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6억 1,344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6억 2,700만 4,000원을 감액한 99억 9,27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하천 제조작업을 위한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를 구입하고 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 1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공공장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노후된 의자와 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재난물품취득비 1,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안전점검 업무추진 요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창말 전원주택 단지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단지 내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상패2, 3펌프장 증설공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3억 8,050만원과 도비 5,707만 5,000원, 시비 3억 2,342만 5,000원, 총 7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관리대책사업 예산비인 도비 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침수우려지역과 침수차량 대피장소 설치 안내추진을 위해서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민방위대피소 보수공사 준공 후에 집행잔액 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창고설치안 민방위장비보관 선반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급완료를 하고 집행잔액 3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 원과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 도비 9,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발생반납분에 대한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금 31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방하천 개수사업 도비보조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납코자 집행잔액 251만 1,000원 이자와 또 12만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8쪽입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보조내시변경으로 1억 5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외 1건은 보조내시변경으로 6,900만 원이 감액된 2억 1,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사업 외 1건에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출은 기정액 307억 7,836만 8,000원에서 25억 9,162만 8,000원이 증액된 333억 6,9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지원 일자리센터운영 일반운영비를 990만 원 감액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내시변경으로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114쪽입니다. 보조내시변경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도 보조내시변경으로 1억 1,69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유상가 안전거리조성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경상보조로 시장매니저활용 상인조직역량 강화사업에 국비매칭으로 34만 원이 증액된 306만 원을,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32만 원을,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공연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매칭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 중소기업운영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 시설비에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및 종합지원센터 조성부지 매입비로 16억 2,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피혁·염색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매칭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운영지원 전산개발계획 홈페이지 정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전기실 누전방지용 제습기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국가산업단지 지역홍보물제작비로 500만 원을, 원도심개발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7쪽입니다. 광암동 세탁공장 증축 및 부대공사 민간자본보조로 1억 2,81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2,810만 원이 감액된 212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0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5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외 2건에 2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보면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 수립운영” 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우리가 기존에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섹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시가지는 현재 변함이 없고 다만 자유시장을 거기를 털어서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 거기서 5060청춘로드하고 그 다음에 실버타운하고 양키시장거리, 동광극장까지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은 기본설계조사 용역 할 때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주민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사업대상지 타당성 비교조사라든지 지역현안조사, 자료수집 이런 게 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지만 거기 구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은 거지 그 장소를 공모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도에다가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요구를 우선 하고 그것이 변경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기존에 되어 있는 장소를, 장소도 어디가 될지 변경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에서 자유시장, 재래시장, 동광극장까지 원도심이 섹터 내에서는 노선이 골목길이 이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옆에 골목이 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골목인지 이 골목인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게 순서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그런 것을 사업대상지를 변경……. 뭐 이런 것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용역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사업대상지는 원도심 전체 섹터는 변함이 없고 그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 보면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디를, 몇 군데를,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노선변경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조사 용역을 6개월씩 장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060청춘로드가 시작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이었고 또 자유상가가 거의 지금 상가가 이제 33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여섯 군데 지금 문을 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장이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을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5060청춘로드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가면 제일상가가 있고요. 제일상가 역시 한 60여개 점포가 되는데 문을 연 곳은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상가가 노후화됐으니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쪽 상가를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방향이 지금 선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자유상가, 2동에 자유상가 주민들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어떤 행사에 가서 자유상가라든가 생연동거리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두천시에 상가가 굉장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으로 한다면 상가를 더 지금 확장을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는 민원도 없고 또 양키시장이요. 양키시장도 그쪽에도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시장 업체들은 항상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근본적으로 큰 구상은 “자유시장을 털어서 광장을 조성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기 도비 8,000만 원 가지고 온 것도 거기가 안전진단 상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캐노피 있죠? 옛날 구형 캐노피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광장을 조성할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내려온 도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다보면 옆에 집들이 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광장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직선으로 해서 제일상가로 연결해서 정장로로해서 생연로로 따라 동광극장까지 갈 것인지 양키시장을 곁에다 두고서 기존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이나마 생연로 쪽으로 갈 것인지 이 타당성 비교조사 용역을 기본설계조사에 과업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다.” 하고 계획을 딴 것이지 “이 골목을 살리겠다.” “저 골목을 살리겠다.” 세분화된 것은 구체적인 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도 김종권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은 어떤 매입의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길 들었는데 사실 자유상가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유상가를 하려면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어져야 할 것이고 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째 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의가 이뤄지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지연이 됩니다. 그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항상 일은 하겠다고 하고 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원화된 사업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광장조성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시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청춘로드 조성하는 것은 공모사업비로 하겠다.” 67억 원은 청춘로드 하는데 다 쓰는 거고 광장조성은 60억 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60억 원을 시비로 다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공여구역, 특별구역, 2차 거기다가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안 되어서 광장조성 하는 부분은 시비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청춘로드사업은 청춘로드사업대로 가고 광장조성은 광장조성대로 별개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해서 광장조성을 할 때는 저희가 시비 60억 원을 다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결정 하는 기간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든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든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별개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이지만 이원화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생연2동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자유상가 그 부분을 어떤 5060청춘로드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런 실망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순위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위변경이라고 하시면 사업 우선순위를요?

네.

사업순위는 광장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광장조성에 쓸 수는 없고 청춘로드, 양키시장, 동광극장 이 거리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 자산취득비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장 조성하는 부분, 즉 자유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비, 시비의 부담에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그것은 예산확보는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을 자유상가 내에다 광장을 조성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캐노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노피부분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손을 못내는 것이 그걸 철거하다보면 양쪽 집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건물보상을 해 줄 바에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광장을 조성하면 중앙에서 특별조정 등 국비나 도비가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광장조성으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하고 첫 째로 그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가가 광장이 되면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어 봤나요? 어떤 그런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을 조성…….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사전에 협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자유시장 상가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여섯 곳 문을 여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두 개나 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우범지대라고 해서 캄캄절벽입니다. 낮에도……. 거기는 근본적으로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 입장에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시에서 사준다하면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주민들의 협의를 하지 않고 광장조성을 하겠다고 결정한 그 부분이 상가주인으로써는 동의할지 안 할지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단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거기는 거의 폐쇄…….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민의 의견을 첫 째로 들어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조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원화된 사업으로 청춘로드를 조성을 하고 광장조성은 광장조성대로 동시에 이뤄지겠지만 시차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정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은 도로나 다리를 놓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물론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광장조성 이전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반대의견이 되면 지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요소를 단축하려면 시작이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협의가 이뤄졌을 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춘로드 조성사업하면서 광장부분에 대한 의견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5쪽 보면 시설비가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도비매칭사업이 되는 건지…….

이것은 먼저 번에 저희가 공모사업비 받은 전액도비입니다. 그것가지고 특화산업, 우리 공방유치, 거리 유치하는데, 디자인아트빌리지 유치하는데 유치된 공방에 건물외관도 꾸며주고 내부도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런 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인지 그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가 올해 25군데 공방이 개소해서 지금 이미 계약이 됐는데 저희랑 입주하겠다고……. 두 군데가 중도에 포기해서 올해 연말까지 23군데 공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부분입니다. 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비로 1억 8,9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상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2,4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21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4억 8,088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1,35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오염원조사에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1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비로, 122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억 3,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 7년 이상 및 검사 부적합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개조, 조기폐차에 대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신청량이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로 1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구입비 4,206만 원과 충전기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기차 등록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팀이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계획이 있어서 전기차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3쪽 로드킬 처리 및 야간 불법투기, 소각 등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5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야간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로드킬의 경우 현재는 당직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신속한 처리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브러쉬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종량제봉투 제작으로 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4,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 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으로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외 8건 1,9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2015년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외 13건으로 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회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2권 12쪽 일곱 째 줄입니다. 12쪽입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 포상금으로 1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로 5,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02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6,507만 2,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5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책 포상금 1억 원을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8,000만 원, 교통 관련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 선진지 견학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불현 택지지구 개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2,000만 원을 단지 내 차선 재도색 및 안전편의성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증진 특별교통수단 콜밴차량 2대를 구입하고자 도비 5,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교통안전특별지역 특별대책추진비 15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3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 예산은 6,714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4,0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농특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비를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가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안전성 시설지원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업 쌀밭 직불제 추가 지급 집행잔액으로 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심의회 및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 갱신등록 및 검사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이자 지원비 집행잔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정비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비 가입부수가 없어서 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길고양이 포획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집행잔액으로 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을 위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당초 250명에서 350명으로 변경, 국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비 당초 20농가에서 변경 25농가로 도비 보조내시되어 1,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장 및 공원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9% 인상되어 3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비를 도비보조내시가 되어 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 측진을 위한 가축방역 소득 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가 기본급 9% 인상되어 2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2015년 국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5개 사업비 집행잔액 2,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개 사업비 집행잔액 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번 추경에 10억 9,885만 원이 증가된 214억 2,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쌈지공원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으로 우리시 초입에 있는 88화단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입구의 88화단은 도로과에서 조성된 화단인데 일단 지금 현재는 수목만 식재되어 있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도비 내시액 7억 4,100만원과 시비부담금 2억 4,700만 원 그리고 당초 감리비로 계상된 5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총 14억 8,8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요산 산림욕장은 14필지에 5만 6,850평방미터에 한 29억 원을 보상하였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더 보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한 15억 원을 더 매입할 계획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5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물량은 103㏊였으나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로 예산을 일부 집행해서 사업면적을 축소하였기에 감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1억 63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시비부담액 5,510만 4,000원 포함한 1억 5,744만 원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1억 4,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나무 밑 처리를 위한 기계톱 및 집기, 장비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불대기실 이동 및 산불대기실을 새로이 조성해서 이동 및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산불대기실은 직협사무실에 내 주고 식당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산불대기실로 조성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 그리고 장비 또 무전기보관함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산불진화대, 바이오메스, 병해충방제를 12월 말까지 당초 저희가 한 11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가을철에 방제하기 위해서 12월까지 한 달 정도를 연장을 한 인건비 7,5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 재선충 발생에 따른 방제와 겨울철에 재선충 병징목 색출을 위해서는 인력이 산속을 직접 다니면서 병징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34명의 기간제를 한 달 동안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중 시비로 계상한 2억 3,36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국비 및 도비지원으로 사업비가 1억 5,7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추가적인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가을철 방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남겨두고 시비를 모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인건비 1,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부분은 저희가 총18명 있는데 저희가 33개 공원하고 44개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중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행사도 많고 공원에 여름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공원을 저희가 일요일에도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봄하고 가을에는 저희가 휴일에 이분들을 2교대로 구성을 하고 여름철에는 3교대로 구성을 해서 주말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외 공공요금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CCTV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회선료 그리고 못골공원, 글로벌파크, 메타세콰이아 길에 전기가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원용 테이블을 제작을 저희가 당초에 하나당 제작할 때 한 50만 원 드는데 저희가 겨울철에 한 2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겨울철 꽃양배추 구입에 500만 원, 관목류 보호 및 월동보조구입비에 5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용 테이블은 어쨌든 저희가 20개를 매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대형화분에 매년 봄하고 여름에, 겨울에 꽃을 식재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여름이 길어서 겨울에 식재할 꽃을 미리 해서 여름철에 식재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꽃비가 없어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자투리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면 염분피해가 있어서 거기를 거적으로 도포하기 위해서 거적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인건비 4,00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된 기간제근로자 인원수가 12명이었는데 주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은 100% 아주머니들이하고 계신데 업무강도가 좀 세고 그래서 저희 포기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월평균 한 10명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걸산동 임도 구조계량사업비 중 국비잔액 970만 6,000원을 반환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봉규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149쪽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 423억 9,660만 원에서 8억 9,740만 원이 증액된 432억 9,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면으로 보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로 기정액 19억 7,73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설관리로 소금, 모레 등 자제구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렉터 동원 재설장비 작업보상비 360만 원에서 26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간 개설사업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비 부담으로 17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1,000만 원을 예산수당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정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공기관, 한전에 지급해야 할 적합한 편성목으로 변경하고자 4억 9,57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전액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로부터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아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7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769만 3,000원이 증액된 146억 6,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아파트와 원토공원사이에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1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변전소 옆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요8통 마을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 유지관리비 중 저류지역 복개를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전출금으로서 불현지구 교통시설 외 정비 사업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2권 1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846만 원이 증가된 46억 5,4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 교육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임대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68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 1,3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당초 예산대비 45억 7,800만 원 증액된 58억 7,9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제자매도시 민간교류활동보상금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태권도 시범원 파견인데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산동 관광특구유지관리로서 20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Rock빌리지 공연장 건설 시설비로서 연차별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바람에 시비를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K-Rock 업무추진, 상인 혁신역량 교육 및 벤치마킹, 핸드프린팅, 공공운영비 등에서 2억 9,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4억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6쪽에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K-Rock 공연장, 홍보관, 연습실, 녹음실, 등 공사비로서 23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횡단교량설치 등 시설비 공사를 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여지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장 퇴직휴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비교 증감되어 총 68억 1,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으로 1,23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내시변경으로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의료 및 구료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4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변경내시로 인하여 1,5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심뇌혈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적립금 예치에 따라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 변동으로 인하여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내시로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로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공공운영비 목 변경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더불어 말라리아 퇴치사업 재료비인 약품구입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입니다. 감영병 관리 교육대상자 취소에 따라 34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병 및 에이즈관리 의료 및 구료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어린이인플루엔자접종 사업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2,960만 원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대비 영업 외 수익 8,900만 원, 기타미수금 25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원이 반영되어 총 2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영업비용 14억 1,900만 원, 비가동시설비 자산취득 2억 600만 원, 예비비 10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26억8,900만 원 증액된 350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익 8,300만 원, 기타임대수입 100만 원, 불용물품매각수입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42만 원, 공공운영비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1억 4,500만 원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상수도시설계량사업 900만 원, 예비비로 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23쪽입니다. 상패동 새말마을 상수도 시설철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 1억 원씩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세입은, 총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3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영업비용 9,500만 원, 유형 자산취득으로 5,1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약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에 기존 기계식농축기를 가압부상식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약품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에 따라서 약품량이 증가되지만 전기비 등 동력비는 이전보다 감소가 되니까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하수슬러지처리비 및 운반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배수설비 분류화 사업에 따라 배수설비연결분 그 다음에 불명수 저감에 따라서 슬러지양을 그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좀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용역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초까지 양주와 경기도 주재 하에 양주시와 처리장 정산에 대해 협의하던 사항이 양주시에서 제때 행정이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서 경기도로부터 분쟁조정을 통해서 시군단위로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실제로 정산 용역을 할 수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63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중 하수도유지관리에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국비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8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아래에 있는 감리비와 시설비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64쪽입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도예산 동보처리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예산은 각각 감리비에 2억 7,4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말 국비 24억 3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었는데 일단 시비매칭 없이 국비만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내년도에 국비만으로 편성되게 되면 목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분할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 탈수기 스크류 구입 설치 1억 1,000만 원 삭감하고 하수처리시설비 및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탈수기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류 부분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단기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노후주택이 사실 많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시는 거죠?

간단히 개요설명을 드리면요. 약 1994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옥내 급수관을 아연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안에 역전현장이 벌어지면서 안에서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전체 아연동으로 한데, 이런 주택에서는 녹물도 나오는 데는 많이 안 좋은 성분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뭐 단독도 마찬가지고 공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당시 시공이 뭐 스테인리스나 구리로 시공된데 말고 실제로 아연동으로 시공된데, 이런데 대해서는 자기네가 자비로 이것을 하기 에는 너무 비용도 그렇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걸 회수하고자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억 원까지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형에 따라서 작은 평형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의 80%, 뭐 큰 평형은 뭐 30% 이런 식으로 차등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개인은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평형별로 개인부담이 다 달라집니다.

얼마나요? 몇 %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전용면적 59평방미터 이하는 개인부담이 약 20%…….

20%?

네.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30평 이하는 50%,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또 넘는 것은 개인부담이 70% 이렇게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작년도 말에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편성되고 나면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에 골말인데요.

상패동 골말이요?

네, 거기가 수도가 최초에 원수가 직수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탱크에 1차 탱크에 저장됐다가 탱크에서 펌핑을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도관이면 마을 상수도나 이런 거겠죠? 그럼?

마을 상수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일반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반수도입니다. 일반수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누구나가 그 탱크를 열어볼 수도 있고 이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직수로 좀 연결을 해 달라…….

상패동 골말에?

네, 그래서 유현열 팀장께서 주민동의가……. “집안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할 테니 그러니까 도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감도 다 첨부를 했고 했으니 그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전원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좀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일단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때 당시 도시과에서 아마 허가 냈겠죠. 하면서 아마 세부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처음에 지하수를 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도로의 어떤 배인 관로 및 유입하는 관로라든가 가압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수를 쓰겠다.” 라고 올라와놓고 이제 몇 년 지나서 불편하니까 “수도를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과연 이것을 주는 것이 온당하냐?”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려고 편법을 썼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도의적인 부분까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달라고 하면 줘야겠습니다마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 업자 한 사람이에요.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일반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시민이 살고 있는 것이지 처음 시작했던 건축업자가 거기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해 줄때부터 시에서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건축업자도 아니고 거기에 새로 구입을 해서 온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동두천시 입구에 있는 오면서 우측 산 쪽인가요? 공단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공사에서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지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딱 잘라서 시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한 번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187쪽입니다. 방화관리대행수수료 외 4건의 집행잔액 2,140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그늘막이 미설치되어 햇빛과 눈, 비에 노출되어 있어 체육활동 시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늘막 2식과 야외의자 16개를 설치하여 6,9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업소 직원 3명의 국내여비가 미편성되어 이번에 국내여비 448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예산액 27억 6,6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27억 8,915만 3,000원에 2,303만 5,000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11만 원 계상을 하고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3,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센터로비에 응접세트교체비와 책상구입비 등 6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책임구축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도비보조액이 증액되어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도서 분실방지기와 대출 반납리더기 그리고 장서점검기계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꿈나무 정보도서관의 유지를 위한 업무지원과 365일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정산을 한 562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