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5급 간부 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안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13블록부터 18블록까지 조성된 공동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법정동이 가수원동인 린풀하우스 아홉필지 121,909㎡를 도안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개발권역 및 생활권, 학군 등을 일치시켜서 그동안 지속적인 주민 건의에 대한 해소와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실 도안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는데요. 사실은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안동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이런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이 안을 설명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돈독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도나 이런 것을 준비한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충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이는 방향에서....,

전체 가수원 면적이 우미린 아파트가 이 밑에 있는데 이 블록만 도안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개별부락 광로인데 여기까지는 가수원이고 여기만..., 아파트주민들이 도안신도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가 법정동이 가수원동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같은 도안신도시인데 우리만 가수원동이냐? 대부분의 입주민인 90%이상이 법정동을 바꿔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제일 문제는 가수원 원도심 주민들의 정서가 도안동으로 자꾸 뺏긴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기 오래 살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20여차례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정동으로 분리하기 전에 도안동 포함해서 전체 가수원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3만 9,989명이고 세대수는 1만 3,827명이고 우미린까지 포함해서 법정동인 도안동의 세대수가 8,361세대고 2만 5,886명입니다. 도안동이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어서 인구가 좀 많은 거죠.

가수원동은요?

가수원동은 괴곡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5,460세대 되고 인구는 1만 4,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숫자상으로 인구수와 세대수를 놓고 보면 가수원동이 도안동에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동의 큰 울타리내에 가수원동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법정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데 도안신도시라고 믿고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곳만 가수원동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안동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렇게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과 관련해서 주민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둔산동 같은 예도 사실은 삼천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둔산3동으로 편입되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 및 이해를 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지도를 봤는데요. 굳이 이렇게 상가를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린풀하우스만 대다수가 원하고 상가지역은 도안동으로 바꿔달라고 조직적으로 민원제기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의견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거기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봐 가지고 거기까지 법정동을 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가수원동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제안이 없었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그런 이유로 상가지역은 제외를 하셨단 말씀이죠?

예, 원하는 데만 합리적으로 해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도안동으로 만약에 분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여건이 많이 완화가 됐죠? 분동에 대한 기준이 인구가 몇 만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됐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는 행자부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4만 이상, 5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기준은 없어졌고요. 다만, 주민편의나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분동이 요구되는 곳은 분동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특히 제한적으로, 지금 광역화 돼 가지고 합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동을 과거와 같이 인구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불편사항 이런 이유로 이번에 관할구역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3만 9,000 이상이 되는데 지금 가수원동주민센터 한곳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도안동 주민들의 바람은 분동을 해서 주민센터도 따로 도안동주민센터로 분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극적으로는 저쪽 호수공원 쪽에 시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인구가 4만이 훨씬 넘고 5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불편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가까이에 주민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편리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도안동주민센터 부지도 LH공사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건립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궁극적으로 분동을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는 가수원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기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자리에다 건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매입을 안했지, 동청사 용도로 부지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LH에서 사라고 요구가 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앞으로 호수공원 쪽에 개발이 들어가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유입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분동에 가까운 추진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안동 쪽에 호수공원이 들어서고, 호수공원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갈등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결정이 되면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LH공사나 대전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거기가 인구밀도가 높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공택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적어도 공공택지를 예를 들면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다른 복지센터를 만든다거나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도안신도시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 것을 대비해서 LH에서 토지계획을 짤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서관부지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도 있고 소방용지도 있고 또 문예회관 용지도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다 하기에는 재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안동에도 일부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면 60～70억 들어가야 돼요. 건립비까지 따지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도안 신도시 주민들이.

하여튼 그것이 내부적으로 벌써 많이 진행이 돼 있을 테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월평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택지가 없어서 뭐를 하고 싶어도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조정 대상지 위치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편입된 인구수 같은 것을 추가자료로 뒤에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9월 30일날 간담회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료로써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에 서구지역이 아닌 거주자와 단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포상대상에 서구지역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과장, 동장”을 “구 본청 행정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포상추천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 포상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문화의 발전과 주민화합은 물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자율주도형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마을축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마을축제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마을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14년도에 걸쳐서 지금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행정감사에서도 또 상임위에서는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조례는 정말 진작 있었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찬성하는 측면이고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라고 했는데 축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림동 벚꽃축제다라고 하는 용어를, 지원과 관련한 용어선택인데 축제라는 이름을 써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신제라든지 음악회라든가 또 자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별로 그동안 5회 이상 지속했던 그런 마을 대동제라든가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글쎄 축제라는 명칭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주민들 화합 체육대회도 축제명칭을 갖다 붙일 수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했던 목신제 이것은 전통축제라기 보다는 고유한 전통문화행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축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지금 이선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과연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단순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축제라는 용어 설정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기성동에 대보름 맞이 지신밟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정동에 목신제라든가 또 별도로 월평2동에 선사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어를 쓰는, 마을에 포괄적으로 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포괄적으로는 축제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신생축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나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올해 지원조례가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장진섭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1개 축제당 1,000만 원씩 해서 5개 정도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5개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3개 동인데 23개 동에서도 그동안에 축제운영 횟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선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축제라는 명칭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문화축제든 단순한 체육대회든 노래자랑이든 그런 것들을 살려서 온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승화가 되면 그것을 축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축제를 선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할 거고요. 저희가 동으로부터 아니면 동에 있는 특정한 모임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과연 축제로써의 참여규모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좀전에 말씀하신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온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요.

하여튼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23개 동에서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마련돼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긴 축제가 그동안 그렇게 자생적으로 또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를 함양하는데 좋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런 자생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 구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 지원규모가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 축제기금이 완성된 것을 좀 참고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또 취지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축제가 아주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돈 받는 것이 2,00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 받은 것 갖고만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축제는 선정심사위에서 선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좋은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발전가능성이 엿보여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를 잘 만드셔서 마을의 축제가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어야 되기도 하며 축제심의위원회가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 적어도 우리가 서구 전체적으로 하는 아트힐링축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런 지원조례안이 마련됨으로써 마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급조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별로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주민갈등도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된 마을축제는 몇 개 정도나 되죠?

지금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유사한 축제를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전통문화, 예술문화 이런 쪽에 가까운 축제는 15개 동에서 24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축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유사한 축제성도 14개 동에서 20여개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축제라고 붙이기에는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보면 이 지원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 동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유치하려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마을축제뿐이 아니라 지원조례안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 오는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때문에 기준을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요인이 더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규모가 틀릴텐데 예를 들면 정림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5,000명이상 축제를 다녀가잖아요. 7～8000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규모 큰 행사도 작은 것 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공한 축제는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내년에 무조건 동당 1개씩의 축제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한 5개 축제정도를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림동의 벚꽃축제 수준의 그런 축제가 개최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전에 동네에서 크게 하나 행사하는 것 정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작은 축제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내년도에도 기다려지는 이런 축제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구요. 크고 작은 축제를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니까요. 그 점은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해당부서에서 정림동의 벚꽃축제만큼의 규모라든가 그런 모범적인 축제를 파악한 것은 몇군데나 되요? 아까 크고 작은 축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축제는 우리 서구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림동 벚꽃축제 하나는 자신있게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축제는 동별로 유사한 축제가 많은데 동별로 개최되는 축제중에서 몇 개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생단체가 주도해 가지고 동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축제는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평동에 선사작은음악회라든가 잘 살리면 그 특정동뿐만 아니라 인근동까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한 개 동 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것은 정림동 벚꽃축제인데 그런 축제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근본적인 취지고요. 단순한 주민화합형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갈등여지라든가 아니면 또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능력을 평가 내지는 비교 이렇게 해서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을 유치했는데 우리 동은 뭐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림동 그런 정도 수준의 축제가 개최돼야만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주민화합형 축제보다는.

지금 여기 용어 자체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 놨거든요. 고유문화창달.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신제니 뭐니 예전부터 꾸준히 동별로 특별한 행사를 했던 그런 것들이 고유문화였거든요.

목신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최를 해서 규모가 작았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그 동 뿐만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획을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동에서 그런 것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다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런 포괄적인 지원조례안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림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는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림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가 단순한 그 지역 동축제를 넘어서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본 조례에 근거도 하겠지만 구에서 축제를 하나 만드는 차원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조례안이 마련됨으로써의 불필요한 민원 내지는 갈등요소라든가 분산됨으로써의 질적인 하락,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지원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항에 “동일한 마을축제를 3회 이상 개최한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축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축제라는 것은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3회 이상, 3년 이상 해 왔던 축제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덜 수 있겠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좋은 축제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하는 축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계속 개최해 왔던 축제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축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일선에 있는 동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전에 아까 장진섭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해 왔던 패턴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여러 가지 특색을 살려서 제대로 된 축제를 주민들이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계속 개최된 것은 아니지만 멋있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으면 그런 축제는 여기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축제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축제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적게 든, 크게 든 축제성으로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축제가 거의 40여개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동에 2개도 있고 크게 1개도 있고 또 하나도 없는 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원조례안으로 해서 예정된 거지만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정도의 축제를 지원한다고 하면 첫해 정도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느 동은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우리 동도 이런 축제를 하고 있었고 5회 이상 하고 있다. 우리 동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당장 구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구의원들마다 동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그 동에 방문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든 동장이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동이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을 꼭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청장님이나 그것을 박절하게 “안됩니다”라고는 말 못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하나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어려움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어떤 미묘한 불만 이런 부분이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지원의 범위를 완성도 높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동별로 또 집행부 간에 미묘한 갈등과 서운함이 상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 마을공동체활성화 예산으로 해 갖고 5,000이든 1억이든 잡아놓으면 그것이 재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좋은 축제, 정말 예산 없이 주민들 간에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 아주 작게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어렵게 어렵게 추진돼 온 축제에 구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진일보하게 축제가 완성도 높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좋은 취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나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정림동 벚꽃축제는 대전 시민, 유성구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주민이 화합하고 그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키고 이런 축제로 크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축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커진 축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1,000만원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근하게 우리가 아트힐링축제라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었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1년을 논의한 끝에 많은 예산인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크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비하면 마을에서 아주 어렵게 5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지신밟기를 한다든가, 농악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서 잘 유지돼 온 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조그맣게 개최되는 그런 축제까지 이 조례로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그런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사회적 확충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서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1,000만 원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고 그 동을 대표할만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를 선별해서, 어느 동이나 신청하면 다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모든 축제를 다 만들어 개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동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축제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는 최소한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는 축제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 조례를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지원하는 마을축제가 구청장의 선심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표현상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정책을 펼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중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을 위촉직으로 통합하고 일부 위원을 추가하며 간사를 우리 구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을 위촉직으로 통합하고 둔산경찰서장을 위원에 추가하며, 안 제4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은 재직기간동안, 기타 위원은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협의회의 간사를 서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에서 우리 구 ‘총무과장’으로 정비하며 안 제9조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11인으로 법 제106조에 따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에서 간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60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림동 등 6개 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제1조 및 제2조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의 정림동, 용문동, 둔산3동, 갈마1동, 월평2동, 관저2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고 부칙에서 “동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의 6개 동이 동주민센터라는 말 뒤에 복지허브화라고 하는 정책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이와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5개 구 중에서 중구, 서구하고 대덕구만 금년도 복지허브화 대상동으로 선정이 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3개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는 동이 월평2동인데 월평2동도 월평2동 행정복지센터라고 기관명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복지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복지를 선양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무실의 비좁음 또 직원이 증가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까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여섯 개 동의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요. 또 사실 그렇게 복지센터로 되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는 요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어렵게 사는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복지가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섯 개 거점동에 대한 사무실 문제는 월평2동이 가장 심각한데요. 워낙 청사가 협소한데다 사례관리사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증가하면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에 회의실 일부 공간을 쓰고 있는데요. 금번 추경에 별도의 건물인 센터를 정비를 해서 회의실이 줄어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맞게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62만 7,000원을 2017년도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이며,「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를 근거로 출연하고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문화교실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1조에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변상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명시된 위탁기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3에서는 문화교실 수강료 기준을 정비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별지를 보면 문화교실 수강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내린 거죠?

예.

이것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내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강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 수입이 다소 줄어듭니다만 평생학습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평생학습하고 동일한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는 관저문예회관으로 국한돼 있는데 다르게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관저문예회관만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성격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합니다만 동별로 주민센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평생학습관 조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한 운영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문화교실 수강료가 일률적으로 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질적으로 어찌 보면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강료가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저렴해서 좋다라고 하는 취지도 좋지만 질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로까지 이렇게 강제로 돼 있지만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우리 구의 수입을 늘리는 부분도 감안해야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문화교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잘 살펴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타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1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수강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변상책임 부분에서 보면 2항에 훼손이나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나 변상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본 조항은 조례상에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사인간의 관계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에 변상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제처에서 개선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변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민법상 규정에 맞게 변상책임을 물어서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17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삭제한 이유와 앞으로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관저문예회관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 기간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조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민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기획공보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자료집 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 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잡히게 된 배경은 조기집행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별로 시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 부서가 몇 개가 있죠?

과는 20개입니다.

20개 부서가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는 몇 개 동사무소가 있죠?

23개 동이 있습니다.

23개죠. 물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지만 본청과 동을 보면 이것은 조금 안배를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동은 인원이 적고 예산규모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기집행 추진에 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조속히 완성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편익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서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기초자료가 어떤 기준인가요? 상을 주는 기초자료에.

각 부서별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을 달성한, 집행을 제일 많이 한 부서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합니다.

숫자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숫자상으로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과별로 지정된 목표액을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최고 목표액을 달성한 부서가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부서가 아주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차후에 나온다고 하면 숫자상으로 하는 것은 또 나름 불합리한 점도 있잖아요?

이번에 상반기 조기집행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데 사실 집행이라는 게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평가부서에서 그런 설명도 해서 어쨌든 집행목표액이 최소한 저희가 90%이상은 달성을 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서별로 시상금을 주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말고 부서별로 시상이 있습니까?

실과에서 제안사업이라든지 다른 포상금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없었던 것을 주는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합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충자료 7페이지 BSC 관련 주민만족도 용역실시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조사업무는 누가 하나요?

이것은 용역을 줄 겁니다. 저희가 BSC 통합관리시스템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세워서 9월 30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용역을 준다는 거죠?

예.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입찰을 하든지 해서...,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민만족도 조사예요. 그래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 결과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대로 구정소식지 만족도, 성과관리 수용도, 전통시장 이용률, 기업지원 만족도, 공원이용 만족도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질과 아주 직결돼 있고 또 구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는 힘 또 관련한 주민들의 정말 말그대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이 만족도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게 내용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거짓 없이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내년도에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하고 그것이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호로 ‘사람 중심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명을 놓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 삼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처럼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제대로 나온 용역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도 반영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업무도 평가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용역조사가 돼서 행정에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7쪽, 설명자료 134쪽 조금전에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방문면접,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 웹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저희들도 가끔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연구용역업체라든가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데도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연관성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용역줄 때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