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25억 6,26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5,067억 9,71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16억 1,62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1억 8,094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여건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을 예측한 바 있고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현재 56개월 연속 흑자로 견고한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실정으로 연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OPEC의 석유 생산량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만만치 않은 경제 여건입니다. 또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코리아페스타 행사 등 내부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 수출 등 민간 부분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편성 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지난연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을 반영하고 일부 불가피하게 변경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 등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는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일부 부서는 예산 요구 내역과 예산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예산서상 표기의 오류 등도 있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요구합니다. 다음 주요 개별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마루초 도서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갈매중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학교 내 시설로 구리·남양주 교육청이 LH공사 갈매사업단에 요구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고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2억 7,177만 8,000원은 교육청과 사업비 분담 등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이 교체할 것을 확인받고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리틀야구단 전용구장 시설 설치물 보수 사업비 3억원은 동 리틀야구단 전용구장 위치가 한강변과 교량 하부에 위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재 인근에 주니어 야구장이 조성되어 이용이 가능한 점, 향후 왕숙체육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3회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원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금년에 한해 한마음 대축제로 진행함에 추가 소요 예산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건물 도색 공사는 현재 동절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도색 공사의 실시는 시기적으로 부적정하여 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580만원은 사업 추진 시 현재의 주차장 멸실에 따른 대책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전액 승인하였으며 토평동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GWDC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3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사업비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이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2억 2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구도심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 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하여야 하므로 미 심의한 사업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 엑스선 촬영 시스템 구축비는 현재 사용 중인 촬영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 불용처리가 불가하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바 기존 장비 내구연한 경과 후 또는 최소 1년 이내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구축토록 하여 구축비 3억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맥이 공원 정비 사업비는 구리시 관내 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여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갈매도서관 운영비는 현재 갈매공공 주택지구 입주로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나 갈매동 주민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갈매도서관도 함께 개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갈매동 청사 개청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3억 5,747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 특별회계 중 실버경찰봉사대 운영비 560만원 중 현재 실버경찰봉사대가 창설 준비중이므로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280만원을 삭감하고 28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3,716억 1,620만 1,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7,06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1억 8,094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067억 9,714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