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258억 8,450만 4,000원에서 157억 7,653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의 예산액에서 9억 4,741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2016년도 제2회 계속비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6년도 제2회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9,214만 3,000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258억 8,450만 4,000원으로 217억 4,392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으로 2억 4,3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5,574억 6,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번에 15억원을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은 15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107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내국세가 추가로 걷히는 바람에 시‧군까지 교부세를 추가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400번 조정교부금등은 1억 9,900만원, 보조금은 67억 3,701만 4,000원,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다음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총괄표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 2억 4,32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30만 5,000원, 보조금이 66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3,63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가 7억 7,365만 6,000원이 늘었고, 물건비가 10억 759만 4,000원 증가 했습니다. 36쪽 300번 경상이전이 2억 6,280만 3,000원, 그리고 37쪽 제일 하단 400번 자본지출이 164억 6,669만 8,000원, 다음 장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700번 내부거래30억원 이것은 군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800번 예비비및기타에 2억 3,317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9쪽 세출총괄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전체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고, 다음 40쪽 자본지출 2,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가 2억 1,9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예산 일반회계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상금 5,000만원, 지방소비세수입 10억원, 기타잡수입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2억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400번 조정교부금이 1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500번 보조금이 67억 3,701만 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52억 3,570만 2,000원, 다음 52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15억 131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4,367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결산분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고, 전년도이월금이 20억 2,15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16억 3,086만 9,000원을 감액해서 235억 9,927만 2,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일반수용비 군정홍보방송광고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연말쯤에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 행사운영비로 1,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KBS에서는 중앙무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옆에 보조 텐트나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의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예산군이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아서 2,000만원을 실‧과 실적이 좋은 부서를 포상 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고, 72쪽 제일 상단 군정종합용역추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지금 8,8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는 17억 5,086만 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07쪽 총괄표를 보시면, 읍‧면 예산은 134억 2,79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6,76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경상비 성격의 부족한 액수 중 가로등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15쪽 덕산면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2,761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덕산면에 7월 1일부터 미화원이 한 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그리고 부족액 포함해서 2,760만원 증액을 했고, 나머지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일상적인 경상비 성격의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정리추경에 손을 대야지, 미리 손을 댔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상비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부족해서 예비비가 여유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군 살림이 어려운 줄 아는데,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리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마지막으로 손을 댔지‧‧‧‧‧‧ 워낙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또 그런 면도 있고요. 1년 중에 10월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예비비 수요가 계속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냥 유지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89쪽을 보면, 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10억 4,635만원 계상해서 큰 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맞춤형복지급여 그런 남은 잔액은 말고,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었는지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는 개별 계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특히 91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했던 거,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큰 거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하거나 어떻게 다른 데에 더 지원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그럼 2016년도에도 하고 이 정도 남아서 내년에 반납할 건가요?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80쪽 맨 상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증액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수혜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증액이 된 건가요?

예.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나도 갑자기 늘어나서?

예. 급여액도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영혜 위원이 지적했던 반환금 문제인데, 반환금 문제도 보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액이 서 있으면서도 사업은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보면 몇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전액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그래요?

예. 예산액의 기정액 같은 이것은 그냥 반납하는 금액이 기정예산액에 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것도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이 된 거에요?

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설치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수혜가 되어야지, 내려온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렇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대상자를 찾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양면을 시범사업으로 마을 지적도 및 임야도 제작 사업을 2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마을에 전체 도면을 사진으로 하나 해 놓고, 나머지 책자로 해서 지적‧임야도와 지적까지 마을마다 회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900만원이면 3개 면을 더 시행합니다. 이것은 행정 순위에 따라서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을 금년도에 이 900만원을 갖고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광시면부터 오가면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고, 국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인데요. 저희는 신규 계상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맨 위에 향천사천불전 주변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 보조 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석축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보부상유품전시관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었는데, 그런데 보부상촌이 건립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고 보부상촌이 건립되면, 거기에 유물전시관을 넣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환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게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국비, 도비로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먼저 덕산온천관광개발사업 1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1차 지구에 대한 상수도 관로개설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는데요. 역시 공기 부족으로 조달 입찰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연계하여 이월해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덕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예.

먼저 군정질문 때와 평소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수도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온천수 공급 계획을 안 잡을 수 없어요.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만날 말씀하시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한 번 팔 때 관로를 같이 넣어서 해야지.‘이 공사 할 때 파고, 이 공사 할 때 파고, 이 공사 할 때 판다?’그것은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팔 때 어차피 같이 온천수 공급도 중앙 공급식으로 가야될 텐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남은 사업 구역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수덕사 대웅전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에요?

2억 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12억 5,000만원으로 나왔네.

어떻게 되었다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금년도에 다 했고요. 집행잔액 5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려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전기시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문화재보수는 사업비가 아주 대단해요.

아니 그럼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기부족으로 575만원을 남겨 놓았다고 했잖아?

예. 공기부족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표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 같네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까 연차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지요? 올해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기부족으로 표기를 하면.

그게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설명과는 다르잖아요.

집행잔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수덕사에 군비를 많이 투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주차장비도 세게 받지, 또 입장료도 세게 받지. 사실 우리 군민들은“수덕사에 군비를 많이 투입하면서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뭐냐?”그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예.

우리가 그 전에 4대와 5대 때에 그것을 수덕사에 항의해서 군민들한테는 50%를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슬쩍 없어졌더라고. 그것을 수덕사에 건의 하세요.

위원님! 그거 가능한 거예요?

수덕사에 건의를 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대학생및고등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서 보험료를 정산을 해 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서 201목 01번 읍‧면‧동복지허브화관련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위탁교육비 공무원사이버교육이 500만원 부족한데 이것은 영어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또 수강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공무원복지향상 201목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관련 노무사수임료가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협의하다 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확산기반구축 규제개혁 303 포상금 규제개혁유공자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부서에서 규제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는 팀에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1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가 8명이 퇴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2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액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방범용 CCTV전기및통신료로 1,9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통신료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인데, 시‧도비반환이 42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4,393만원이 증액된 718억 3,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평가포상금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기앙양책으로 20명 정도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및계약지원에서 전자입찰수수료 3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관리에서 물품취득비로 사무실난로 160만원, 차량구입에서 보건소 승용차 구입잔액 276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군청사건립 관련 예산으로는 다음 쪽에 시설비에서 신청사건립사업으로 53억원을 계상했고, 신청사빗물저금통설치사업은 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해서 별도로 신청사빗물저금통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 정산 관계상 별도사업으로 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의 기본급은 봉급 인상 부족분과 신규 발령자에 대한 보수로 6억 7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초과근무수당은 3,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행정수습원은 정기발령에 따라 1억 5,9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840만원, 특정업무경비 36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금 운용은 아마 우리 군청사건립기금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에는 215억이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 금년 말에는 121억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113쪽 자금운용 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30억을 전입금으로 운용하면, 총 수입계획은 251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15년 말에서 5억 5900만원이 이자수입도 같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수입은 전출금 30억을 계상했고, 지출에는 예치금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실제로 우리가 583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중에, 모든 사업비 중에 9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총 583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과 기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해외선진지견학 있지요?

예.

3,000만원으로 20명을 선진지견학 시킨다고 했거든요?

예.

3,00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줘야 해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해외선진지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는 못가고, 읍‧면 직원들과 같이 가까운 쪽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을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해 주시지. 150만원으로 어디를 가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예.

인건비 보수를 보면 기본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을 예상을 하고 조금 적게 계상을 해서 대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 자유학기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매년 지원을 해 줬어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7개 학교에 자유학기제로 2014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가요? 몇 개 학교라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1쪽 보면, 청소년미래센터가 곧 완공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언제 되나요?

이 달 말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해요.

예.

저희들이 워낙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 외부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개관은 이달 말에 할 겁니다.

예. 일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보면 악기와 요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같이 포함되어 워낙 예산이 적어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지어 놓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거기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요리 부분이 있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부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를 이용할 학생들을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미팅해서 동아리 활동도 개관이 되면 바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규모는 작지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왕 만들었는데 너무 오밀조밀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없을까 그게 걱정스러운데,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119쪽 상단을 보면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예.

그 모임을 지금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다섯 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달 말까지 통합체육회를 마무리 하고 종목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해 왔는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보상을 안 해 줬고요?

예. 식사도 한 번도 못하고‧‧‧‧‧‧

그런데 통합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해야지요.

아니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게 십 몇 년 전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체육이 엘리트 하고 생활체육이 이원화 되면 안 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위를 보면,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이건 무슨 얘기에요?

850만원이요?

예.

이것은 지난번 도민체전에 4위를 했잖아요?

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애들 입상하는 포상금이 적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포상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잖아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군수가 체육회장이고, 그럼 향후 통합했을 때 체육회장이 군수로 갈 건지, 또 읍‧면장도 체육회장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현재 민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자치단체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것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읍‧면도 지금까지 체육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읍‧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군비 지원금으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요. 그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동안 읍‧면에서 주로 보면 협찬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마무리 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읍‧면장한테,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1,500만원 지원해 준 것 갖고는 체육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지원해 준다? 그럼 그 돈으로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마련할 수도 있고, 시상금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어버이날 노인들한테 카네이션 달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 된다는데, 군민체육대회 때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맹점이 많이 있어요. 광시와 덕산인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데는 그래도 찬조를 다 받았거든요?

예.

10월 1일 한 데, 그 이후로 한 데는 찬조금 하나 못 받아서 이번에 그 분들이 800만원인가 돈 천만원 적자 봤다고 이번에 군에서 추경 세워서 보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 아니에요?

예.

그에 대한 연구를 잘 연구를 해 보셔야 해요.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찬조를 못 받으면 군비에서도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행사 성격상 무슨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민간인이 체육회장 맡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체육회장이면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방안 및 성과분석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건 어떤 용역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는 윤봉길체육관 같은 그런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정립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체육관으로 저희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윤봉길체육관이 생김으로 사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배구이고, 가장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핸드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체육관이 생김으로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리 전국 체육대회 규모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여건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저 체육관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자료를 모으고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청양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125쪽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2,4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요 큰 틀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간 변경이나 국‧도비 조정에 의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진료의약품및진료에 1억 5,000만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의약품 입찰을 도내의 도매업체에 지역제한 총액 입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풀어서 단가입찰 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약품예정가 대비 95% 수준으로 낙찰을 했는데, 금년도 결과가 82% 수준으로 낙찰이 되어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저출산대책사업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대학입학축하금, 고등학교수업료지원으로 군비 자체 시책으로 조례를 정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3억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당초에 대학입학축하금이나 고등학교수업료지원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중복지원자 즉 공무원 자녀들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받고, 일반 회사 같은 데도 학비 자금을 받는 그런 데의 중복지원자는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중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항목간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보건소 총 사업비 99억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을 정했었는데, 그게 오류되어 금년도 예산 46억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목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쪽 커뮤니티시설지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내포 커뮤니티가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어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의료 인력이나 미리 개원을 해 두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한 뒤에 내후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35쪽 행정운영경비 중간에 인건비 보수에 연가보상비에 1억 1,000만원을 군비로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방문기간제 해고 관련 10명 인건비 원직 복귀전 5개월 임금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8,540만원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7월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같은 예산이 섰던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기간제도 휴가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휴가를 안 쓰는 만큼 연가보상금을 받는데, 일반 기간제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최근 노동청에서 그런 것을 줘야 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3년차 55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기존 방문제 인건비 8,600만원 섰던 것은 일반 보건 사업비로 전용해서 쓴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128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예.

금연성공자기념품이 있는데, 올 해 금연 성공 자가 몇 명 있어요?

금연 성공자는 6개월 이상 금연을 클리닉에 등록하고 성공하면 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인데, 당초보다 1년에 400명 정도가 성공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지금까지 결산 결과 액수가 남을 것 같아 이번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돈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금연홍보도우미 활동비는 기정예산에 서지 않았던 것을 3,240만원 섰어요?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군비 35%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간 조정을 해서 감 시킬 것은 감 시키고, 또 홍보도우미나, 필요한 홍보물제작 같은 데에 그 만큼의 예산을 더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우미활동비를 기정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었냐는 얘기지요.

기정예산에는 우선 성공자기념품은 기본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금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26쪽을 보면, 아까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도내 입찰에서 전국 입찰로 인한 원인으로 예산이 절감 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참 잘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쯤 보면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중에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 조례에 의해 정부지원 대상이 소득 80%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모든 대상자한테 전부 주는 취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청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전부 주고 있는데도‧‧‧‧‧‧

현재 시점에서 정산 결과 이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골고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총액입찰로 도내에 쉽게 얘기해서 도매약품 회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7개, 8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유독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도매약품 회사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담합 행위를 해서 95% 이상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권고가 되었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을 변경해라. 단,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매약품 회사별로 제약회사의 어떤 약품에 대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제 때에 아니면 그 품목을 납품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또 약품을 바꾸라고 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써야지 지금 입찰제도가 이렇고 하니까 다른 대체 약품을 쓰라고 하면 쉬운 사항이 아닌데, 의사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경기도 지역의 약품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동안 약품 수급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에 동등한 타 약품으로 대체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처방전이 나오면, 처방전대로 약을 약국에 가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다 보면 나중에 수급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성이 없지 않나‧‧‧‧‧‧

예. 의사들이 그런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5쪽 중 아까 소장님의 인건비 설명 중 먼저 문제 되었던 인원 10명인가요?

예. 10명입니다.

그 분들이 노동부로부터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복귀 된 거예요?

복귀는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원직 복귀를 시킨 겁니다. 5개월 후에.

자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난 부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5개월분 임금을 달라 해서 법원에‧‧‧‧‧‧

법원에 제소를 했군요?

청구를 한 겁니다.

청구를 해서 그 분들이 승소를 했군요.

법원에서 1차‧‧‧‧‧‧

줘야 된다?

예. 1차 판결 결과“줘야 된다”라고 나와서 우선 있는 인건비 예산에서 주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직자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잖아요.

아니요. 노동위원회의 업무 소관이 있고, 이 사항 임금에 대한 청구 사항은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관리 문예회관조경수전정제초와 관련해서 600만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 1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영화상영홍보현수막제작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문예회관 전기요금 300만원과 연료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바로 밑에 추모공원운영 관련해서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기초공사로 8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1,5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장 140쪽으로 일반운영비 일직비가 부족해서 5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추모공원사전예약해지반환금에 따른 예산 3,754만 7,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예회관 연간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5,100만원이나 들어가요?

현재 냉‧난방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은 밑에 3,500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필요한 재원이 공연장 공조기라고 냉수코일이 파손되어 1,200만원 그 예산을 미리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 연료비를 다시‧‧‧‧‧‧

아니 연료비는 그렇고, 무슨 전기요금이 5,100만원이나 나오냐는 거지요.

전기요금도 예년에 보면 계속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몰라도, 문예회관 단독으로 5,100만원이라고 하면, 전기가 어디어디에 쓰이기에 5,100만원이나 나와요?

여름 같은 때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도 거의 난방을 하고‧‧‧‧‧‧

아니 난방비는 밑에 3,5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3,500만원과 5,100만원을 합치면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명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1년에 5,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약한 숫자가 아닌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예.

덕산스파캐슬에 우리 예산군 농산물 판매하는 전시관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임영혜 위 원 강재석 (이상 3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