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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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18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10월 17일 월요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열다섯 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총괄상황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단위 업무별 추진상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교육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누누이 회기 열릴 때마다 강조드렸는데요, 기구,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환경 컨트롤타워 구성하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공감하셨지만 아주 시급하거든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이미 전달을 했고요, 조직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우선 지금도 당장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20 공원녹지계획조성 그 용역보고 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녹지과에서,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도시 생태.

박도진위원

등급.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현황 지도.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때 말씀하셨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대형사업들이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 관련 부분부터 사실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만 루즈현상이 없는 거지, 지금 곳곳에서 다 루즈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청소사업소 그렇지, 탄천관리 그렇지, 녹지과 그렇지, 공원과 그렇지. 그다음에 녹지공원기금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30억 딱 첫해에 기금 모아놓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공원을 안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민 골목골목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교육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안 되는 데서 나타나는 청소대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진단했을 때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오는 시민의 혈세가 그냥 여기저기서 줄줄줄줄 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 얘기해놓고 기다린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선 성남시에서 시급히 업무분장을,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우선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급선무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요, 조직부서에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이번에 2016년 연말 본예산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비둘기광장이나 산성공원 거기다가 지금의 열 배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만드는 용역보고가 끝났어요. 이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경우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지금 생태계 부분이 소음 문제로 인해가지고 파괴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거기 추진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쪽에서 관리를,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도 사실은 환경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어째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뭐 그게 황당한 일이라고는, 저희가,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황당한 일이지요. 그 용역을 주는 부서나 그다음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몰랐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환경의 컨트롤타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시급히, 성남시 시책 중에 정책 중에 가장 우선 시급히 구성되어야 될 부분이 환경 컨트롤타워라는 거예요. 환경 관련 부분을 모두 통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왔던 그 환경정책을 다시 재수정하고, 재정비해서 내일의 어떤 그 성남시 환경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여기도 보면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환경교육도시부터 등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변에 시민들에게 안 와 닿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아토피부터. 아토피도 17만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의해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아토피 문제가 보건소 문제지 왜 우리 환경문제냐? 보건소 문제는 이미 단계를 넘어서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럼 예방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부분도 하려면 성남시 자체적인 문제냐, 이게 국가적인 문제냐? 그럼 국·도·시비를 함께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 소관이냐, 환경정책과 소관이냐.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거의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송이 돼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됐기 때문에 이게 업무분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부재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통할이 돼서 정책이 루즈 돼가지고 이원화되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용역 같은 것 등등해서. 그 총괄이 되는 거잖아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부서에도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다음 달 연말에,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뭐,

박도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예산이 나가는데요? 2017년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루즈되는, 분산되는 예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지적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니, 세금이 새는 걸 아는데.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까운 시일 내에,

박도진위원

다음 달에 보여주시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22분

다음은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평소에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영애위원장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5쪽에 보시면 환경단체 현황이 있어요. 환경단체, 여기는 시에 등록된 환경단체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등록은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경기도에다가.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말고 다른 단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건 있고요,

박호근위원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름만, 명색만 있는 그런 환경단체도 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여기에 등록된 단체 말고 비등록된 단체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업을 알려드리면 요건을 갖춘 단체들이 응모를 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시에서 어떤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등록된 업체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쪽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아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공고·공시를 해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하면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선정할 때 등록된 데를 주로 하시나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아니 요건을 갖춘 것을 저희가,

박호근위원

등록이 됐든 비등록이 됐든.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등록단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크게 굳이 그렇게 등록해야 될 필요는 없네요, 이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아마 심사과정에서 그 실적이라는 게 배분표에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박호근위원

아, 거기 차이가 있어서?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 등록단체로 선정이 되려면 요건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법인 등록하는 것에 준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해야 되고, 임원이 선정돼야 되고, 장소라든가,

박호근위원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인원과 장소와,

박호근위원

그런 실적 같은 것.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계획이,

박호근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그 등록단체하고 비등록단체 좀, 비등록단체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탄천 습지에 보면 야생동물들이 있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야생동물들이 뭐가 주로 많이 서식을 하나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최고 많이 민원이 야기됐던 것은 너구리하고 뱀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뱀하고 너구리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특히 너구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탄천을 다녀보면 옛날에는 너구리가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구리도 우리 지금 보호종이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자체는 다 보호종이고요, 야생동물이 유해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포획 또는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너구리가 뭐를 주로 거기서 많이 잡아먹는지 아세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잡식동물로 돼 가지고요, 일부는 물고기도 먹고, 복합적으로. 개과니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너구리 자체가 개과라,

박호근위원

그런데 너구리가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도 잡아먹는데 그것보다 더 잘 잡아먹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탄천에 있는 오리예요. 저희가 다녀보면 오리를 참 잘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를 좀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실은 오리도 많지만, 물론 생태계는 자연적인 그게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어떤 보호망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구리가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지금 오리인데, 오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물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흐르면 물이 가운데에 조그만, 1m는 안 돼도 몇 십 센티미터 한 30㎝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방향 쪽으로 양쪽에다 이렇게 깃봉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한 10㎝ 정도 되는 판자를 같이 올려놓으면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세워놓으면 장마가 져도 그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세워진대요. 그런데 이 오리들은 20㎝나 30㎝만 올려줘도 거기를 다 올라가서 잠을 자요. 너구리가 물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와서 그 오리들을 못 잡아먹는대요. 그건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오리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포획류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겠지만 자연 상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또 많고요. 그래서 우선 너구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백신 살포하고, 혹시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수막은 여러 개 게첨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한번,

박호근위원

강아지는 원래 끈을 묶어서 데리고 다니게 돼 있는데 그것 본인들이 끌고 나와서 그 안에서 너구리한테 그렇게 당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목줄을 가지고 왔는데도 강아지하고 너구리 자체가 개과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이 또 따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박호근위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환경교육위원회를 위촉했잖아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때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나눈 얘기예요. 나눠서 얘기하다보니까 의원님이 그걸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전문가 얘기입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원 예전에 북유럽 연수를 갔을 때 당시 노르웨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갔을 때 보면 보통 40면당 한 열 개씩 충전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적어도 한 열서너 개를 보면서 개수를 세 봤는데 보통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계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충전기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과 포스코 사옥에 있어요. 기록엔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계가 한 대라는 얘기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한 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 시청에 22개는 이건 22대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청에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 22대는 완속이고요, 급속은 한 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급속은 한 대. 제가 직접 해봤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텐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완속인지 급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드한테 물어봤던 계획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트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설치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27억 정도 와 있는데 지금 13억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10월 정도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월경에 테슬라 영향 때문에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분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현대 아이오닉이 나오고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요, 현재는 저희가 잔여량이 한 일곱 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청해서 차를 인도 후 또 충전기를 설치한 후에 최종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 건수로 말씀드리면 한 자릿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1월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차량을 살 때 보조받는 내용과 충전기 설치하는 게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한 대당 충전기는 한 대씩 세트로 보급,

권락용위원

충전기는 400만 원?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400만 원. 차량 지원은 1900만 원 그렇게 해서 2300만 원.

권락용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충전기는? 충전기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400만 원 정도. 설치비,

권락용위원

아니 말고 우리시에다가 설치하는 것. 정확히 몰라도 돼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5000에서 6000 사이. 대당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급속이 5000에서 6000 사이.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충전 시간은 20여분.

권락용위원

20여분. 그럼 만약에 완속은 얼마 정도?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완속은 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전하는 시간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완속이 나가고, 시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급속이 나간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만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여섯 대 정도를, 당초에는 다섯 대를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저희가 보급대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준 게 그 다섯 대 시비 부담을 취소하고 전량 환경부 예산으로 여섯 대 주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다섯 대는 삭감하고 여섯 대는 전량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설치하는 대신 관리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환경부에서 해주는 것 해서 저희가,

권락용위원

이건 우리시가 굉장히 잘 한 거네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과장님.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보통은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시장 자체가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되게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그리고 시민들의 눈에 띄어야 아, 이걸 사야겠다는 게 더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신 분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만 해도 이거 급속충전기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그거 하나인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하에 있는 것은 완속이에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완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눈에 띄는 데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시청에 와서도 그걸 찾는 사람 많지도 않을뿐더러 저쪽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과장님,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예산의 허락 내에서 충전기부터 만들어놓는 것이, 인프라를 만들어놓는 것이 결국 우리 시가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환경부나 다른 데서 인센티브 받을 일 있으면 충전기를 늘려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더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예산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현황에 보니까 환경교육센터 양지동, 이것 환경교육 하는 데가 한 곳인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실내는 한 곳이고요, 실외는 위원님 방문해서 확인했다시피 태평동 수진동 수내동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 같은 데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판교생태원하고 맹산생태원은 환경교육을, 일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아니 관리부서 자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부서가 달라서?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통계에 저희 부서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은, 교육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얘기가 대두가 돼서 지금 그 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돼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한 쪽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관리 개편하는 데 반영이 돼 있어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교육만큼은 정책부서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육하고 있는 이쪽에 보니까 어린이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양지동환경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간 자체가 그냥 덩그러니 사무실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표본실은 준비돼 있습니다, 표본들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라고 했나요, 거기 안에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돼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는 사람, 그냥 일부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을 잘 만들어놓고 교육을 실제로 내용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판교생태학습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현장학습에서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관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요, 저희 부서하고 현재 관리하는 부서하고 두 달 전부터 토론을 크게 두 차례 해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정리해서 현재 아마 결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돼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에 보면 성남형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사업과 환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일부 신청을 받아서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전면적인 결합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필요한 차만 운행할 수 있게, 거기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돼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있는 차로, 아니면 차를 한두 대 증차시켜서라도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효과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전제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결합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환경교육이 중요하냐면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만큼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급속성장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잖아요, 공해로. 외국 갔다 오면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동네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사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피부로 환경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도 여기 반영을 안 했다고 그래요. 가서 몇 개 보니까 여기 반영되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에다 올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이후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심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현재 판교든지 다른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 받은 이후에 중첩되는 것은 좀 줄이고, 또 계층이 빠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밖의 단체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토론회 하려고 자료는 저희가 지금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확보돼서 업무 윤곽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운 대로, 또 실행단계는 실행단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질의시간이 길어도 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요점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니까,

박도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 청취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양해를 구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탄천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코스모스, 했지요?

웃음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많은 시민이 오고 가는 걸 봤을 때 이 탄천을 활용한 이벤트 아주 잘 했구나, 그랬는데 올해 첫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정원 안에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아주 평이 좋고 또 요즘에 와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탄천을 좀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소를 만드는, 탄천이 사실은 잠재적인 환경의 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원박람회 부서가 어디지요? 주관은 경기도인데 성남시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좀, 정원 곳곳에 어떤 설명이 좀 필요했지 않나. 정원박람회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그것은 여기 업무하고 다르니까 나중에 녹지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탄천을 활용해서 상시로 하는 부분은 성남에 명소를 만드는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를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현실에 가장 환경교육의 문제가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버스를 몇 대 구입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티 하는 부서가 많을 것 같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지금 사실은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환경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강사진도 아주 질 좋은 강사진들 투입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수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환경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교육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환경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이동수단이다, 교통문제.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부분은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급히 개선을 하려면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야 2017년부터라도 어린이든 시민이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환경교육과 홍보가 원활히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느끼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성남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의 기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다 알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남시는 더더욱.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쓰레기 대란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의 의식이 부재했다고 해서 그 시민만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시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사실은 홍보, 이 홍보를 하려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환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작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또 거기도 그렇게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아니면 시민에게, 아니면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와 교육은 하나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구 부서에 보면 사실은 팀들이 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교육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환경 교육에 청소부분 있지요, 대기부분이 있지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지요, 탄천 있지요,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두세 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놓고 할 수 없는 일을 오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는 시민이, 성남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래서 기구 개편 또 다시 나오는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면부분은 자꾸 우리 팀장님께서는 시 소유, 그걸 공공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공공건물은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지만 성남시도 전체 석면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 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면을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관에서 석면을 얘기하는 것은 성남 전체의 시민에게 미치는, 석면에 노출된 이 양이, 전체적인 양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석면을 완전 퇴치시키는 부분은 국가도 사실은 7, 8년 전에 400조 들여서 10년 내에 석면을 완전 제로화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한 2년 후에 석면조사를 해보니까 600조로 또 늘어났어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전수조사가 잘못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도 실질적으로 성남시 자체에서 석면물량이 전체 얼마고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고 최소한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도비, 국비 이런 성남시 소유 말고 중앙정부, 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망라한, 성남시 안에 행정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담당을.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과가 있어도 사실은 부재인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도 혼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혼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하라 하니까, 그리고 이 석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의 직제 개편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고 이게 너무나 아주 애절하고 절실한 시민의 욕구사항인데 이런 것을 못해 주는 겁니다, 석면 같은 경우만 봐도. 석면은 진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안 보이고 무색이고 이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석면 농도측정을 하면 심각할 정도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나 시민이 알았을 경우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 역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리고 특히 3개 구청,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 제일 위험한 곳부터,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것부터, 공무원이 많이 종사하는 곳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에서도 그것도 역시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나마.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 석면이 다 제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시민 건강과 생명의 존중을 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정책과 담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중요성이 있냐면 이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환절기 돌아와서 저부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콧물 나오고 재채기 하고 눈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바로도 1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잡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의 시민이 아토피로부터 매년 봄가을 고통을 당하고 많은 비용을 내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몇 몇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금산에 아토피 치유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몇 가구 해서 치유를 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병원에 가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중증환자예요. 아토피도 중증 경증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17만의, 통계적으로 나왔다면 대다수가 예방차원에서 얼마든지 성남시에서 신경만 쓰면 할 수 있는데, 아니 몇 십만 명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계 투어를 해보면요, 진짜 아토피 치유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대규모 자연휴양림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수동, 도촌동 뒤 등산로, 불곡산, 청계산, 남한산성. 환경정책과에서 진짜 신경을 쓰면 많은 곳에서 시민이 이 아토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토피도 아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인력의 한계인 거고요, 최소한도 17만 명 이상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과 수준의 인력과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환경교육하고 아토피를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한산성 입구 산성공원에다가 야외공연장을 200억 들여서 만든다고 용역보고를 마쳤어요. 저는 거기에다 200억씩 들여서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 국비 도비 유치를 같이 해서 환경교육센터와 아토피센터를 같이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 우리 성남시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조금 본 위원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구구절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급합니다. 시민이 아프고 고통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석면이 더한 건데, 석면은 안 보이고 아직 잠복기가 10년 15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 아토피는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업무분장 상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사실은 그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에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신경만 쓰면 많은 에너지절약과 시민의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정류장에 보면 지붕 했지 않습니까? 함석으로 덮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솔라를 갖다 얹으면 환경적으로나 도시미관으로나 아주 스마트한 도시의 포지티브 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환경정책과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토피, 녹지하고 공원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지금 환경교육은 실질적인 주관, 예를 들어서 맹산생태학습원이라든가 판교 마찬가지지만 녹지과에서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게 상당한, 그리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 자료와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건데 교육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녹지는 사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사람교육을 담당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업무분장을 하게 됐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은 사전을 찾아도 나와요. 그런 부분은 하루 속히,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국장님,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오랜 만에 봬서 인사드렸는데 바로 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의 모든 부서에서 매년 제설제와 관련해서 가로수 등 생물을 고사시키는 원인이 염화칼슘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아직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시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모든 요소가 되어야 되고 친환경도시가 되려면 우리시가 어떤 특정한 상품들을 선정해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품이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돼 있다 싶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검증절차를 밟고 이후에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도시 선포도 하고 용역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 염화칼슘이 부식에 아주 영향을 끼치고 식물 동물, 수질 오염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단지 염화칼슘을 다루는, 각 구에서 어떤 상품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것들이 아니라 총괄적인, 정말 친환경도시로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검증시스템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를 안 했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만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는, 점검하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어떤 친환경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아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말 그대로 환경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엇박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제설 대비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폐해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식만 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해당업무가 조달청에서 쓰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아마 그게 환경에 미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맡을 때 환경부의 조건을 아마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용양은 어느 정도 하느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절한, 강설에 적절 양을 얼마나 배포를 해서 안전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 수치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 환경교육 도시에 맞게, 걸맞게 이렇게 업무 매뉴얼도 준비하고 그것들을 좀 실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자기진단 하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