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해소 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안 6조에서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의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라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물 취득·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유물 수집의 대상과 방법 등을, 안 제14조에서는 유물 구입 및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유물 기증 및 기탁, 유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관리·운영의 위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인용한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용·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기요금 종별 형평성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주택용은 누진제를 개선하고 교육용은 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의 개편을 촉구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고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이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전기 누진제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과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바가 크다. 또한 1970년대 가정에서는 방안의 불만 밝히는 정도의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시기로 누진제를 현재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다양화 된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는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실제 단가 킬로와트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 단가 킬로와트당 129.1원보다 훨씬 싸다. 이에 구리시의회에서는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의 개편과 교육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 구간 축소 및 누진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 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 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3.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체계의 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 10월 12윌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주택용·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별내선 사업 노선 변경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별내선 제3공구 구간 중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과 수택사거리 인근 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해 이에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주민과 수택1·2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 별내선 제3공구 노선 변경을 포함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별내선 사업 노선 변경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결의문.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와 조선왕조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이면서 지리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한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확정 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동 전철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과 수택1·2동 주민의 민원 해소를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는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2014년 삼용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의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확정과 관련 지역 주민들은 이미 동 지역이 2013년도에 해제된 뉴타운지역임에도 경기도가 이를 간과하여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 시 삼용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은 도로로 계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노선을 변경하여 지금과 같은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 근본 원인의 사실 관계 규명을 명확히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2014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인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사업에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3. 또한 향후 자신의 주거지 밑으로 지하철이 가는 것으로 별내선이 완공되면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와 철도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향후 재건축 시행에도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의 침해와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이와 같이 경기도와 구리시에서는 현재의 전철 노선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삼용주택을 비롯한 수택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 착공계 반려 등도 불사하겠다는 전방위적인 해결 의지로 대안 노선을 집중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 그간 지지부진했던 민원 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인 별내선 전철 사업이 계획 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12윌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별내선 사업 노선 변경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업 노선 변경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결의문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이 폐지 조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등급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7일 제정되었으나 2011년 1월 4일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구리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심의회 설치가 존치되어 기능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시설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실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구리시 장애인근로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가항에 제 안 2조에 시설의 명칭을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로 하고 위치를 구리시 경춘로 20번길 21호 도로명 신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나항에 안 제4조와 제5조, 제7조 본문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 입법 개정 사항에 따른 법 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안 제9조 중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되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 규정인 동조 제4항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증축 시 시장의 승인과 법령상 근거 없는 동 조 제6항에 기부채납 의무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조례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한글 띄어쓰기에 맞춰서 제명을 개정하였고 가항 제1조의 본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인 제9조제1항을 본문에 명시하는 전문 개정을 하였고 나항 제2조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치 변동에 따라 현 위치인 구리시 이문안로 86의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의 4층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항에 안 제7조제5항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법령상에 근거 없는 규제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증축 시 시장의 승인 및 기부채납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사항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2011년 1월 4일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따로 생겨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011년에 개정된 법률을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동안 이걸 잘 몰랐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그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게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2011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2016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폐지 조례를 내는 건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행정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

말고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간과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 임기가 3년입니다.

7명, 3년이에요?

예.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다 뭐다 이런 모든 자격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7인의 위원으로 이게 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교수님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보건소, 지체장애인협회, 한양대학교 이렇게 두루두루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 보면 정말 그 분은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법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또 그 분들은 과하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고 또 제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상위법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상위법에서 나오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이런 게 조금 포괄적이어서 혹시 구리시 자체 조례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구리시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뭐 위원 구성 어떤 조금 더 우리 구리시만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복지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형평성 비율 이런 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구리시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고 지금 현재 구리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두 곳이 이미 있습니까?

예. 하나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이고요, 하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라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냄일터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은 같은 의미인가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 유상적 임금을 지급해서 경쟁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향상을 위한 기능을 해서 임금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나 경쟁 고용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도 다른 것을 왜 보호작업장을 두 곳에 둔다 조례에 개정안을 내셨죠? 제2조 이번에 위치 및 명칭에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치는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 4층 두 곳에 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호작업장을 두 곳에 두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근로작업장은 딸기원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작업장은 이 조례에서 끝난 거고 보호작업장을 행복한 일터하고 해냄일터 두 개를 운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이 두 곳인 거죠?

예.

근로작업장 한 곳.

근로작업장은 딸기원에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예.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1년 1월 4일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구리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 및 법령상 근거에 없는 규제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사항을 삭제하는 대상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라 개정될 법률 등을 반영하여 법규에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의 반영과 타 법의 알기 쉬운 법인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안 제2조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0으로 변경하였고 나항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포함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실비보호 대상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제7조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비용 기준을 추가로 포함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 9조에 요양시설의 위탁 기간을 관련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에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해서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의 반영 및 타 법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구리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1조와 2조 조례 제정에 근거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요양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요양원 시설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65세 미만 치매 환자 등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입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급여 비용 등의 수납 등에 관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퇴소 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을 인정받는 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노인요양 시설에 관한 관리 업무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현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2015년 10월 1일에 재위탁해서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할 당시 위탁운영 시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작년 10월 달에 위탁할 때 위·수탁 계약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2018년 말까지는 재위탁한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개정된 법 5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이거든요?

예.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는 겁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하면 이 개정된 조례안은 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년짜리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순간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5년으로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3년 위탁을 주었으면 3년 위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민간위탁을 줄 때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통과된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해석하기 때문에 5년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 지적에 대해서 부칙 제2조 조항을 죄송하지만 수정해서 제2조를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 체결한 것은 그냥 3년으로 끝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과조치를 두면 이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년으로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칙 제2조를 삭제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된 다음에 질의·답변 종결된 다음에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깐만이요.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조항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뭐 다른 조치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칙에 나와 있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예, 시행규칙에는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이걸 그대로 담았을 경우에 경과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옳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이 65세 미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예.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급 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행법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65세 미만이면서 등급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약 175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참으로 어찌보면 65세 미만이면서 요양시설에 가야 되실 분들이 점차 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이상해 지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립요양원은 8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65세 미만을 제외할 수 없고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요양원에 실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립만이 아니라 그 요양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시설 등급을 받은 요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미만 들어가게 되면 노인자를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리시 전문요양원 뭐 요양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지금 답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9호 안건과 똑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도 상위법이 5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늘어나서 이번 조례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데 마찬가지로 경과 규정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3년으로 계약한 것을 5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해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정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 말씀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보다는 다른 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칭을. 장기요양법에 보면 65세 미만이라도 40대, 30대지만 노인성 질환을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질환에 가까운 치매라든가 젊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부분을 앓고 있을 때 노인성 질환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보다는 65세 미만도 해당이 된다면 제가 제안하는 건 구리시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60세 미만은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부분이 장기요양법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칭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고요. 그런데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다 수용이 되어 있고요. 65세 미만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

조금 전에 신동화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100명 정도 넘는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수급을 받았으면 개인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조례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렇지만 이 명칭에 만약에 65세 미만인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에 해당이 되면 우선으로 입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의 반영 및 타 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부칙 제2조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의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합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법률 등을 반영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의 반영 및 타 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부칙 제2조 경과 규정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유보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25억 6,26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5,067억 9,71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16억 1,62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1억 8,094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여건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을 예측한 바 있고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현재는 56개월 연속 흑자로 견고한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실정으로 연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OPEC의 석유생산량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만만치 않은 경제 여건입니다. 또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코리아페스타 행사 등 내부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 수출 등 민간 부분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지난 연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을 반영하고 일부 불가피하게 변경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편성 등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는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일부 부서는 예산 요구 내역과 예산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예산서상 표기의 오류도 있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요구합니다. 다음 주요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마루초 도서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갈매중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학교 내 시설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LH공사 갈매사업단에 보완 요구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고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2억 7,177만 8,000원은 교육청과 사업비 분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이 교체할 것을 확인받고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리틀야구단 전용구장 시설 설치물 보수 사업비 3억원은 동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의 위치가 한강변과 교량 하부에 위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재 인근에 주니어 야구장이 조성되어 이용이 가능한 점, 향후 왕숙체육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3회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원은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금년에 한해 한마음 대축제로 진행함에 추가 소요 예산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건물 도색 공사는 현재 동절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도색 공사의 실시는 시기적으로 부적정하여 사업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580만원은 사업 추진 시 현재 주차장 멸실에 따른 대책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전액 승인하였으며 토평동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GWDC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3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사업비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이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2억 2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구 도심 재생활성화 사업 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하여야 하므로 미 심의한 사업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 엑스선 촬영 시스템 구축비는 현재 사용 중인 촬영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 불용처리가 불가하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바 기존 장비 내구연한 경과 후 또는 최소 1년 이내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구축토록 하여 구축비 3억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맥이 공원 정비 사업비는 구리시 관내 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여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갈매도서관 운영비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나 갈매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도서관도 함께 개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갈매동 청사 개청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3억 5,747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 특별회계 중 실버경찰봉사대 운영비 560만원 중 현재 실버경찰봉사대가 창설 준비 중으로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280만원을 삭감하고 28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3,716억 1,620만 1,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7,06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1억 8,094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067억 9,714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삭감조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신규 강좌인 기구 필라테스에 대한 주변 시설의 강습료를 감안하여 기구 필라테스 강습료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 반영해서 수련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서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현행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사항으로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손해배상 등으로서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현행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같아 법령상 근거 없는 사항으로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안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기준 사용료 제14조와 관련입니다. 별표 6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강사 강습료의 신설 강좌인 기구 필라테스 강습료 상한 기준으로 월 강습료 주 1회 월 4회 시에는 9만원, 주 2회 8회 시는 12만원, 주 3회 12회 실시에는 15만원, 주 4회 16회 실시에는 18만원, 주 5회 20회 시에는 20만원, 주 6회 24회 시에는 24만원으로 상한액을 마련하였고 개별 강습 상한은 7만원입니다. 개별 상한은 코치하고 1대 1이거나 1대 2로 강습받는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과 기금 출납의 절차상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3항에 구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구리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하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4항에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구리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6년 3월 11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체육회를 발족하고 그에 따라 구리시 생활체육회장을 구리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제정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체로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관계로 협의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체육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시 체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이사회가 따로 있나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고요. 청소년 수련관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죠? 시의원은 이사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뀌었나요?

그건 그때 당초에 의원님들도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게 한 2년 전부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 (청소년팀장 답변 보조) 수련관 이사회 정관에 빠져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 계시고요.

시의원은 이사회 할 수 있다는 그··· ···.

정관만 개정하면··· ···.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개정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직도 할 수 있다는 그 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입니다. (

- 전체 다 해야 되나요?)

예? (

- 전체 다 건수 별로 다.)

우리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이죠?

예.

월 몇 명 정도 여기 수강을 하나요?

이용률이요?

예. 청소년이 월 몇 명, 일반인이 몇 명이죠?

청소년 수련관의 총 이용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75만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 이용자 수는 19만 7,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률은 26% 정도 되는 걸로.

날 오후 4시까지면 학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이 못 오죠?

예, 그렇습니다.

4시 이후에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활체육 체조를 할 수 있다든가 청소년들이 동아리 뭐 댄스나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심지어는 어디서 와서 연습을 하느냐 하면 행정복지타운 복도에서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너희들 왜 여기서 하고 있니?"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공간이 없어요" 딱 이래요. 4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교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인들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구리역 광장에서 연습하고 또 행정복지타운 복도에서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청소년 이용을 목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서 운영 체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또 창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래서 그건 계속 문제화 됐고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점차··· ···.

갖고 증편 시켜야죠?

예, 할 수 있도록··· ···.

독립채산제는 국장님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는 모든 운영과 수익을 그 돈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말 뿐이고 허울 좋은 것 뿐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정말로 취지에 맞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이용은 청소년들이 배제되고 다른 곳 후미진 곳에서 활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원칙에 저도 공감합니다.

보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특별 레슨하고 개별 강습하고 같은 건가요?

개별 강습은 별도로 요금을 정해 놨습니다. 개별 강습은 1대 1로 코치하고 1대 1로 강습을 받거나 1대 2 강습 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 강습은 시간대별로 특별 강습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 문화강좌 강습료에는 별도 특별 레슨란이 있거든요.

아! 문화강좌··· ···.

문화강좌는 특별 레슨료하고 그 다음에 기구 필라테스 개별 강습으로 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한 건 월 강습료 필라테스만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사항은.

1회에 한해서만 기구 필라테스 7만원 상한선이 정해 진 건가요?

개인 강습일 경우에요. 상한가 그러니까 7만원을 오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정해 놓은 거고 1회에 한해서?

예.

본인이 신청할 경우 2회, 3회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아니, 월 이용료가 그렇습니다.

, 1회?

예, 1회 기준 7만원을 넘지 마··· ···.

번이 아니고 1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개인 강습은 1대 1로 하고 1대 2로 하는 건데 그 개인 강습하는 걸 특별 강습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유아를 적용했고 어떤 데는 유아를 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실내 수영장 강습에는 유아를 적용해서 유아 적용 사용료를 넣었지만 다른데는 유아를 이제 노인도 유아에 의해서 요금도 같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유아를 빼고서 청소년 요금에 같이 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구분을 뚜렷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 그게 다른 강좌는 기존대로 이게 조례에 담은 대로 받는 거고요, 이번에 이 조례는 필라테스만 한정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거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화강좌 전체적인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령대로 세분화 해서 여기 적용할 것을 이쪽에 적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혼선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06년부터 매년 2억씩 해서 5년 간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기금조성 기한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해서 1억원씩 하다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은 2억원씩 해서 작년도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8억 2,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억 조성된 것에 이자 갖고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지금은 이자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쓸 수 있는 게 지금 금리가 바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의원님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18억 묻어 놓으면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원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2020년까지 존속기한인데 중간에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조2항에 구리시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심의위원회 한번 거쳐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해요. 그 조항을 넣는 게 어떤가? 왜냐 하면 그 기금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심의할 수 있는 그 기구를 하나 그 2조2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동의를 하는데요, 이 이자만 가지고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가 없습니다. 18억을 예치해 놓으면 사장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 시의원이 빠졌어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의원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시의원이 빠졌다고요. 이 위원회에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빠진 이유가 기금운영위원회에.

그건 제가 검토해서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주지 않나요?

그 수당은 위원회별로 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다 드리고요.

이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는··· ···.

, 의원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이 위원회 위원은 참석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안 주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조례 담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일부 개정하는데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지는 사항이 있는지 다시 자꾸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뤄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금은 원금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는데요. 이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있잖아요?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죠?

지금 5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이사는 정당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이요?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사들은?

그건 정당을 가질 수 없는지 그건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사회의 이사들은 정당에 소속된 어떤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그동안에 어떤데 쓰였죠?

예?

체육진흥기금.

기금이요?

예, 어떤데에 쓰였죠?

기금은 이자로 쓰다 보니까 돈이 뭐 연간 한 3,000만원 남짓하는데요.

3,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회 전국대회 가서 우승을 할 경우에 1등에 30만원, 2등 뭐 20만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동메달을 따면 10만원 정도.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번에 리우 팬텀 장애인올림픽 가 가지고 우리 선수로 출전하신 분이 올림픽에 동메달을 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묶여 가지고 10만원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세계대회를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까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다시 개정할 때 세계대회도 여기다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 수입으로 지급을 하려면 불가능하고 원금을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개정 시에 세계대회를 넣어서 폭넓게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나 팀이 예를 들어서 팀으로 갔어요, 단체팀의 뭐 한 20명이면?

팀으로는 이제 팀으로 주··· ···.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 가면··· ···.

종목이 개인 종목일 경우에는 개인 시상을 주는 거고요.

예.

단체로 했으면 세계대회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는 팀별로 그냥 시상했습니다.

그 메달은 다 주잖아요?

예, 메달은 다 주지만 그냥 팀으로 주었죠.

그냥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있고 생활체육회 그동안에 구리시 생활체육회에 기금이 다른 단체장들이 내는 기금이 있어요. 1,000만원 적금하고 그때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780만원 돈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돈은 국장님 어떻게?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주관 부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쓰임새··· ···.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체육회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

지금 생활체육회가 없어졌으니까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돈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통합됐는데 그 돈이 있어야 있는지 점검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보면 출연금이 2002년부터 5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5년마다 했는데 제3조에 기금 재원에 보면 2006년부터 향후 5년 매 회기연도마다 2억원씩 예산을 수령하기로 했잖아요?

예, 1억씩 하다가 5년 동안만 2억씩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출자를 안 했고 그래서 18억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2조에 기금 재원의 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벌써 지났는데 시효가 지났잖아요?

어디가요?

··· ···.

그 존치 기간이 2020년까지 거든요.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 이건 저희가 기금 출자해 가지고 적금을 해 놓은 거니까. 이 돈이 그냥 있는 겁니다.

, 향후 5년 간이면 끝났잖아?

지금 기금 출연은 다 끝난 겁니다.

5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존치 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동의를 받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이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안 둔 이유가 뭔가요?

협의체인데요, 열어서 논의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 체육대회나 이런 거거든요. 그건 하던대로 했고 협의체를 통해서 안건을 제시해서 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시민들 체육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그건 전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구 필라테스에 대한 주변 시설의 강습료를 감안하여 기구 필라테스 강습료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과 기금 출납 절차상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의무 사항이 아닌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과 관련 운영 설적이 없는 협의회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16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16년 3월 31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서 통합체육회로 발족하고 이에 따라서 조례상의 명칭과 불일치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5조제1항 중 구리시 체육, 생활체육회를 각각 구리시 체육회, 구리시 장애인체육회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통합체육회 발족에 따른 사항으로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시 생활체육진흥에 저희가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진로체험사업 민간위탁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사항 중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구리시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로체험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본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 말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업비 재원은 전액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부금 2,100만원입니다.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탁단체는 직업체험처 발굴 활동과 체험 과정의 설계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되겠고 두 번째, 학생들이 관내 진로체험처 방문하여 진로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세 번째, 수탁단체는 소속 인원에 대해서 진로코치 연수를 수행하고 네 번째,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워크샵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진행해서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럼 여기 이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사들은 그냥 통합체육회 이사로.

계시던 이사님들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통합을 하면서 그걸 승계를 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예.

우리가 정원이 있나요?

예?

50명 내외라는 게 상위법으로 경기도체육회나 뭐 이런 상위법으로 되나요? 우리 구리시에서 기존에··· ···.

구리시에서 합니다.

거죠?

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회라는 건 없어졌고요.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체육회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에 있던 가맹단체 회장님들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회에 있던 그 분들도 이렇게 저기 대표 선수로 나가고 그런 실정이고 경기도 대축전도 다 생활체육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 실정에 대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단체장 회장님들이 원하시는 분들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시군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 선수 발굴과 동아리 또 체육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가맹단체장에 대해서 운영과 실태를 모르고 어떻게 체육회를 운영합니까?

저도 그 장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누누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바꿔서라도 인원을 늘리면 늘린만큼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통합체육회에.

예.

그게 클럽 수로 따지면 222개 클럽이고 여기에 가맹단체 회원이 1만 2,156명 정도가 되거든요, 체육 관계하시는 등록된 분들이.

예.

그래서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단체 회장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체육회 발전이 있다 하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영입하는 과정에는 상임이사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건을 개진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구리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들은 체육 활동하고 있는 종목을 위해서 참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구리·남양주 교육청에서 이 공문이 언제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문이 상반기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경에 온 겁니다.

3월 초에 왔습니다. 학기 초에 왔고 이게 매년 하던 작년에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사일정이 학교 상황에 맞게 해야죠. 학교 행정 상황에 맞게 해야죠. 지금 11월 이건 위탁 받고 학교 현장에 돈 내려 보내고 계획 짜면 11월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장 바쁠 때에요. 12월 방학을 하고 아이들 줄어들고 학기 넘어가고 이렇게 바쁠 때 돈을 주면 예산 내려 주면 오히려 욕 먹어요. 마지막에 돈 남아서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때 7월 달에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늦어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0일 전후해서 기간을 정해서 3개월 남짓하지만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3개월도 안 돼요. 12월 방학입니다.

두 달 한 열흘 되는데요.

한 달밖에 없어요.

학사 일정에 맞춰서.

이런 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진로체험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정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서 짧은 기간에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임연옥의원님과 중복된 건데요. 저도 지금 위탁기간이 왜 2016년 7월부터 12월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그 전부터 계속하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1년에 총 위탁사업비가 2,100만원이에요, 연간?

예, 금년도에 2,100만원을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예산 대응 하나요?

예?

대응.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게 4월 달에 공문 접수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짧지만 그냥 2,100만원 가지고 중학교 1학년··· ···.

이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있고?

예.

보면 그 2,100만원이 사무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용처는 직업 체험처 발굴하고 체험 과정 지원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 수탁업체 진로 코칭 연수에 200만원, 인건비하고 간담회 등 800만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 1명 그 다음에 협력사업장과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 가지고 인건비가 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인데 기간이 짧아졌으니까 여기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체육회가 발족하여 조례상의 명칭과 불일치되어 이를 일치코자 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진로체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도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진학의 효율적 상담을 위해 관내 진로진학 업무 등 추진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