의한 날짜가 2016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천영기위원

일주일밖에 안 되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부랴부랴 했죠. 그런데 면제 기간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잘못됐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안 받고 챙겨 안 봤으면, 부랴부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비 면제받아 놓으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만든 겁니다, 10월 6일에. 일주일 전에. 그래 놓고 또 면제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없이 임의대로 급식비를 면제받았다는 거죠. 제가 통계를 한번 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급식비를 면제한 학교가 75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억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사실은 몰랐습니다.

천영기위원

몰랐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져서 챙기고 하기에는 거북스러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같이,

천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추경에 급식 관계자 정액 급식비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이 맞는지, 소급하는 게 맞는지 합리적으로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액 급식비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피곤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시간을 좀 조정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지금 4시 20분입니다.

박병영위원

오전 내내 기다렸다가 오후에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니까 지겹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봅시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피곤하다고 한 것은, 아이들 밥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른 밥 가지고 문제가 나오네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

잘하셔서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학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 운영위원회 열어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매년 학교 급식의 면제 부분은 교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면제 부분이 거기에서 거론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병영위원

다 같이 하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학생들 급식비 면제를 어느 대상으로 몇 명을 할 것인지 정할 때 같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천영기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신학기를 시작할 적에,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가봤기 때문에 다 심의를 해서 유료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을 논하고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저희들 답변이 부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자꾸 말했습니다만 아닌 것, 잘못된 것은 퍼뜩 잘못했다고 해 버려야지, 이 돈 자체도 82%, 유료 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받아서 공평하게 다 줘서 떳떳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하면 지금부터 해 주든지, 이런 안을 내야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당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이어서 파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이 파업으로 들어가면 그 파장이 만만찮습니다.

박병영위원

종사자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 당시에 조정을 다섯 차례까지 가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사람들도 아이들 급식 가지고 파업한다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82% 공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파업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런 어려운 말씀 안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그러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간부 명부 누가 만듭니까? 눈이 침침해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명색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흑백으로 해서, 상임위하고 본회의 하면서 흑백사진 명부에 올라 온 것 처음 봅니다.

조선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한 겁니다.

박병영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이거 신경 좀 쓰세요. (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컴하게 해가지고, 나는 또 교육청에서 올라왔나 싶어서. 됐습니다. 그건 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병영위원

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어떤,

박병영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도하고 교육청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안 맞아서 보도가 나오던데, 이게 어찌된 사건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용지매입비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실 증축비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이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561억원 차이가 납니다.

박병영위원

500?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561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

더 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관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전출금 관계 총 미 전출금은 1,548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

1,548억원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경상남도가 주겠다는 돈, 남은 돈은 134억원이라면서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34억원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340몇 억원을 거뒀는데 저희들한테 220억원을 주고 그 차액 134억원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 차액입니다.

박병영위원

미 전출 부분이 1,548억원이라고 하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연차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 금액을, 이것이 몇 년도부터 안 받은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996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부터입니다.

박병영위원

2001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을 안 받아도 교육청,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통으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적게, 매년 부족하게 보내줬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정부담금으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주면 받을 생각도 안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도청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웠는지 매년 부족하게,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지난해 채무도 다 갚았고 했으면 이런 부분도 챙겨서 받아야 되지 이 돈을 놔두면 학교 신축하고 부지 사고 하는 데 그동안 지장이 없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학교 교육비로 나가야 될,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될 돈이 부족하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좀 어렵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박병영위원

어려우면 돈 받을 생각을 해야지, 받을 사람이 받으려고 떼를 써야지 미리 가져가라고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법정부담금을 줘야 되는 것을 안 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본청,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만 그렇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족 금액에 대해서 일시에 갚는 게 아니라 분납해서 협약을 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자료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출이 안 되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도 분기별로 전출금 주라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감사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2014년 추가로 걷혔는데도 일반회계로 자기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버렸으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시·도가 7개가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옥영문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제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제 조례를 올리고 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

하여튼 빨리 하셔서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교육청도 돈을 빨리 받아서 집행할 때 집행을 해야 학생들 수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계약직이네요, 보니까. 이것은 체육인성과장님. 앞에도 중복되는 게 한 개 있는 것 같은데,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박병영위원

스포츠클럽 강사들 있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 부분들이 아까 언뜻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두 개, 세 개 학교에 걸치다 보니까 주 근로 시간이 오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처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 6명은 이렇게 저렇게 학교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전제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각 학교 단위에서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세 개 이상 학교를 걸쳐서 계약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 사람들은 시간당 알바 하듯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걸쳐서 두 개, 세 개, 할 수 있다면 몇 개라도 하겠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그러면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알바 하고 두 개, 세 개 걸쳐서 하고 싶은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못 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것도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2016학년도부터 계약은 14시간,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계약을 하도록, 주휴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권고해 버리면, 근로에 대한 욕구를 제한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선 학교에 보면 이런 체육활동 강사님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두 개, 세 개, 네 개 시간을 오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도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근로 제한을 해서 못 하게 한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제한한다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많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학생들 지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물론 여러 개 무리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겠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겠지만, 중등교육과 관련 강사료 수당 관계 이 관계도 대동소이한 문제 같은데,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같은 문제입니다.

박병영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인성과장님.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박병영위원

아! 헷갈렸네요. 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우레탄 관련해서 하자 보수, 61개교 중에서 보류된 초·중학교 26개,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26개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26개가 하자 보수 때문에 보류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하자 보수가 아니고 케이스가 지정된 이후에 시공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는 문제가 생긴 그런,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하자 있는.

박병영위원

하자 아닙니까, 간단하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레탄을 백 몇십 개를 설치를 하고 설치학교 190개 중에 26개 하자 보수가 나온다는 것은 한두 개 시공하고 하는 업이 아닌데 이런 것도 제대로, 오전에 박준 위원님 지진 관련해서 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진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에 관련한 것도 안전기준에 철저히 맞춰서 심도 있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만호위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레탄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로 시설과장께서 2000년도 이후에 시설이 된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2012년도에 KS가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요. 1990년대 후반에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2012년도에 KS가 지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시공이 되었더라면 그 이후에 검출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전까지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법과 용출법으로 유해 성분을 추출하는 기준이 2012년 이때부터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얼마나 학생들 인체에 유해한가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불과 1, 2년 전에, 2014년도에 준공된 학교에도 검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시험을 했냐고 하니까, 잘라서 끓이는 방법으로 해서 검출이, 그런데 학교 운동장 트랙을,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운동장 트랙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이 운동장 트랙을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장 트랙을 물고 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학생들 건강에 유해한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장 우레탄 트랙으로 인해서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 트랙보다도 우리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때문에 학생들 건강이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간 KS 기준이 강화가 됐더라도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오래된 것은 또 그렇지만, 근래에 시공한 그런 학교는 검출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돈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몇십억원씩 들여서 해 놓은 그런 학교가 보니까 몇 군데 나와요. 함양도 있고, 양산도 있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가에서 이번에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학생들에게 크게 문제가 있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불과 몇 년 안 가서 우레탄을 새로 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사토로 우선 해 놓았다가. 그 점에 대해서 체육인성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학교라는 환경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보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인과관계, 납이 많이 흡수되면 신경계통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인과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유해 물질을 학생들이 밟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너무 예민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레탄을 깔았는데 이런 유해 성분 때문에 일괄 다 걷어 낸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은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 외에, 학교 앞 도로에도 우레탄을 깔아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레탄을 자전거길이든지 엄청 많이 깔아 놓았거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자리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 교육복지과장님.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삼중으로 못 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근 2년 넘게 해 왔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학교 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그 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을 하는 수요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거의 통일이 되어 있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연령별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히나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이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른들로서 식사하는 양이라든지 식사 질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교장 선생님이라고 식사를 1만원짜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급식 종사자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은 사실은 정해진 식사 시간에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급식 종사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도 학생들 급식 배식이 다 끝나고 나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이만호위원

양이나 질이나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 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식사 많이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식사 적게 하고, 초등학교는 적게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식사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다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일을, 도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공무직 이분들 밥값 때문에 논란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그동안에 82%는 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먹고 있고, 그에 대한 금액을 따지면 20억원이 넘는 돈이고,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할 때 거의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무료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경남도의 급식에 종사하는 공무직들은 무료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버리면, 이 급식비 8만원 가지고 지금 24억원이나 되는 돈을 새로 예산에,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초·중·고마다 식품비 부담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중·고 전체 학교의 교직원들, 특히 급식 종사자들의 급식비를 똑같이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학교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계층을 두되 나름대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걸 조금 차이를 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경남에서 시골에 학생 수가 영 적은 데는 문제가 좀 다른데, 적은 데는 조금 단가가 높게 되겠지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급식비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안 맞다 싶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예산을 가지고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이 밥값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또 도의원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불평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자리하십시오. 시설과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엊그제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학교에 노후 건물이, 안 쓰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도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601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럼 그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잉여 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나 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실을 비워 놓은 교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교실도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창고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특히나 전에는 학교 관사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이 좋다 보니까 관사는 이용을 안 하지요? 지금 관리도 안 하고, 완전히 옛날에 상엿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밤 되면 무서워할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수가 오래 됐고, 용도가 불분명하고 필요 없는 건물은 철거를 해서 정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쓰지도 않으면서 교내에 건물이 있으면 환경이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함안에 호암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약 27억원의 예산에서 16억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애당초에 내년 3월에 입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이 입실이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민원 때문에 제때 공기를 못 맞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당초에 설계할 때 많은 민원에 부딪쳐서 착공이 좀 늦었고,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서 3월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착공이 늦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갔습니다. 여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제 지역이 아니지만 함안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수직 증축을, 애당초는 수평 증축을 원했는데 수직 증축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직 증축으로 그대로 밀고 갔는데, 3월이면 입실이 가능하다 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수평 증축을 원하는 부분을 다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함안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덥고 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학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공사기 때문에 어쨌든 방학 기간에 비가 안 오고 하면 제대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학교가 과밀 학급이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앞으로 공정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3월에 입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보면 2차 추경예산에 천정 석면 교체 공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그냥 추경에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죠? 내년 1월 방학 때 해야 되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일부 할 수 있는 데는 겨울방학 때 집행을 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내년 여름방학에 해야 됩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런 안 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정부 예산에서 환경 개선 사업비로 몫이 정해져 내려와 있어서,

이만호위원

그리고 교실 1개소당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만호위원

사실상 단가가 엄청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비싼 이유는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은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면 처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석면 처리할 때는 다른 데 공기가 노출이 안 되도록 막아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할 때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함안 중앙초등학교에 화장실을 새로 보수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 화장실을 보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 금액인 것 같으면 새로 지어도 될 사항이라,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오래된 화장실이고 하면, 타일도 다 떨어지고, 밑에 배관도 그렇고 하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교육국장님, 자리에 잠깐.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이만호위원

신설 학교 외에 기존 있는 학교의 학군이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학군 조정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학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호위원

학군 조정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님이 학군 관계 담당이라서,

이만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학군이 조정이 잘 되면 실질적으로 과밀 학급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한 학교는 너무 비대하게 과밀 학급이 되어서 학생 수가 많고, 어떤 학교는 내나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학급 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이나 동문들이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통학 거리나 이런 것이 비슷하고 이러면 옛날에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던 학군을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군 관계는 쭉 받아서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도문섭 과장님. 자꾸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동화위원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를 조사를 해서 유해성이 초과된 학교가 지금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학교는 기준치가 미달되고, 어떤 학교는 기준치가 초과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주로 우레탄에 납 기준으로 중금속을 판단해서,

장동화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공사를 할 당시에, 금액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동화위원

금액은 다 비슷한데 어느 학교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에 오버가 되고, 어느 학교는 기준치에 오버가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처음 공사할 당시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감사관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문선초등학교에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천연 잔디 구장을 깔거든요. 다양한 운동장도 좋지만 천연 잔디 구장이 우리가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천연 잔디 구장을 깐다는 것은 돈을 갖다 붓는 겁니다. 이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어떤 이유로 해서 천연 잔디 구장을 하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은 체육인성과에서 좀,

장동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장동화위원

괜찮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지금 문선초등학교에 천연 잔디를 조성하는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 1억5,000만원 해서,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1억5,000만원이 사천시에서 대응 투자 되어서 지금 확보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교는 인조 잔디를 다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지 않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하필 여기는 천연 잔디, 천연 잔디가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천연 잔디를 관리하려면 농약도 많이 뿌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네잎 클로버라든지 각종 외국에서 날아온 씨앗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하는 모델이 마사토에 가에 천연 잔디를 두르고, 그다음에 우레탄을 깔도록 했는데 우레탄이 유해성 물질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마사토 운동장이나 천연 잔디를 일부 조성해서 그렇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천연 잔디 구장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영남권 축구센터라든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잔디가 올라오면 계속 깎아 주어야 되고, 계속 농약 쳐 줘야 되고, 거기다가 잡초 나오면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운영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은 뛰어 놀아야 되는데 이게 발에 채이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솔직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가장자리가, 전체 천연 잔디 구장이 아니고 마사토 가장자리에 천연 잔디를 테두리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은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연 잔디 구장 잘못해서 결국은 돈 버리고, 학교 엉망이 되고 그렇거든요, 운영비로 관리 못 하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급식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1학년 담임 선생님은 1학년 아이들하고 급식을 하고, 2학년은 2학년 아이들과 급식을 하고, 같이 하죠, 그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초등학교는 급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같이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나 행정직 직원들은 전부 봉급에 급식비가 들어가죠. 거기서 급식비를 학교에서 떼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자기들 봉급에서 급식비를 받고,

장동화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24억원의 조리사들, 영양사들 돈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리사나 영양사는 학교 급식이 끝나고 나면 1시에서 1시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급식비를 내고 애들하고 먹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급식비를 내고 애들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고, 조리사들은 당연히 자기 업무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월급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 먹는 그런 음식으로 어렵게 해서 점심을 먹는데, 조리사들은 급식비를 받아 가고 급식비를 안 낸다,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 시켜야 됩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비를 내는 인원은 한 18% 되고, 한 82%가 사실은 급식비를 면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동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하면 대부분 다 그냥 조리사들 고생하는데 공짜로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공짜 비용이 학교 운영비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학교당 얼마겠습니까? 애들 학교 교재 연구나 학교 학습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지 내가 아는 조리사, 영양사가 있는데 밥 공짜로 주는 게 뭐 대수라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1년치 되면, 전체 하면 24억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반드시 정리 시키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결원된 부분에 발령을 안 내고 있는 사유, 공사립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안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조금 전에 계속 지적되었던 우레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설치를 해서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하고 초과하지 않은 학교 차이가 60개 하고, 72개교지 않습니까, 그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132개교가 유해성 검출이,

조선제위원

검출이 됐고,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기준치 오버,

조선제위원

안 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72개 학교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오버된 학교하고 안 된 학교가 시설을 다 언제 한 겁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최근에 설치한 것도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게 있고, 옛날에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게 KS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대책에도 보니까 마사토로만 다 하겠다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원하면 우레탄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우레탄으로 재시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우레탄 재시공하고, 마사토하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부 계산은 마사토가 6만7,000원 ㎡당, 우레탄은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은 6만9,000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1만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레탄으로 해도, 그죠? 그런데 이 우레탄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우리 체육인성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원인이라면...

조선제위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파악을 해야 이걸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계속 마사토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을 찾는 데,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우레탄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레탄을 타설할 때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이거 잘 참고하십시오. 제가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레탄 자체에서는 이런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온답니다. 첨가제에서 나오는데 학교는 특성상 겨울 공사하고, 여름 공사가, 여름방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 공사를 한답니다. 겨울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빨리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많이 쓴답니다. 적어도 굳는 시간을 10일 정도 여유를 주고 굳히면 첨가제가 유해성이 발생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첨가제를 많이 쓴답니다. 기준치보다 많이 쓰니까 유해성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 것들 중에서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최근에 한 것 중에서도 겨울 공사라든지 공기를 당긴 것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봄, 가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설을 한 데는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아야 답을 찾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사 기간이 겨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겨울 공사에 대한 문제, 겨울 공사를 하더라도 우레탄이 굳는 것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업자들은 하고 가야 자기들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하도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대부분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레탄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하도급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우레탄 하는 데 얼마까지 받느냐, 하도급을 55%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1억원 같으면 5,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유해성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유해성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마사토로 가야 된다 이 결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시 한 번 더 교육청에서, 우리 체육인성과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공기를 충분하게 가을에 하면 되고, 또 공사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접착제 굳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원하면 우레탄으로 시공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교육감께서 우레탄에 놀라서 다 마사토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우레탄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 정책 입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를 이렇게 다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은 화학제품이 친환경적일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선별 기준에, 지금 우레탄도 검사하고 있는 기준이 4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납, 크롬, 아연, 카드뮴 그 4개만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기준이 달라서, KS 기준이 만약에 다음에 달라져서 환경호르몬 관련해서까지 나중에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 천연적인 것, 그나마 가공되지 않은 그런 마사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마사토로 전부 바꾸고 있는데,

조선제위원

그러면 마사토는 그런 유해 물질 이런 검사를 다 해 보셨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그것도 물론 오염된 토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설하고 있는 것은 검사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지금 우레탄을 쓰던 학생들이 마사토에 오면, 물론 애들은 어릴 적에 흙하고 살아야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가에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고, 안에 필드는 마사토로 해 놓으면 계속 흙이 넘어와서 오히려 트랙을 달리다가 애들이 넘어지면 진짜 상처가 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교육감님과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우레탄 시공을 하면 이중, 삼중으로 듭니다. 지금 우레탄하고 마사토로 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1만1,000원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하면 두 번, 마사토 쓰다가 학부모들이 애들 다치고, 흙먼지에서, 요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먼지, 흙먼지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레탄으로 한다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공하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께서 천연 잔디 운동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천연 잔디로 친환경 운동장을 하실 것 같으면 그 학교에 운영비를 더 특별히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운동장에 애들 못 놀게 합니다. 운동장 하루 이틀만 삐대면 못 놀게 펜스를 칩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천연 잔디 운동장을 하실 것 같으면 관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잔디 운동장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선초등학교가 완전 천연 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두리만 천연 잔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천연 잔디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작은 학교들은 천연 잔디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는 학생들이 밟아봐야 별 것 아닌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금방 못 씁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맞습니다. 천연 잔디를, 저도 창원사파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우리가 천연 잔디라 하는 것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심는 것은 론그라운드처럼 그런 잔디가 아니고, 이런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떼, 뗏장을 4개씩 가장자리에 놔놓으니까 학생들이 밟아도 되고 그게 금방 퍼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조선제위원

천연 잔디를 하시더라도 외국 잔디를 하지 말고, 순수 우리 한국 잔디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떼잔디를 심으면 1년 정도 지나면 옆에 연결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거기를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밟기 시작하면 금방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관리비가 더 들어야 되고, 적은 학교들은, 학생 수 100명 이하 이런 학교들은 가능합니다. 그런 학교들은 권장을 하시되, 그래도 권장하시면서 관리비를 별도로 좀 주셔야 되는데, 관리비 없이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관리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데 예산을 전혀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레탄 트랙 관련된 부분들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쭉 듣고 보니까 교육청에 관련된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 빠른 철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철거를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단 납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마사토로 하느냐 아니면,

안철우위원장

아니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쓸데없는 철거비가 안 드는데,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레탄은 처음 시작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아니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기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아까 말한 납 검출 이런 것이 KS 기준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게 필요하다 해서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뒤에 환경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이렇게 잣대를 대다 보니까 납 성분이 검출된다 하다 보니까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체육인성과장님이 “화학 물질이 친환경적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저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도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특수 환경에 우레탄을 사용할 때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의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민선 교육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시들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하고. 물론 마찰은 있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이 쓰는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또 오전에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진 보강 설계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민선교육감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할 때 핑계 댈 때는 중앙정부 핑계 대고 또 이쪽에서 유리할 때는 그렇게 못 따르겠다는 그런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이 쓰는 특수시설 아닙니까! 우레탄은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우레탄도 있어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우레탄도 있는데, 학교시설에서는 우레탄을 설치할 때 이게 정말 해로운 것인지 한번 정도는 검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레탄 해롭다 그러니까 ‘다 철거한다’ 이런 표현들도 전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초기에 도입될 때 국가 차원에서 돈을 주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돈을 주면서 그 당시는 이게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질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부분인데,

안철우위원장

마땅한 규정도 없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자치하면서 민선교육감 계신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이것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지 검토해 보자.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은 경상남도교육청이라도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야 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안철우위원장

내진 보강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오래된 건물에 해야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입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교장, 교감이 결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 배치된 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중등과장님 담당입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등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교장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학교, 교감이 오랫동안 결원돼 있는 학교들은 왜 이렇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 3개교 교장선생님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감선생님 임용 안 된 데가 창신고등학교하고 진해세화여고 두 군데입니다. 창신고등학교는 2016년 9월 1일부터 결원입니다. 2016년 8월 31일까지 계시던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하시고 2016년 9월 1일부터 결원이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어느 분으로 시킬지 거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진해세화여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직무대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직무대리 하신 분이 당연히 교감선생님으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교감선생님으로 임용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세화여고는 2016년 3월 1일까지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임용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임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곧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신고등학교는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교감이 결원된 내용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만, 세화여고는 교감이 오랫동안 비어있었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학에 이것 정말, 속기를 하는 과정이지만 교감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교감을 빨리 임명해서 정상체제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추경에도 훑어보면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교감을 발령 안 내고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교육이란 요즘 인성교육 아닙니까.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는 데는 교장도 있어야 되고 교감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양친 부모가 다 있을 때 인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반듯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감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진해 출신이라서 진해세화여고를 가보기도 했고, 체육관 준공식 때도 가봤고 다 봤습니다.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교감을 빨리 발령을 내야 됩니다. 왜 재단에서 안 되고 있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 지금 까지 저희들이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정식 공문을 내서 만일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재정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학교지원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말 사학이든 공립이든 학교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직 출신들이 교장으로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자료가 나옵니다, 내가 훑어보니까. 정말 교육이 바로 가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때는 교장선생님이 급식 교장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직영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급식이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인성교육보다는 급식교육을 더 중요시했다, 급식에 신경을 썼다. 그럴 때도 본 위원은 항상 인성교육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여기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 학교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교장이든 교감이든 정상적으로 발령을 내고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사학에는 색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감님, 이것 진짜 바로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 계속 발령을 오랫동안 안 내고 있는 학교는 예산도 깎아버려야 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이번을 계기로 관리자를 발령 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봐지므로 공식적으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행 안 할 경우는 저희들도 후속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정책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남녀공학이 있는 중학교, 요즘은 시대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사춘기 적령에 들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성숙돼 있습니다.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중학교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한 지역에 두 개 학교가 있다면 이 두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한 학교는 통폐합해서 남학생을 위주로 하고 한 학교는 여중으로 학교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한지균 과장님, 용원중학교 교장 하셨잖아요. (

지균

한지균체육인성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교장공모제 해서 교장도 하셨고 초임으로 가서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기 교장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느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진해에 석동중학교가 있고 동진중학교가 있습니다. 석동중학교와 동진중학교 다 남녀공학입니다. 엄청난 질적 향상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학교가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한 학교는 남중을 만들어주고 한 학교는 여중학교를 만들어 줘버리면 굉장히 발전될 것이다. 그 주위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걸 꼭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2017년도 전에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경남 도내에 있는 학교들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바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안철우위원장

갈전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비 관련된 겁니다. 이 사업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안철우위원장

의회 의결 언제 그쳤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의회 의결은 갈전초등학교가 전번 임시회 때 했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지난번 임시회 때 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만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 수시분 적어도 한 40일에서 50일 전에 다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철우위원장

이 사업비는 의회가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반드시 승인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은 동일 회기에 같이 올려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이런 게 비단 이 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간혹 있습니다. 몇 차례 주의를 줘도 되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 무시하면 특히 교육 쪽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적정성을 얘기하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1분만...

안철우위원장

예.

조우성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인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교과서도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러한 교과서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경남교육청은 그런 문제 전혀 없죠? (

집행부석에서 - ...)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편 승인도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해 줬는데, 아마 이런 부분 쪽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경남교육에는 이러한 소수인권을 옹호한다는 빌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을 묵인하는 교육은 철저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머지 좀 질의하시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급식조사특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는. 우리 도내 학교급식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또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사례를 개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크게 세 파트로, 큰 꼭지 3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납품 질 관리를 위해서 위장납품업체라든지 입찰담합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제가 도의회 특위 활동을 하면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전용한 사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당 집행된 예산 이 부분 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급식시설 조사에서 지적이 있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일부는 지금 반납됐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에서 식품비로 사용되어야만 되는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한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1년부터,

천영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전체 금액만 얘기해 보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천영기위원

특위에서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특위에서 112억원을,

천영기위원

113억원입니다. 식품비 부당 사용으로 인한 금액이 113억원, 여기 113억원 중에서 도교육청 예산은 35억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8억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113억원 중에 35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고 78억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원한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용됐을 때는 즉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도에 반납해야 할 전체 부당금액은 78억원, 이 중 도교육청에서 14억원은 반납했지만 아직도 64억원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반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결국 버틸 것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 특위에서 지적한 금액은 저희들 도교육청과 도청 급식업무담당협의회에서, 그때는 식품비와 인건비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과 지자체에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부분은 계산상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반납해야 될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2011년, 2012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겠다, 그다음 2013년은 구분이 되어서 반납을 했다, 2014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안 줄 거다 그런 이야기이고, 2013년도에는 정리를 해서 14억원 간 데서 정리가 됐다, 그다음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 지적한 금액이 저희들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집행부분이라서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이 그 학교에는 지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에는 도청과 교육청이 아직 협의가 안 됐다,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3년만 명확하게 정리됐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2013년은 명확하게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리됐다. 그래서 돈이 다 오고갔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정산 다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14억원 온 게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육청에서 2014년도는 정리가 되고 나면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2014년은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서 쟁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줄 돈이 있으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쟁점 사항,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하겠다.” 지금 명백한 잘못이 인정이 됐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14억원을 반납했잖아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1년, 2012년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줄 돈이 없다, 2013년은 정확하게 줬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은 아직까지 실무자끼리 협의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됐다, 단 되면 2014년도 정확하게 구분되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2014년은 제가 다시 도청과 협의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제가 서면자료 달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길어집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청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리되면 줄 돈이 있으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도청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도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인데 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원한 금액이 명확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명확한데, 잘못 집행된 예산만큼 반납하라고 하는데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감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기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르면 좀 합리적으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을 구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도청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할 거고요.

천영기위원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하는데, 이게 서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이 “법대로 해라” 이러대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문제는 입장이 서로 달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사실이잖아요. 특위에서 우리가 밝혔잖아요. 잘못된 금액만큼은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라,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라!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도 이 부분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천영기위원

그러면 14억원은 왜 줬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때는 명확하게 급식비하고 인건비 구분 되어서...

천영기위원

과장님, 2013년도가 명확하게 14억원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가 명확하게 14억원 맞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녹취 됩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다시 확인 한번...

천영기위원

저도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급식조사특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조사특위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정확하게 14억원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 것만 14억원입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 주고 있다. 그게 전부 2011년, 2012년 해서 64억원이다, 맞죠? 지금 도청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2014년도 얼마 정도 주면 되던가요, 교육청 방식으로 하면?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도청 방식대로 금액이 64억원 나오면 교육청 방식대로 금액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위원회에서 된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른다, 계산 안 해 봤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주기 싫다,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당연히 줄 책임이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할 의무고.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적사항 중에서 그 당시 지원할 때 급식비는 급식비에 지원해야 되고 인건비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2011년도, 2012년도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 지원되면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고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은 해설 상 가능한 얘기거든요.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산도 안 나오잖아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교육청 의견이,

천영기위원

교육청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 교육청 실무자 이야기로는 일단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다 줬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2011년, 2012년은 기준이 없어서 못 주겠다, 2013년은 정리해서 14억원 줬다, 2014년은 실무자끼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줬다, 되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정리됐잖아요. 더 이상 간단하게는 안 되잖아요.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2014년도가 논점이 있는 것 같고요.

천영기위원

예, 그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까지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기 싫다, 우리는 거기 관심 없다,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거기 관심 없다, 줄 놈이 임자지 받을 놈이 임자냐, 이런 뜻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 생각에는 금액보다 이게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왜 지급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2013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명확하게 인건비하고 급식비가 구분 됐는데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교육청에서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4년은 잘못된 게 없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양 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냐, 저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을 만약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천영기위원

해 놨겠죠. 해 놨는데 이야기를 지금 못 하겠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왜 안 해 놨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하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금은 모두 식품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위에서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104억원이 지원됐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이 학교는 저희들이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학교가 아닙니다. 중앙부처 타 재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한 학교이기 때문에 식품비 비율, 인건비 비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청에서 주는 무상급식비가 지원된 학교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그 부분만 있습니까? 지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딱 그 부분만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급식조사특위 간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급식조사특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조사특위의 의결은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 위원님!

천영기위원

끝내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좀 긴 것 같으면 저녁을 먹고 와서 질의를 들으면 안 될까요?

천영기위원

아닙니다. 끝내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압력이 들어와서 끝내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 급식조사특위 의결은 존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 도교육청의 해석하는 부분이 그런 행동이 아닌지? 그러면 급식조사특위를 다시 해서 그 64억원을 가려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더 이상 예산을 반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상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만약 그걸 당연히 정산해서 반납할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정산을 해서 반납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양 기관의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 교육청 책임이다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천영기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더 이상 예산을 반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 기관의 차이가 있다면 두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 입장만 주장할 가능성이 많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얻어서 만약 교육청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청은 교육청 기준대로 하고 도청은 도청 기준대로 하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특별조사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영양사 인건비 1억5,307만9,000원 등 총 3개 사업 13억8,041만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급식종사자 급식비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 의결 이후 집행되어야 하며, 급식종사자는 현재 약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액급식비가 신설될 경우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3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철우위원장

김지수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지수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41분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장님과 김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세입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노력과 더불어 우레탄 트랙 철거 등 운동장 개선과 내진 보강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이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함께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마음을 잘 뭉쳐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