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12일 쌀값 21만원 보장 박근혜 정권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총궐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물대포로 화답했고 농민들과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고령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에게 애도와 사과는 못할망정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놓더니 작년보다 더 심각해진 쌀값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농민에게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현 정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을 졸이고 계실 유족들과 농민들을 생각할 때 농도 전북만이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농업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먼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으로 갈수록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지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하락해서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방송에선 앵무새처럼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세금으로 쌀값 보전을 해주지 말고 벼 재배농지를 줄여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북농민의 처지를 더욱 벼랑으로 밀어내는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농진청이 GMO 쌀 재배를 전북쌀 생산지 코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쌀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의 기치 아래 전북농업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균 농가의 농업소득이 1,100만원 선인 상황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삼락농정은 무늬만 요란한 빈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농민들이 삼락농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특히 전북농가 85%가 3㏊ 미만의 중소농가임을 감안할 때 농업소득의 현실적 보전이 삼락농정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농민 각 개인도 아니고 3인 1가구의 농업소득이 평균 1,100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2006년 78.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4.4%까지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더 이상 생계가 어려우며 농가는 이미 극빈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삼락농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포기한 농업정책의 희망을 지자체의 자치농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농업정책에 대한 꾸준한 개발과 투자, GMO 쌀 시험재배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 쌀 가격 보장, 농업생산비 원가 인하, 농기계 보급문제, 농업기반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북의 농업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 제자리걸음이기에 모든 문제를 예산부족으로 돌리지 마시고 농업에 대한 문제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사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을 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삼락농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피다가 특히 전북연구원의 농업전문 연구인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북이 과연 삼락농정에 대한 전북도만의 정책방향을 고민이나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농정관련 전문연구위원은 농촌농업식품연구부로 바뀌면서 작년 10월에 식품정책분야 연구원을 1명 더 채용해서 총 3분이 계십니다. 이들의 전공분야를 보니까 농촌사회, 농촌경제, 경제학으로 여전히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전공자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4명의 위촉직 전문연구원이 있지만 전북농업·농촌을 총괄하기에는 인력의 질이나 수적 측면에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연구위원들이 각종 농업관련위원회, 토론회, 워크숍 이런 걸 중복참여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장은 현장대로 다녀야 하고 여기저기 정책자문을 하다 보니까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또한 삼락농정이 속빈 강정으로 겉만 화려하게 내세운 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삼락농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 전북은 농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력풀이 부족하고 연구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농민하고 행정공무원만으로는 정책을 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삼농혁신정책을 내세우는 충남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총 11명의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연구위원이 3분이고 책임연구원이 5명, 위촉직연구원이 3분입니다. 6차산업 농촌중심지 개발연구원까지 합치면 총 13분의 연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교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사께서는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먼저 전북의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농촌농업식품연구부 연구위원들의 연구량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질문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4.6건 정도 연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연구원 전체 평균도 4.3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엇비슷한 거 같습니다. 농업만 특별히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인 숫자로만 바라보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각 연구위원들의 연구분야를 좀더 세분화해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전북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앞장 서실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각 분야별로 다 연구원이 있으면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이 한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모든 분야가 안 중요한 분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다행스러운 게 전북연구원만 쳐다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나마 농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립은 물론이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집합적으로 있는 데도 거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기관에 몇 명 더 있는 거보다는 연구기관끼리 철저하게 협업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원이 부족한 인력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한때 들어가 계셨지만 삼락농정위원회도, 또 농민들을 너무 연구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죠. 현장의 목소리는 저는 농민의 소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삼락농정위원회에 참여한 농민들이나 교수들이나 공무원이 잘 협업해서 멋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전북연구원도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요. 또 관련된 연구기관들도 서로 협업하고 삼락농정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관심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삼락농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농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의 경직성을 풀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는 삼락농정을 통해서 충분히 구축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진전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측면을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어떤 협업 정책개발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대한 협의 정책개발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농업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민들이 정책적 연구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제시된 아이템이 나오면 그게 토대가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삼락농정에 참여하시는 몇백 명의 분들을 다 전문가로 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분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을 모아내는 전문을 연구로 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전북농가 85%가 중소농이라는 점을 감안한 전북지역 농업특성에 맞는 정책연구 꼭 필요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이 필요한 민간인력풀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제기된 GMO 쌀 시험재배로 인해서 전북쌀 생산 농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지역에 희망을 걸었던 전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진청은 농민과 도민들의 반발에 방제시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GM작물로 오염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중론이고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생긴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전북도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정부의 눈치만 보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전북도에서 재배되는 GMO 쌀 노지재배 중단을 농진청에 강력 촉구해서 전북농민의 시름을 덜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농업인 단체들하고 면담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GMO의 시험연구 분야까지를 깊게 도가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까지는 나도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항의의 모양새가 저도 반대농민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 그런 여론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다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보내서 농경지 유출물의 사후관리문제 등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제가 이번에, 전에 농촌청장은 당연히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또 왔길래 ‘1번이 우리 청장님이 하실 일이 GMO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그래서 엊그제 언론에 한번 공개한 거 그것도 제가 요청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알권리도…….

지사님 죄송한데 답변은 좀 짧게짧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이해를 가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이 촉구 노지재배, 특히 쌀 부분에 있어서 노지재배 중단을 촉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란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을, 이미 GMO 작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익산에 GMO 쌀 재배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쇄가 돼서 그거를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올해 이게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점검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산의 어떤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보통은 재배하고 나면 농약을 살포해서 GMO 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작물의 특성상 어디에서, 다시 다른 곳에서 이 GMO 벼 작물 자체가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미국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재배가 시작이 되면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래서 전북에서만이라도 쌀 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내년에도 할 텐데 올해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가격 보장문제입니다.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지요. 현재 쌀 가격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되어 있고 현지에서는 80㎏ 한 가마에 9만7천원까지도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쌀값 폭락을 막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수매제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거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농업정책을 말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북도 차원에서 쌀값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나라에서 이 농업정책을 막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쌀 재고량 조절을 위해 쌀값 안정화를 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한에 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농민들도 요청하고 각종 단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대안 중의 하나로 크게 부상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남북협력기금이 전라북도에서 맨날 기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적립이 되고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전북이 모범적으로 해주면 최고로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 다른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제3국 및 인도적 구호단체에다가 전북도가 쌀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모르니까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전북농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양하게 쌀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모색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거는 제가 쌀 가격 보장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엊그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쌀 직불금을 도 차원에서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지금 직접 물어봐서 죄송한데 의견을 한번 주세요.

잘 아시죠? 작년에도 제가 100억에서 20억 올려서 지원했던 것을.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금년에 쌀값 하락이 특별한 해라고 보고 금년에 한해서는 어떤 형태를 할 것인가를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쌀값폭락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나요?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다 고민 당연히 하죠, 저희들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있다면 이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내 공공급식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단체들의 쌀 소비현황을 먼저 살피고 최소한 여기에서부터 100% 도내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의사와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부분도 100% 되면 좋죠, 저도 당연히. 또 그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 주시고요. 우선은 학교급식 친환경 쌀 100%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 외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분야별로 쭉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서 언젠가는 100%까지…….

언젠가는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도하고 지역별 공공기관 그리고 복지관, 각종 공공시설에서만이라도 먼저 우리 전북쌀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반영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한꺼번에 금방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취지가 그거니까 제가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청식당도 100%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전북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비 원가인하의 문제입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농민이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 중의 하나죠. 도 차원에서 특히 농업의 85%를 차지하는 중소농 농민들에게 농업생산비 원가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자재의 핵심인 비료, 농약, 비닐 등의 가격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농가에서 이를 구매할 때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소농들에게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구입비를 도에서 20% 정도 지원하고 30% 정도는 시·군과 농협, 원협 등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른바 생산비원가보전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사업은 나가는 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자재 구입비용을 도가 100% 다 해주면 당연히 좋죠. 또 생산비가 낮아야 수익도 나는 것이니까.

지사님, 100%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50%도 그게 제가 쌀값만 갖고 행정 한다면 하죠, 100%. 내일이라도 당장 하죠. 그러나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도의 재정여건도 같이 감안하면서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비료, 농약까지 친환경적이 아닌 농약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의 고민도 솔직히 합니다.

친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국비보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모든 농가가 마치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모든 걸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농민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산비원가보전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아마 지사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도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정책방향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저가격실시를 하기 위한 의지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전국에서 어쨌든 최초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생산비검토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못 듣는 거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문제입니다. 농촌지역 대농가들은 대부분 농기계 및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농은 이를 보유하지 못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격이 고가이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영농철에는 임대료조차 농민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들에 대한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농기계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생산원가 공개는 제가 의지 갖고만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원래 소비자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고 지금 어차피 가격은 고시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라북도 농민들이 이런 농기계 고가의 값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기계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대농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이용하기 적합한 구조입니다. 농기계를 중소농, 고령의 농민들이 임대한다고 해도 운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운반조차도 어렵습니다. 모두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내 각 읍·면 단위별로 중소형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충하고요. 쌀 경작 중심으로 필수 농기계를 비치하는 한편, 상근인력을 확대해서 임대관리뿐 아니라 현장장비 운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영농철에는 중소형농가, 고령농가가 우선적으로 임대혜택을 받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하면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최대한 일단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중소형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대하고 있는데 대부분 관리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치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농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셔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이후에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시·군의 전적인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의원님 말씀은 지금 고령농가나 중소형 이런 데를 더 좀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전라북도 농가의 85%가 중소형농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선인데요. 온난화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오지 않고 폭우로 겨우 지금 해갈을 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올봄 초에도 폭우 때문에 제방이 넘쳤던 경우 보고 들으셨죠?

예.

먼저 하천제방 붕괴, 범람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종합대책을 각 시·군과 함께 도가 적극적으로 세워서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하천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가 어떻게 가장 적은 세천까지 다 따로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관리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맞춰서 종합계획을 한번 중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토록…….

보고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대책이 세워진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가뭄극복을 위해서 저수지와 수로 연결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도에서도 당연히 그와 연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갈수기에 담수율 때문에 농민들이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과 더불어서 이 사업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하면 대표적인 예가 농로포장입니다. 혹시 시·군별로 농로포장 비율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도 전주시장을 8년이나 해봤기 때문에 이건 시·군에서 당연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도 농로 100% 포장사업을 이미 했었고, 여기에서 한계는 있죠. 예를 들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는 당연히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밑의 농로 소위 비법정도로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시·군별로 농로포장 비율은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군에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군도까지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밑에 농로로 들어가면 정확한 통계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하고 협조가 돼야 이 통계도…….

그렇죠, 협조가 돼야죠.

그 부분을 최대한 시·군하고 협조해서…….

지사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도에서 농로포장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시·군의 단체장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농로포장률이 좋은 곳이 있고 또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균등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도가 농로포장비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군에게 협조를 요청해 갖고 예산 고민도 해주고 포장률을 올릴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것이 저는 전라북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치적으로 이런 포장률을 높일 수 없는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주시고 그게 가능한데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독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려는 분명히 할 것이고요. 또 시·군별로 실정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 실정을 한번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이후에 부탁드리고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농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발의 이면에는 반드시 환경문제가 대두합니다. 농촌지역에 숨어서 자행되는 환경문제가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 한정지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해동환경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들으셨죠?

당연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지사님이 신경과 또 예산을 주셔서 일단은 개황조사가 시작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지 지금 현재 3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익산시가 굉장히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또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벌인 결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익산시는 계속 번번이 회의를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익산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전북도에다가 토양보전대책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그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산 지원했고 또 용역이 시행이 됐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사님!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보면요 ‘도, 시·군수는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토양오염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이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미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줄 수 있는 한 걸음 빠른 전북도의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앞뒤 관계를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익산시에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 환경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자꾸 이 회의를 뒤집는 가장 큰 이유는 민관협의체에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관협의체의 어떤 내용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만 거리로만 나서야만 이 말이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런 민관협의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됐든 법적조항들을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법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조례 등등의 법률적 관계를 한번…….

원래 시·군별로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외적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침출수배출, 악취 등과 관련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바로 예외적 매립시설입니다.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차수시설을 하지 않고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를 내준 결과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법의 통제범위 밖에서 온갖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취재를 나갔던 기자까지도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는 예외적 매립시설 허가현황을 공개하시고 도 차원에서 이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관련 정밀조사를 하여서 불법적 시설에 대한 엄벌을 내릴 의향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예외적 매립시설이 익산에 3개 또 완주에 1개 이렇게 4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환경의 문제만큼은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저는 시·군하고 합동으로 확실하게 조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석산문제도 같은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지사님. 행정에서 이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인 해당업주가 먼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모든 환경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상을 돌려주십시오. 전북에서 농업의 포기나 축소는 시·군 단위의 존립을 그 뿌리로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생각하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분야가 농업인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이도영 의원입니다. 유래 없는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언급하는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유입 요인이 없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 노인들만 남은 농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6만5,200여명으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숫자이며 1월 말 대비 3,100여명 정도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타 도시 유출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낮은 출산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2014년 기준 1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감소추세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출산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정도인 9위이지만 조출생률을 보면 최하위권인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의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도정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등 여러 방법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중 여성친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낙후, 일자리 부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여성 또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내 경제생산 활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가임가능 여성인구가 2015년 41만6천명으로 2000년 52만8천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초저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출산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확대와 난임수술비 지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다자녀가족 우대정책 활성화 등 벤치마킹 해볼 만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의 각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로섬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전국의 우수한 저출산대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도내 어떤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여성친화정책에 있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정책들이 골고루 잘 추진된다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길러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육아에 신경 써야 할 남성의 입장에서 전라북도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는 적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근 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빅데이터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약 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므로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주문하였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사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발굴도 주문하셨고 협업토론회도 개최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빅데이터 교육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도 조직도 빅데이터 전문가 하나도 없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라는 것은 자칫 소리만 요란한 헛구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빅데이터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또한 청내에 있는 빅데이터활용센터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조직개편이 입법예고를 통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정보화총괄과의 정부3.0팀을 없애고 빅데이터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관행처럼 기존업무와 담당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명만 빅데이터팀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설되는 빅데이터팀의 인력구성과 담당업무 그리고 관련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가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대가 없이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부릅니다. 자원봉사는 한자로 ‘자기 스스로[自] 원하여서[願] 받들고[奉] 섬긴다[仕]’는 뜻입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를 1개씩 설치하도록 고지함으로 인해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민간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주도의 제도가 정착되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들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각종 다양한 상담, 교육, 배치, 관리, 인정과 보상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네트워크체제를 형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순기능적 역할 못지않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역기능들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화로 인한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비단 화면에서 보셨던 몇몇 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246개, 전라북도에도 도자원봉사센터를 포함 15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치르는 많은 행사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자기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의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인적구성을 보면 정원 외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제외하고 센터장 1명, 처장 2명, 부장 1명, 과장 2명, 대리 이하 7명 등 총 13명에 이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총 6명이었지만 민선6기 들어 2배가 넘는 13명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조직의 인원을 대규모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의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면 그동안 없었던 신규업무가 많이 늘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 센터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렸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년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도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신규사업의 업무내용을 보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만한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1365 자원봉사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와 인력 및 자원봉사 인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중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자 수를 나타낸 실적인 전라북도가 약 29%로 대전 34%, 충남 33%, 전남 32%에 비해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였음에도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광역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자원봉사센터가 직영 자원봉사단을 관리하는 것보다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사업, 연구개발사업, 봉사단 육성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해야겠다는 계획보다는 선거과정에서 공신이나 측근들을 챙기기 위해, 또 차기 지방선거에 있어 이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력을 늘렸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보면 센터장을 비롯한 협력사업처장, 부장 등 지사님 취임 이후 임용된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 업무에 있어 다른 종사자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월등하다거나 자격이 있다기보다는 지사님의 입지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사를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비서실장 또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러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향후 본 의원의 이러한 시각과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지사께서 몸소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센터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문제를 비롯하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전라북도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올 한 해 ‘무실역행’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부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한완수 의원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이후 이 문제가 또다시 첨예한 갈등과 논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군 간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사님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으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린 내용은 현 지사님 재임시절이 아니고 1999년 당시의 일이므로 현 지사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최초 지정 당시 마땅히 지정했어야 할 도원천을 제척시키고 옥정호 만수위만을 지정함으로써 임실군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강제한 것이 문제의 시발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정과정에서 오간 공문들과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도원천을 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정읍군이 최초 지정과정에서 발주한 옥정호 수질보전대책 및 상수원보호구역설정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총 세 가지 보호구역 지정안 중 3안, 즉 직접영향권인 도원천 공유수면과 옥정호 만수위면을 지정해서 오염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군은 이러한 용역결과를 수용하여 지정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읍시는 지정신청을 하면서 도원천을 제척시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읍시는 지정신청 공문에서 도원천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도원천은 장래 상당기간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척시켜야 하고 취수구를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입니다. 하지만 도원천이 빠진 정읍시의 지정신청안은 전라북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공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일 후인 8월 13일 전라북도가 최종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고를 할 때는 도원천이 빠져버린 채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정읍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보호구역 지정공고가 이루어지게 된 사유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읍시는 장래 오염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원천 인근은 대표적인 한우산지로 유명하고 가축 사육두수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개 사육두수는 당시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해 환경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원천 제척을 위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땅한 근거도 없이 오염 우려가 없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사님, 장래에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정읍시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허구였고 전라북도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정읍시 그리고 전라북도는 칠보취수장이 표준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수지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취수구를 이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문건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정읍시 그리고 산외면대책위원회가 현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도원천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칠보취수장이 표준거리 산정기점이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수장을 이전시킴으로써 도원천이 언제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기준점이 되는 취수지점 선정 및 이에 따른 도원천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와 국민권익위의 의결사항에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라북도 담당부서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 본 결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설정기준이 되는 취수지점은 재조정 이전이나 재조정 이후나 동일하게 칠보발전취수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지주장이 타당한 것이라면 주민생존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행정이 결정적인 판단착오를 범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칠보취수구를 이전시킴으로써 도원천을 제척시키려고 노력했던 사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칠보취수구를 기점으로 전제하고 있는 법제처의 법률해석 그리고 재조정의 근거가 된 권익위원회의 의결주문도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지사님, 재조정 이전의 표준거리 산정기점이 칠보발전취수구였던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을 수원으로 하는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은 현 산성정수장 인근 칠보취수장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k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원천 공유수면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맞습니다. 여기에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은 재조정 이후의 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과 갈등의 씨앗이 된 당초 지정과정에서 위법한 기준적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을 2015년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권익위 의결대로 칠보취수구를 기점으로 최대 7km를 초과하는 과잉지정 범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면 될 일인데 도원천을 지속적으로 제척시키기 위해서 칠보발전취수구를 취수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형적인 보호구역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수지점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취수방식이 관개기와 비관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따라서 관개기, 비관개기 구분 없이 인공도수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칠보발전취수구와 운암취수구 그리고 하천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칠보취수구 이상 세 지점에 대한 취수지점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관개기와 비관개기를 구분해서 취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수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루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운암수갱에서 도원천으로 방류되어 흐르는 하천수를 취수하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칠보발전취수구에서 발전취수한 물을 십자수로를 통해서 동진강으로 합류시켜 하천에서 취수하는 루트 이 두 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인데 관개기 때는 관개용수로 방류하는 양이 많아서 계화도수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통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하는 만큼을 동진강으로 자연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즉 운암취수구를 통한 통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보발전취수구를 통해 관개기에만 이루어지는 취수는 변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비관개기에는 발전취수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칠보발전취수구를 통한 생활용수 공급은 안정적인 취수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십자수로, 계화도수로, 인공도수로를 통한 취수가 가능하고 또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공도수로를 경유하는 취수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칠보취수장의 연간 총 취수량에서 인공도수로를 통한 취수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가장 높게 평가한다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지점의 취수구 적정성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칠보취수구입니다. 용역결과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칠보취수구를 취수지점으로 선정할 때 칠보취수구 상류 동진강 구간에 대한 추가지정 문제가 발생되므로 비관개기에도 관개기와 마찬가지로 인공도수로를 경유하여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곧 법적규정에 따라 칠보취수구를 취수지점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도원천 지정 논란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법적 기준은 뒤로 하고 칠보취수구가 아닌 다른 지점을 취수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초 지정 당시 적법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런 억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재조정 과정에서도 도원천 지정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 운암취수구와 칠보발전취수구입니다. 보고서는 운암취수구가 문비공사로 인해서 통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적절한 취수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칠보발전취수구는 저수용량 증가로 더욱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를 취수지점 기점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암취수구의 문비공사는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인해 초당 4∼5톤의 누수량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 방류량 감소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하천유지수량으로 초당 0.7톤만 방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치이지 최대치가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말 문비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운암취수구 방류량을 봐도 이보다 많은 초당 1.325톤이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취수원이라고 주장하는 칠보발전취수구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취수가 관개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칠보발전취수구를 통한 상시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점이 가장 안정적인 취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칠보취수구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도원천 추가지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이 개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용역사업 수행에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최초 지정과정에서 정읍군이 발주한 용역도 이번 재조정 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도원천을 포함시킨 보호구역 설정안을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도원천을 제척시키는데 이에 대해 용역사가 맞춤형 용역을 수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운암수갱 통수량이 적어서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최근 통수량을 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칠보발전취수구를 통한 안정적 취수에는 비관개기 중 협약수위 확보, 한수원의 단속적 발전, 그리고 유량손실을 막기 위한 저류시설 설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약수위 확보는 기상문제이므로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고 단속적 발전도 한수원에게는 기술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저류시설 역시 라바보를 얘기하고 있으나 라바보는 일정 수위를 유지해서 취수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저류시설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칠보발전취수구를 통한 연중 상시적인 생활용수 공급은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전기 고장도 없고 만수위 협약수위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칠보발전취수구가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담당부서에 의하면 산성정수장 라바보가 8만톤 이상의 저류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 간에 이미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발전취수한 물을 라바보 안에 담아두면 비관개기에도 유량손실 없이 취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첫째,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정말 이런 방식의 취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셋째,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선언서 이행에 관한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가 표방하는 상생의 가치는 사라져 버리고 시·군 갈등요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읍시는 전라북도에 공문을 보내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게 된 동기가 수상레저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거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12만 정읍시민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수면을 이용한 행위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수면을 이용한 어떤 행위도 반대하는 바 수면이용이나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것을 도정의 방향으로 설정, 선언해 달라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위법한 과잉지정으로 인해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온 임실군민들의 입장은 전혀 무시해 버린 채 재조정의 이면에 마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시가 그렇게 자신들의 우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물 바로 지척에 있는 오염원은 왜 방치하는 것인지. 차집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오염원 차단이 가능하고 우물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다른 우물의 경우도 우물 근처에 축사를 밀집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하천 인근의 개 사육장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읍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공신력 있는 복수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 견해를 묻습니다. 임실군의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도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뮤지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전부터 계획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2014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해에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완료됐습니다. 이듬해에는 도유폐천부지 매입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 등이 완료되어 한창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선언서 규정을 소급적용해서 정읍시와 협의를 해 오라는 요구만 하고 있고 전라북도 예산편성도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선언서 이행의 주체이긴 마찬가지인 전라북도는 쌍치～산내 국지도 55호선 건설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역시 아무런 협의 없이 산내면 일원의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날 발주했습니다. 최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임실군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했는데 재조정 이후에도 상생협력선언서 이행을 임실군민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임실군의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상생협력선언서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정읍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쌍치～산내 간 국지도 55호선 사업과 정읍시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도 정읍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는 환경기초시설사업마저 시·군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상생협력선언서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상생협력선언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협의대상은 어디까지인지, 협의를 해야 한다면 사업구상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민간사업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보기에 이 문제는 결국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단체장 상호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그동안에 아픈 임실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읍시장님과 임실군민의 평화로운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입니다. 이제 내년도 전북도민의 삶을 가늠할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할 것입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전북도민의 의지와 바람을 잘 담아 그 편성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때 전북의 잠재력이 커지고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복지분야 예산은 노인분야 지원이 전체 복지예산의 60.82%를 차지하고 그다음 보육예산이 35.04%로 전체 복지예산의 95.86%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분야에 2.55%, 청소년 예산 1.04%, 다문화지원에 0.54%를 배정한 것이 고작입니다. 지난 5기 집행부와 비교하면 송하진 지사의 재임부터 노인분야 예산 증가가 눈에 띕니다. 노인빈곤층이 OECD에서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 증가가 반갑기는 하나 예산배분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좀더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 증가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만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비율과 청소년의 예산증가 비율을 보면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청소년예산은 사실상 2016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인구 구성상 노인인구는 늘고 청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기능별 예산항목 중 이렇게 줄어드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복지예산은 특성상 줄어들기 어려운데도 청소년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이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의 피해의식과 현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청소년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4년마다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모여 각국의 문화체험과 함께 우정을 쌓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청소년 행정을 전시성으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세계 청소년들의 한마당이라 할 수 있는 잼버리대회 유치에 앞서 잼버리대회의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예산부터 대폭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한두 달 고용되는 단기직 청년들,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심지어 대학원생들과 군대에 간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청년들까지 포함시키면 약 120만명의 청년들이 직장 없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정부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결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의 차이나는 지점은 선진국들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정책의 핵심이 청년들 위주가 아닌 40∼50대 재취업 위주로 흐르고 있고 청년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년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청년준비수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준비와 교통비 등으로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안 되고 정부가 하는 청년수당은 된다는 이상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결국 중앙정부도 서울과 성남시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수당지급 방안이 도입된다면 청소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취업이나 창업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전북에서도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청년실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령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기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2만5천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931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이들 학업포기 청소년들이 약 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일은 올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해 전국의 200여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들 센터의 관리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 도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수탁 현황과 예산·인력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결과와 지원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범죄 통계 인용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가 2012년 2,055명에서 2015년에는 5,156명으로 3년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세상의 그늘에서 우리 사회에 잠재적 위험군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전체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비중 또한 2012년 35%에서 2015년 44%로 3년만에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이들 청소년들을 폭력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치이자 지방정부의 마음이며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체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내년도 청년지원사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한 균형 잡힌 예산정책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 가치가 무엇인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비빔밥, 새만금, 끝없는 지평선, 미륵사지, 한옥마을, 판소리 모두 다 우리 전북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만 저는 이것들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 120년 전 부패하고 반민중적인 탐관오리와 세도정치로 썩어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특화시켜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알림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키워내고 그걸로 말미암아 전북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학혁명은 3.1만세운동의 기틀이었으며 해방전후사로, 5.18광주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민중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진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되살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동학 관련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해당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련 예산이 매년 비슷한 수준인지, 줄고 있는지 혹은 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 내 문화콘텐츠 확립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통일된 국가기념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사업을 위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연극 등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행사지원 수준만 반복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가고 지역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 동학 관련 기념일 합의를 위한 노력과 보다 알찬 문화콘텐츠 확대 등 기념사업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무장기포지에서부터 혁명군들이 훈련했던 칠보 농민군훈련터,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생가, 고부 신중리 사발통문 작성지, 이평 말복장터와 만석보터, 원평 집강소와 구미란 전적지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동학 관련 문화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전주성으로 진격했던 그 길을 따라 순례의 길을 이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역사 순례길로 단장해야 하며 전국의 학생과 어른들이 누구나 한번쯤 걸어야 할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적지마다 작은 녹두밭을 조성하고 순례길에는 단일한 꽃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적지마다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브론즈로 제작된 문화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의 벽화나 조형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당시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혁명의 과정에서 녹아있었을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백성들에 대한 사랑 등이 인간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부조물들이 설치되어 동학혁명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을 진동시키는 문화콘텐츠야말로 역사를 온몸으로 되살릴 훌륭한 소재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도 해외방문 등을 통해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북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동학 관련 유적지나 관공서, 공공장소 등에 동학의 지도자들에 대한 밀랍인형 등을 제작해 전시한다면 여러 가지 관광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혁명 순례의 길이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과정에 지역의 가치가 살아있을 때 진정한 교육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학혁명 역사 순례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오는 역사의 현장을 걷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을 이해하는 훌륭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를 잇는 순례길이 교육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을 잘 모르거나 무슨 반란사건 정도로 인식하거나 조선시대에 단순 농민봉기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다시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동학 관련 사업과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교육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적 가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진정한 배움의 목표는 자유로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배우고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 자체가 배움이고 배움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립을 터득하고 스스로 나의 경계와 다른 존재의 경계가 흐트러짐 없이 넘나들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소통의 능력이 교육의 목표인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부딪혀가면서 제련하고 그 과정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관계 맺는 배움의 과정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빛나는 시간이며 그 성숙의 시간들은 시인들의 언어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성찰과 체험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1년 과정의 전환학년제 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고등학교 전환학년제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을 모집하여 1년 동안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중점과정을 선택하여 깊이 있는 체험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갖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원적 학교에 복교하면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형태로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전환학년제로의 학교로 전환이나 새로운 신규 전환학년제 학교 설치 운영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전라북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인문계 고3 수험생 중 366명의 아이들이 비진학 예정 학생으로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강권이나 특별한 진로고민 없이 인문계학교를 진학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고3 교실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선택한 과정도 아니고 비진학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도 아닙니다. 단지 공부하려는 아이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만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그들이 배우고 싶은 곳에서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선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비진학 예정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을 만들어 일선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세 번째는 특성화학교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옛 실업계고등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특성화학교가 학교현장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째 이유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인데요,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작용하고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실업계학교라는 이미지도 도심 인문계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공을 옮기기 어려운 폐쇄적인 학사제도 때문입니다. 다른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옮겨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학사제도가 폐쇄적이어서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장만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학교가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특성화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확대와 개방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업의 영역을 학교영역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생각입니다.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교류하는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움의 방향이 일이 아니고 삶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지금의 특성화학교가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성화학교가 아이들의 진로직업적 판단에 의해 입학하는 학교가 되고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도영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서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내외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저출산의 심각성과 지자체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우리 도 합계 출산율은 1.35명이고 조출생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내에 도내 14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소멸이 우려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국과장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9월은 우리 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유시엘지 아스팍(UCLG ASPAC)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주제로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 대책을 제시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1차,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 지원강화, 일‧가정양립제도 확충 등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극복정책의 예를 들어 보면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취업지원, 행복주택 건설과 반값임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귀농귀촌 지원으로 청년 결혼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등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조직개편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실국을 망라한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도, 시·군, 민관까지 포괄하는 거도적 차원의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위기가정 사회안전망 확충,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일촌기업에 대한 여성인턴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보육제도 시행 및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여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서부터 출산여건 개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여성의 출산 전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분만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농촌의 소득기반이 조성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출산율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전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친화정책의 정착을 위해 의원님 말씀처럼 제로섬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거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출산 제고를 그 어느 과제보다도 중요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 빅데이터 조례 제정 이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빅데이터활용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전 실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한 협업토론회를 가졌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북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과 추진방향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였으며, 도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직원에게도 빅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 DB 구축, 장사시설 수요분석,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3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이외에도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단일지역으로는 최대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적용된 것처럼 2017년에는 상수도 누수패턴 및 누수예상지역 분석 등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빅데이터 시대 준비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공감하면서 2017년도 시범사업과 중장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여건이 성숙이 되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 2월 도청사 6층에 개소한 빅데이터활용센터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빅데이터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난해 개설하였고 빅데이터 신규과제 발굴과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협업공간과 토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 관광 및 전주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 빅데이터 분석 등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지원을 하고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 미세먼지 원인 빅데이터 분석 등 정책화 과학화를 주도하면서 정책 활용범위를 넓혀가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부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설예정인 빅데이터팀 인력 구성과 담당업무 예산편성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반기 빅데이터팀 조직 신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최근 3년간 59.6% 상승하는 등 중요한 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시급하여서 금년 하반기 빅데이터팀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이 기구 확대와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3.0 업무를 기획관실로 이관을 하고 빅데이터 사업발굴, 시범사업 추진, 공공데이터 관련업무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운영 등을 위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빅데이터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팀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전문가 채용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팀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빅데이터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추진,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을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외에도 2017년 행자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빅데이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 반영으로 원활한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인원이 6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정원 조정 등 조직개편은 경영평가단의 권고와 사무량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는 정책 제안사항으로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현 인원의 2배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결과를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016년 9월 말 현재 42만3,503명으로 전국의 3위, 지난해 말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16만5,035명으로 전국 4위, 자원봉사 관련 예산은 충남‧북, 전남 등 인근 시도예산의 2배 투입해서 예산 규모가 전국 3위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 도는 우수한 지원봉사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 기업‧시민사회 협업 등으로 명실공히 전국 자원봉사활동의 롤모델로 위상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규모 확대에 따른 대응인력 보강 요인에 대하여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달리 14개 시·군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차량 2대와 밥차 2대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세계종교문화축제나 도민체전, 대표축제 등 연간 2만7천여명의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에도 센터직원이 파견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사무량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결과 업무량과 자원봉사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센터 인력은 동결되어서 1인당 업무 과중도가 높아진 상황을 해소하고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행정자치부 초대 민간협력과장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전국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업무를 추진한 바 있어서 각별히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우수한 인력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내 자원봉사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업무보다도 인위적으로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은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다시피 두 차례의 경영평가 결과와 직무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은 센터 정관 및 인사규정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서류심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용된 어떤 사람도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례는 없었고 업무의 전문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이 채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위해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도 최초 운영 시부터 새마을회 및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협의회 등 3개 기관에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위탁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센터의 체계성‧지속성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7년에 단독법인으로 설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인화를 권장하고 있어 현재 우리 도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운영원칙이 잘 지켜지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순수한 측면을 선의로 이해해 주시고 거도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1999년 8월 4일 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공고에는 옥정호와 도원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년 8월 13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에서는 도원천이 빠진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1999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저로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천을 제외한 옥정호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정읍시가 임실군과 협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였고 도가 1999년 8월 13일 옥정호 만수위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시에 포함되어 있던 도원천이 1999년 8월 13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 시 배제된 이유는 파악한 바로는 정읍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간벽지로 장래 상당기간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규칙에 근거해서 도원천을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원천이 있는 산외면은 한우산지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정읍시의 주장은 허구이므로 전라북도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시면서 공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원천 수질오염에 대해 염려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평화로운 과정을 밟아가기를 저도 간곡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도원천을 배제하고 옥정호 만수위선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읍시가 임실군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는 정읍시로 하여금 도원천 인근 오염 우려와 관련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 강화와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도원천이 합류된 동진강 수질은 최근 5년간 BOD 평균 1.7㏙인 1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이전 표준거리 산정기점이 칠보발전취수구였던 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시고, 칠보취수장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를 적용해서 도원천 공유수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999년 당시 칠보발전취수구가 주 취수원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4㎞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칠보취수장에서 칠보취수발전취수구까지 이격거리는 약 7.6㎞로 인공 방수로 터널 6.2㎞를 제하면 유하거리는 1.4㎞입니다. 이는 관련 근거규정에 의하여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장래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를 제외하고 만수위만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실군과 협의를 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칠보취수구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도원천 추가 지정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이 개입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수행사의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칠보발전취수구를 상수원보호구역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9년 당시에 칠보발전취수구를 기점으로 옥정호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2012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권고에서도 1999년에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임실군의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주된 이유로 범위 재조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 재조정용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취수지점을 재선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수갱은 통수량이 적어서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최근 통수량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운암수갱 통수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운암수갱에서 평균 초당 1.16톤을 통수하여 취수요구량인 초당 1.6톤보다 적은 유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문비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하천유지 용수량인 초당 0.7톤 정도를 통수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없다고 전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한수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는 칠보발전소 3기 발전기 모두가 국산화 교체 및 대보수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최근 비관개기 시 칠보발전취수구 통수량이 없었고 운암수갱을 통해 통수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칠보발전취수구가 안정적 취수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하고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칠보발전취수구가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관개기 중 협약 수위 확보에 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과 댐관리규정에 따라 상수원수는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수원이 협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한수원의 단속적 발전에 대해서는 비관개기간 중 초당 1㎥의 일정한 유량으로 24시간 공급은 불가능하나 최소한 발전 방류량은 초당 4㎥이기 때문에 1일 6시간 연속 운전할 경우 8만톤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수원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유량 손실을 막기 위한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책임이 있는 정읍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만톤 이상의 저류 능력이 있는 산성정수장 라바보 안에 발전취수한 물을 담아두면 비관개기에도 유량 손실 없이 취수가 가능하다는 도와 수자원공사의 협의에 대해서 산성정수장 라바보 관련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제시와 앞으로 이런 방식의 취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라바보를 저류조로 활용한다는 것은 옥정호 재조정 용역 시 칠보취수장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는 칠보취수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앞으로 이런 방식의 취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수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가 관계기관과 수문 자동화 방안 등에 대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시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하면 취수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선언서와 관련해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공신력 있는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같이 상생협력선언서 체결 이전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협의를 필요로 하는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쌍치-산내 간 국지도 사업과 정읍시의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옥정호 관련 사업은 상생협력선언서 이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인근 시·군과 협의해야 하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은 이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공사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상생협력선언서 이전에 발주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읍시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임실군과 협의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재협의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장금신규마을 조성사업 외에도 정읍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상생협력선언서에 따라 시·군과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투자심사 및 국‧도비 예산 미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 17일에 관련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나 임실군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도에서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8월 19일에 반려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상생협력선언서에 따라 시·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물으시고 구체적인 협의기준 마련과 함께 갈등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단체장 상호간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옥정화 관련 사업은 상생협력선언서에 따라 시·군과 협의대상입니다. 수면이용 사업에 대해 정읍시와 임실군의 입장 차이로 옥정호 관련 모든 사업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자칫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서 양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변개발사업들부터 먼저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협의기준을 마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단체장과 면담하는 등 다각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수면이용 및 수변개발 시 상호 인근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는 선언서의 기본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저와 3개 시장‧군수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적극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예산이 2016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줄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 중 청소년예산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예산을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노인복지예산이 급증을 해서 점유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여성, 아동, 다문화 등 예산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분야 예산이 2011년 101억원, 2014년 64억원, 2016년 101억원 등 연도별 격차가 큰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증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을 제외한 계속사업은 2014년 64억원에서 2016년 72억원으로 약간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한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사업 등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우리 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청소년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 및 예산이 증액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의 청년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의향과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청년수당 제도 도입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4.5%, 67.2%이고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8.5%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층을 대학생, 구직청년, 대학 졸업생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5대 분야 56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년취업서비스지원, 직업능력개발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공공일자리, 문화·복지 등 삶의 질 개선, 인프라 구축 및 개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구직자 간에 수급이 맞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취업박람회,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시·군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재학생 직무체험 등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청년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3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과 정부차원에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원대책 등 제반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에서도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서 여건이 될 때 적극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수탁 현황, 예산, 인력현황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결과와 지원성과를 물으셨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내에 1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공모를 통해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9개 시․군에서도 공모 및 지정을 통해 각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액은 10억1천만원이고 도 센터는 2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종사자는 6명입니다. 시․군 센터는 총 7억9,400만원으로 개소당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종사자는 3 내지 4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결과와 지원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결과 총 6개 분야, 1만8,124건의 서비스를 연계·지원을 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지원사업이 8,341건, 교육지원사업이 4,230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사업이 1,682건, 자립지원사업이 2,027건, 자기계발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신체단련활동이 1,84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복귀한 청소년이 381명, 사회로 진입한 청소년이 250명으로 총 631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만의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CEO카페 운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착한 플리마켓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청년지원사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청년들에게 소극적인 예산배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청년 관련 2016년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7%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에 237억원, 청년복지·문화·교육 지원에 83억원을 지원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2017년에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 일자리 공모, 청년 일자리 열린공간 조성사업 등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청년사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사업은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세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확대 분야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활동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진로체험 및 수련활동 확충 지원과 청소년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쉼터 운영, 특별지원사업과 그 외 청소년 성보호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문제의 진단과 중장기적인 체계화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결혼·주거·문화 등 청년이 가진 고민과 생애주기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폭넓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학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학혁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전라북도 차원에서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동학관련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및 관리사업, 7개 시·군에 기념관 보수 기념 사업,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관련 예산은 5년간 총 75억원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금이 매년 7억3천만원, 5년간 36억5천만원이고 7개 시․군에서 기념관 보수와 기념사업비를 5년간 37억8천만원, 도 공모사업 중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5년간 15건에 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학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연 15억원 정도로 비슷하게 지원을 했으며 2016년에는 전주시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학관련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동학관련 기념일 합의를 위한 노력과 기념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관련 기념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정읍시, 고창군 등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도와 정읍시가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해서 동학기념일의 조기 확정 및 도내 기념일로 결정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기념일 합의에 대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첨예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념일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정치권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기념재단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도민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기념공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당연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투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전액 국비를 반영해서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도민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읍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 관련 영화 시나리오 공모 등을 통해서 기념사업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으로 진격했던 길을 역사 순례길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의 유적지를 연계한 순례길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답사를 수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연계하는 역사테마 상품 코스 12개를 개발해서 전북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2015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수립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동학관련 유적지나 관공서 등에 동학 지도자들에 대한 밀랍인형을 제작해 전시하면 관광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동학 지도자 밀랍인형을 제작하여 전시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기념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의의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명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군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소중한 전북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 및 전환학년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동학관련 사업과 관련단체 지원 내역 및 교육적 가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교육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동학관련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동학관련 사업단체 지원금 내역을 보면 전봉준 역사캠프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캠프 사업을 추진한 정읍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및 정읍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총 4회에 걸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학습부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수업을 위한 체험중심 협동학습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체험을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시 적어도 한 학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중심의 정례적인 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전환학년제 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전환학년제 학교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환학년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신 기본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학교가 내놓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 그리고 배움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통일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가변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세우는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의 중앙집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을 규율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은 여전히 교육중앙집권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1년간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 그리고 배움의 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학교에 복적한 후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전환학년제 교육실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형태의 전환학년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전환학년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기관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환학년제 형태의 교육과정운영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교육공동체 내의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고의 비진학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비진학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 선택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점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인근학교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전통적인 문·이과과정 외 진로집중과정 운영 및 소수선택과목 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선택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선택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특성화학교가 아이들의 진로·직업적 판단으로 입학하는 학교가 되고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특성화학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진로체험캠프, 직업인멘토 초청 활용 등을 통하여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사 14명으로 구성된 진로진학 강사단이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담임선생님 약 8,500명을 대상으로 81회에 걸쳐 2017학년도 특성화고 입학 설명회를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성화고 학과 안내 및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비록 한때는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교과과정의 획일적 공부보다 학생들이 그 스스로의 직업적 재능에 따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조기 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전문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학년 때부터 인문과목과 함께 계열별 기초과제는 필수이수과목 및 전공분야 전문과목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력개발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기초지식과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어 학교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3년간의 취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 취업 후 진학제도를 통하여 미래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고 1학년 때 전공탐색과정을 통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교육과정 운영 확대, 학생희망에 따른 계열별 이동 등 개방적인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특성화고 교육선택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에 대한 답변은 추가답변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도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수탁 현황과 예산인력 현황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결과와 지원성과를 물었습니다. 답변은요 상담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등에 8,341건,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으로 4,230건, 직업체험과 취업지원사업으로 1,682건, 자립지원사업으로 2,027건, 자기계발사업으로 1,844건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일이 찾아나설 일이 없으시니 모르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는 상담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대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상담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빨리 끝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면 무엇을 주는지도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상담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담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슴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은 공무원들이 수치상으로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좋은 도구일지는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방식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하고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표가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배려, 이들을 위한 배려의 표시가 다양한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봐도 균형 있고 균형 잡힌 예산이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학농민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그 유적의 관리상태나 활용 정도를 보면 집행부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동학관련 기념일 합의를 위한 노력과 기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의지를 말입니다. 지사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념일 합의에 대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지사님께서 나서서 하신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념공원조성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념공원 조성의 경우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또한 우리 도의 경우 겨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지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민혁명군들이 전주성으로 진격했던 길을 역사순례길로 조성하자 제안드렸고요. 동학관련 유적지나 관공서 등에 동학지도자들에 대한 밀랍인형을 제작해 전시하면 관광효과 등이 기대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순례길과 상징조형물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지사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온몸으로 걸을 수 있는 길, 그러면서도 당시에 농민군들의 함성과 웃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례길마다 예술적이면서도 친근한 조형물들이 있다면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순례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취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을 요청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신 거 맞죠?

예.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도지사께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제1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