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

예.

당초에는 옆에 공공도서관을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복합으로 증축하다보니까... 올 연내에 마무리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는 민간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으로 다시...

예.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특은 국가에서 심의하여 확인되면 지특으로 되고...

특별교부세나 국가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지특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할 것인가 지특으로 병행할 것인가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된...

CCTV 구축사업은 도 총괄 과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방금 전 홍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지요?

예.

지금 내년 예산 3억5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안전처에서 시군이 어떤 노력을 안 하면 예산을 안줍니다.

1개소라고 하는데 장소 어디에요?

부안 신천교요.

어디요?

예.

계화 신천교요.

신천교요? 신창교요?

신창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억5천만원을...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가...

장소가 계화도...

계화도 어디냐고요?

이한수 의원님 이해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홍춘기 의원님한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끝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와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6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23억5천8백만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5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도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편성 예산으로 예비비 2천1백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예비비 9억9천6백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소급분 부족예산 3천8백만원과 여비 1백만원, 정수구입량 증가에 따른 정수대금 9억원, 청사이전비용으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소관은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16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도 올해 부대비로 여비라든지 약간의 경비성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공사비로 하는 그런 결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예산으로 부대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올해 여비 같은 것 충분히 쓰고 그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대비가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많아서 그 세운 기준은 있지만 실제 사용은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로 기준적인 것이 여비하고 조그만 한 시공할 때 주민들 다과회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조그만 한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억까지는 총 공사비의 0.25프로까지는 세울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97쪽 보시겠습니다. 198쪽 보시겠습니다. 200쪽 보시겠습니다. 책을 바꾸어서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31쪽 보시겠습니다. 32쪽, 33쪽 보시겠습니다. 37쪽 보시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총액은 60억6천6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2천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증액요구 된 예산은 예술회관 공연과 다목적강당 회의용 물품구입, 도서관운영, 체육시설 개량, 레저스포츠 대회개최 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예술회관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 3천5백만원 편성입니다. 이화우 흩날릴제 매창공연과 다목적 강당 회의용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9십만원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추경 전 사용경비입니다. 166페이지 체육시설 개량사업비 1억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명시설 개선에 1억원, 부안읍 부풍마을 운동기구설치 1천만원, 그라운드골프 운동기구 보관시설 5백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경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사업비 삭감 6천1백만원 사업입니다. 제3회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 개최사업비 기금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제1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개최 도비 6천만원 지원으로 군비 1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5회 전라북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 추경 전 사용경비 5백만원입니다. 16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역체육단체 육성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만원으로 부안군 체육회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요트실업팀 운영사업입니다. 훈련비로 지원받은 도비를 요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계획을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5쪽 보시겠습니다. 166쪽, 16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16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기업, 시군의회 상호교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첫 번째는 주요 중앙부처 그다음 국회업무담당 공기업, 임직원, 시도의회 공무원 이런 공무원간에 자매결연을 일대일로 시켜가지고 교류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부안군 주요문화 유적지라든지 이런 관광지탐방을 통해서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29일 날 시작되는 국화축제 때 그 기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20명, 농산물유통공사 등 19개 공기업, 시도군 20명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하겠습니다. 교류행사 내용하고 기대효과로는 먼저 입법정보라든지 그런 정책 자료를 통해서 전문지식들을 공유하고 의회운영이라든지 특이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잼버리대회유치라든지 각종 축제 등 이런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참여해서 효과를 늘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또 주요관광지 관광투어를 통해서 관광가이드 역할을 시켜주는 그런 관광유치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농특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들이 판매하는데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829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828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력입니다. 국고보조금 1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2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편성 내력입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는데 해양수산과에 생태수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1천8백만원과 5쪽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정비 사업은 순도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년행사에 천막치려고 1억 들어가지고 공사한다는 소리에요? 생태수로 확장공사가...

그것도 기지만 그게 일석이조 효과로 첫째는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위한 1만루베이상의 물을 퍼내거든요. 흙을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톤 정도 물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요. 수로가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는 부대 적으로 그 행사공간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개를 모두 같이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행사 때문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했는데요. 내년행사도 어차피 저희가 치르려면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