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6년도 업무처리중에 보면 11쪽 소송수행 및 사후관리에 패소가 2건 있어요? 그지요?

예, 행정소송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소송 패소 2건은 저희들이 단산면의 명칭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 현재 1건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패소한 소송 사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피고로 수행한 업무정지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가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당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28일자로 저희들 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부석 에덴요양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업무 관련해 20쪽에 지방채무 ZERO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채...

예, 추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상환을 해서 지방채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방채가 꼭 필요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도 상환을 늘려 나가는 형태로 추진을 해서 2021년에는 60억대로 채무 감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발행해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18년도에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특별한 장기...시에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를 상관계획은 잉여금이 발생해서 상환하다는 내용보다는 상환도래가 2018년도에 많이 되고, 2018년, 2019년도에 상환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됩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추경에 하실 생각마시고 그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나중에 추경으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전체 재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년도부터 한도액이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그러면 17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가 예상치 됩니까?

예, 행자부에서 2015년말 기준으로, 결산액 기준으로 총액 한도가 저희들 실링이 152억원이 한도액입니다. 이 한도를 지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때는 150억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17년도 예산 기준을 해서 업무보고를 봤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게 내용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16년도 보다는...

업무보고는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행사계획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집계로 170억원 정도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실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150억 정도 된다하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주시는 대표 축제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 보면 시비로 충족하는 축제가 나열식으로 17년도 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서나 시장한테도 이런 것 정도는...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서천둔치에 내년에 2억원, 2억5천만원하고 하여튼 생각지도 않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평가단이 있는데 실제로 평가하고 한 내용이 보통 축제말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주요 시책들을 자료 제공을 하고 시책의 추진상황을 연말에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책이 입안이 되면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얼마나...물론 경제논리를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공공사업분야에서 정책 입안되면 시행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정평가단도 있지만 또 다행스럽게도 기획실에는 평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팀이 있다는 그자체는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도 참고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평가한 것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반복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가 환류 돼서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예산을 하는데 항상 물론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또 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있는걸로 해서 투입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보면 부서마다 행사성이라든가 사업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 개동 빼놓고 그죠? 거기서 행사하는 내용이 보면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도 보면 사업이 비슷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 또 비슷하고 이런거는 과감하게... 반복성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시행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뭐 이렇게 나열식으로 행사가 많나? 그 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많나? 그런게 많아요. 반복되는거는 부서에 과감하게 지양하도록 독촉을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전체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그걸 다 보시고 중복되는거라든가 큰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한번쯤은 지역사업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줘야지 어떤데 보면 예산이 집중화되어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17년도 예산편성에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렸네요. 업무보고하는데 그죠?

예, 저희들이 위원회에 요청해서 좀 뒤쪽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예산 기획감사실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다른 과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 보통 순리입니다. 맞죠?

예, 저희들 일정이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일 마지막에 할 때는 좀 힘들어해가지고 일찍 마칠 수 있고,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직성 경비. 전체예산에 몇 %정도 나가는냐고.

한 25%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경직성 예산이 25%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용예산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 자체 가용재원은 열악합니다. 아직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016년 기준으로 가용재원이 올해기준으로 600억원정도...

600억이 많은겁니까? 적은겁니까?

적은겁니다.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도비 부담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순수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적은 예산이다.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맞죠?

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시만 시행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강화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편성 되었더라도 심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동의하시죠?

예,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할 때는 주민참여를 읍면을 통해서 읍면 주민참여위원들과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한 지역의원님들하고 일차적인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예, 저희들이 수차례 읍면동장 회의 때도 주민참여예산에 제안 사업을 제출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서로가 갈등을 가져오지 않을뿐더러 의회에 주민참여예산이 제출됐을 때도 의회 의원님들께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는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단체장인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일방적 지시라고는 아닙니다만...

쉽게 말해 공약사항, 시장님의 공약사항.

예, 시장님의 공약사항,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그렇게 갑니다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란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일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일부 시민에게 해주다보면 그에 반대되는 시민들에게는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가능한 시민들이 반발이 없고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지방채무 ZERO화 추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66억원 정도 부채가 있지요?

아닙니다. 2016년말 올해 상환을 마치면 30,335백만원의 원금기준 잔액이 발생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전체 부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상환이 만료되면 303억원입니다. 채무 규모는...

그러면 책에 마지막 도표에 보면 잔액이... 연도별 상환금액 A-B, 아 2021년까지 상환금액이 있구나. 근데 2021년까지 상환금액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예산부서에서는 부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희들 제로화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제로화 계획에 의해서 그렇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채를 낼 수 있다?

이 계획은 조금은 유동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조금전에 업무보고 잠깐 들어 보니까 행사비도 총액 한도액을 정합니까?

예, 2017년 예산편성부터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한도제를 시행...

그러면 영주시 행사가 그 안에 해당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축제 뿐만아니라 각종 행사목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축제행사성 예산의 비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다 실링을 적용받는다고...

2015년말 현재 축제성행사 총액 얼마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2억원의 실링을 받았다는 것은 2015년말 결산 기준으로 행사축제성 경비가 152억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52억원 중에서 전체 행사를 치러야하는데 만약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도 행사가 갑자기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추가되는 소요 비용이 만약에 총액 행사비에서 나간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행사가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선정 축제는 실링에서 제외입니다. 문체부 지정 축제로 된 축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승인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는 실링에서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주가 차례가 돼서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 이런 실링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승인 국제행사, 전국체전 이런 것들은 실링에 제외하도록 행자부 방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예, 결론은 그것입니다. 소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줄여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지정, 우리 영주는 문체부 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없지요? 인삼축제가 세 번 하다가 안됐잖아요?

일단, 문체부 지정 축제로 지정 됐던 축제는 실링에 제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축제성 경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삼축제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계획이 되어 있고, 사과축제가 22일부터 30일까지 또 9일간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성 축제, 그 다음에 여성단체나 이런 부분 모든 단체 행사를 그 기간 내에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그 조율이 잘 안되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의 성격, 또 축제의 성격, 그 다음에 그 단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부서는 그걸 원합니다만 잘 조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주무과와 집행부, 기획감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14일부터인가? 예천에 농산물 축제를 해요. 그 축제 기간 중에 단위 행사를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기회가 되거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참가를 해봤는데 그 행사 기간 내에 그 지역의 노인대학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한천? 무슨 내천이더라고. 거기 와서 매일 오전, 오후 다 다르게 하더라고. 읍면동 대항까지도 다르게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한대로 총액한도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법에, 집행방법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액 한도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단체장들 모아 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체장이 될 것이다. 저는 지난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만 주민자치연합회 행사를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 연합회 화합대회, 또 그 전자에 있었던 바르게살기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가 되는 인삼축제도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관광객들도 와서 관심을 갖고 볼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첫째, 모든 축제가 기존 무대설비를 비롯해서 기반시설이 이루어진데서 통합해서 운영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의 조율은 기획감사실장이 물론 해야 합니다만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 갖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일시에는 다 안되더라도 사실 사과축제가 22일부터 열리는데 그 사이에 단위행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보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행사보다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뭐죠?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 남성간 균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별도의 성인지 예산서라고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별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9월중순부터 10월초순까지 지금 작성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 작성이 7~8년차 되지요? 지금 시작한지가?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예산액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여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성인지 예산으로 그 예산 내용 중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성인지 예산을 적용 받는 예산 규모는 제가 알기로 250억원에서 30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의 남녀평등을 위해서 250억원정도 편성... 그럼 이 부분이 예산이 250억원정도 편성이 되는데 추진실적에는 거의 다 잘됩니까? 시행하는 과정이...

일단 예산편성단계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에도...

성인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성분리 통계가 나와야 된다. 전체적으로... 성분리 통계 기초작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영주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또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친화도시라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게 있습니까?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를 제가 알기로 올해 재지정하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검토했습니다만 친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뿐만아니라 성별 차별 없는 예산을 시행 했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 올립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단위 단체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지난번 김주영시장때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느 행사에도 가면 여성친화도시라고 강조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은 없고, 또 달라진 모습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성단체회의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성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성단체나 단위 단체에서도 정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됐습니다만 추후에 질문 드리고,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편성보다는 의회와 상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대로 예산편성이 잘돼야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22페이지에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습니까?

예, 홍보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홍보예산은 여기 축제예산에 포함 안되지요?

예,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홍보인지, 축제인지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하십시오. 예?

예, 말씀 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가, 축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홍보인지, 축제인지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명시해서 예산 편성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경관정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저는 많이 개선 되었고...

아니, 개선 된 것은 아는데, 주변 경관 우리 전통 저잣거리 이미지하고 맞게 하셨느냐?

할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래 자신있게 경관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현재 가용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주변에 관광객들이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갖고 진짜 전통 저잣거리로의 모습이 재현 됐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예, 10월 10일자로 공고해놨습니다.

10월 10일자로?

예, 아직은 지금 현재는 17일까지 대상업체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질의 접수 기간을 17일까지 일단 해놨고요.

질의 접수고, 정상적인 접수는 언제?

정상 접수는 14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 접수는 좀 들어옵니까?

그저께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수서원 노송 및 조경수 관리 이거 그냥 입찰을 보든 어쨌든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나무 병원이 있습니다.

나무 병원?

예, 나무 병원에서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전지 같은 것은 조경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제 살포 같은 것은 나무 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흥 소수서원은 소나무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비촌 초가지붕 개체사업 507쪽에 이거 하면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예, 그거는 수탁업체에 줘서 수탁업체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설물 자체는 영주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탁업체를 주는 것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실제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예, 그게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자꾸 법률적인 검토를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사회적 기업인가?

실질적으로는 줘도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시 소유재산은 수탁업체가 관리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을 수탁자에게...

수탁자에게 주는거죠. 수탁자가 다시 이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시 목을 잘 하셔 갖고 시설비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사회적 기업도 있고 하니까 직접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예, 하여튼 말씀은...

이 부분 요번에 예산 세울 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예산 세워 갖고 오십시오.

그거는 편성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예, 편성 지침을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안된다는 전제를 깔지 마시고...

예,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고 앞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소수서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끊는데 그 옆에 가게가 하나 있죠?

예, 특판장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그거도 입찰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선비촌은 관계가 없죠?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규정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이게 원래 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 평가?

예, 그것도 기관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평가를 10월말부터 11월 지금 중에 있는데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을 따라가지고 입찰을 온비드에 띄우면 그 사람들이 또 응찰을 하지 않습니까? 응찰을 하면 그 가격에 따라가지고 최고가가 결정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서원하고 선비촌에 관광객이 많이 줄죠?

9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메르스라든지 세월호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옛날 이런 변동이 없었을 때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면 무섬쪽에는 늘고, 소수서원하고 선비촌쪽으로 줄어요. 줄고, 물론 도로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색다른 대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소수서원에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 관광객이 와서 재밌어 하는 불거리라든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소수서원 들어가면서 솔밭 있잖아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는 처음에 야생화도 생각해 봤는데요. 야생화들이 실제로 필 때는 이쁘더라도 질 때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소백산하고도 연관이 있고, 주세붕 선생이 인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인삼이나 산나물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바닥에 좀 깔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에다가...

인삼이 가능할까요?

저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인삼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수서원 뒤편에 보면 여유롭게 태양이 비추는 데가 있습니다. 반음 반양이 있는데 거기에다 군락지 형태로 좀 해봤으면 해서 많은 예산은 안들이더라도 한번 묘삼이라도 심어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요구는 해놨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 벽면에 해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없죠. 지금 입장료를 끊어 가지고 들어가는데서 양쪽 벌판 같이 허전하잖아요. 거기를 지금 야생화 구절초를 하든지 계절마다 나오는 야생화가 있으니까 그걸 심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고, 소수서원 관리만 하지 마시고,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꼼꼼히 짚어보면서 바깥으로 여러군데 다녀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인삼이 우리 지역에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어서 실패를 하면 안한만 못해요. 차라리 소나무 밑에 야생화 심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그대로 모방해서 옮기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관광객들이 구실 삼아 보러 올 수 있는 저거도 되고, 포토존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아마 몰려 오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관리만 하는 걸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하나하나 인터넷에 들어가보든지 아니면 찾아 다녀서 그런 것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관광객 줄어드는 부분들도 심도 깊게 짚어보시고, 지금 선비촌 여기보니까 그 위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문제점도 있는데 굳이 전주한옥마을 같이 거기에 사람이 기거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공예품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면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안줘도 되잖아. 꼭 그렇게 위탁 줘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안에 거취하면서 살게 되면 지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냄새가 난다는가 이런 문제거리가 해소가 되지 않나 이거지. 지금 현재 봐보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들이 위생상 문제에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책을 꼭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팔면서 생활을 하면서 민박으로 하듯이 운영을 해나가게 되면 관리가 좀 더 깨끗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건물 자체도 빨리 노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 하면 한번 전주한옥마을 가서 견학을 해보세요. 꼭 굳이 우리가 체험하는걸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민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하면서 순흥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화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하룻밤을 묵고 가도 얼마나 뜻 깊은 저게 되지 않겠나?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에요. 굳이 사람이 묵고 가면서 보는 관광자원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고 가는 것도 관광자원이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줄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선별해 가지고 이번 같이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러자면 어떠한 전국의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지금 개인적으로 맡아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거 풀 한포기 직원들 나가서 풀 베고 있잖아. 그게 말이 돼요? 거기 관리를 민간위탁 줬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지.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풀을 베라고 이야기를 해야 풀을 베고, 알아서들 모든 것을 깔끔하게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관광객이 몰려 오지 않은 부분들을 참고해서 왜 몰려 오지 않느냐? 머리 맞대고 한번 정도의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나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수서원 이쪽을 관광자원이 넘쳐 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과장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바깥에 매장도 그 사람들이 운영이 안돼요. 가봐요. 파리 날려. 장사가 안돼. 그러면 입찰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이 중요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그걸 먼저 들어 보고 난 뒤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요. 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사용도 안하도록 만들지말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3년간 했어요? 거기?

예, 3년간입니다.

3년간 해가지고 지금 하루 들어오는거 보니까 구멍가게 수준도 안돼요. 그러자면 거기에도 획기적인 뭔가가 좀 바꿔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 뜻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들어보고...

들어보는 것은 사실 입찰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지는 못하고요.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데서 탈피하기 힘들다니까. 맨 그대로 운영해.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하든지간에 그런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라고요. 그래야 뭔가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거기 가니까 소수서원 입구에 먹거리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지금 거기 가서 오뎅이나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잖아. 주차장 시설 잘 갖춰놓고 건물 깨끗한데 그걸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입찰에 부치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초가지붕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25%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떼고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도급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그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창출이에요. 그 분들이 노인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날개 엮어 가지고 인건비 벌어먹고 있는데 거기서 25% 떼고 나가면 뭐 남아요? 내가 봤을때는 10%정도 한다 그래도 얼마한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할 필요없이 그 금액만 해도 충분히 줄 수가 있다고.

전에 부터도 그 문제가 벌써 계속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 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징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법을 위반한다는건 그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두 번씩 징계를 먹어줘야 그게 바로 올바로 운영되는 거예요. 징계 먹기 싫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쩔쩔매면서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연 징계하나 먹더라도 그거 해놔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