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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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설명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평생학습원장님께 일괄 질의 또 해당 각 관장님께 세부질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에 대해서 세부질의는 일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우리 원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일괄상정 했으니까요. 한 가지만 먼저 위원장이 얘기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상당한 업무양이 있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얇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연초에 업무보고, 세세하게 작은 부분 배움과 채움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평생학습원 각 과, 각 도서관마다 주요업무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할만한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초에 예산을 잡거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추진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이게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는 업무청취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만 봐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더 나왔어야 되지요. 업무보고 때보다 몇 페이지가 더 붙어야지요. 그것은 다 붙고 더 세세하게 붙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자료준비가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산에 뭘 더 반영해야겠다,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업무청취이고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미비하게 하고 이러면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방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서로 공개 다 하고 부족한 점 다 얘기하고 말이지요. 원하는 것도 앞으로 평생학습원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뭘 잡고자 한다. 큰 틀에서의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실렸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나 도서관지원과 또 각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비슷한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업무보고 또 지금의 업무처리상황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작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내년 업무보고부터라도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뭘 물어봐요. 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 자랑도 하시고. 그런데 의회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것 좀 요구한다. 예산심사가 올해는 11월에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도 6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 시에 또는 행정감사 시에 그런 것을 다 담으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지만 그것을 충분히 예산 때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득이라든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지요?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행감이 예산 반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현 시스템 상.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행복아카데미는 당초는 평생학습원에서 하던 게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거기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하다가 중간에 그쪽으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언제부터 그쪽에서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14년.

이제영위원

그러면 엄갑용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계획이 26회가 되어 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8회를 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18회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18회를 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위탁해서 하게 되면 강사 선정하고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결정합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강사선정은 저희가 매월 3안까지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그때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맞춰서 3명 중에 1명을 섭외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이게 잘하면 득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석학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국가든지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굉장히 혼돈의 사회라고 보거든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아닌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행복아카데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강의가 어떤 거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강사 섭외가. 정말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화합을 하고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강사 섭외가 잘못돼서 오히려 분열과 반목 이런 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강사 내용을 찾아서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과연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면서 여기에 열정을 갖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개선책이나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요,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마니아층이 저희 시에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문제점은 저희 생각에는 없고요. 강사도 어떤 특정인, 특정분야를 섭외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있을 때는 그 분이 섭외가 가능하면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 쪽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설문을 받으면 그게 꼭 보편타당한 거 아닙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럴 수,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 강사를 다 알고 누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중적이거나 그냥 자기가 이 사람 강의 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는 거지 그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마니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수 시민을 위한 게 되어야지 거기에 계속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돼서는 그 효과는 아주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가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겪지 못하는 이런 변화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오는 분들만 반복해서 계속 온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본인이 느낀 것을 시민사회에 가서 전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연을 할 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회와 겹쳐지거나 다른 것과 이렇게 돼서 몇 번 못 가봤어요.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서 그 사람의,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이 녹음돼있나 확인하니까 거의 안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강사의 무슨 보호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원치 않아서. 이러면 그 사람이 무슨 강연을 했는지, 과연 거기에서 시민들이 뭐를 느낄 수 있었는지를 누가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녹음해서 듣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동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녹화라든가 녹음을 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는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한 분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강연 있을 때마다 다 가서 들어보셨어요? 100%?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저희 원장님이나 저나 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가서 그 강연내용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그런 강의도 있거든요. 환경이라든가 아동인권, 가정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연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새 설민석 씨가 역사 강의하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한 업적이나 그 공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 ‘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TV에서 강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런 강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분은 초청되어 온 적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강사섭외는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모셔온 강사 분들의 내역을 쭉 보면 그래도 상당한 인지도도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을 그동안 많이 섭외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고 해서 그 강연내용이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설민석 씨를 예로 든 것은 희망을 준다 이거지요. 역사로 인해서 현재의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감대를 굉장히 만드는 그런 강의내용이에요. 반감을 가질 게 없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과거에 이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고, 현대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역사에서 답을 찾는 이런 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강사가 누구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분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을 희망하는 분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행복아카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냥 부서별로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평생학습원에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어서 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의 전문성이나 식견이 높은 건 제가 인정하지만 그 외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것에 폭넓게 해야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사수당도 보통 몇 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저명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활용을 하면 거마비만 조금 드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굳이 몇 백만 원씩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지역에 살면서 내 전문성을 시민들한테 재능기부 형식이 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행복아카데미 하는데 여러 인문, 건강, 경제, 소통, 환경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당 과, 시에서 많이 추천도 한다고 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료요구하세요. 강사들 하고 어느 과에서 추천했는가. 그런데 안 봐도 저는 알아요. 몇 명이 그냥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어. 환경 한다고 하면 시청 앞에 와서 그 사람이 하고 있고, 동에 가도 행복마을만들기 하면 그 사람이 또 하고 있고, 또 행복아카데미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완전히 그 사람 직업으로 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야, 전문가는. 학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시민운동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말이야.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도 없고. 그런 것을 좀 봐야지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온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아니겠어요. 만족시켜드려야 된단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 진짜 나 이 자리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게 만들어줘야지만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까 상공회의소 강연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저도 거기에 가봅니다마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분들 강사료? 그 정도밖에 안 해. 많이 안 줘도 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인문, 건강, 경제, 소통 여기에 있는 환경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 전부 다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타가 공인하는 상당한 실력도 갖고 있고, 누가 보든지 ‘아, 이 분은 정말 여기에 와서 강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이 배운 상공회의소는 사장들, 회장들, 부장들 이런 사람들 와서 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볼 수가 없거든. 진짜 대단한 거다. 그런 부분을 이런 데서 강의를 해줘야지만 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벤치마킹 그런 것을 하세요. 저쪽에는 어떻게 할까, 산업진흥재단 연결해서 그런 데서 부르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원을 보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과장님들이 다 나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은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그냥 다 위탁이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전체 위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각 도서관에서 행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잖아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전체 위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 내에 도서관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이 위탁은 줬다 하지만 수정도서관, 신흥1동 작은도서관, 중원도서관 이런 부분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맡겨 놓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우리 도서관지원과하고 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어차피 예산 운영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서 운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이나 중원은 도서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학습원을 보니까 도서관마다 각자의 나름 영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각자 도서관마다 특색 있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예.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마다 각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 전체적으로 기조, 전략 이런 부분들은 누가 잡아줘야 돼요? 평생학습원 우리 원장님이나 거기에서 잡아주고, 그래서 특색 있는 각 도서관마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존재해요? 우리 평생학습원 내에서 도서관 관장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도서관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해라. 이거입니까? 아니면 싱크탱크가 있어서 우리 도서관, 평생학습원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전략, 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조, 예를 들어서 2016년 평생학습원의 구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구호를 통해서 각 도서관이 이것에 상응하는 사업들도 해야 되고 각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도서관마다의 특성화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더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수정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족보 자료라든지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 또 중원도서관은 지역정보나 여행 관련 자료 또 역사 이런 것으로 특화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잘 되고 있는지, 또 도서관의 특징은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협의하는 체계를 좀 더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적어도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논골도서관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행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몇 가지 볼게요. 18개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했네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8개 기관이 대략 어디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주로 복지회관 중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복지회관에서 평생교육사들이 복지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 보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지금 행복학습센터 지정이 33개소인데,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70개입니다. 금년에 새로 지정된 것이 33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쭉 보니까 70개인데 이게 주민자치지원센터 내에 있는 행복학습센터예요, 아니면 별도의 행복학습센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초창기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금년까지 70개를 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 또 어느 정도의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을 해서 70개까지 했고요. 2018년까지 100개까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학습센터에서 나름대로 성과들이 좀 있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어차피 저희가 100만 시민들을 모시고 평생학습을 100세 시대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기관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시민들 인근에 가까이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가까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쉽게 모여서 학습하고 동아리하고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그런 생각인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원장님 시흥시 ABC학습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어디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시흥시 ABC행복학습센터.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못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가보세요. ABC 무슨 뜻이냐 하면 Art, Bio, Culture라는 뜻인데 평생학습, 행복학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도서관 중심은 아니라고 보는데,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교육원도 그래서 뭔가 콘셉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원 하면 이미지가 원장님 어떠세요? 그냥 책, 도서 그게 학습의,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물론 배우고 취미생활 하고 또 여러 동아리활동 하고 많은 부분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학습이라는 게 생활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래서 학습하고 배우고 책 읽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것에 덧붙여서 취업을 한다든지 지금 있는 기능을 더 전문화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도 하고 하여튼 생활 전체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평생학습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가 보기에 좀 딱딱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딱딱한 이미지를 좀 벗어내고 나름대로 그런 공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학습원으로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부터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인 건 틀림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 같은 데에 매점이나 구내식당이 다 있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다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데는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을 그냥 개인업자들한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공간들도 어떻게 보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청년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창업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도, 이 부분들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대략 몇 개나 돼요? 도서관마다 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도서관마다 구내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카페, 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은,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류로 운영되는 건 없지요? 그냥 일반인한테 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식당, 매점은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위탁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분당구청 앞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거 아시지요? 사회적기업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부스가 분당구청 화장실 앞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하자고 시에서는 주장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전혀 고민들은 안 해요. 예를 들어 도서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군데 그런 공간을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도 지체장애인 아이들이 커피 만드는 것을 배워서 직접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줘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굳이 평생학습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공간도 있겠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원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전례상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지금까지 있는 기존의 도서관들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냥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3개 도서관을 신설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같이 얘기해서 2017년도에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평생교육사 배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김용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고유사업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줘서 일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이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학습에 업무를 맡아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주관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 예산이 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입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이 각 기관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업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 부분을 평생학습과하고 얘기되고 준비되고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이 기관에 가면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그쪽 기관에서 하시는데요, 저희가 배치 전에 사전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저희가 점검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점검하신다는 게 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록이 돼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배치해서 기관별로 하는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발인원은 18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만,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지만 이분들이 기관에 나가서 성남시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그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기관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비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이게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똑같이 복지관 위주로 해서, 물론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데에 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서관의 장서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서 담당이 도서관지원과입니까? 지원과 소관이시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김위성 과장님 잠깐요. 우리가 시에서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매년 도서관마다 책이 입고되는데 도서관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책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200만 권 정도를 도서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고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입고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설립한 시점이 다 다르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책들도 계속 같이 보관되는 겁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같이 보관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 공간이 충분한 거예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용위원

그럼 책을 폐기처분한다든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파쇄나 폐기처분을 하지요. 도서라는 게 장시간 정도 구독을 하게 되면 노후된다든가 소손처리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한 번씩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책이 정말 볼 수 없는, 찢어지고 이래서 꼭 폐기하는 그런 것 말고 도서관에 장서로 들어와서, 매년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 고정적으로 폐기처분하다던가 그런 건 아직 없는 겁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계속 지금 장서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김용위원

계속 천년만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용위원

공간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책 보관하는 데가 열람실 외에 기본적으로,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서고라든가 이런 데에 보관을 하는데 그런 판단은 못해봤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 건립을 3개나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서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의아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도서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수요조사로 판단해서 세 군데 도서관이 새로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감사 하고는 무관한데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올해 제일 큰 아이템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저희 평생학습원하고 연계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했지만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독서였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성남형교육형하고 교육지원단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연찬 형식은 아니지만,

김용위원

아니면 회의라든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회의는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워낙 성남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3년째 맞이해서 새롭게 4년차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서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토론을 실제 생활에 반영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독서에 대한 의견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사서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사서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정책까지는 아니겠지만 각 도서관별로 아니면 국별로 모여가지고 성남시의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도서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수렴해서 혹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각 도서관 특별히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토론대회, 독서페스티벌 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초등학생·중학생 여러 분야에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관련해서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사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집단의 의견을 도서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 있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각 도서관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금방 카피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행복아카데미를 많이 익숙해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계십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위탁해가지고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3년차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입니까? 이걸 거듭하면서 성남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CBS인가에서 하는 세바시라고 있지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 세바시 같은 경우는 젊은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가령 테드TED강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많이 보는 것이고. 저는 강사 진행, 그다음에 그동안 누적된 성남아카데미의 이런 강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성남의 브랜드로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과 고민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위탁입니다.

김용위원

위탁해서 할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아카데미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홍보비를 따로 책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강연 내용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가량 1시간 이상 강연을 하지요? 1시간 반 정도,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두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정말 압축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을 압축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사 이름 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체계적으로 올리면 저는 굉장히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 없지요? 우리가 알아서 그냥, 가끔 보면 성남다이어리, 성남 블로그 하는 쪽에서 그 강의를 통째로 올리는 건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준비해서 위탁 업체에서 홍보하는 건 전혀 없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아카데미 운영은 위탁을 해서 아카데미 진행 부분을 위탁사에서 해주고,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아카데미를 듣고 즐기고 또 우리 시민생활 속에서 생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아카데미를 유튜브나 이렇게 홍보하는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도 저작권 범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은 위탁업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수요자 아닙니까. 공급자는 강연하시는 분이고, 업체고 또 우리시다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시민들이 성남의, 매달이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매달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는 강연이 있다. 엊그저께 여기 광장에서 토크콘서트 했지만 정례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이런 평생학습,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강연이 있다. 지금도 그 기반은 굉장히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이쪽에서 조금만 그것을 챙겨주신다면 굉장히 많이 퍼지고 브랜드화 될 수 있다. 그런 게 성남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행감과 관련된 사무처리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그리고 자료요청에 관련된 문의 위주로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사 선정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방침 결재 받은 게 있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제가 연초에 그건 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방침 결재 받았으면 결재문서들이 남아 있겠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제가 하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환인데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계셨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아무래도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진보 혹은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치우진 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성남행복아카데미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좀 그래.’ 이런 민원들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강사 선정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깨달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지식, 평생학습원에 관련한 성남이 행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야 된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고 생활 속에 또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초청을 해서 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관련해서 평생학습원내 말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분들이 방침 결재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 청소년관람불가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원장님 확신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셔서 과장, 팀장들, 직원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다 완료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청각 자료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청소년관렴불가 책이나 시청각 자료를 빌릴 수 있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그쪽에서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무인대출을 신청한다든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위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역시 점검이 마무리 됐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단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 학생에게 부탁해서 이런 청소년관람불가라든지 시청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빌려 보게 할 거예요. 전 분명히 사전예고까지 드렸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버젓이 빌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철저히 감사 때까지, 감사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당황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이런 나쁜 제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셔서 그런 유해도서나 유해 시청각 자료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열람도 안 되게끔 꼭 원장님 부탁드리겠고요.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 할 것이고. 우리시 도서관마다 비치되어 있는 시청자 자료들, CD들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구입방법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정확하게,

이기인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일괄 구매를 하나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자도서 자료를 이번에 2차에 걸쳐서 15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전자도서 자료라고 한다면 어떤 거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CD도 포함되고요.

이기인위원

CD라고 하면 영화라든지,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위성

김위성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자료요청 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텐데,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두 가지, 원장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지난해 11월에 제정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청과 공동간담회, 연석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서 발현하고 시행하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듯하다. 그 이유는 시민교육에 임하는 강사님들의 역량이, 재량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정확히 그런 워딩(wording)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현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런 내용 들어보지 못했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어떤 강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내년에 민주시민교육 예산도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노파심이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정말 멋지게 하는 분이다라고 평가 받는 분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도 민주시민교육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해보니까 역시나 강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역량도 부족하고 뭘 가르칠지도 부족해서 하다못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정책들을 읽어 나열한 선생님도 계시다고 했었고요. 커리큘럼도 부족하고 좋은 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정말 멋진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강사님들의 재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진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평생학습원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좋은 강사님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해 드릴 테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행 전에 꼭, 이 교육이 허투루 되지 않게 이것 또한,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번 회기 때 말씀드린 평생학습원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습원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대략적으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식당이라든지 매점, 카페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계속해서 우리 학습원에서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매점 이런 곳 말고도 민간단체라든지, 민간협력단체라든지, 도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 단체 입주는 두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어디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요, 가정법률상담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두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잠깐 대여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빈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관 신청에 의해서 무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개 단체 이외의 나머지 운영은 전부 다 잠깐 대관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나머지는 임대차 계약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있는 단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자료요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 평생학습원에는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학습 기능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이 정상화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책도 많이 읽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이 요즘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수혜를 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 만들고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사업으로 꼽자면 어떤 게 있지요? 중요사업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중요사업은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좋은 장서확보하고 이런 것이고요. 평생학습에는 여러 가지, 업무청취에 들어 있는 것처럼 아카데미라든지 시민대학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들이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합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합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평생학습박람회가 작년도에 처음 실시된 건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생학습원, 그중에서 평생학습과에 가장 중요정책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박람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글쎄 중요정책이라기보다 평생,

이승연위원

중요사업이요. 왜냐하면 이게 80여 개의 부스를 통해서 각 도서관을 비롯해서 평생학습원에서 거의 1년여간을 진행해왔던 어떤 체험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작년에 실시가 되었고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평생학습과의 그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이게 1년에 한번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말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원장님 작년에 처음 평생학습박람회가 실시가 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예산을 산정 할 때 참가인원을 2만 명으로 책정했다가 2000명으로 줄여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에 넣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평생학습박람회가 다른 여타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나 사회적기업박람회 정말 수많은 박람회가 있는데 평생학습원의 정체성을 찾아서 특화된 사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평생학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 누락됐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전반기 때부터 행정기획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작년에 박람회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평생학습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 이렇게 자료에 누락되어 있으면 처음 평생학습원을 수감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원장님.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평생학습원이 지난 행감 때 자료 부실로, 자료는 정말 많았는데 자료 부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지연이 됐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자료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1년을 아우르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라면 각 과마다, 아까 원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각 과마다, 도서관마다 정말 밀고 있는 사업, 예산이 필요한 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료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느니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자료요구 리스트를 집행부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료 자체에 대해서 평생학습원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평생학습박람회 언제지요? 며칠이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10월 28일, 29일 이틀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 사업계획서 지금 다 나와 있으시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8일 29일인데 그 사업계획서가 아직도 안 나오면 그게 진행이 되나요, 원장님?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기초적인 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 결재 마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로, 다음 주 초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추가로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성남라이브러닝이라고 사실 “성남시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학습 백선생, 성남라이브러닝.” 참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사업들이에요. 이 네이밍을 정하고 이런 콘셉트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참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학습 백선생과 성남라이브러닝을 평생학습박람회 특강사업으로 추진하겠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강사섭외가 됐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다음 주 초까지 꼭 담당 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행복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 또래, 성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강좌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 피드백도 바로바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강** 작가님 오시잖아요. 그 책 자체도 워낙에 이슈가 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작가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주에는 그것을 듣고 시청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내일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내일인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호응이 좋은 이런 강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3월 7일에 시사인 주** 기자님 오셨었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

이승연위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는데. 이때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저녁 강의였는데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학부모 몇몇 분들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행복아카데미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어떠한 당 소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월 7일이었어요. 그때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였는데 대놓고 선거 지지 발언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이 강연의 취지와 맞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담당을 내가 이승연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왜 저녁 늦게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당해야 하느냐. 실제로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한두 강좌가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궁금한 사항인데요. 강사 선생님들한테 강의 계획서랑 강의 내용에 대한 원고를 받으시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제가 그걸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판단으로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료 책정기준이 제가 운영을 해본 바에 의하면 교수 이상, A, B, C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책정하는 기준에 중에 하나 A4용지 몇 매 이상이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강의 내용과 강의계획서를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도 자료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아까 원장님과 담당과장님과 매번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강의 내용이 속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시민들이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책이 있는지,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강의에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의 자료라든지 강의 내용에 있어서 또는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당부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와서 강의를 들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3월 7일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워낙에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이 저희 소관 상임위로 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생애주기별 학습을 통해서, 요즘 성남은 성남형교육, 성남형 일자리창출 이런 말 아래에서 어떤 독특함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라면 평생학습원이, 아까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되게 정체성이 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냥 도서관 지원을 해주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원이나 그런 데서 진행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서 성남시평생학습원의 정체성을 찾아 달라. 그리고 내세울만한 콘셉트나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깊이 고민을 해주셔서 성남형 평생학습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13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평생학습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보고요, 질의를 할게요. 8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기타 사항에. 정원이 103명인데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직원분들이 272명이나 되네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각 과 도서관에서 일반직은 93명이고,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 해서 26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침부터 24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또 자료정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일반직이 다 하기는 어려워서 내용별로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시간제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하고 정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분들하고 근무시간이 차등이 나나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공무직은 8시간 합니다.

어지영위원

급여는 어떻게 돼요?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은 똑같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우리시의 일반 공무직하고 똑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우리시에 근무하는,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평생학습원에 보면 정원에 들어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9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급여라든지 후생복지 이런 것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하고 차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 차등은 이렇습니다. 일반직은 직급별로 공무원 임금체계인 것이고요, 공무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는 저희가 어쩔 방법이 없는,

어지영위원

직장에 차별이 많네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차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규정대로 하는데 법이 차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이 20년 근무하면 호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공무직이 20년 근무하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일반직은 일반직대로의 호봉 체계, 공무직은 공무직대로의 호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가령 20년이면 급여랑 후생복지 이런 것들이 엇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일반직은 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같은 호봉이 올라가고 복리후생도 비슷한 조건에서, 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평생학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여러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는 공무직이라 해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급여나 후생복지는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무하시면서 정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분들이 하다못해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쓴다거나 이런 데서 불편하거나 차별은 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고서 49쪽,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게 전쟁과 역사과 관련해서 역사 강연하고 역사지에 대한 탐방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왜 강사 구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수님하고 연구원들이.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엄기섭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기준이 강사를 구성하고 했다든가 아니면 강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또는,

어지영위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면서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정한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후자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됐다고 했잖아요?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그런데 강연이 7회가 탐방이 3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강사진을 할 수 있는 데가 성남에는 없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거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여러 업체들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그냥 한 거예요?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한 거지요?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협조를 저희가 구했던 거지요.

어지영위원

강연 7회, 탐방 3회를 할만한 역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예, 교수진.

어지영위원

해서 알아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분당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이것은 구미도서관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학교 청소년 인문학.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처음 실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궁금한 것은 대충 내용을 보니까 4개 학교에 강사분 한 분씩 1회에 파견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내 중학교면 중학교 전체 대상이에요, 아니면 1개 반인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체 학년을 강당 같은 데에 모아서,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시청각실이나 강당 같은 데.

어지영위원

시청각실이면 TV로 교실에서 보는 것이고 강당은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학교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시청각실을 강당 개념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150명,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기획을 했던 이유는 뭐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니까 오후에는 중학생들이 진로탐색이라든가 또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서 학교 밖의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중학교에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평생학습원도 있지만 별도로 우리는 교육과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했어야 될 프로그램 같은데 평생학습원에서 했을 때는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자료를 봤는데 보고서 내용은 평이한 것 같아요. 그냥 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강사분들 한 분 모셔다가 학생들 강연 한번 하는 것.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도서관 관내에 중학교가 한 7개교 있는데 학교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코자 하니까 참여를 하시겠습니까?’해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강사,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기획 했을 때 뭔가 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했을 때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했다, 이런 사업을 했다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서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니까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청강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늘푸른중학교에는 나다운 꿈 찾기라고 해서 이** 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많이 찾았습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나름대로 강의 듣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0월에 하는 것은 할 거니까 안 했지만 9월에는 하셨잖아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나는 내 꿈이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종 외에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는 이것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것이 나왔느냐고요? 한번 듣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어지영위원

제 말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한 번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취지대로 하려면 최소한 같은 학교에 같은 강사님을, 혹은 다른 강사님을 통해 꿈과 같은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해야지,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여행도 해보고 해서 꿈이 찾아지는 거지 강의 한번 한다고 해서 꿈을 찾았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내용이 없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보고서에 없는 이유는 금년에 계획만 있었지 사업을 실행 못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짜서 사업을 실행 못한 이유를 쓰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면 되지요. 보고서 만들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여차여차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하여튼 알아보고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위원님도 어디 벤치마킹 가봐라.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휴먼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 개념은 아시지요? 휴먼라이브러리.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도서관하면 책을 빌려가는 개념에서 휴먼이라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을 컨택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마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지금 제가 보니까 곡성에 있는 곡성고등학교는 이름을 사람, 책, 선생님이라고 해서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노원이라든지 제주도에서는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탐라휴먼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서귀포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좀 부족합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사업 준비를 해보라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면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성남시도 인구 100만이면, 그리고 굉장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정치 분야라면 시의원 중에 누구, 국회의원 중에 누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시민이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특정시간과 장소에 미팅을 해서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에피소드나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좀 인지를 해보시고요. 내년 예산을 준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장님은 처음 알고 계시는 거니까, 아무튼 내후년이라도 아니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잘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강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은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권유를 한 적은 있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매번 강사님이 오실 때 “강의 좀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을 드리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받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의 내용 언어로 하지만 꼭 문자로도 안 돼 있지만 이것도 도서다. 그렇지요? 강의하는 내용도 도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디어 책이 되는 거지요. 읽어주는 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글로 쓰면 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왜 줘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강의한 것을 다 우리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명 안 하면 그 사람을 오지 마십시오. 강사가 널렸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관한 규제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넘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서명 받고 이러는 것 있어요, 없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서명 받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받아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안 됐다면 그것도 포함시키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발언 같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런 서명을 받으세요. 그리고 녹화 하세요. 안 한다는 얘기는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수준이 낮다거나 말이지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그거 녹화하겠다는 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주변에 있는 다른 관계되는 규정들하고 살펴가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전문도서가 특화된 데가 어느 도서관이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도서관마다 특별히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도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느 도서관이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분당도서관은 그러면 아동, 그림······. 제가 다 기억했었는데 지금,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마다 특화된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책들이 있어요, 전문서적들.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의학, 건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전문서적.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도서관별로 특화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독서치료에 관한 특화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분당도서관에는 장애인 자료 그다음에 구미도서관에는 어린이 원서 그다음에 판교도서관에는 창업과 취업에 관련된 전문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도서관에는 족보 관련 자료, 중원도서관에는 지역정보, 여행 이렇게 특화되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말한 것은 특화는 특화인데 제가 얘기한 의미는 모르시나요? 아주 전문도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도서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치를 해두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금씩 한두 권씩은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비싸서 못 사는 실정일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효과적인 장서구입에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타 시군구에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려면 그런 것을 마련해야 돼요. 옥스퍼드대학교 도서관 가면 어떤 것이 있더라, 특화된 도서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지요. 뭔가가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아주 전문도서 이런 것들에서도 예산을 한번 편성해봐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올 수가 있어요, 인근에서도. ‘야, 성남에 가면 이게 있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를 한 번 더 방문하게 되고 우리 도시가 레벨이 업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은 웬만하면 다 갖추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좌, 강의 같은 것을 포함해서 온라인화는 지금 안 돼 있지요? 인터넷상에 축적돼있다거나 그게 안 돼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생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그것이 도서가 될 수 있고 교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 중심의 강좌 내용만 온라인에 연결돼 있지 않지 배우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플러스 그런 것도 해서 더 충실하게 평생학습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필요하신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본원이 분당에 있고,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탑에 있고. 나머지가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전부 다 분당에 있어요. 크게 봐서 지역별로. 그렇지요?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은 위탁돼 있고.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엄밀히 보면 평생학습원이 분당 평생학습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늘리기도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총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을 평생학습원으로 업무를 가져와서 이관 받아서 우리가 직접 체계적으로 전체 도서관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자, 혹시 최근에 중원도서관 가보셨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최근이 아니고 지난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설 같은 게 어때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제 눈하고는 달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정도서관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 업무에서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완전히 하나의 사이드메뉴식으로 이렇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쪽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배정해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에 따라 다른 건 맞지요. 다만 우리 분당 쪽의 도서관들이나 이런 도서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너무 불편한 점도 많고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생각이에요. ‘분당 가봤더니 진짜 좋더라.’ 여기오니까 느낌부터, 똑같이 책이 있는데도 없는 거 같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시설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서비스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업무는 같이 협의하고 저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산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지요. 저희가 총정원제 문제가 있어서 그 도서관 인력이 다 저희 시의 기능으로 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총액인건비 하면서 다른 것은 그렇게 늘려요? 수십 명씩 뽑고, 별정직 옛날에 비해서 10배 이상 뽑고, 시민순찰대 수십 명, 수백 명 뽑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총액인건비,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더 개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요. 총액인건비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화가 납니다. 그것을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관장을 다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집행부하고도 한번 의논해보세요. 그것이 체계적으로도 맞는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당장이라도 해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다 안 되면 중앙도서관, 판교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전부 다 위탁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 줄이고, 이게 사회 같으면 일반회사 같으면 벌써 다 부도났어요. 이런 인원이 몇 개 안 되는 거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양쪽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진짜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셨고, 자료요구를 충실하게 하셔서 감사 때 충실한 감사가 돼서 우리시가 효과적으로 평생학습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열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지자체 시정소식지 우수사례 발표관계로 세미나를 참석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공보관 예산을 얼마를 추인 해줬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9억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총 59억인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 예산이 59억밖에 안 되나요? 아닐 텐데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9억 840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59억 8400만 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한 해 59억, 60억을 올해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60억 예산부서의 업무청취 페이지가 7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글쎄 저희가,

이기인위원

왜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지요? 제가 지금 공보관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나 일이 많은데 왜 60억이나 되는 예산의 부서가 어떻게 현황을 빼고 7장짜리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나오니까요.

이기인위원

주요사업이 4년 내내 똑같고 그 이상의 더 정책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모조리 빼버리시고 7장짜리 업무청취를 보면서 숫자만 바꿔서 저희한테 주시면 도대체 어떤 업무청취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자료 다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요청을 하시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60억 예산의 대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그리고 주요사업들이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것들,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각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서 저희한테 주셔도 모자랄 판국에, 항상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비판받는 공보관님께서 이번 역시 2016년도도 7장짜리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를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뭘 보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걸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뭘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작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한 페이지는 팔로워 수가 얼마이고 블로그의 주소가 뭐고, 이거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왜 만드시는 거예요? 매년 똑같잖아요. 공보관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거 공보관님이 작성하지 않으시지요? 우리 밑에 직원이 작성해서 공보관님 드리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럼 공보관님이 한번이라도 이 사업은 예산 얼마가 쓰였고 얼마의 불용액이 생겼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겠으니 이런 부분은 꼭 넣으라고 지시하신 건 있으세요?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요, 저희가 팀장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추려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사무분장은 주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시정홍보, 관내 변화된 모습, 전경 사진 촬영하는 영상홍보팀, 전산 8급 주무관님의 일도 있고, 청사 내 홍보자료부터 행사 음향지원, 아나운서, 시정활동, 사진촬영, 필름자료, 스캔, 음악방송, TV 음향지원, 시정뉴스제작, 팀 주요업무 예산편성, 소셜방송 구축 및 업무분할 등등의 업무분장을 주셨으면서 당장 저희한테 주신 이 60억 예산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거의 나와 있지도 않고 현황만 나와 있어요, 현황만. 페이스북 주소, 페이스북 주소 여기에 적어봐야 뭐해요. 저희도 도메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데. 뻔하디 뻔한 자료를 수년째 계속 반복해서 숫자만 바꿔서 준다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세부 단위사업별로 하면 실제적으로는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방대하다, 아니다의 판단은 공보관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 여쭤보시던지, 그리고 매년 똑같다고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적어도 큰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좀 상세하게, 우리시 사업소도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자료 부실하다고 저희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부실해요. 어떻게 가장 비대하고 큰 예산을 처리하는 공보관이, 또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1년 내내 시장님과 공무원들,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같이 투쟁했던 1년이 어떻게 이 7장짜리에 담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공보관님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이거 보고 정말, 기본현황이니 몇 장 빼면 뭘 보라는 건지. 연초 업무보고 할 때보다 더 작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업무보고 할 때도 7장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개괄적으로 뭐뭐뭐 한다. 이거 보자고 업무청취 하는 거예요? 업무진행 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지금 얼마까지 쓰고 얼마 했다, 이것은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내년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런 게 발전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야 되지 이걸 보고 뭘 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더 많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시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이건 페널티를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성남소셜TV 있지요? 소셜TV, 성남TV.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소셜방송 성남TV. 그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접속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구동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 같은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됐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웹이 있고 모바일웹이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다운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 어플은 안 만드셨나 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다운기능까지는,

어지영위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성남TV를 검색하면 안 나와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웹에 들어가서 하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만들었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이것은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다운을 받으려면 플레이스토어에 어플이 있어야 다운을 받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성남TV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플을 안 만든 거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안 만들었으면 어째서 안 만들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여기까지 확장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얘기가 나왔다고 바로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왔어요. 문체부에서 각종 모바일 어플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다운 받은 건수가 너무 저조한데 비해서 예산은 몇 십억씩 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각종 행사들을 촬영해서 올려놓잖아요.

웃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시정뉴스도 올려놓고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되는 콘텐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접속자가,

어지영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때 돈이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예산은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유성남 항목에 가면 성남시 예스콜은 좀 많이 보셨네요. 9136명이 봤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100명 미만이에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고. 무턱대고 어플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데 돈을 또 엄청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SNS라든지 별도의 다른 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뉴 콘텐츠 영상 외주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소셜방송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난이도가 더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외주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고요? TV에 나가는 광고 이런 것을 만든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뭐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콘텐츠를 몇 개 생산하신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외주제작은 총 5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 성남브랜드 예스콜 그 부분하고요, 12편을 만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12편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청년배당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달 특집.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 보면 방송 장비도 우리가 갖출 거 다 갖추고 있고 인력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고급기술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외주에서 해야겠지만 19개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12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은 한 146종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좀 심도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소셜방송 성남TV는 이게 과연 매년, 올해 1억 4000만 원이네요, 1억 4080만 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올해는 그렇고요.

어지영위원

과연 그만큼이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로 13쪽 보면 출입등록 언론사 현황이 돼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문통신사 관련해서 외부지라는 게 있는데 이 외부지 개념은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외부지는 그러니까 타 지역의 지역지나 주간지나 그런 것을 뜻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가령 광주나 용인에 사업소를 두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가끔 성남이 이슈가 되면 그쪽에서도 기사를 쓰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가끔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출입기자등록을 해서 보도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지방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전역을 해서 각 지역의 언론사 기자들이 나가있는 지방지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이것을 중앙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방지는 광역지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광역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역은 우리 성남지역이니까 지역이고, 외부지가 여기 표현된 대로 하면 지방지 정도 될 거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외부.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송에서는 케이블이 2개가 있네요? 지역방송이 3개가 있고. 케이블 2개는 뭐뭐지요? 지역방송 3개는 뭐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부분은 CBS하고 TBS 그쪽 방송을 뜻합니다.

어지영위원

CBS하고 TBS가 케이블방송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럼 지역방송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역방송은 경기방송하고 성남FM 그다음에 아름방송 이렇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외부도 아까 신문, 통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외부개념인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보도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요, 저희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체 내규 이런 게 있나 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또 연결돼서 마지막 24쪽을 보면 지역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현황인 것 같아요. 1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돼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재등록기간이 있고 또 현재 재등록현황 자료에는 3개사밖에 없다는데 앞에 인터넷 관련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거의 110개 이상, 12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여기 현황은 저희 관내 인터넷 언론사를 뜻하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이거 지역지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44개사인데요.

어지영위원

인터넷 중에서도 외부지는 아닌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외부지도 다 해당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인터넷언론사 등록현황을 여기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1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해서 상시고용 되는 인터넷언론사를 금년 11월 19일까지 재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4개사 중에서 3개 사가 등록을 마쳤고요, 현재 각 인터넷언론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등록이라는 게 등록이 되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는 거고 등록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건가요? 등록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부분은 경기도 소관 사항인데요.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 쪽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계는 그쪽에서 하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5명 인력을 맞춰서 4대 보험 가입이나 이런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등록을 해야 인터넷언론사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언론사 그 말이라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제도권 내에 있는 건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11월 19일 이후에는 이렇게 개정된 대로 하지 않으면 제도권이 아니라 하여튼 제도권은 아니고 다른 용어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공보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이 부분은,

어지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4개 지역지 중에서 개정된 것에 맞춰지면 현재하고 달라질 게 없을 거 같은데 만약에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면 언론사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아니면 그동안에 제공했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향후 11월 19일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현재 기준에 따라서 그것으로 한다 그 얘기인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언론사인지 아닌지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인정을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언론인이라고 하면 꼭 등록이 돼있든 안 돼 있든 필요에 의하면 인터뷰라든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언론사 소속기자여야 저희가 보도자료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등록조건에 부합된 언론사만 인정을 해서 공보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령 우리시에 등록이 돼있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 이런 데도 등록될 수 있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데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우리시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좀 어렵다는 쪽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언론사만이고요. 관외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언론사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11월 19일까지 타 지역 언론사는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터넷언론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권역별로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가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하는 모든 게 저희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사로서 인정을,

어지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꼭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라든지 이렇게 등록되면 언론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타 지역에 등록돼있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저희 출입기자 등록을 하면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이나 이것도 가능하고요. 인터뷰 요청했을 때 인터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추석에 TV를 보고 있으니까 광주MBC에서 이재명 시장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등록 되어 있어요? 우리시 기자출입에 되어 있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MBC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MBC는 문화방송 서울에 있는 그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주MBC 하고 다르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광주MBC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지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주MBC도 기준으로 언론 맞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와 관련된 것을 취재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지금 공보관님은 엄격하게 시청 등록으로 하겠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매체에서의 홍보나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데 계속.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말씀해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인터뷰는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인터뷰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과거나 이런 것을 알고 싶은 학생들이 인터뷰 요청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차원이지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잡지 이런 데도 인터뷰 요청이 오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리하자면 언론이나 아까 말했던 잡지라든지 혹은 아까 말했던 언론은 아니지만 블로그라든지 관련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 집행기준이 언제예요? 사업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9월 말 기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행감 때는 또 달라지겠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이 이게 다 인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다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자료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공보관실 개별 사업별로 공보관에서 하는 사업, 예산의 집행액 이것을 비교 해보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보면 출입기자가 265명이고 언론사가 233이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다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줘보시고요. 홍보비 내리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참고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역사의 홍보매체 이것도 자료들 다 있지요?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입찰을 통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홍보하고 있는 분야별로 해서 비주얼을 보면 사진을 다 첨부해서 줘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 재등록을 11월 19일까지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행감 쯤에는 등록현황이 대충 나오겠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은 세 군데 밖에 안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 군데가 어디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국제타임즈하고 분당신문, 서울 경기일보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이 안 했군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 쯤에는 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때 자료하고 같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난번에요?

이승연위원

지난번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때 요구한 자료인데 세 가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두 가지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승연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일단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2016년도 예산에 정자동 LED광고판 철거비용 예산 9000만 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세웠습니다.

이승연위원

세워져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시행령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와서 개정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저희한테 문서로 회신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업무청취 때 요구했던 자료가 바로 그거였어요. LED홍보탑 철거 진행계획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 자료를 주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그런 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면 그걸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왜 2년 반이 넘게 계속 이렇게 오해가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나 예산, 결산, 행감 그리고 청취 때 다 통틀어서 공보관을 저희가 할 때 한 번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료제출 관계나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정말 공보관님도 참 듣기 민망하시고 저희도 더 이상 지적하기 참 난감한 사항인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모르셔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때도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딸랑 4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4장짜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6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주느냐, 못 한다라고 2년 반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부실은 말 할 것도 없고요. 부실한 자료조차 제출해 주지 않는 두 가지인데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공보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신경을 써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공보관 그렇게 틀에 박히고 의례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답은 이미 1년 전에도 들었고 2년 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매번 상임위를 앞두고 항상,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매번 회의록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공보관의 내용은 늘 똑같아요. 자료 부실,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지적,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LED홍보탑 철거도 그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분당구청장님을 통해서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공보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되느냐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는 불법현수막을 지적하면서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모범이 않는다고 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요업무계획 청취 할 때 공보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상반기 중에는 이걸 철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의, 어떻든 구두든 계획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었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재정 어렵다고. 그 재정 중에 자그마치 1억을 거기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이 지났는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당연히 업무보고가 중간중간 들어왔어야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업무보고도 안 하시고, 자료는 부실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주시지 않고, 그러면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영상물 제작 계획서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1월이라서 4월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2월 중으로 완성이 된다며 2월에 갖다 주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안 갖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가지고는 너무 질의할 게 많아서, 왜냐하면 공보관 60억 예산에서,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일일이 다 자료로 만들 수 없다라도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보관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적은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들은 왜 이것보다 훨씬 더 자료의 양이 많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 아무리 답변을 하셔서 계속 무의미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많이 빠지고 계신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하고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양보하고, 양보하고 했더니 이 부분은 절대 시정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와 그동안 자료제출이 안 된 점, 그리고 중간중간 주요업무가 보고되지 않은 점들을 위원들께서 부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부디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반드시 다 삭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는 다음 주까지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요, 글쎄 성남시 공보관 여기가 주로 홍보 많이 하는 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홍보하는 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에 홍보하는 것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또 산업진흥재단이든 각 부서든 각자 행사 내용을 각자 알리는데 정작, 제 느낌인데요. 시민들은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TV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의 수단들은 있는데 좀 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월별로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각종 전 성남시 산하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시간별로 쭉 배열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한눈에 정보를 알아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홈페이지이든 블로그든 밴드든 일정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후에 보육인대회가 있다, 뭐 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말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있다, 오후에는 사회적경제가 있다. 이런 것들의 행사명, 시간,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서 시민들이 ‘오늘 어디 가볼 데 있을까?’해서 그런 데를 보면 성남시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구나해서 그렇게 해서 골라갈 수 있어야지 지금 보면 홍보하느라고 하는데 보면 현수막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난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월별 달력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행사나 축제나 음악회도 하는데 이게 너무 난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주민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공지를 올리면 클릭수가 3~4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요. 유지관리비만 드는 건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들이 어쨌든 시에서 하는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무료하신 분들이 오늘 갈 데 없나 할 때 딱 한 눈에 봐서 ‘성남시에서 오늘은 이런 것 하는 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자료로는 공보관실에서 외주 발주 주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 리스트하고 발주액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어떤 데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타 시군에 가서 강의하는 건 공보관실하고 관계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전혀 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사항이라서요.

이제영위원

그럼 2층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공보관실하고 관계없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가서 강의한 현황도 몰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듣고 아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이제영위원

아는 건 없다? 올해 공보실에서 가장 이슈화 된 게 뭐지요? 금년도에 업무 추진한 것 중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무래도 지방재정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하나도 없네.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로 지출된 것도 있고 할 텐데.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도 공보관을 포함한 팀장들도 다 거기에 가 있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취재 지원차에서 교대로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취재는 기자가 하는 거지 지원할 게 뭐 있습니까? 크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광고비 부분은 13페이지 언론매체 거기에 전체 총괄적으로만 넣어 놨고 그 부분만 별도로 발췌는 안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신 있게 했으면 그걸 따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업무청취에 올리지 않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다 삭감돼도 관계없어요? 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한 것은 칭찬 받고 아닌 것은 비판받아서 개선이 될 생각을 해야지 다른 것에 뭉뚱그려서 넣어 놓으면 그럼 의원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뜻입니까, 그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산 자체가 한 목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같이 목에 되어 있어도 올해 가장 쟁점이 된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것 아닙니까? 업무 비중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크잖아, 9월 말 현재까지 보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했는지 자신 있게 한 장으로 따로 해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했고 홍보를 이렇게 했고 뭘 했다는 게 있어야지, 그게 시정시책 홍보입니까? 그럼 시정시책 홍보를 성남시민한테 해야지 중앙지에 광고를 내서 전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성남의 세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국민이 관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고양시에서 광고한다면 우리 공보관님은 관심 가질 일이 있어요? 성남시민만 관심 있는 거지 타 시군에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성남시 세금이 몇 백억 줄어드는지 뭐 하는지 다른 데서 관심 가져요? 6개 시군 말고.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고한 것은 누가 판단한 거지요? 지시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님 판단에 의해서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성남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성남시민 세금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이 지방재정이 개편됐을 때 다수의 시민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어떤 영향을 받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기존에 하던 복지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제영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당장 기본 안은 내년도에 1051억이었는데 그게 단계별로 한다고 해서,

이제영위원

256억이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방세 얼마 늘어났는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700억 정도…….

이제영위원

797억이 늘었어요. 증가 된 게, 증. 순 증 된 게. 그럼 797억 중에서 256억 빼면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540억 쯤 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복지사업 못 합니까? 540억이 감소된 게 아니라 지방세로 증액이 됐는데 사업을 못 해요? 복지사업을 못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못합니까? 금년도 하던 사업에 비해서 540억이 증가가 됐는데 왜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하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정부방침이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됐다가 지금 단계별로,

이제영위원

됐다가 아니라 그건 처음의 안이었다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그게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다니면서 플래카드 보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1000억 왜 뺏어 가냐.” 그게 뺏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 공보관님도 답변 그렇게 했어요. 복지 예산 이런 거 사업 못한다. 아니 540억이 늘었는데 왜 못합니까? 540억 원 어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는데 왜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한다고 하고 있지요? 지금 시장은 정치인이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왜 똑같이 그런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요? 결산한 것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670억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797억이 증가됐고 그럼 내년부터 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성남시 지방세가 얼마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1000억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 지방세 늘은 원인을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 법인 소득세예요, 증액된 게 대부분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안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위례신도시 입주되고 제2판교테크노밸리 준공되면, 1000억이 줄어들면 그 시점 되면 제가 볼 때 1500억 내지 2000억 성남시 지방세가 증액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무슨 복지사업을 왜 못해요? 작년도 예산보다 500억이 줄어들어야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데 오백몇십억이 증가가 됐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써요? 수원시나 고양시에 갖다 나눠 줍니까? 성남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공보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는 있는 팀장, 성남시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공보관님 결산서 한번 분석해본 적 있어요? 2015년도 것.

균택

이균택공보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영위원

봤으면 봤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총괄적인 것은 봤는데요.

이제영위원

총괄적인 거요? 총괄적인 것 어떤 총괄적인 거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총액 부분이나 이 부분은 봤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 것만,

이제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가져다가 질문합니다. 제가 몇날 며칠을 성남시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결산서 가지고 다 분석을 했어요. 총괄적인 것 봤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릴까요? 2015년도에 성남시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앞에 총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만 보면 성남시의 복지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가 됐는지, 지방채가 얼마가 발행이 됐는지, 이 몇 장만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그거 본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보관님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돼서 예산 256억이 줄어드는 데 지방세가 540억 정도가 늘었는데도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 사업을 할 수 없다. 왜 못합니까? 하고도 남습니다. 신규사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 256억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지방세가 더 걷히면 얼마입니까? 750억을 더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시장께서 하는 얘기를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공무원들이 똑같이 전달하면 그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연 위원 얘기한 것에 거기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신 있게 내용을 기재해서 보고를 해주면 그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이렇게 중요하게, 올해 가장 이슈화 되고 몇 달 동안 공보관실의 주 일이 그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다른 내용에 금액만 포함해서 이렇게 해놨다면 내년도 예산은 기존, 전년도에 했던 것 이상의 것은 저도 삭감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했으면 당당하게 여기에 보고를 하고 질책 받을 건 받고 개선할 건 하고. 이게 의회의 기능입니까?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게 의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전반기에는 18 대 16이었어요. 어떤 안을 가져도 표결해도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논리에서 이겨도 표결에서 다 졌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식을 전반기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는 보완할 용의는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보완해서 며칠 안에 여기 말고 있는 것,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집행한 것도 여기에 다 넣어서, 그거 안 해도 이미 다 인지돼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 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자료를 더 추가로 해서, 그래야 나중에 갑론을박해도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거지 회피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적어도 금주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서 보고, 자료요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의회사무국직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월요일까지 자료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방재정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주요사업 한 것은 자료를 더 추가로 만들어서 그걸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 진행 상황, 예산 투입된 것,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 기술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200~300페이지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저도 초선 때 행정기획위 위원 했지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 위주로,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단, 거짓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일례로 들었지만 저는 진짜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시기는 지났잖아요. 행자부에서 256억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지요. 그리고 각 부서에 떼야 된다라고 협조도 해야 되고, 이 부서에서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전성남에 이렇게 해서 256억밖에 삭감 안 된다라고 알리고. 복지사업?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 하셨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잘해서, 광화문에 가서 단식해서 잘해서 256억밖에 삭감 안 됩니다. 복지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예산 편성 지금 못 되는 것은 이덕수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이재명표 재정 파탄 3종 세트가 그게 진실이다. 적금 못하고 기금 적립 못하고, 지방채 얼마 발생 했고, 땅 얼마 팔았는데 이제 별로 팔 것도 없다. 성남시 거덜 났다. 그런 것 정확하게 알리세요.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알리고, 성남시 진짜 재정 문제는 안 알리고. 왜 엄한 데에 화살을 돌리냐고. 지금 살림 잘못해서 이렇게 파탄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사업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밑밥 던진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 시장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누가 보면 보이는 그 얕은 머리에 다 내가 들어갔다 왔다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100만 시민을 속여요? 거기에 또 부화뇌동(附和雷同) 해요? 안 되잖아요. 시민들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행정입니까? 행정은요, 어디 광고에도 있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행정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 편안하게 해주게 행정이에요. 불안에 떨게 만들어 놓고. 다 잘 했다고 하고. 다 뒤로 숨겨 놓고. 집안 살림 거덜 낸 것은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적금도 못해서 망하게 생겼어. 지방채 빚 어마어마하게 내서 1600억, 또 기금에서 갖다 쓴 것 600억, 공식적으로 빚이 2000 몇백억이 넘어요. 땅 판 것 2000억이 넘어요. 기금 적립 못 한 거 2000억이 넘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장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살림 못해요. 그 정도로 재정이 파탄 났는데 그런 것 왜 시민한테 안 알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돌려 맵시다. 수정커뮤니티센터 시장이 가서 몇 번 약속 했지만 그거 올해 못합니다. 몇십억짜리 그거 못합니다. 수정커뮤니티센터 700억 들어가는 것 그거 못합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못합니다. 시민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닿도록 매년 가서 시민들한테 가서 약속해놓고, 선량한 시민들 속여 놓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안 알리고 뭐 이런 것 복지 못한다? 다른 것도 못해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못한다고. 의지는 있되 재정이 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완전히 바닥나 있는데, 살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안 알리고 엉뚱한 것이나 알리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진짜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장은 표 얻기 위해서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조금씩 거짓말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만 지면 돼요. 그러나 공직자 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민을 진짜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지금 발효가 돼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법이니까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지요? 이래저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불편이라기보다는 서로 조심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로 조심하고, 그러니까 불편도 하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 위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참 이게 어렵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점도 많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개정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기자분들하고 언론인들하고 홍보 및 어떤 업무협의 같은 것 할 때 간담회 식사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자유롭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은 어떤 대책을 쓰고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3만 원 이내는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또 기사를 청탁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자와의 식사는 3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이 부분은 지금 청와대 그쪽에서도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3만 원 이내에, 그냥 기사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전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협의지 저희가 기사를 청탁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것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보도자료 뿌리는 것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게 다 업무 관련 아니에요, 직무 관련.

균택

이균택공보관

업무협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회신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이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앞에 따라 붙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직무관련이라는 말이 붙어요. 직무 관련이다 그러면 기자하고 밥 먹는데 기사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업무 관련한 게 뭐냐? 업무 관련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면 공문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실질적으로 술한잔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니면 제3자가 봤어. 공보관실하고 어떤 기자분하고 식사를 해. 그럼 그거 신고하면 일단 조사는 받아요. 직무관련 얘기 했느냐, 안 했냐. 이것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걸면 걸린다고요. 그 기자가 공보관님이 이런 얘기 했다. 신고하면 걸려요. 또 공보관님도 기자가 뭐 얘기하면 청탁이다 해서 또 얘기해야 돼요, 이 법에 의하면. 아니면 제3자가 들었는데 ‘어머, 그런 얘기하네, 식사 대접하네.’ 걸리는 거예요. 돈은 차후예요, 다른 거예요. 법적 해석이 직무 관련이냐 3만 원 5만 원 이것은 두 개로 분류해야 된다고. 일반사람들을 보니까 자꾸만 혼용하더라고요. “3만 원까지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장하고 교장들하고 먹는 것도, 그거 해석이 애매해서 안 먹었어요. 저희가 달랑 1~2만 원 짜리 먹고 괜히 구설수에 올라요.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 직무 관련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또 식사까지 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간담회 계획을 연간 잡든지 이렇게 잡아서 수립을 해서 하면 식사제공이라든지, 아까 그 금액은 포함 되겠지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건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공보팀에서도 기획해서, 아니면 해당과에 많은 사례를 더 달라. 지금 빠르게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저기 타 시군구 것도 빨리 빼서 보고.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위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비전성남 이런 데에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어줌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도 잘못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고 청탁 안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상대편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여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단언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운영을 더 해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의 판단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민택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전만우 조사1팀장입니다. 정동락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영란법 발효된 이후에 우리시에 신고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거 혹시 이런 것들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직까지는 신고도 없고 또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해서 상담문의는 많이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이미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고요. 또 산하재단까지 해서 전직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영란법이 준말로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쓰기로 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준말로 그 말을 많이 써야겠어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전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낸 것이 있나요? 사례별로 홍보한 적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8, 9월에 비전성남에 게시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는 개략적인 것일 테고 지금 사례가 좀 모이고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시행령이 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확정된 이후로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례별로 종합을 더 해서 우리 공직자들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들도 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쌍방이니까, 쌍골 규정이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청탁에 걸리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사례 위주로 지금쯤이면 다시 한 번 비전성남이라든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럴 의무가 있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사례별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직자들의 친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하겠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도 있고 편지도 있고 방문도 있고 전화도 하고,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그 가운데 전화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보통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전화벨이 몇 번쯤 울려서 받지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다수는 3번이 안 가서 받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10번 하면 한 7번 정도는 3번 안에 받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몇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1분 이상 지나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전화를 늦게 받았냐고 하게 되면 “나한테 온 전화가 아니어서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온 전화는 3번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재중인 자리의 전화를 당겨 받을 때는 몇 번이에요? 규정이 없나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규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절하게 받는다면 3번 이내에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왔을 때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웠어요. 부재중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규정이 없지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한 5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굳이 내 책상으로 온 전화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메모를 남겨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좀 급하게 찾아야 된다면 민원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결해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 전화응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복무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화하는데 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저는 행정 전반과 관련한 우리 본청에 있는 콜센터 외에도 주차하시는 분들도 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세요? 제가 분당구청 주차관리팀장님한테 행정전화를 드렸더니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전화응대와 친절이 전혀 교육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잖아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많은 직원들이 “무슨 동에 누구누구 시의원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왜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의 의원총람 이런 것들이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최근은 아니고 좀 오래됐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동 직원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몰라봐서 소란이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런 교육들은 안 하는 거지요?

종춘

배종춘감사관

지금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그런 규정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게 도가 지나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들 총람 있어요. 거기에 이름하고 지역구 그런 것을 다 빼고 시험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진보면서 이 지역구 의원은 누구인지, 해당 지역구는 누구인지. 그 정도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좀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 조금 치사할 수도 있고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종춘

배종춘감사관

직원 복무교육 할 때 그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니까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지금 감사관실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평균 얼마나 근무하지요?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6개월 됩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평균 1년 6개월, 2년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영위원

1년 6개월에서 2년.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를 나가서 보는 데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출연기관 다섯 군데, 보조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구청 가서 행정 규정에 맞게 했나, 안 했나 감사 보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하면 회계분야 규정대로 했나, 안 했나만 볼 게 아니고 시에서 출연되는 것만큼의 성과 있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기준은 아니겠지만,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세무사가 간다고 해서 회계 상에 규정에 맞게 했나, 안 했나 그것만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거지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람은 비전문가입니다. 그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직생활도 많이 하셨고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만 놓고 보면 전에 예산은 약 230억 정도 됐습니다. 시에서 출연해준 게 180억이에요. 그럼 자체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70억이 넘어요. 몇십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도 감사 때 지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감사 때 한 번쯤은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같으면 기업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 경험 가지고 과연 그런 큰 조직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재 감사관님도 근무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하시면 가서 보시진 않더라도 총괄적으로 첫날 가서 직원들하고 뭐하고 또 그 기관의 대표자들하고 얘기도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주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뭐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라.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뭐를 해라. 전통시장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뭐를 하라.’ 이런 주문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판단을 해서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책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제시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 갖다 붙여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저희가 감사인원 선발을 할 때 회계분야하고, 문화예술이라면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기에 토목, 건축,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시민감사관이 잘 봐주시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업 쪽도 그렇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런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어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까도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하고 산업진흥재단 이런 부분, 또 전기 분야 이런 분야를 보는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를 보완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하고 우리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번 인사 때라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방안은 지금 뭘 하고 있지요? 감사관 교육하거나 어디에 가서 교육받아오는 것으로 그냥 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금년에도 봄가을로 해서, 봄에 했군요. 봄에 감사역량강화교육이라고 산하재단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 실무감사팀에 있는 실무자를 강사로 모셔서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1박2일 동안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우월하고 감사역량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뭘 하고 계신지, 전에 같으면 감사관 교육하는 것을 가거나, 그것도 1년에 일부 몇 명가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도 감사관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에 몇 명이나 가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금년에 5명 다녀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직원은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29명이지요? 현재 29명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29명인데요, 기간제 2명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옴부즈만이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돼서 그래서 4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정원을 증원해야지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이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동 같은 데는 직원이 11명인데도 2명, 3명 결원이라 8명이 근무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사관실은 규정을 잘 이행해야 될 부서에서 현원은 25명인데 29명이 근무한다면 그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재작년에 옴부즈만이 생기면서 아직 정원 규정을 개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9명으로 정원을 개정하셔야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 건데,

종춘

백종춘감사관

27명하고,

이제영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여기는 직원에 있어서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구나. 지금 동별로 보면 거의 전 동이 아마 1명 정도씩은 결원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50개 동이. 적어도 아마 80% 이상은 결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과연 최일선에서 서비스에, 어디가 더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인원 많은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1년 6개월에서 2년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럼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와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쯤 되면 이동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승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수평이동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감사부서의 공무원으로서 흠결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없다면 선발될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재단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겁니까? 물론 감사부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한계성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재단 내부의 문제점은 스스로는 개선을 못합니다.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막대한 출연금이 가고 있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유일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관실인데 세월이 벌써 꽤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환보직에 있어서 장기근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준 높은 교육이 뒤따라야 되고, 이런 사전준비가 이행이 돼야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를 불러서 최소한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또 기업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경제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런 것을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월적인 입장에서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감사원에 교육가면 직무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그러면 열린 감사 의식을 가져야만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 우월적인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관실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공모 감사관을 결정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하면 일 못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내부공무원의 시각을 갖고 하면 이 시대 변화하는 것에 그게 적절하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 감사관을 해서 뭔가 폭넓게 바라보고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밖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감사 방향이 설정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발전은 됐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게 뭐가 있는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게 인사부서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도 있어요. 장기근무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천 같은 데가 전문관제 도입을 해서 분야별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배치를 해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안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도 마찬가지로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시장께서 수용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라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여기는 3년 근무해야 돼, 5년 근무해야 돼 해서 인사 때 반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로 발령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방감사를 하고 또 지적감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지연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를 안 한다든지 또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불허가처분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면허 이런 데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말 적절하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사 역량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지적을 할 거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잘 안 되면 감사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갑자기 모셔서 하라고 하면 내부사정이나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6급이나 그다음에 7급 차석 중에서 예를 들면 출연기관 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 사람은 가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사람이 이동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서도 반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는, 내부 우리 산하조직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건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추게 되거든요. 몇 년 근무하게 되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4년만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도 2번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직원 문제는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보고를 해서 그것은 내부지침을 받든지 해서 인사 때 반영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직에서 그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객관성 있게 이해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습니다. 주요부서 가는 것은 특정지역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외적인 것에 의해서 인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정말 지역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무시하고 능력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7급이면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근무했는지는 주위 동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본인부터 청렴하고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가서 남을 지적하고 뭐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지 본인부터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나가서 지적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야만 큰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것에 매몰돼있으면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은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왜냐? 출연기관 5개 기관의 예산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한 10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안 해주고 누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재단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서, 저도 있을 때 그런 답답함을 제가 많이 가졌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결과는 같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공직의 경험과 또 나가서 민간에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주위에서 역량 있게 소신 있게 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실 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임기가 다돼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감사관실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방법을 논의해서 타 시보다 앞서 가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관실이 좀 힘들지요? 동료직원들을 감사해야 되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옆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이 좀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일도 많고 또 동료직원들도 감사하려면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처신하기도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올해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8개 기관을 했어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했던 기관들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면 25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5개 기관을 한 해에 다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 2년 반 정도 하는데, 감사기간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5개 기관 내지 7,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전년도 감사하고 올해 감사 2개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고 올해 했던 기관들을 지난번에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비교를 해보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2번 정도는, 1번 했고 전에 했던 이거를 볼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비교를 한번 해보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차 감사결과는 25개 기관이 어떻게 나왔고, 지난번차 감사결과는 25개 기관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도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재정상 조치는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잘못 나간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회수를 하게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회수를 안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치들도 한번 좀 줘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설마 감사관실이 동료직원이니까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감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민감사관이 8개 소에 19명이 34일 동안 참여를 하셨네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자료가 다 있겠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꽤 돼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억대 이상의 민간위탁을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데는 감사를 한번 한 적도 없지요? 이런 데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데가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 과에서 관리감독만 하는 건데 저는 우리시 세금으로 10억대 이상의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수십 개, 수백 개 되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안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안 돼요. 이것은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감사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들을 다 시켰을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저희도 한번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교육하고 직원들이 받은 교육하고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끝나면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에서 징계처분, 사회봉사명령 이렇게 내린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료요청하면 개인인적사항은 안 나오고 그냥 내용만 나와서 제출되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자료요청 하면 우리가 열람할 수 있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내용은 보실 수가 있고,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이번 자료에도 시민옴부즈만 관련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옴부즈만이요.

이승연위원

시민옴부즈만이요. 지난 업무청취 때, 올해 초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시민옴부즈만님이 왜 참석을 안했냐고 하셨을 때 감사관님께서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승연위원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체에도 자료가 다 이렇게 누락이 되고 빠져버리면 저희가 작년 7월에 시민옴부즈만 조례가 정말 어렵게 진통 끝에 겨우겨우 통과가 됐던 것을 감사관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필요하냐. 이런 논의 끝에 이렇게 됐는데 시민옴부즈만이 감사관 소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감사관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시민옴부즈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감사관이랑 유사하다면 저희는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시민옴부즈만한테 직접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종춘

백종춘감사관

제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민옴부즈만은 물론 기관이기도 하지만 개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별도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가지요.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려서 통과를 시켰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시민옴부즈만 소속은 어디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직원은 우리 감사관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는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기구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독립기구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게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시장 저기도 안 받나요? 완전히 별도의 기관인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제가 조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정리하시는 동안에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이승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보고 있는데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별도기관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청취 때부터 계속 시민옴부즈만 관련 자료는 저희한테 하나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왜 참석을 안 하셨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별도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1년 동안 시민옴부즈만의 활동내용이나 예산 관련, 업무 관련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이게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무수행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업무청취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이걸 시스템화 하셔서 시민옴부즈만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제가 챙겨서 옴부즈만한테 말씀드려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요. 저도 사실은 체크를 해놨었는데 왜 시민옴부즈만이 안 왔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하듯이 시민옴부즈만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 할 때 그 분이 와야 되는 것인지, 그 부서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도 감사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관 할 때 와서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배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성남시에서 감사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별동대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까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한 거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우리 감사를 받을 때 또 업무청취 할 때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못 했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다음 회기 때,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 회기 때면 끝나지요. 우리가 18일에 두어 개가 있어요.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조정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18일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참으로, 저는 사실은 별도로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한다, 감사도 안 받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한 건데 지금 이상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18일에 업무보고 자료를 그전에 우리 의회에 송부하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업무처리 한 것 다, 뭐뭐뭐 했다, 저는 받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직원현황부터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날 하는 것으로 정리를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굳게 믿지만 본 위원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논의들과 정말 어렵게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딱 제정해놓고 시민옴부즈만이 임명된 이후에 그 부분을 정립하지 않은 채 1년의 시간이 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뿐만 아니라 성남시 행정의 용두사미격인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되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요. 18일에 시민옴부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때 자료를 별도로 만드실 때 참고를 해주실 게 뭐냐하면 고충민원 신청사항,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사항, 결과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시민옴부즈만께 반드시 요청해서 18일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관에서 하신 시민만족 고충민원해소가 있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왕이면 다음 주 내로 고충민원처리 96건, 그리고 신고 136건, 특히 고충민원처리 96건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었는지 96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외부기관 감사를 우리시도 받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상급기관에서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상급기관 어디어디 받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경기도, 행자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이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받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안 받고 그냥 첩보든지 뭔지 해서 그렇게 받은 경우가 있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것은 수시로 옵니다. 자기들 첩보정보가 있으면 감사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반, 행자부 조사팀, 기동감찰조사팀, 경기도 기동감찰조사팀 이런 데서 수시로 와서 상설감사장에 있어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수시로 감사하러 온 그런 내용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목록에 요청하세요.

조정식위원

예. 감사원 홈페이지에 우리 성남시 것 감사받은 결과하고 그런 게 나와 있던데 잘 알고 계시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옴부즈만 말고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20명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감사에도 이분들이,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거기에 나가고 종합감사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 교수님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와서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의 작년하고 올해 활동 내역, 이분들이 감사 서류를 작성하겠지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감사서에 대한 채택이라든가 그것을 반영해서 감사를 했으면 처리결과가 있겠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시민감사관 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강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산업관리공단이 업무처리 한 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민감사관의 그러한 제한과 감사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부서라든지 업무에서 시민감사관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부서의 업무도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도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대규모 건설사업장하고 소규모 건설사업장 클린감사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몇 군데의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금년에는,

김용위원

여기에는 4개 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춘

백종춘감사관

상반기에 4건 했습니다.

김용위원

하반기에는 몇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6군데.

김용위원

지금 우리시에 도급금액 5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전부 몇 개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12개 정도.

김용위원

그러면 매년 전체 대규모 건설현장을 전부 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김용위원

전체 현장을?

종춘

백종춘감사관

전체를 다 못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성남시에 5억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 전체가 12개 정도인데 말씀하신 상반기에 4건,

종춘

백종춘감사관

나머지는 하반기에.

김용위원

그러면 1년에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매년 이렇게 대형건설현장을 전부 다 감사,

종춘

백종춘감사관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감사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보고, 또 설계가 과다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봅니다.

김용위원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 하신 것하고 작년에 하신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찾아오고 설계가 변경 됐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한번 진행됐었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하반기에 저희가,

김용위원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전혀 의견을 내지 않고 그야말로 아직 개략적인 것,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효한 공원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포괄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게 워낙에 큰 공사인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고, 연유는 감사관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절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위해가 되거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확답을 줄 수 있도록 감사관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상위기관 감사 받는 것에서 특정감사라든가 경기도 감사, 권익위 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자료 요청하는 사항이라든가 상시감사에 준하는 일체의 공문이라든가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는 포괄적으로 공직자들은 웬만한 건 다 개인정보가 아니다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억이 못 하시나요? 작년에 안 계셨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좀 오래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종춘

백종춘감사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서 웬만한 건 내라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의회의 양해를 얻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또 다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각 과에 그것을 전파를 하셔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행자부 유권해석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된다. 개인 아주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지우든지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자료를 내야 된다. 그게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과에서는 과다해석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작년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은 한 분인데 한 시장 밑에는 과별로, 국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내라,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좀 월권인 것 같고 또 우리 업무를 뛰어넘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이야말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보안성 검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창구가 전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각 과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정책기획과 의회팀에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줘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가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기본이고 받은 것, 그것을 정책기획과에 전파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작년에 행자부 회신문을 우리가 정책기획과에 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정책기획과에서 전부 뿌린 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한 번 주세요. 또 한 번 줘서 그것을 상기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시피 층간소음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수요처와 주관 기관과의 기술개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직원이 지금 징계를 받았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직원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렇지요. 처분이 과하다. 그래서 소청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길게 내용까지 안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할 수가 없는, 원초적으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요처와 주관 기관과의 기술개발계약서인데 수요처, 수요처라는 게 우리 성남시에는 층간소음을 할 수 있는 시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거나 이게 없어요. 단, 여성임대아파트 달랑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임대아파트는 원초적으로 여성분들이 1명이 살기 때문에 또 직장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층간소음분석시스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업체에서는 중기청에 이 서류를 내기 위해서, 돈 타 먹기 위해서 한 것이다. 부속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잘못 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성남시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절대 계약서를 맺을 수가 없다. 계약서라는 것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2년간 수의계약으로 사 주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의회에 협조도 안 받고 마음대로 개인인지 기업인지, 이거 할 수 없다. 이런 데서 원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직원을 지금 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계약서가 원천 무효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인데 또 기업지원과에서 여성임대아파트에 이거 사주겠다고 9000 얼마를 올렸다가 감액해서 3000 얼마인가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난 추경에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법을 알면서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사줘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치유를 해야지요. 이 사람이 이것을 안 사줬다고 해서 계약서에 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을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역으로 그 회사를 고소해서, 같이 맞고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지요.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증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그 회사가 더 잘 알아요, 이거 쓸 수 없다는 것은.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모 권력이 끼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같이 싸우면 저는 분명히 이길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치유를 해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직원이 시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 사이에 팀장, 과장, 국장, 시장은 그럼 뭐냐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어요? 직원은 두 가지라고 전 봅니다. 정말 알아서 윗분들을 속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예컨대 한 가지, 두 번째는 몰라서, 정말 몰라서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몰라서 올렸으면 경험이 더 많은 팀장, 과장, 국장들이 사인하면서 그것을 ‘이건 안 되는 것 아니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지렁이인 저도 아는데, 계약 이런 게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직원만 징계한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다 조사해서 징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듣자하니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밑에서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얘기하니까 믿고서 했다. 이게 말이 돼요? 결재를 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할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감사관님, 그 윗선의 결재 라인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에는 경중이 있고 고의와 중과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중한 것이 아니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할 때도 그게 감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모르고 한 것하고 알고 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인을 한 과장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팀장은요? 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국장까지, 담당업무도 아닌 사람이 사인을 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만 현재 있고 나머지 과장, 국장님들은 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팀장하고 그 위에 시장 두 분이 있는 거네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것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도 못하는데. 감사관님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는 했는지?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사권이 없어서 모를 거 아니에요? 심증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게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솜방망이 처벌이다. 인사위원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럼 앞으로 무조건 결재 잘못하면 직원 탓이겠네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누가 책임지고 일하겠어요? 그 위의 팀장, 과장, 국장, 시장은 나몰라라 하면 책임지고 누가 일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자, 그 사람 뭐가 있을 것 같다. 심증은 있는데 못한다. 이런 어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좌 추적 같은 것거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모 의원을 만났네, 모 의원을 만났네. 못 찾아내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것은 저희는 모르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관실에서는 고소고발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 때 다루겠지만 너무나 황당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님도 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했으면 정확하게 수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아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간혹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그러면 했어야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됐을 리는 없는 거거든. 이게 엄청난 큰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남시에서 이런 건 처음이라고 봐요. 어떻게 주식회사처럼, 이재명 개인회사인지 개인인지 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해서 내고, 그것도 을한테 다 유리한 것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초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했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왜냐하면,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까지 내가 하는데 앞으로 살펴보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더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막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더 깊이 알고 있어요. 안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에 따라서 저는 큰 결심을 할 거예요. 이게 간단히 직원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책임져야지. 다 해놓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됩니다. 단, 죄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시민옴부즈만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18일에는 간부 여러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 감사관님만 시민옴부즈만 하고 같이 배석해주시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전달하세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는 위원님실에 다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끝에 실음-참조4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이 뭐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사회복무요원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육군 소령 뭐 뽑았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보자문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보자문관은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행정지원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소속이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 쪽에 안 되어 있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난안전관 쪽에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보 업무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군인 출신인데 그게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조례를 우리가 18일에 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했던 사업이니까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 8만 8971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용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분 한테는 자료가 가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실적,

김용위원

예.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업무일지만인데 일부 몇 개월 치만 가 있는데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럼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용위원

언제언제 어떤 일을 했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때 위원장님께 갖다 드린 것도 7개월인데 이 정도 되거든요. (손으로 두께 표현하며) 자료를 지대별로 다 모으면 상당히 양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과 얘기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 한 것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 자료 하나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릴게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최근에 본 기사로는 국감에서 분당에 있는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약간의 지진이 왔을 때도 발전소의 설비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런 관련 내용은 들으신 것 있으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남동발전소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지진계가 시청에 한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지진 관련해서는 크게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면이 부족해서 저희가 밴드도 운영하고 SNS에 홍보하고, 이번에 공동주택하고 각 관공서에 지진대피 요령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김용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지역방재단 또는 안전모니터도 있고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미리 홍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저도 김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매뉴얼을 정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있을 테고 개인 대응수칙도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대응수칙도 있으시겠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그것 자료 두 개와, 아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홍보 자료 그것까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용 자료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받아보고 추가자료를 다시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진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자연재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 책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공보관 쪽과 협업을 하셔서 아예 성남시 홈페이지 자체에 팝업창을 띄우시든지 어쨌든 매뉴얼 부분이나 지진에 관련해서 재난안전관에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성남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재난안전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일례로 26페이지 27페이지도, 왜냐하면 시민순찰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 이런 쪽에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계획도 대책기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재단 조직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예찰활동이랄지 방재활동을 할 때 사실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간식비랄지 식사비랄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 것도 해드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장님 표창이나 시장님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사기앙양 해주는 방법, 또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내년 계획에 다, 이게 작년에 한 것이니까 빠져 있는데 내년 계획에 그런 부분도 예산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그 사안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서 방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나 자원봉사, 자율방범 해주시는 여러 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순찰대에 들어가는 예산 150억 정도가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세이브 된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나 조례상으로나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유난히 더웠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로당, 은행 이런 데를 무더위 쉼터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무더위 쉼터 지정하면 에어컨을 같은 것을 많이 틀 것 같은데 우리가 경비보조를 하는 게 있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동 주민센터 이런 데는 경비 지원하는 것 없고요.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는 저희가 도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에어컨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생각에서는요, 어쨌든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아요. 기온이 아열대기후로 자꾸 변해가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쨌든 더워질 때를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해나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집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을 안 트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연계해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지진 관련해서 내진설계된 것이 성남시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또 학교나 기타 관공서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시의 전체 건축물 중에 14% 정도만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 교량이라든지 공공건물들은 성능평가를 해서, 그런데 내진보강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보통 사업보다 거의 설치하는 수준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위험한 데부터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공공시설물 중에 교랑이나 이런 것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 몇% 빼고는 다 내진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특별히 대피요령 말고는, 건물주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진설계 쪽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은 약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자료로 더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순찰대에서 제가 주요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마을만들기 기능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마을활동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을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야 공구대여, 택배보관, 쓰레기, 주정차 이런 거지만 사실은 앞으로 시민순찰대가 어떻게 될지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마을활동 이 기능을 넣어야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지난번에 저희가 1년 성과용역보고회 할 때도 그 부분이 용역보고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하고 동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허브화하고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융합해서 확대사업들, 그것까지 해서 다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이 안 돼서,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능을 좀 넣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지진 지진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번 감사의 주요 화두를 저는 지진으로 잡고 싶었어요. 제가 주택단지에 살다 보니까 지난 번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지진을 직접 체감해보니 ‘더 이상 예전처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하다못해 교육청이나 학교 등등에 내진설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전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일부 파악을 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신축한 학교 말고는 거의 안 돼 있고, 공공건물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 그런 데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자료요청을 해서 들여다보겠고요. 방금 조정식 위원님이랑 말씀 나누시다가 “내진보강사업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도로관리과가 총괄이 되고 3개 구 건설과에서 위험하고 또 빨리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를, 먼저 분당에서 10개소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구만 하지 말고, 분당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정, 중원이 더 열악하니까 수정, 중원도 받아서 같이 올리면 저희가 3개 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도로관리과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개소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산상황을 봐서 해야 되니까, 기금을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진보강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공공기관이 어디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이기인위원

구청에서 판단해서 올려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올리면 도로관리과에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일반예산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면 그 순위는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3개 구를 7억씩 배분을 해준다든지,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분당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분당은 다 완료가 됐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요. 사업대상지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 선정, 그러니까 계획만 완료가 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인위원

수정, 중원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수정, 중원은 도로관리과에서,

이기인위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니네도 빨리 올려라.’ 해서 지금 추진,

이기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선정계획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거겠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것은 저희가 서두르거나 재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분당구에서 지금 몇 개소를,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이번에는 교량만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이기인위원

예. 어쨌든 교량을 선정하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있었을 테니 그건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기사로 보면 삼평1교 그리고 복정고가도로가 내진설계, 삼평1교 같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드러났고, 복정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부품이 불량부품이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해당 관할청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제대로 할 테니까 자료요청 했을 때 기사 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성남시 우리 지역에 국보나 보물, 유물 같은 것이 있는 게 있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진설계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는 총괄부서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는 예를 들어 건축과, 도로과, 구청 건설과 각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총괄해서,

이기인위원

일단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민순찰대 운영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년 12월 시민순찰대 확대사업 예산 확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순찰대 확대사업을 위한 인력충원 행복사무소 설치.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 이것은 만약에,

이제영위원

아니 만약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왜 의원발의하게 해서 이것을 합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의원발의 하게 한 게 아니고 그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날 바로 민주당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안을 내야지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 마치 이걸 일반시민이 보면 할 것처럼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양당이 합의가 됐어요? 조례 제정이 됩니까? 이건 향후 계획이 아니지. 그럼 의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향후에 추진한다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해놓고 180명이면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10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될 것도 더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표결해서 19 대 14로 부결이 됐잖아요. 의원발의한 것을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추진계획을 해서 할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어느 당에서 안 해줘서 못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시키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까? 그게 공무원들의 의무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어느 당에서 안 해줘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못했다는 얘기는 드렸어도 제가 어느 특정 당이 반대를 해서,

이제영위원

제가 안전관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안전관님이 하는 얘기, 뭐하는 얘기 저희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의원들이 실제 내부 실무는 안 하지만 많은 사람을, 우리 재난안전관이나 팀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누가, 공무원이 어떻게 얘기하고 뭐 하는 얘기 다 들려줘요. 비밀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잘 표현을 해야지 행정사무처리상황인데 그럼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떡 해놓고 이것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넣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례에 제정 시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오해받을 것은 하지 마셔야 돼.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면 되지 여기에 무슨 10군데를, 언제 10군데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얘기하고 그게 다 되돌아와요. 나중에 지나치게 한 것은 행감 때,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누구한테 그런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전관님 공직생활 얼마 남았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5년 좀 못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시장 바뀌어서 새누리당 시장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향 가서, 어디 가서 있다가 정년하실 겁니까?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게 전반기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반기의회도 아니고 이런 판단을 갖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밑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재난안전관의 의지가 담겨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 의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영위원

그럼 밑에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실무선부터 해왔는데 어차피 검토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올 리는 없잖아. 이거 적은 거 같지만 그런 판단을, 사무관 정도 되시면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잘 판단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하셔야지 업무보고 처리상황을 하는 것에 이렇게 떡 하니 넣어서. 이거 일반인들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중해서 잘 처리하시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받을 것은 지금까지도 안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남은 기간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세월 금세 지나갑니다. 직위 하나 더 올라간다고 그거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퇴직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어디에서 뭐 했던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원들과 신뢰를 갖고, 시민들과 어떤 믿음을 갖고 존경받을 행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지위가 구청장이냐, 국장이냐. 그것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서 잘 처신하시고 근무를 잘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최근에 재난·재해 특히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이라는 게 세월호사건 이후에 저희 판교 환풍구사고도 있었고 또 최근에 경주 지진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그 어떤 부서보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조그마한 화재 하나 또 길거리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리라든지 저희하고 관계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24시간이 저희 부서 직원들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없을 때 없는 대로 걱정하고 또 조그만 사고, 교통사고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 24명이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신분상에 그런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물론 예방, 대비, 복구 이런 게 있겠지만 일어난 다음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지 안다면 당연히 관련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런데 인지하기 어려운 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가령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일기예보에서도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 태풍이 큰 재해로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그것은 예측이 불가한 거고, 특히 경주 지진 같은 것은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지진이 온 것을 알 정도로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순찰대의 가장 중요한 사업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 하는 활동이, 제 개인생각으로는 순찰이라는 이름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됐다고 해서 그 범죄자를 구속시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예찰활동,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면서 이게 위험요소일 것 같다. 혹은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왜 가로등이 꺼져 있나, 이런 예찰활동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순찰대 역할이 위험요소로부터의 시민안전도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주민생활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역단위 복지 연계서비스하고 구동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시민순찰대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 이게 정치문제화 된 거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순찰 입장을 너무 강하게 바라보게 되면 경찰이 하고 있는 치안업무를 우리가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복지라든지 민원 해결에 중심을 맞추다 보면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른 유사사업까지 중복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겨우 1년 몇 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이게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그런 정치적 판단이 좀 앞섰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좀 많이 동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 문제화 되는 부분들은 좀 축소하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능을 보강하고. 또 기존에 있던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은 업무분장을 조금 더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저는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도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쭉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 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조례 제정, 그리고 운영, 폐지될 때까지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애착도 많을뿐더러 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보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범죄 증감률도 감소했다는 경찰서 얘기도 듣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많이 안타깝고,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럼 현재 시민순찰대 조례는 의원들의 입법에 의해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원래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부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대로 사법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지방자치가 입법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과도하게 시정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시민순찰대 사업에 대해서 시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시정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더 앞서지 않느냐는 이런 평가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현재 조례 심사 중에 있고 오는 18일에 다시 한 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야기하겠지요. 시민순찰대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시민순찰대 사무소가 행복사무소로 되어 있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본래 이런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꼭 재난안전관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찰활동 대신에 예찰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방범치안과 관련한 여러 유관기관들을 합치게 된다면 마을만들기, 행복마을 이런 부서의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부처 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 의회에는 정원 및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도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8일에 하게 되는데 좀 더 논의를 해봐서요,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정부와 의회와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절충될 수 있게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논의와 토론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절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비록 시민순찰대 조례안이 민주당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동의할 수 있는, 시민순찰대 이름을 아예 전혀 다른 명칭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맡는다는 것에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게 되면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줄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서로가 건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아까 재난안전관에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진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다 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다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간단한 것부터 챙기셔야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중에서 아까 열거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도로가에 나뒹굴어진 수천 개의 현수막.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도 불안해하지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조금 있다가 태풍 올 건데 지금 보니까 너덜너덜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끈이 끊어져서 차량을 때리거나 하면 아찔해요. 우리 성남시는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불법현수막 게시방법 박람회를 해야 돼요.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시청 앞에 육교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현수막 게시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 한번 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없지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다른 것 나무 같은 것은 말씀 잘하셨잖아요. 나무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잖아요. 나무가 뭐 확확 넘어가요. 현수막은 어떻겠어요? 사람, 차량 전부 다 쳐버려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얘기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여하튼 태풍이 조금 있다 올 거예요. 분명히 이때쯤 한 번 오거든요. 큰 태풍이 한 번 온다고. 안 오면 다행이지만.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됩니다. 걸려면 주요 목에 한두 개씩 걸지, 그 얘기예요.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에서 안 듣는다고. 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전국 최고의 현수막 게시율. 선전·선동 잘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많이 이용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 몇 개 할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시민순찰대 주요활동 사례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중간쯤에 보면 2016년 5월 22일 새벽 3시 40분이네. “상가건물 앞 철계단 위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응급조치 실시 및 파출소에 신고조치.” 아니 의식불명인 환자를 119에 신고 안 하고 파출소에 신고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대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의식불명인데 119에 신고 안 하고 파출소에 신고해요? 119에 먼저 해야지. 다른 데는 119에 한 것도 있네. 물론 경찰에도 해야지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행복사무소 옆에 바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 오는 시간을 감안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얘기해서 하는 게 빨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 정리를 하셔서, 우리 대원 중에서 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은 사람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은 적 없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기관이 받은 적도 없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우리 대원 중에서 칼로 사람을 찌른 사람을 검거 후에 피해자를 응급 호송한 적이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태평4동 술집에서 음주하고 칼인가 병으로 한 것을 신고 받고 가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찔렀는데 그 사람을 검거를 했냐고요? 확실히 얘기 해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검거한 것은 없고 그 상황을 유지해서 경찰서에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검거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거할 권한도 없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본인들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칼로 찌른 놈을 내가 검거했다.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셔서 경찰서에 공문 보내셔서 확인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일일이 확인서 어떻게 접수가 됐고, 아니 병으로 깨서 찌르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사무소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전관님. 그 주인이 거기 전화번호를 알아요? 112에 신고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 경위를 전화번호 날짜 찍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관련 현장사진도 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화번호, 사진이야 경찰이 잡은 거 찍고서 우리가 잡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딱 걸려. 어디에 문자로 허위사실을 날리고 있어.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거짓말 시키는 거 아주 대장들이야. 소설도 잘 쓰더만.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 수정경찰서에 하세요. 이거 전부 다 하셔서 확인서 받으세요. 우리가 했나 경찰에서 했나 받아서 이번 행감 전까지 내시고, 안 내시면 저 개인이 수정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요구할겁니다. 해서 이 사람 집어 넣을 거예요. 기록 잘못한 사람들 내가 다 집어 넣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초등학교에서 방화미수범 잡은 적 있어요? 불 끄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1년 동안 한 건수를 제가 낱낱이 다 기억하지 못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썼잖아요, 19페이지에. “성남초교에서 발화현장을 발견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조치 했다.” 있어요, 없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확인서 받으세요. 아니면 내가 받을 거니까. 또 상대원에서 뺑소니범 쫓아가서 검거한 적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내용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았다는 거거든. 중원경찰서에 ‘뺑소니범 잡은 적 있냐.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만 회신 바란다고 하면 회신해줘요. 거기에서 다 조회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소설을 쓰고 여성안심귀가를 1만 건씩이나 시키고, 거짓말로 업무일지 다 작성하고. 그거 다 증거 있어요. 내가 감사관에 시키긴 시켰는데, 감사해서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라고. 이런 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은 이것을 확인도 다시 안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버젓이 올려요? 이 자체도 분명히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안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위조. 맞아요, 틀려요? 몰랐을 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통계 내신 거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속해요.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진실, 거짓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통하는 거지 이렇게 거짓말로 전부 다 써서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순찰대원들 얘기는 허위사실이 하나라도 없다고, 만약에 그분들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님은 그분들말 믿으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요. 억울해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이고 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부 작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녹취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하세요. 재난안전관이라는 분이 조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다 믿어요. 자료에 의해서 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찰서에서 자료 분명히 받아오세요. 이 사람이 찌른 사람 검거를 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못해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 캡쳐도 해놨고. 이렇게 거짓말들이나 하고 말이요. 그것은 문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자 이거야. 경찰이 잡았는가, 이 사람이 잡았는가. 뺑소니범 쫓아가서 이 사람이 잡았는가, 경찰이 잡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10군데 충원하면서 180명 한다고 그랬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예산 추계가 얼마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산추계가 116억인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116억 맞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116억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10군데 하는 데 116억 들어요. 그렇지요? 그럼 30군데 확대하면 300억이 들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닙니다. 160억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순 계산으로 10군데 하는 데 116억 든다면서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30군데 하면, 인원이 그만큼 보강되고 사무소 그대로 얻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금 들어요? 116억 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2016년에도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47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추계를 뽑아본 게 대략 10군데 하면 50억, 많게 잡으면 60억까지 들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30군데 했을 때 150억에서 많이 편차를 두면 200억 정도 들어요. 추계를 뽑아 보니까 200억 가까이. 자, 우리 성남시에서 단위사업 150억, 200억 짜리 예산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 못 하실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60억짜리, 100억짜리 전부 다 예산 편성조차 못 하고 있어요, 검토조차. 제가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재정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어떤 효과가 있어서? 두세 명이 순찰 다니면 안전한 동네 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아까 안전율 얘기하셨는데, 범죄 감소율. 경찰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CCTV가 1076개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0억 원 어치인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인 잡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잡는 겁니다. 200명 역할을 합니다.” 두세 명이 그 큰 동네 돌아다닌다고 무슨 범죄가 예방이 되고, 이 사람이 있어서 범죄 예방율이 감소해요. 경찰에 해보세요. 난리나지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사복 경찰들 투입하고 이런 어떤 정책 쓰고, 이렇게 해서 수진1·2동 중국인들 거리 여기도 범죄 줄어든 거예요. 없는 데조차도. 그리고 수정경찰서가 1등이에요. 현수막 못 보셨어요? 안전율 1위라고. 자꾸 뭘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집값 떨어지게 만들고 살기 나쁜 동네구나라고 인식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자료 뽑아 놨어요. 단, 아까 분명하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다 받으세요. 받아서 자료에 의하면 따져보자고요.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요. 내가 이것은 뿌리 뽑을 거니까. 잘못 했으면 제가 큰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