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입니다. 각 읍·면에 100만원씩 12개 읍·면에 고루 배포하고자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금년에 4억 6,218만 8천원을 징수해서 10%의 국고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군비 부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충남형자연정화생태습지조성시범사업 이건 공모사업으로 신청 책정된 대술면 시산리에 설치하는 생태습지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차량 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배출지 청소살수차임차입니다. 이건 쓰레기배출지에 음식물 잔재물이 남아 있어 이를 물 세척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황새생태마을만들기 사업비로 도지사 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노면청소차량 및 부품구입입니다. 이건 예산읍 소재 작은 도시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량 1톤 차를 구입하고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단가 상승 및 시설 노후에 따른 반입폐기물이 적치 되어 있어 위탁처리금액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홍보물 제작설치,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맑은누리센터,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요금 5,0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제설장비 교체 제설기,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3,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물품구입 1,3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금년에 해야 되는데 2017년 1월 27일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소관리 깨끗한 황새생태마을만들기 총 3억원이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 해서 공기부족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입니다. 아까 156페이지에 설명해 주신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예. 계속비사업인데 1회 추경에서 1억 5천을 사실은 조정을 하셔서 2017년도로 넘기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군비만 다른 증액 사유가 없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걸 갑자기 올해 순군비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1회 추경 때 하신 걸 이번에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90억인데 국비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을 금년도까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다음 연도로 넘기셨길래 무슨 사유가 있어서 군비를 갑자기 2회 추경에 세워서 이걸 하시게 됐는지, 1회 추경에서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1회 추경에서 1억 5천을 삭감해서 2017년도로 넘기셨거든요? 군비를, 국비 대비로 하여튼 매칭 시키느라고......

예, 매칭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에요. 클린하우스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157페이지.

예.

클린하우스설치 이게 클린하우스를 어디에 설치하신 데가 있나요?

지금 광시, 신양 몇 가운데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셨어요?

예.

그럼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갖다가 1,200만원을 써서 설치하신.....

아, 이건 클린하우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건 역전시장이 있잖아요?

예.

역전시장 지금 화장실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옆에 있는 클린하우스 그게 화장실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고자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총 예산은 1,250만원인데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역전시장을 하고자.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하신다는 게 1,250만원으로 해서 750을 늘리신 거잖아요?

예.

작년에 클린하우스 명시이월 사업비는 얼마에요?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그건 지금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어디에다가......

광시, 신양.

나누셔서요?

예.

세 군데로?

예. 신양에 둘, 광시에 하나 상세한 설명은......

역시 동일하게 지붕하고 하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이 있죠?

예.

이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했나요?

지도단속차요?

예. 환경 단속을 해 가면서 우리 차량은 괜찮고 남의 차량만 하면 안 되죠?

예.

그거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8쪽에 소형 노면청소차량.

예.

지금 우리 군내에 노면차량이 한 대인가요?

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예.

이번에 작은 차 구입하는 건 잘 하는 일인데 지금 큰 차를 이렇게 보면 운행하는 걸 별로 못 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는 다 했고 온천박람회 하고 산림박람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온천지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차 하나로 시내지역이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여기는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국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차량 용량이 딸려요. 그리고 속도가 늦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늦는 건 아는데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눈에 안 띈다는 것은 운행을 잘 안 한다는 거거든, 사실은.

매일 하고 있고요. 기사가 좀 뭐랄까, 욕심이 많아서 토, 일요일날까지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그래서 지금 아마 노면 다니면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노면에 쓰레기가 없는 게 그 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 경계지역 군과 군의 경계지역은 서로가 미루고 안 하나봐. 지금 노면 청소 차량이 다른 데는 없고 지금 저희들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계지역 또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시로 하는데 한 일주일만 안 들어가면 거기가 쓰레기가 그대로 적치가 됩니다. 여기 발연리에서 오가 쪽으로 가는데, 또 수덕사 길 육괴정 올라가는 데, 또 지금 온천지구에서 메타스퀘어길에서 예산 쪽으로 나오는 방향 도청대로 이런 데는 계속 거기는 쓰레기를 지금 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차가 거기는 꺾어져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줍니다. 그러면 차량에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이런 PT병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그걸 거기에 집어던지고서 그냥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덕산 온천지구에 나가서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는 사실 어디 외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닌데 온양에서 이쪽 신창, 아니 어디야......

도고?

거기 쪽 이렇게 나오는데 4차선에 나오는 데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한 10개는 갖다가 쭉 옆에다 늘어놨어. 그런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59쪽에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요.

예.

올해는 그럼 이게 1억 2,600이면 이거 적체된 거 다 해결되는 건가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하셔서 바깥에 야적을 해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지금 바깥으로는 안 내놓고 안에서만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가 소각로 보수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를 계속 수거를 하다 보니까 도심은 깨끗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갖고 위탁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630톤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으로 해서 위탁 처리시키고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나요?

단가가, 쓰레기양도 그렇고 처리 단가가 올랐습니다. 처리 단가가 소각로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처리 업체에서 한 22.6% 정도가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량, 쓰레기 양. 그리고 처리 단가도 지금 더 올라간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이 쓰레기가 진짜 문제에요. 집집마다 우리도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덜 나오고 이렇게 1억 2,600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억울한 돈이라면 돈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정유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163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농어업회의소를 설치 해 가면서 설치추진단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업진흥지역 DB정비 사업 1,5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건 지난 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요.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게 3,672필지, 그리고 진흥지역을 해제한 게 3,535필지 298㏊에 대해서 DB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 운영수당으로써 FTA 피해보전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20만원인데요. 이건 저희 과 예산을 세워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12개 읍·면에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서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164쪽 국내여비로 42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받은 건데요.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폐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4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100만원은 이게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담이 되면서 저희 군비를 830만원 부담을 해서 3,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이것은 3,6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덕산과 고덕을 신청했는데 1개 시·군에 2개는 못 준다 해서 고덕에 교육컨설팅 예산을 제외해서 3,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1,986만원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업 대상이 추가신청이 돼서 국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165쪽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친환경농업생산조직육성 이게 210만원이 감 됐는데요. 사업비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1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한발 때 저희가 밭지구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1개소 당 3천만원씩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3천만원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선출하조직농가수송비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부분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계산을 조금 착오계산을 해서 여기를 깎아서 위에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166쪽 제일 위쪽에 시설비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교체공사인데요.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좀 부족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당초에 업자한테 시켜서 배관한 가운데를 잘라서 해 봤는데 전체를 또 해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여유롭게 당초에 1억 2천만원을 했었는데 2천만원을 깎아서 해 줘서 좀 부족 됐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이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도비가 새로 와서 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제일 밑에 쪽에 FTA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선진지견학 700만원인데요. 이건 국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FTA 기금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이걸 받아서 저희가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 제일 위쪽에 거점 APC 경영활성화사업으로써 1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FTA 계획수립 지원으로써 정부에서 국비로 1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으로 주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습니다. 중간 쪽에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지원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억이 깎였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롤테이너 등 기자재 20종 구입 1억을 세웠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TV 등 집기 10종을 구입하는 걸 당초에 계상을 못 해 서 이건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은 생략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22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FTA 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입니다. 36억 5천만원인데요. 이게 5억원이 토목공사비이고, 31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게 늦어지는 사유를 한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는 308만원씩 계상을 해서 받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공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증명을 해 와라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그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리가 설계가 잘 된 설계다’ 하는 것을 증명을 받으면 농식품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먼저 신경을 더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쪽 GAP 시설 보완으로 해서 4,9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예산농협에 GAP 시설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가느냐 하는 건 여기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선별기를 저희가 놔야 됩니다. 그런데 선별기를 가져다가 놔 보니까 선별기가 잘 못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빠꾸를 시켜서 새로 우리가 요구하는 선별기를 놔 달라 하다 보니까 선별기를 놓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선별기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고요. 아까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공사 교체사업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웠다는 것, 이것도 1,500만원을 더 세워서 배관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과가 들어와서, 그래서 천생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예.

당초설계비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을 때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먼저 서류를 전부 다 꺼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평당 가격이 528만원인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요구했는데 농식품부에 설계 단가가 규정집인가 지침에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308만원씩 기준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심의 위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쪽에서 ‘그럼 너 네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받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08만원에 맞춰서 이게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저온저장고 지은 데를 몇 가운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타 시·군은 얼마에 지었는지, 그래서 아산부터 저 쪽 문경 몇 가운데는 저희가 서류로 받아보니까 500만원 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럼 여기에 적용한 단가는 얼마에요?

지금 설계한 건 저희가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설계를 이윤을 줄이고 해 보니까 저희도 500만원 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거기는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농식품부 규정집이라는 게 그게 예산군에서만 적용해서 쓰는 게 아닐 텐데 단가 차이가 그렇게 엉터리가 될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우리가 다른 데 가 본 거, 다른 거 지은 거 이런 걸 했더니 담당 사무관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 승인을 해 주는 데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한 자료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인인증기관에서 이 설계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증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인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천생 할 수 없이 조달청에서 그런 사업을 그런 일을 또 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잘 안 해 준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해서도 찜찜거려서 농식품부에서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부탁을 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번에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규정집 자체를 시정하도록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가서 몇 번 얘기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지, 그러면 이것을 시행했던 시·군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줘야 이것이 시정이 돼지. 그냥 이번 일이 끝났다고 해서 덮고 넘어가면 계속 이 규정집으로 앞으로 계속 시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먼저 군산도 다녀오시고 농산물가공센터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짓다 보니까 이게 추가되는 게 HACCP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시설도 안 들어갔던 게 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추가시설 비용 하고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니까, 이 규정집 자체가 바뀌어야만 앞으로 일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세요. 그 쪽 농식품부에, 그래서 이게 시정되도록 해야지. 상위 부서라고 해서 그대로 여기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면 계속 이 문제로 시달릴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는 지금 사업비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사업을 안 해 가면서 그걸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니지, 그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건......

건의 할 때 그런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우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문 하나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위 부서에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시정을 해야지.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건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면 아까 말씀 하신 문경 같은 데는 5백 몇 만원에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아니 받은 게 아니고......

들어갔다고?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조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자금으로 지었나요?

아니요. 거기도 자부담도 있고 군비 보조, 도비 보조가 다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국비 주려면 액수가 있으니까 그 비례에 맞춰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30만원 맞춰서 준 거예요? 거기는?

거기도 맞춰서 줬는지는 모르고, 맞춰서 줬나요? (답변석에서 ‘부족해서 더 군비 증액을 했고 방식도 바꿨어요.’)

3백 몇 십만원 받아서 군비 가지고 했다?

예. 저온저장고 방식이 브레인방식하고 또 무슨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지었더라고요. 거기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폐사축랜더링처리사업이요.

예.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1,470만원.

이건 일반 가축 소 관련해서 브루셀라병이나 아니면 일반사고 등으로 해서 소가 폐사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살처분시켜서 묻는 것보다 이것은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데요?

태우는 겁니다. 한 마디로.

태우는 기계죠?

아닙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우는 비용?

예. 마리 당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1,47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가별로 부분적으로 발생됐을 때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2015년 낚시터환경개선금 2,200만원은 왜 이걸 어떻게든지 써야지, 이걸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당호 관련 큰 홍수가 나서 전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수거 관련이 되는데 당년도에는 그만큼 홍수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깔린 게 그 전년도보다도 예산상보다 실질적 처리된 사항이 덜 있어서 당해연도 사업을 일부는 다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물었을 때 물 많이 빠져서 보면 굉장히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많고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위원님 그대로 있고.....

작년도?

예. 1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 잔액에 대해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죠. 이걸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쓰셨어야지. 이걸 반납하면 안 되죠. 무슨 핑계를 대서 100% 환경이 지금 저수지, 낚시터가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깨끗이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이런 돈을 반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71쪽 산림병충해방제.

예.

앞으로 병충해방제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엊그저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산림 분야만 해당 돼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게 읍·면별로 별도 방제단에 대한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약제는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실행 관련 돼서는 미흡한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이해하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산림 관련 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 세워서 항공방제도 하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 도급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는다든가 아니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 온 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최근 일자리 창출 관련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예년에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 비용에 있어서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 금년도에 워낙 덥다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충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1억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계상을 해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 자체가 사실 조금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조금 남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걱정도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비용을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나 직접적인 도구 관련 구입하게 돼 있다 함으로써 예년 차후 명년도도 검토 충분히 감안해서 과반수 이상 약제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12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완전히 뒷북행정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예찰활동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됐어야 되거든. 그런데 항공방제가 됐든 방제단 운영이 됐든 방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상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예찰활동에 관련 되서 각 읍·면단위에서 보고가 되면 즉시 투입이 되서 적은 면적을 빨리 방제를 해야 큰 면적으로 번지지를 않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난 다음에 항공방제 한 들 뭘 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도 항공방제도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쪽 농민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제단 만큼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고, 앞으로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넘어갔다고 치지만 내년도에 봄에 아마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찰활동을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숲가꾸기 이건 대상이 뭐예요? 큰나무가꾸기 라고 했는데 대상......

조림 후에 10년 내외 정도면 그때가 가장 어느 정도 키워야 할 가꾸기 단계가 가장 저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익단계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말 그대로 10년 내외면 한 1m50이나 2m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단계에서 치지 않도록 주변 잡각목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로 해서 현재 조사해서 설계 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목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목 제거가 나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질 못 해. 왜 그러냐면 그래도 보이는 곳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외국에 선진국에 가면 일단은 보이는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로변에는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그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가 있을 정도야. 그런데 여기는 보이는 곳도 안 하고 그냥 보면 적당히 벌채해 놓고 다시 나무심기나 해 놓고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지. 잡목 제거해 놓은 데는 별로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좀 더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일단은 보이는 쪽을 먼저 하세요. 도로변 주변을, 그래야 일한 것도 같잖아. 도로변 주변이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위원님! 부연 말씀을 좀 드린다면 공법 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큰 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측식생 관련은 제거하지 말라, 환경이나 어떤 지면에 대한 파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측면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무 크는 것에 대한 하측식생 자체가 그 나무에 생육에 지장이 없다 한다면 굳이 옛날 공법은 그거 관계없이 다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야 좀 환경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입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공법 자체가 크는 나무에 대한 지장목 자체가 있다 해서 지장을 안 준다 한다면 굳이 그걸 돈 들여서 제거하지 마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산불이 나면 그렇게 되면 진입 자체가 어렵잖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지.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서 그걸 상부지시라고 해서 그냥 거기만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결국은 피해가 지자체에 다 떨어지는 것 아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처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잘 해 왔고 앞으로 잘 할 거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 460억에서 470억으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농촌정주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가뭄긴급대책사업비 5천만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5천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5천만원이 순수한 도비이고, 1억 5천 중에 국비 1억 2천과 도비, 군비 1,500씩 해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문2지구 양수장 하고 월송리 기존 관로 개량사업하고 신광양수장이라고 해서 신양에서 광시면 서초정리로 넘어가는 양수장이 있는데 관로가 오래 돼서 새는 곳이 많아서 교체하는 것하고 귀곡리에 대형관정 하나 굴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가뭄이 많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가 현재 저수량이 한 30% 정도 있는데 상류 지역은 더 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석저수지에 담수를 하기 위해서 5단펌핑작업을 했는데 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1억 5천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 2천, 도비와 군비 1,5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써 180쪽입니다. 신흥지구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써 이것은 총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게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는데 주요 내용이 그라우팅하고 여방수로하고 제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2억 1,4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국비가 6억 7천, 군비가 6억 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교통량조사입니다. 지방도교통량조사는 도비 60만원이 추가 돼서 4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비로써 현재 8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를 더 투자 해서 긴급한 생활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181쪽에 저희 역전에 교통안내소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199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근무를 못 시킬 상태여서 250일로 계상해서 연말까지 근무를 시키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이 내용은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8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원금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자를 2,8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할 입장인데 작년 연말에 원금이 다 상환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써 가뭄긴급대책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했고요. 수철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 중에서 1억 4,700 중에 금년 예산이 있는데 1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복지센터와 호수경관조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 사업인데 2천만원입니다. 이건 충남연구원에 시·군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 연계하다 보니까 좀 다소 늦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광시면복지회관 증축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만 지금 3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를 지원받고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 동시에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신암면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이것도 한 14억 내지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군비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를 신암면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지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도 14억, 15억이 거의 군비로 투자를 해야 할 여건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3억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치유의숲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 가까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비가 19억이고 도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확충관리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기본및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9일날 착수해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처음 하는 것이고 전국이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좀 늦게 시달이 돼서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례원역 진입로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10억 9,640만원인데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역전 쪽에 있는 쪽이 도시계획 선에 이발소가 하나 살짝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주면 추가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상을 주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한 쪽 모퉁이만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상을 안 주려고 했었는데 그 소유자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 건물이 일부만 철거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발소가 조금 남는데 그것만 남으면 그걸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할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득이네 가게가 보상비가 적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891만 6천원이 이번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광시 복지회관 밑에 신암 복지회관 있죠?

예.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이 설계에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안 됐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복지회관에 작은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지역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80쪽에 생활민원사업 2억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

이건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생활민원사업은 본래 지침 상에 500만원 이하의 긴급한 생활민원사업, 그러니까 뭐 하수도 구멍이 깨졌든지 이런 경우에 쓰는 사업인데 사실은 소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183쪽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총 예산액이 245억 7,07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5,529만 4천원보다 13억 1,54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비시가화지역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로 2년간에 그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시행토록 했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는 각 시·군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서 우리 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99억 7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92억 791만 8천원보다 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2015년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등 10억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5리 일원에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길이 41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개발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조성사업 시설비 4억 5,67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9,672만 7천원보다 4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감액 및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소재지 대로변 주변에 입간판 및 지주간판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 2억원을 배정 받아서 50대 50 매칭비율 보다는 군비 1억원을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간판정비 외에 특징이 있는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도청대로 아름다운생활가로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내용과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과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앞에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이것도 작년 12월에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거기에 4천만원을 더 군비를 증액 시켜서 사업구간을 연장해서 추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여 금년 5월에 선정된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조성사업에 2억 6,2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9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322만 4천원보다 5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 된 사유로는 건축사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과 실비보상금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1,03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228만원보다 19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운영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업무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수당 및 실비보상금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2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대로아름다운생활가로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8,75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6,209만 7천원, 2017년도에 6억 7,102만 2천원, 2018년도 이후에 5억 5,438만 1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아름다운명품거리 조성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6월까지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하겠으며, 비시가화지역토지적성평가용역은 용역비가 3억 5천만원이며, 용역기간이 2017년 6월 말까지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1,31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100만원보다 21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 6월 말에 확정된 이자수입 67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10만 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도시계획도로 내 대지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7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8,662만 9천원보다 4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금년 6월 말에 확정된 이자수입이 36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49만 2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안보다도 대구 환경이 변화된 것 아시나요?

예?

대구, 대구.

예, 지진.

지진이 아니라 환경에 변화가 왔다고, 대구에.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에서 대구가 가장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했던 지역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가 온도 변화가 왔어요.

예.

2~3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도시 내에 공원 조성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공원 조성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뜨겁고 이런 걸 많이 없앴다는 건데 예산도 구도심권이 살기 나쁘다, 뭐하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소공원을 좀 계획을 많이 해서 환경에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비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투자로 해서 변화를 자꾸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유는 예산군 소유로 돼 있지만 그걸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투리땅에다가 소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예산액 207억 5,7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2,204만 6천원으로 5억 3,520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으로써 1,4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변동 돼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사업으로써 지난 7월 29일날 호우피해 때 일부 읍·면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천만원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19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써 와룡천재해예방사업으로 5,795만 8천원 군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특교세 사업으로써 와룡천에 교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특교세가 3억 6,900, 군비가 한 5,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발연지구세천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현재 위험지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7월 29일 호우피해복구재난지원금지급으로써 현재 23가구 농작물하고 주택 피해가구에 대해서 2,45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으로써 무더위쉼터냉방비용지원인데 금년도는 상당히 무더웠기 때문에 재난구호기금이 1,300만원이 지원 되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374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써 이것도 금년도 상당히 무더웠기 때문에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됐는데 1,108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은 297개소 각 읍·면에 마을회관에 선풍기를 구입해서 8월 2일날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하천 정비가 몇 % 정도 돼 있죠?

지금 정비는 소하천,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요. 지방하천 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수치는 전체적으로 비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내년에 보면 소하천 한 2~3개소 하고 지방하천 정비는 1개소 내지 2개소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도 그렇고 기본계획은 수립 돼 있지만 실제 정비한 곳은 한 30%도 안 됩니다. 소하천도 지금 부분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부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199㎞인데 전체 40% 정도, 30% 정도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지수에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실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개소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수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대구에서, 아니 울산에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비가 우리 예산군에 왔다 이럴 경우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예산읍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하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가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먼저 시우량이 100mm씩 왔다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시에 내릴 경우에는 사실은 정비가 안 된 하천은 사실 범람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적에는 향천사에서 부터 내려오는 예산천도 가장 큰 복개가 돼 있어서 그건 뭐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봤을 적에......

예.

그러면 특히 향천사, 향천사가 아니라 향천사 들어가는 입구죠. 군청에서 내려가면 좌측으로는 도로가 일부 정비되긴 했는데 우측 향교 쪽으로는 거기가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하고 저 쪽 대회리 그 쪽이 상습침수 구역인데 더더군다나 복개되다 보니까 물 양이 전부 집들을 쓸어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대책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좀 도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쪽 예산여중 쪽에서 교회 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저수지 조그만 거 있는 그게 발연천......

예, 발연천 소하천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귀농귀촌자들이 꽤 집을 짓고 있어요.

예, 발연저수지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소하천이 있거든요?

예.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거기가 문제가 되고 진·출입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 일 거예요. 아마 계속적으로 군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선 상류 쪽이라도 그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귀농귀촌자들이 거기에 와서 새롭게 와서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진·출입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로 정비도 돼야 되겠지만 그 쪽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하천 정비를 해 가면서라도 하천 옆에 도로를 확보해서 거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진행이, 용역 그 쪽 했죠?

지금 말씀드리면 발연천 상류에 보면 상당히 급경사, 붕괴위험 지구가 있거든요. 농로 쪽인데 거기에 봄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는 못 하겠지만 거기 위험지구만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5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전체 구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아래쪽에 저수지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일부 구간 한 쪽은 보충을 했어요. 자연석으로 해서 쌓았기 때문에 오른쪽 크게 될 겁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풍수량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기존의 위험지구는 석축으로 자연석으로 쌓아서......

교회가 있는 하류 쪽은 정비가 됐더라고요.

예, 금 번에 그건 끝냈습니다.

됐는데 그 상류 쪽은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도 있더라고, 한번 현지를 보시고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예산천 관계는 저희들도 충청남도에서 지방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완료가 됐는데 단지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우량이 100mm 이상 내렸을 경우에는 범람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하려면 하폭을 키우고 넓혀야 되는데 먼저 위원장님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지형도면은 고시가 안 돼 있고, 지금 말씀 하신 발연저수지 위쪽은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거든요. 봤는데 위험지구는 석축을 다 쌓아놨어요. 기존에, 그런데 단지 소하천 정비계획처럼 넓게 하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건 개설이 안 된 상태인데 민원인들이 교량 같은 거 신설해 달라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 이주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량을 신설해야 넘어가서 주택도 짓고 농사라도 짓는데 교량이 없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 왔는데 이번 사업비 가지고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천 문제는 저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간만 끌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저게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전부 행정 책임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

그걸 어떻게 하든지 주민을 설득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거 같애. 생각들이 전에 보다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일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지. 행정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갔다가 일 터지면 그때는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복개한 것도 현재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도 중요하고 또 기존 상권도 살려야 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요.

당시에 그것을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다만 조금이라도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 홍문표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결위원장이라는 게 충청도에 여태까지 20대 국회 단 한번밖에 없었어요. 다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해 먹었지. 그런 좋은 기회도 다 놓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워낙 들어가다 보니까 군 재정이 현재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군 재정으로는 감당을 못 하니까 국비를 끌어다가 해야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는 기정액 29억 9,593만 8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30억 5,5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준공 전 확정측량비를 당초 4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측량이 아닌 수치측량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리비 25억 중 5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증감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56억 9,5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4,464만원보다 5,043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0.89%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아열대식물도입 가치역량강화 1천만원 사업비입니다. 기후변화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량을 습득하고 농촌지도자 예산군연합회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공헌 실천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2박 3일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에 고품질 딸기생산고설재배시범 4,666만 6천원 사업비는 충청남도 도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생산성 증대 및 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의 사업비는 유용곤충 안전배지 제조법에 대한 특허 출원비와 흰점꽃무지 유충다단 형성선별기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비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경제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기획실장이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경제과 금번 추경은 43억 3,578만 5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예산액은 121억 5,3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시장 전주이설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설시장 인근에 전주가 난립 돼 있어서 이것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이설을 9본을 하고 또 일부는 지중화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주 9본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지중화사업 200m에 대해서는 예산군이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장 150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원을 증액했고, 바로 아래 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집기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목을 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및입지보조금으로 39억 3,3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농공단지 오텍캐리어라는 회사하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신암물산이라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총 2개 사에 보조되는 것이 42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원이 있었고, 나머지 39억 3,30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 부족분 이렇게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은성플랜트에 2억 4,580만원,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458만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2014년 보조사업인데 은성플랜트가 입주를 하면서 투자액을 정산한 결과 나머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으로 지난 해 2015년도에 사업을 일부 변경을 했고, 2016년도에 39억 3,300만원을 추가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12억을 감했고, 2018년 이후에도 6억 900만원 정도 이렇게 정산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245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에서 순도비로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개선 사업에 660만원을 증액을 했고, 다음 장 세출에서는 이 보조금을 받아서 군비 1,540만원을 포함하여 2,200만원으로 예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개보수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67만원을 계상했는데 결산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장 세출에서는 이 세입 자본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의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 용 억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