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보전분이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도에 걸쳐서 289억 정도가 우리 구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재원하고 자동차세보전분재원하고 우리 구청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같은 경우 365억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하고 해서 2017년, 2018년도는 이 두 개 예산으로 120억이 되고요.

올해 조례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서는 것으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중에서 국비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300억이고 해마다 60억씩 5개년에 걸쳐서 3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도마1동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 1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쌓아놓는 겁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해 놨다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1차로 변동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를...,

조례내용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그간에도 꾸준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주차장을 과거에는 카드식시스템에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주차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했고요. 또 홈플러스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차량 100대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체결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여건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총평삼아 당부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새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라면 구매의무의 예외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구매의무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작년 말 조례 제정 시에 개정사항 보완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감사개시 일정을 특정한다거나 혹은 감사개시 시 시기와 내용을 감사요청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의미있는 조례는 어쨌든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라고 보는 데요, 잘 아시다시피 관내 청사 노후화 또 공간협소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밀감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특별교부세,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나 특별교부세가 구에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구예산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 계획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교부세가 어느 시점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시로부터 자동차 면허세보전분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00억여원 이상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구 전체 살림살이에서 예산이 가장 여유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점에 미리 기금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 청사노후화 문제 또 주민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된 방안이다, 해결책이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과 소관 담당부서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조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원 정식명칭은 샘머리공원입니다. 샘머리공원이 몇 군데로 나뉘다보니까 쉽게 알기 위해서 그때 영진공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일부 구민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게 바닥디자인을 투수블럭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바닥디자인을 한번 시공하면 오래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바닥재를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일부 구간을 탄성포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두군데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 부분을 일부 탄성포장으로 하면 광장이 투수블럭과 탄성물질로 구분돼서 이질감도 생기고 또 영구적으로 시공 후에도 바로 파손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수블럭으로 전체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에어로빅을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을 요구해가지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또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동일재료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도 에어로빅 한다고 해서 꼭, 탄성포장은 밟으면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에어로빅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로빅은 어느 공간이나 바닥이 단단한 데서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성포장이라는 것도 수명기간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파손되고 해가지고 보기 싫고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동일시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주민설명회 할 때 보수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자세한 설명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투수블럭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탄성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광장 자체가 90년대 둔산지구 개발할 때 하다보니까 일부는 함몰된 데, 배수불량지역이 일부 있었고 요철부분이 일부 있었고 전체적으로 광장이 불량했거든요. 이번에 할 때 배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탄성포장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유해성 성분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수명이 짧다보니까 투수블럭으로 하면 몇십년 가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10년 내외로 배수만 잘 되면 수명은 오래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꾸게 됐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무대도 구멍 난 데만 조금 메우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무대가 거의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 돈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대 데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오히려 남는 재원가지고 데크라든지 아까 일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자재준비라든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준비해서 우리가 11월 중순까지는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광토건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 투수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관급요청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하고 실제 갖고 오는 업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완전히 새것으로 다시 할 겁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그 면적의 야외 광장에 탄성포장으로 시공한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탄성포장 자체는 넓은광장은 대부분 않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그만 부분,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장에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데 매우 넓은 것을 하나의 단일한 설계로 해서 탄성포장을 깔게 되면 부분, 부분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늘 때우는 식이 되고 또 이게 한번 포장이 되면 은평공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 1～2년간 매우 강한 냄새 때문에 에어로빅 외에 다른 이용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었고 민원이 지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샘머리공원은 전체 이용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그 부분이 일정 특정종목의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그 공원자체가 다른 시설 때문에 차량이 운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서, 예를 들면 늘 그렇습니다마는 야외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든 뭐든 탄성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명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탄성포장이 쿠션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운동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수명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차량이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장ㆍ단점을 자료화 하셔서 소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