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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2

이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77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725만 8천원이 증액된 425억 9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용역비 등을 일률적으로 5%인 1432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버스정류장 정비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비를 2천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시설비로 225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전비로 1억 964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52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철역사 특화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개통기념식 개최비로 1억 5천만원 중 여주시발전기금에서 일부 충당되어 8천만원이 감소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를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열차 운행에 따른 광고료 1억 4970만원, 세종대왕열차 개통식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세종대왕 관광순환 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5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에 열차·버스 래핑(wrapping)비 2700만원과 표지판 등 설치비로 1천만원 등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중 전철개통에 따라 시내버스 5대 증차로 시내버스 LED행선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등으로 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 중 교통행정과 청사신축 설계비로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특사경 업무용 차량 구입비 중 470만원이 감소된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여주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약자 보호, 도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로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시작할까요?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4개소 8개인데, 장소 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여흥동주민센터 앞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맞은편 쪽하고 여주신협 세종상가 앞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재영

박재영위원

3개소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3개소인데 그 의자가 2개가 있고, 그 승강장에 맞춰서 3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장소를 확인한 건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난번에 욕먹는 거 못 들으신 것 같아. 이장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었는데, 왜 욕을 하냐 하면, 시내로 진입하는 데는 승강장에 온열기인가요? 설치해 주는데 나가는 건 설치해 주지 않아서 들어오는 사람만 여주시민이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주시민 아니냐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장소 확인한 건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설치하려면요, 맞은편에 같이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하고 같이 맞은편에 설치해서 형평성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장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신축청사.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 하는 장소 계산하고 계신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축부지가 거기가 아니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천송리에 반달미술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부지가 시유지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원하고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옆에. 반달미술관 옆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청사신축을 거기다 기획하는 이유가 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암만해도 지금 차량등록팀에 있는, 교육청 앞에 있는 청사가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립식건물이고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 장소에다가 건물을 다시 차량등록팀에 대한 등록소를 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 협소하고, 그다음에 대형화물 같은 차량이 차량등록을 했을 적에 와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천송리 쪽의 반달미술관 옆이죠. 그러니까 천송리 이주단지 앞에다가 저희가 하면 이쪽의 신륵사 쪽에 있는 야외공연장 앞에 쪽에 넓은 이러한 공터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형화물차도 차량등록이 원활하다는 저희 판단 하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너무 길게 하시는데 짧게 좀 해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전체가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다 이전…….
재영

박재영위원

등록팀을 계산한 건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다 신축을 하면 차량등록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전체가 다 이전하는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청사 별관”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시청이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가 돼서 집중화되기 위해서 청사신축 문제를 지금 검토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그럼 별개 과라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향후 계획을 이렇게 보면, 여주시가 여건이 좋아진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신설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또 본청으로 다시 본관 건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또 하나, 경강선 문화관광 이거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열차 개통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교통체계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이 개통되고 나서,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전철역과 관련한 교통체계 개편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이 개통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터미널, 버스종합터미널을 중점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철개통을 이후로 저희가 여주시민들 전체의, 12개 읍·면·동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존노선을 유지하면서 터미널과 여주역을, 세종대왕릉을 연결하는 그런 환승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올해 개통과 더불어서 5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여주 쪽에 환승시스템을 갖췄고, 그다음에 일부는 현재 노선이 취약한 부분에 세종대왕릉역 쪽으로 1대,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5대가 그러면 증차를 해서 그 중심으로 개편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기간이 안 됐지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간단한 평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암만해도 지금 여주시 전체에 시내버스는 부족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가 관광지로 연계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빨리 그 관광순환버스를 노선을 만들어서 신설한다면 암만해도 저희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리함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까지요. 그러면, 그 버스 교통체계 그렇게 변화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순환형 관광버스 2대를 지금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선적으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2대를 도입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올 거라는 수요예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9월 24일 전철 개통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용객을 따져보면 한 8만 5천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철 개통 특수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일일 얼마 정도의 관광객, 한 달 얼마 정도의 관광객을 예측했기 때문에 지금 순환형 관광버스 2대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대략 한 13,000명 정도가 지금 여주시에 방문하고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각각?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명에서 6천 명, 5천 명 사이. 현재 저희 여주시를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천 명, 평균. 평일에는 약 한 3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를 환승을 2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광, 뭐 신륵사라든지 영릉이라든지 이쪽에 뭐,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지금 여주버스터미널 와서도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하루에 6천 명, 7천 명이 경강선 열차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령 이 관광버스, 순환형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주를 관광의 목적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 중에 저희가 한 70% 정도는 우선은 온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0%? 그러면, 6천 명 중에 70%면 6×7=42, 4,200명이 관광을 위해서 여주에 온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주시에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왕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 여행용 배낭을 메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4,200명이라고 하면 순환형 관광버스 2대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2대를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이걸 추이를 좀 보고 더 증차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 관광버스가 우리 관광지를 순회하는 노선을 대강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정해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대략 지금 버스 1대당 약 한 1시간, 55분∼1시간 정도 저희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시험운영을 해보고 많이 가는 관광지, 많이 가지 않는 관광지를 선별해서 우선 많이 가지 않는 관광지도 무시할 순 없으니까 그것을 우선 순환형으로 노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다가 그 버스를…….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짧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행하는 중간부분, 넓은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회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1시간 정도의 순환시간을 잡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시간이 넘으면 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가지고 명성황후생가에 내려서 그 곳을 둘러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2대 가지고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사실 교통행정과가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힘드신 것도 알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몇몇 공직자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78쪽, 행사운영비 여주∼성남 복선전철 개통기념식 개최에 지금 8천만원이 절약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절약됐다.” 이렇게 딱 잘라 주십시오. 긴 말씀 하지 마시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여주시발전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천을 저희 예산에서 이거 가지고 행사비로 쓰려고 그러는 것을 여주시발전기금이 금년도까지 사용을 못하면 불용액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8천만원, 잔여금 8천만원을 개통식 기념비로 쓰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교통행정과에 정확한 질의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주시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올해 사용하기 어려워서 개통식에서 썼다.” 참, 조금 조심스러운 사용처가 아닌가 싶어요. 행정행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시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민간모금으로 다 도움을 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인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적인 예산을 하기 어려운 복지수요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여주시발전기금을 냈을 건데 여주시발전기금이 결국 여주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였냐, 그 목표가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는 데에 사용하자고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8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매칭예산이잖아요?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해서 떠들어볼 수 있죠? 권한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발전…….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도 길어지잖아요. 제가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은 짧게 얘기해야 돼요. 설명하실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소관은 저희가 보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발전기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관련되어 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되셨고요. 이번에 새롭게 전철역사 관련돼서, 이거 지금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아까 금방 사전에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기를 “관광을 하러 오는 분들이 몇 명이다.”라고 추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조사’라고 하려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 그분들이 누구신지를 여쭤봐야 돼요.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어요. 하고 계신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두 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표본조사 하고 있다, 전수조사 하고 있다.”, “아니다”, “추정하고 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뭐,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따라서 이것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여주에 오시는 분들의 승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신지, 여주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주차장 수요는 더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예산계획을 수립하셔서 본예산 지금 반영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든, 마지막 추경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되면 1차 추경에 하시든 계획서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마련해 오셔서 차후에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언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현재 저희 여주역이나 세종대왕릉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연령별대나 아니면 성향을 지금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철도관리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60대, 그러니까 돈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냥 통계로 쭉 빠져나오는데 그건 지난번 전수조사 했어요. 40%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 중에 여주의 승객이 몇 명인지, 물론, 맨 처음에 그 표를 끊는 분들을 보면 분석이 되지만 여주의 승객이 몇 분인지 또 세부 분석하려면 또 다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들을 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하자라는 뜻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도 일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더 잘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질의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78쪽 하단부에 보면 세종대왕열차 광고료가 있는데 그것은 겉에 도색한 것까지의 금액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래핑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열차가 있으면 열차와 시내버스에 외부 부분에 래핑도 하고 열차는 내부도, 실내에도 래핑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까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맨 하단에 세종대왕열차 명명식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제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축제행사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1편 4량에 대한 열차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열차가 매시간 마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편, 차량 1편의 4량에 대해서 저희가 ‘세종대왕열차’라고 아주 호를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열차로 되면 외부에 래핑하고 내부도 래핑을 해서 여주시하고 철도관리공사가 공동으로 해서 저희 여주시를 알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이 차에 대해서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명명식이니까, 과장님!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행사를 개통식이라고…….
영옥

이영옥위원

‘세종대왕열차’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란 얘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개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먼저 개통식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거에 대한 세종대왕열차…….
영옥

이영옥위원

1천만원 들여가지고 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세종대왕열차 개통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크게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일단 넘어가서 279쪽, 지금 순환버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몇 대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지금 환승버스가 세종대왕릉은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역에는 지금 2대가 있고, 그 노선별로 지나가는 게 또 있어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순환하는 버스는 현재 3대 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대를 추가하면 5대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5대지만 기존에 세종대왕 쪽에 있는 차를 1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그 동안에 여주시내에 있었는데 교통의 소외지점에 또 1대를 보강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여주시민이 순환버스를 타려고 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대략 열차시간에 맞춰서 하려면 보통 한 20분대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옥

이영옥위원

예, 20분 정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분∼25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열차 탑승하고 시간이 연계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조율을 해서 하겠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80쪽,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 설계에 대해서 ‘’15년도 추경에 5천만원 한 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차량등록소, 제 기억으로는 등록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신축. 차량등록팀을 이전시키려는 신축 설계비였는데, 그런데 그게 면적이 999㎡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24억이 됐고, 신축 설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계를 하면 그 부지가 얼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평수를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평수를 설계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설계비가 또 7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를 5천만원은 그냥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
영옥

이영옥위원

그 부지에다가 했는데 그 부지에 적합하지 않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현 부지에 설계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그러니까, 이게 5천만원에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부지설정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냥…….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여기 이쪽에 현재 교육청 앞에 있는 차량 현재 있는 등록팀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5천만원이었는데, 거기다가 보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좁다는 건 저희가 다 이해를 해요. 설명 더 안 하셔도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전을, 저희가 장소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 면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설계비 자체가 모자라서 그래서 좀 추가로 더…….
영옥

이영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주에 부지가 없어요. 적합지는 지금 시민회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하기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역전 주변으로도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차량…….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부지예요. 이게 야외무대 뒤쪽 편 아니에요? 시유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고,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도 적합하다……. 왜? 문화의 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어서 거기도 적합하다고 안을 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래가지고 딱 하면 우선 선정을 청소년센터로 우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자기……. 아니, 지금 여기 분산돼서 문제인데 교통행정과만 또 강 건너로 가요. 시민들은 더 불편할 거고, 이게 일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선 277쪽부터요. 그 전에 어쨌든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위원님들이 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고생한다는 데가, 뭐 빈말로는 많이 했지만 진짜 고생한다는 데가 교통행정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전철역 개통 때문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또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고생은 하지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질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꾸준히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은 왜 지금 추경에 5백만원을 더 늘려서 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철 개통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노선도 저희가 버스 신규가 5대가 증차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저희가 승강장수가 4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저희 전철이 여주역하고 세종대왕릉역이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론을 요 건에서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해주셔도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본론은 전체 버스노선도를 다 이렇게 한 장에다 수록해가지고 게시를 할 거죠?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조그마해서 안 보인다 그러고, 나도 버스를 많이 안타지만 가끔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버스를 많이 안타서 그런지 못 찾겠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크게 제작해보려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전체노선은 전부 다 한다 하지만 그 부분별 노선을 한번 그 승강장에서 갈 수 있는 노선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한 번 크게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가 작년도부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팍팍 하실 시기가 됐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온열의자는 돈이 되는 한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돈하고의 연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꾸준히 제기한 산림조합 앞에를 이번 추경에 해서 해준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건 하는데 나가는 건 안 하고 천대받는다,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또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원수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뭐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고 인원수 많은 데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여기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별로 다 해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많이 타는 데를 몇 군데 조사해서 올해 몇 군데 내년에 몇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가 뭐, 250만원씩 든다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개통식은 아까……. 이게 1억 5천에서 7천만원으로 줄여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만 또 다른 자금을 투자를 했다는데 다른 자금을 얼마를 투자를 한 거예요? 발전기금 같은 거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발전기금은 8천만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다 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한 행사입니까, 이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뭐, 1억 5천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갔는지는 내가 정확히 진단은 못 해봤는데 이런 행사는 7천만원만 가지고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산이 절감된 건……. 어쨌든 예산은 절감됐지만 투자비용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할 거 있고 간소하게 할 거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호화롭게 보다 장엄하게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각종 검토를 좀 하시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다음에 278쪽 하단에 있는 세종대왕열차 광고료는 여기 래핑비가 별도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래핑비는 아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열차사용에 대한 광고료……. 그 임대료, 사용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열차 내에 실내광고, 전광판에서 했든 옆에다 했든 꽂아놓는 거 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여주까지 오고 세종대왕열차기 때문에 여주에 대한 홍보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종대왕열차라는 것 때문에 상징성 있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주로 오기 때문에 여주에 대한 홍보를 다른 걸 가지고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종대왕열차에서 여주광고를 안 하면 또 문제니까 적정히 하시고, 이거를 서울시내 2호선·8호선 뭐, 이렇게 쌀이라든가 고급손님들이 많은 쪽에, 이쪽으로 광고를 조금 더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남 판교에서, 경강선이 출발점이 거긴데 저희가 세종대왕 관광열차에 대해서는 ‘강남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철도관리공사 쪽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출발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쪽에 판교를 거쳐서 바로, 거기서 환승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네요? 물론, 성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성사가 안 되더라도 추진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더 성사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주”라는 목적지를 오면 여주의 관광이나 홍보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하고 다른 노선을 좀 해주는 걸로 하고, 또 판교나 강남역 쪽에 대형스크린 전광판 있죠? 그 역에 하는 전광판. 그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역에 보면 벽면에……. (회의실 벽을 가리키며) 이 벽면의 한 4/5 쯤 되는 이런 스크린 전광판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출입도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출입도어 얘기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출입도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름은 내가 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광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강남이나 판교. 여러 군데 하면 좋지만 돈 때문에 강남에다 할 건가 판교에다 할 건가. 지금은 판교에다 하고, 강남에다 연결이 되면 강남에다 다시 내년도로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엔 판교 쪽에다 대형스크린 전광판을 하는 것도, 이 돈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열차에다만, 전부 다 래핑까지 되어 있는데 또 실내광고를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긴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택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지금 나오는 게 6천원∼7천원 이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6천원이나 7천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어떤 승객이 타봤더니 8,500원을 받더래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서 찍혔는지 영릉 거쳐서 효종대왕릉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500원이니까 기준금액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가 약 4㎞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4㎞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약 4㎞인데 4㎞에 8,500원이 신호가 많이, 엄청 많이 걸리기 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기에는 신호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 더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릉역에서 내렸더니 영릉이 한참 멀더라.” 그런 비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을 어차피 세종대왕릉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교통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세종대왕릉역에서는 세종대왕 영릉까지 가는 교통편의를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 주사를 하든지 간에 그 인구수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욕을 안 먹고 할 건가, 이것을 순환버스도 하고 아니면, 경유버스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요. 능서 쪽으로 갈 때 세종대왕 영릉에서 능서 쪽으로 가면서 전철역 했다가 다른 데 뭐, 매류 쪽으로 빠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노선까지 합쳐가지고 노선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에는 버스 1대를 증차를 하면서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만 거기만 왔다갔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왕복으로 하는데, 저희가 가남면 이장협의회 회의를 갔다 와서 태평리 쪽에서 얘기가 “그러면, 가남에서 세종대왕릉역으로 거쳐 가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남 태평리에서 심석리, 삼군리, 오산리, 정단, 화평으로 해가지고 매류, 그다음에 마래리, 신지리 해가지고 세종대왕릉역을 거쳐서 세종대왕릉까지 가는 이 노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버스가 몇 대 다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1대라서 1일 9편입니다. 1일 9편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배차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배차간격이 가남 주민들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가남을 여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방법 없이 그런 노선을 설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역 이름을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후세에 평가를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요망에 따라서 세종대왕릉역으로 됐으면 그거에 걸 맞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대안으로서요. 학교버스가 능서초등학교에도 학교버스가 있겠죠? 통학시키는 버스가? 타 학교가 다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교통법규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학생들 등하교를 시킨 다음에 그 공간에는 세종대왕릉부터 영릉까지 순환버스를 같이 운행하는 거를요, 법령도 검토하고 학교 쪽도 협의를 해보세요. 버스가, 지입차라 그러죠? 지입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수익이 더 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른 데에도, 나는 학교마다 그런 것을 좀 다른 버스하고 연계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급한 대로 세종대왕릉역하고 영릉 간에는 학교버스를 등하교시간을 제해놓고 투입해보는 거, 아침저녁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활용도가 높을 거니까 한번 검토해볼 생각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버스노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저희가 그래서 세종대왕 관광 순환버스를 노선을 만들어서 또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사이사이에 배차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보완을 더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까지 아침에 등교하는 것을 또 추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얘기해주셨듯이 ‘관광택시’라고 그러는 부분도 3인승 할 적에 얼마, 4인승 할 적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도 관광택시도 역에서는 바로바로 출발할 수……. 승객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특정한 대안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중 합리성 있는 것을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끼리, 또 한 군데만 집중해주면 다른 업계가 반발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추산이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1,000명…….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약 한 2,000명 정도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한 8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인원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차하고 승차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양쪽으로 오고가는 인원이 8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400명은 간다는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거네요? 그다음에 여주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회가 되면 비교를……. 나는 뭐, 정확한 비교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그러지만 대략적인 비교를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아마 관광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것도 통계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여주에서 영릉까지 관광 순환버스 운행이 안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직 없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개통과 동시에 됐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노선으로. 여주에서 이쪽에 왕대리로 해서 흥천으로 나가는 기존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오는 것도 아직 순환버스가 없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빨리 만들어보고 그 인원도 비교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도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관심이 많고 대안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인 교통행정과에서 여러분들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교통행정과 신축청사요. 이게 부지가 몇 평인가요, 거기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약 한 3,000평…….
상춘

이상춘위원

3,000평이에요, 평방미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3,000㎡. 1,000평.
상춘

이상춘위원

900평?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990평, 예.
상춘

이상춘위원

900평?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많이는 안 가보고 두 번인가 세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불친절하다고도 평가를 하는데 그 불친절하다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불친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서있기조차 곤란하고 사람이 가면 앉을 장소가 없어요. 상담을 할 때 서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공간을 내가 샅샅이 뒤져보진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그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되건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더 덧대지건 다른 제3의 장소로 하건 덧대야 되는데 어떤 차량등록팀에는 앞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히 앉아서 상담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거기가 민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 복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해주니 늦게 해주니도 있지만, 다른 상담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여기 민원실에 지금 보강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여기도 좀 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이쪽 민원실은 자기가 필요한 걸 서류를 떼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교통행정과는 대포차량, 체납액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이쪽 민원실보다도 더 잘 해야 된다, 또 공간넓이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이쪽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증축을 하든 그 자리에 보완을 하든 간에 어쨌든 더 이쪽 민원실보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꽃도 가끔 가다 바꿔놓으시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등록팀의 청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팀 인원만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가 다 나가서 그 상황 상황을 봐가면서 시민들한테 친절을 해준다고 한다면, 부서장 책임 하에 한다면 더더욱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신축건물을 그쪽에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면, 그 차량등록팀에 오는 민원인이 하루 몇 명 정도 되죠? 추정만 해도 돼요. 얼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0명. 그러면, 1시간당 30명. 산술적으로 그냥 나눠 따지면. 그런데 인원은 그건 아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오는 인원이거든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8명?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기회가 되면 요새 바쁘면 바쁜 시기 지나가지고 타 시·군의 인원수하고 이용객하고 한번 대비표를 몇 개 군 것만 좀 해줘보세요. 몇 개 시·군 것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 예로 이천시만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팀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원주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래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그때 향후에 가서 여건이겠지만, 그 안이라도 교통행정과가 한 군데……. 차량등록팀이 바깥에 나가있으면 직원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면 교통행정과가 전체 있어야 돼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된다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시민의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을 좀 해 달라, 거기에 좀 맞춰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또 11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11개 과목에 대해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만 1시간이 지금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1개 과목 계산해보시면, 위원님들 시간 계산하시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7페이지 주차장…….
재영

박재영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영자위원장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인데요. 경강선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수단들을 짜임새 있게 한번 점검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건데 가령 이렇게 비교를 드릴게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이나 시간을 다 변경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뭐로 변경했냐 하면 역을 중심으로 역에 다 집중시켜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운행시간도 좀 변경되고 지연되고, 그 다음에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이래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우리 교통체계도 2개의 역,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개편하면,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하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모든 노선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좀 검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도 되죠?
재영

박재영위원

네, 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민들 의견을 들었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기존 노선에 변경하지 말고 역에 가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관습에 의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관습은 현재 변화에 걸 맞는 시대요구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습에 의한 것을 변화시키려면 일정 정도 저항과 혼란은 필연적이다, 그 저항과 혼란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가 제도의 혁신, 행정의 혁신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하려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 분석에 의한 정책수립, 그 정책수립을 통한 시행에 따른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저항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전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수립이 면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겠다’, ‘말겠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때만이 실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저항의 파워는 생각보다 높아서 그 이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이 이전에 시행자였던 김춘석 시장 때 시행하자마자 좌초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뭐 답변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철개통을 하면서 버스노선을 저희도 전면적으로 개편해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주민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버스노선과 시간과 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영옥

이영옥위원

이통장님들이 그랬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이통장님들 전체가 다 시간하고 노선은 변동하면 안 된다, 변경을 요구…….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민의사를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 (여러 위원의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존중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존에 있는 노선보다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다가 해서 기점과 종점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역을 통과해서 가는 방향을 저희가 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네, 거기까지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도, 기존 노선도 개선하겠다. 개선해보겠다 그런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까지고.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5대의 증차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저는 개통과 더불어서 이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한 점에 대해서 지난 ‘의정의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5대 증차한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증차했으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미 변화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저는 고민이 적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라도 지금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민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버스정류장 시간표제작 이거요. 아크릴로 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견고성 있게 써서 종이보다는 아크릴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부탁, 이것도 제안입니다. 그 세종대왕릉역하고 여주역에는 버튼 식으로 해서 전자판으로 노선을 볼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고 또 카카오톡 설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러니까. 누르면 어느 지역은 어떤 노선에 몇 번 버스 가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전체 노선도에다 그걸 누르면 어느 지역을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두 역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그것은 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서부터라도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7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42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 중 여주역사 주차장 설치 및 시설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319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7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한글시장주차장 종합관제센터 방화벽 보완·설치비로 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역사 주차장설치 2억 48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여주역에 보면 42번 다리 도로, 다리 밑에 저희가 5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50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울타리와 함께 주차요금, 무인주차요금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 유료화한다, 그런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료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데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교리 제비골이라고 하죠? 거기 분들이 그냥 주차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지금 철도관리공사도 지금 개통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도 지금 유료화를 아마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유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관리공사와 공단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주차장이 좁으니까 현재 있는 야적장으로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2층에, 먼저 개통기념식 자리를 여주시의 주차장으로 제공하라.’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래서 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 환승역 앞에 보다 보면 환승주차장으로다가 그게 6000㎡가 되는 부분을 하면 한 200면 정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파트도 그쪽에는 역세권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역사 내에나 이쪽 저희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요금화가 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우리보다 더 전향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주차장 더 확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상당히 잘하시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타 시·군도 양평 같은 데도 철도역 주변에 유료주차장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거기 공사가, 공사가 운영하는 데는 다 유료주차장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가 하는 데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철도역의 특성상 한 번 주차하면 짧게는 4시간, 판교까지 가는데도 1시간 아닙니까? 갔다가 탔다가 돌아와도 2시간이에요. 거기에 일을 보면 3∼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세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료가 만만치 않아서 그게 거부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열차 승객수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또 안 받기도 그렇지만 섣불리 유료화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게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유료화를 좀 더 다른 데 보다, 다른 데 운영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유료화를 하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7대, 여주시의회 2대에 들어 와서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철도공사보고 더 주차장 확보하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있다고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고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좀 투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다 세월이 흐르고 다 지나간 거니까 지금 검토를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고, 또 이 도시계획을 교리 역세권개발 할 때요, 일정부분이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몇 평이 계획이 돼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6,060㎡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0㎡?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6000. 6000㎡.
상춘

이상춘위원

6000?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약 한 200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거를 어차피 그쪽을 이게 주차장시설관리 특별회계로다가 말이죠. 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의, 부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높낮이라든가 다른 지장물이 있는 지역인가요, 거기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가 지금 역 앞인데요. 한의원 건물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역세권개발 사업을 하면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용을 만약에……. 그거를 환지방식으로다 전환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교통행정과의 생각은 그거를 저희가 역세권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 환승주차장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용주차장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부지가 6000㎡이 이미 돼 있어서 환지계획은 내년도에 5월 달까지는 환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이 사업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환지가 내년 때까지 있고 역세권 개발하려면 2년 계획인데 2년 내 된다는 보장도 없죠. 지금 추진 보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제 그…….
상춘

이상춘위원

20년이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이제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환승부지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현재 토지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통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30억이면 전체 그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평면을, 단면으로다가 보면 약 한 20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주차타워 식으로 한다면 7층 정도의 타워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전반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주역에 대한 주차장 해소는 아마 해소가 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매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것 없이 역세권개발 쪽에서 어차피 환지로 해서 그건 주차장부지로 확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과에서 할 거고, 도시과 자금으로 환지자금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환지를 빨리, 그 구역만이라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할까 평면형으로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모색을 해보는 것,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설치 유료시설로 돈을 쓸 게 아니라 주차장 설계라든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예비비……. 그렇게 이거를 먼저 좀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그것부터 답을 좀 해주시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50면, 현재 만든 데를 주차장을 현재 행정절차는 다 밟아 놓은 상태고요. 철도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역 안에 있는 주차장이 그게 유료화가 되면 어차피 그 차들은 다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지금 주차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50면을 확보하고 그걸 유료를 만드는데 새로 설치 더 하는 게 아니고 50면을 유료화 하는데 약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단 이쪽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이쪽은 또 안 써도 될 수 있고,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억 5000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는 거고, 이 돈 있으면 새로운 역세권개발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빨리 확보하고 어떻게 주차타워를 빨리 만들 건가, 이런 데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도시과하고 얘기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은 부지확보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설계라든가 용역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토지, 시에서 토지 소유도 못하는데 설계는 어렵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소유를 먼저 하고 확신이 있을 때 해야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환지방식으로 됐든 뭐 하든지 역세권개발이 끝나서 토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개발이 다 끝나려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토지의 매각을 할 적에, 매각 공고를 낼 적에 저희가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저희가 포기를 하면 그건 아마 개인사업자한테 매각절차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시에서 도시계획이 다 수립이 돼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사업으로는 독립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30억이라고, 약 한 3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 출자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그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다시 정리하면 역세권 개발에 주차장 부지만 빨리 여주시 소유를 만들도록 조치를 해라,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수 없고 도시과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도시과에다 협의해서 역세권개발의 전반적인 룰을 따라하지 말고 주차장 부지만 별도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확보가 된다고 확신이 서면 설계도 바로 들어가라,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가 지금 6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20억에 예비비 6억 7000만 남겨놓을 필요 없죠? 예비비가 최소 몇% 남겨둬야 되죠, 예산팀장님?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일반회계는 1% 이내를 남겨놓게 돼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특별회계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특별회계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6억 7000 다 예비비로 남기지 말고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어차피 이게 주로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장에 쓸 거니까 뭐 주차장이 역세권 이외에 시가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돈을 들일 때는 제대로 들여야 되니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지 말고 뭐 1억이나 얼마 남겨놓는 선에서 주차장을 빨리 치고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주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남읍의 태평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남읍 태평리에 경찰서 지소, 그러니까 파출소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좀 하려고 그러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국유지를 좀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하고, 거기도 여건에 따라서는 그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 800평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건 생각을 잘 하신 거고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 가지고는 돈이 모자랄 거예요, 이거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내년도라도 편성해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린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린시티의 특징이 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녹지가 많아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녹지가 많은 것도 있는데, 차 없는 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 조건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도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를 생각하면서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동차 없는 아파트를 지어나가는 도시들이 꽤 많거든요. 그 대신 반대로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강화한다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설치,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보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도 동의할 수는 있는데 저는 공영주차장 설치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중교통 체계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역의 접근성을 높여놓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다 가능하다고 하면 차를 끌고 굳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차라도 가서 급하게 차 세워 놓고 어디 갔다 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은 전면화 되지 않겠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출근해서 올 때, 퇴근할 때 갖고 오려는 미련한 사람 많지 않아요. 차의 효용성이 없잖아요. 출퇴근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묵혀놓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면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부인이나 가족한테 태워다 달라고 하고, 출퇴근 할 때, 퇴근할 때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형태기 때문ㅍ에 저는 주차장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되, 필요하다면 공영화되는 것, 유료화 되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오히려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대중교통체계를 완벽히 갖추는데 좀 주력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여건이 저희 여주시 전체로 봐서는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중교통과 주차장, 이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공용주차장을 지금 유료화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견해에는 적극 공감해요. 주차장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은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역에서, 역에서 환승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당분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뒀다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철도관리공사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지금 5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봐서는 철도관리공사 쪽에서도 유료화를 하면 이쪽도 틀림없이 유료화가 되고, 이쪽으로 차가 밀려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환원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가 된다면…….
재영

박재영위원

천천히 가자고요, 과장님. 급할 거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좀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더 여건이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승부지의 부분도 있고요. 그 외쪽에도 저희가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부지들을 임시주차장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봐서는 이런 시설을 다 해놨는데 어쨌든 사람들이라는 게 깨끗한 곳, 그런 곳을 찾는 곳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건 저희가 더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중교통수단에 주력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역의 접근성을 높여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쪽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들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따른 대안을 연차적으로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양평이 처음엔 무료였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언제부터 유료화가 될 것 같다, 그런 계산은 선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한 1년, 제 기억으로는 양평에 거기까지 우리 가족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갔는데 1년 이상이 무료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철도청에서 언제부터 그걸 유료화 할 건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상춘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러는데 맨 아래에 한글주차장의 종합관리센터 VPN 설치사업. 이건 하는 건 확실한데 요새 무슨 공사하던데요? 콜벤 갖다놓는 자리에 뭐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의 사무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처음에 당초에 물어봤을 때는 지금 뭐 짓고 있는 자리에 콜벤을 가져다둔다 해서 저희들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 이랬는데 거기다 지금 사무실 같은 거 꾸미고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실을 그 앞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주차장을…….
영옥

이영옥위원

주차장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앞쪽에 설치를…….주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장이 줄고 콜벤을 갖다놔야 되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1층에는…….
영옥

이영옥위원

콜벤이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노약자, 장애인 이런 것만 주차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거기 나오는 데 거기에다 콜벤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해 안 가는데 지금 뭐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사무실이죠, 뭐. 사무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상춘

이상춘위원

사무실로 되어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 뒤에 창고를 시장 사람들이 쓰겠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것도 허락 안 해주시고 이제는 요새 또 공사를 하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질의하는 것도 조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문리 터미널 뒤쪽 부근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양천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병원에서 이쪽 빙 돌아서 목각교를 돌아서 중앙감리교회,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 앞까지 그것을 좀 이렇게 트렌드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면 그게 한400대 이상은 주차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하리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하리까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리 그쪽에 세종국악당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까지. 그거를 좀 만들고. 또 아울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령이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기 보면 올라가보면 반석아파트 앞에, 반석아파트 앞에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 그거를 좀, 제 생각은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어린이 놀이터 대신에 다른 데를 뭐 대체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도 거기가 주차가 심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두 개를 놓고 제가 하는 부분은, 제가 언뜻 사업비를 추산을 해봤는데 이 소양천변을 그렇게 했을 적에는 대략 한 90 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면 한 30억씩 하면 나눠서 하는 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안 되면 이쪽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그 어린이 놀이터 부분을 다른 곳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서 그거를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양천 쪽에 주차장 만들어도 거기 아모레 화장품 회사 다니는 여자들이 1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차난이 거기 문제가 되고, 그 터미널 뒤쪽에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어디다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91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허가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예산은 추경은 특별하게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되는 928만 2000원이 삭감된, 그러니까 기정예산 46억 1218만 3000원에서 928만 2000원이 삭감된 46억 29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저희는 추경에 요청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는 뭐 특별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액 93억 7355만 1000원보다 6억 301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67만 8000원입니다. 감액한 항목 일부와 신규 요구한 사업위주로 편성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밑에서 세 번째, 따복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액도비로 도에서 집행할 것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0쪽(예산서 300쪽) 중간 부분, 농촌테마공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식단운영자 입점과 보강공사 등 정산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배관 보수공사를 위해 18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천 권역에서 소규모로 스스로 해야 되나,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돼서 자체 기금이없는 상태라 새로운 유○
장을

장을임시위원

중심으로 운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위에서 세 번째,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분묘 이전 및 보상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 4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농림축산식품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실질 설계를 관리하여 내년 말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에 국립묘지가 있어서 분묘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행위 종료 후에 이전을 하면 사업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품실자연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자연관의 1년 이용객이 5,176명이며 그중 노약자, 임신부 등이 약 83명 정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실내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건물 뒤쪽에 보강 증축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전략사업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기분 좋은 게 2개 올라왔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기분 좋은 게 2개 올라왔네요. 가남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분묘 이전인데요, 4억 정도면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 보면, 이전비로 3억…….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아니 아니, 당초에 4억 맞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4억입니다, 4억.
재영

박재영위원

네, 4억.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전비로 3억 5500하고, 측량경비, 분묘 수수료 해서 4480해서 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 이렇게 해보니까 보통 연고자 있는 거, 무연고묘 이렇게 계산해보면 거의 214기 정도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고 어쩌면 또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겠죠? 보통 묘가 공동묘지 보면 층층이 쌓인 묘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독촉도 하고 질타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서야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품질권역 품실자연관도 한 2년 동안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다 2년 만에 예산이 짜여 지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청에도 수십 년 만에 승강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품실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됐었는데 책임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어디서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이원경 팀장님도 답변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올려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강천섬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시로 따지자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고요. 그 강천섬 권역 자체는 마을에서 관리를…….
재영

박재영위원

마을에서 합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쪽 권역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쟁 한번 치르면 안 될까요?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어떤…….
재영

박재영위원

소유권자하고. 최종관리권, 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어디인가요, 이게? 강천섬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 말고 강천섬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강천섬.
상춘

이상춘위원

권역이 아니라 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 섬.
재영

박재영위원

강천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는 이걸 얘기하는 줄 알고…….
재영

박재영위원

강천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천섬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재영

박재영위원

국토교통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느 과에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여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 담당할 수 있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안전총괄과가 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는 이제 재해와 관련된 거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아니면…….
재영

박재영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영옥

이영옥위원

문화관광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강천…….
재영

박재영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고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전쟁 한번 치르자고요. 소유권 뺏어 와야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권, 소유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관리권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전에 우리가……. 저도 그냥 어렴풋이만 확인했던 건데 전에 이게 여주시에서 관리권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반납한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쪽 거하고 어떤 것하고 교환하면서 관리권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죠. 다시 이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수와 관련된 부분도 보완해내고, 여러 가지 그것은 남겨진 과제인데 지금 볼 때는 이거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가 관리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강천섬’ ‘강천섬’ 이래가지고 전혀 관심도 안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집사람하고 한 번 보러가자, 어떤 건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영옥

이영옥위원

어느 섬보다 더 좋대.
재영

박재영위원

야, 이 강천섬을 여태까지 활용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된다고 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주 전 시민의 힘을 동원하든, 전 공직자의 힘을 동원하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저는 이 강천섬 관리권을 여주시가 가져와서 진짜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남이섬의 1.5배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공간인데,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강천섬 일대와 여주시의 어떤 또 다른 관광요소로써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쩌면 여주시 제2의 도약의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 이거 좀 집중해서 소유권 관계를 뺏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여주시 전 힘 모아서 전쟁 한번 치릅시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관리권은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런 토의를 해요. 그런데 매일 말로만 그친다는 거,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확실하게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동파 문제요. 작년에 하필이면 강천면 행사에 이 동파된 걸 알아가지고 물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수리는 당연히 해주시는 건데 해주신 다음에 이번 겨울, 또 다음에도 동파가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물을 어떻게 빼놔야 되든가 아니면 부동액을 넣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시를 해서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이 못하면 면사무소라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큼 큰 손해예요? 이런 손해가 계속 거듭된다면 누가 이걸 바람직하다고 그러겠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10번을 해도 승낙을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겠지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면사무소나 또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없도록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300쪽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인데요. 예산액은 10억인데 현재 변동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해주셨는데요. 설명 해주신 내용은 현재 아직 사용자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 예산은 삭감하고, 사용자가 정해지면 그때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시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홈페이지 구축.
항진

이항진위원

네, 홈페이지 구축만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다른 건 없으시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그러면 시설은 다 되신 거예요? 9억 정도의 시설 개수비가 있는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이번에 그 운영자 모집공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운영자가 선정되면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식당 증축하는 방안…….
항진

이항진위원

운영자 현재 모집 공고 내셨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아직은 내지 않고 결재 진행 중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한번 문서로 좀 받아주셨으면, 공고 냈다면 좀 문제가 조심스럽고, 공고 내기 전이라면. 다시 제가 의견 내겠고요. 그건 지금 지금 얘기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점은 지난번에 예산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사용자,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식당 공사하고 뭐 하고 나중에 문제 일으킬 거 아니냐?”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쓰지도 못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그 공사를 하겠다는. 농촌테마파크 최초의 예산이 얼마였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맨 처음이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부 다 합쳐서 한 96억 정도 현재 들어가 있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부지비 포함까지인가요? 부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부지비? 부지는 시비, 시유지.
항진

이항진위원

시유지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부지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시유지까지 포함한, 땅값까지 포함하자면 그게 수백억짜리 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계획수립을 잘못하면서 방치됐잖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행정낭비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또 10억을 쏟아 부으면서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공사하겠다는 건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다 여주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거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농촌테마파크 이것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사업자 선정 후 그 다음에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기 예산 확보된 10억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범 예는 이 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어디예요?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 파머스마켓이에요. 그때도 제2관 개관하기 전에 “왜 같이 못 하냐?” 그랬더니, 해당 과에서 이렇게 보고 했어요. “10억 들여서 공사하는데 너무 잘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머스마켓 개관이 2관보다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공사보다. 계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관한 이후에도 계속 못하는데 10억을 들였기 때문에 “너무 잘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또 해보십시오.” 10억을 기부채납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정확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데서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농촌테마파크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과감히 예산 사용을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아주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문제를 예방하고, 다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꼭 이 공고 내시기 전에 이거 저하고 한번 문서 주셔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강천 ‘섬’자가 한 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강천섬의 홍수위와 지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가 낮다는 것만 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알기로는 7m가 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강천섬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개발하면 좋죠. (전략사업과장,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자료설명 들음) 몇 미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3m 정도요.
상춘

이상춘위원

3m? 7m가 아니고 3m네 다행히? 3m인데 어쨌든 그래서 국토부에서 웬만한 주택 짓는 거라든가 건물 짓는 것은 지금 승인이 안 나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법을 바꿔가지고 추진할 건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울 건가 이 판단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천섬 개발, 개발 하고 계속 매달리기만 하는데 진도가 지금 안 나갔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나가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갈 수가 없죠. 법 바꾸기 전에는 진도 못 나가죠. 또 그 일부를 잘라가지고 성토를 하기 전에는 안 되죠.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전략으로 나갈 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강천섬’ ‘강천섬’ 맨날 애드벌룬만 띄워서 여주시 분들과 강천 분들이 붕 떴어요. ‘야, 우리도 남이섬 이상 가는 관광단지를 강 속에다 개발하겠다.’ 붕 떴는데 진도 안 나가요. 앞으로 2년간 진도 못 나갑니다. 나무 몇 그루 심고 특별한, 일정한 제한적인 시설밖에 못해요.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야 돼요. 포기할 건가, 그거를 공개하고 그거에 맞는 거를 할 건가, 아니면 섬을 잘라가지고 높일 건가, 아니면 법을 바꿀 건가. 그리고 각서를 써가지고 홍수에 매몰되더라도 여주시에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각서를 쓰던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만 돼요. 그런데 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법을 바꾼다고 쉽게 바꿔주겠습니까? 각서 쓴다고 국토부에서 오케이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드벌룬 띄우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전략이 어떤 건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략사업과장님도 골치 아프시고 여주시 주민들도 전부 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기본 전략을 재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가남 것을 땅을 일부 매입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거는 내년도의 예산에 산림공원까지 15억 반영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입을 하는데 산림공원과 쪽에서 매입자금을 올릴 거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금액이 대략 얼마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15억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억?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품실관 엘리베이터가 2억 3000씩 드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엘리베이터 자체는 한 6000만원인데요, 바깥의 외벽에다 다시 지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 했으면 6000만원짜리가 되는 건데 괜히 2억 3000짜리가 됐네. 내가 알기로도 엘리베이터 2층, 3층짜리 1억이면 된다고 알았었는데 엄청나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데 참 아쉽기는 좀 하네요. 그런데 아쉽기는 하지만 잘 하셨습니다. 또 어느 특정한 의원이 계속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김영란법에 걸리나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강천섬에 대한 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천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홍수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빈도 홍수위선에 걸려있는지. 그 부지는 진입하는 도로, 다리가 2개 있어요. 그 다리가 몇 년 빈도의 홍수위선에 걸려있는지. 섬은 좀 더 높아요. 그러나 섬이, 만약에 70년 빈도 홍수위선이지만 다리는 50년 빈도 홍수위선이라면 50년 빈도 홍수위선에 맞는 강천섬에 대한 활용계획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리를 마음대로 높일 수 싶으니. 그래서 일단 홍수위선에 대한 기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관련 법규에 대한 얘기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현재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이 소유권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은 바, 그러나 검토하려면, 변경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첫 번째 그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것이 끝났잖아요? 그건 구조적인 변경. 세 번째, 현행 그게 서울지방국토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니, 서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수자원공사.
항진

이항진위원

수자원공사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권을 그쪽에다 줬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관리권은 원칙적으로 서울지방환경청인데 수자원공사로 이관한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서울국토관리청 소유인데…….
항진

이항진위원

소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소유인데 관리권한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수자원공사로 해준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수자원공사로 이관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청에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과 이관한 기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다시 얘기하시고, 그 범위에서 우리 여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따져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설정해주시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목표로 이행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다시 예측하시고. 예산이 설정된 다음에, 그 예산을 투여한 다음에 여주시에서 목표한 관광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투여하면 더 높은지를 또다시 따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뭘 하라 할 때 대응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 할 때 대응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명확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또한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면밀히 따져주시고 그거에 걸 맞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주세요. 과장님, 강천섬은 정말 전략팀에서 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토대를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이 돈을 따다가 거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따다가 해주겠지, 도의원이 뭐 따다가 해주겠지, 시장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전략팀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연구를 해서 어떻게 거기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김영자위원장

잠깐만요. 전략팀은 특히, 시장님 지시사항만 하는 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여주에 제일 필요한 전략팀에서 여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강천섬 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듣고 하는데요. 강천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봐서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번에 창조오디션에 떨어져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목표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또 산림청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 같은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여주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문화관광도시로 정말 여주가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3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490만원을, 내부거래지출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6200만원등 총 2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설명 다 되신 거죠? 지금 도시개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디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 공영개발은 다음번 때…….
상춘

이상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된 다음에? 요기 산업단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비로 해서 여주시 북서부 지역에 대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북서부가 어디인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흥천면하고 대신면 일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흥천면하고, 2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그 주변지역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동시에 다 개발할 거냐 이거죠. 흥천하고 대신은 상당히 거리가……. 마이크를 안 켜고 했네. 죄송합니다. 흥천하고 대신면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각 할 거냐, 한 군데에서 할 거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흥천면하고 대신면 지역이 수계특별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산업단지나 이런 쪽, 물류단지 이런 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고, 지역 자체가 많이 발전에 저해를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후보대상지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쪽에서 적합한 대상지를 찾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데 위치를 주로 어느 쪽에다 두고 하느냐, 어느 쪽을 찍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에요. 번지까지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흥천 이포IC냐, 아니면 대신IC 주변에다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IC에서 주로 한 5㎞ 정도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5㎞ 이내 하면 여러 가지가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 5㎞ 조금 넘어도 문제는 없겠는데 흥천 쪽이냐 대신 쪽이냐, 2개 다 할 거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적합하게 나오면 흥천면 지역도 하고 대신면 지역도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두 군데 다를 조사를 할 거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를 산업단지를 주로 어떤 종류의 거를 할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폐수배출시설은 이제 안 되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대기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주로 대기나 수질 쪽에서 오염이 덜 한 산업단지를 위주로 하고요. 만약 산업단지가 여의치 않으면 물류단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류단지라면 개별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테니까요, 물류단지보다는 산업단지 쪽을 중점을 둬가지고 하세요. 이게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한 사항이고, 또 이번에 IC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장님과도 약속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류단지보다는 산업단지 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진행하는 사항을 나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가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올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능서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능서역세권 개발하면서 능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부담해야 될 돈이 한 69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수사업소에서 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먼저 좀 부담해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미리 부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원인자부담금이 총 얼마인데 어떤 원리에서 이게 발생되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부담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서면으로 하든지 설명을 와서 좀 더……. 여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어요? 이항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43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444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6백만원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를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중간선설치공사 부담금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여주 북서부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1천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여주 북서부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억 6200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비 2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질의하고 거의 이어지는 건데요. 원인자부담이 여기 63억 중에서 24억을 지금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강 설명을 드리면, 하수사업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능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152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0억?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8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70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기 징수를 받은 게 한 4억 38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중에서 능서역세권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63억인데 그 중에서 급한 대로 지금 저희한테 24억 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40억에 해당되는 돈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수사업소에서 부담금 중에서 따로 원인자부담금 받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역세권개발에 전부 다 63억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나머지 63억 이외에 저희가 부담할 돈은 추후에 부담하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부담해준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주 역세권개발 할 때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냈었던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중이기 때문에 부담을 아직 안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역세권 개발은 또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능서역세권은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부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원인자가 있는 거고요. 여주는 별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금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요? 여주역세권이?
조추

한영조추도시개발과장

추정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억?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능서가 적은데도 3배가 넘네요? 이게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가지고는 용량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능서역세권 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서역세권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역세권사업으로 일단 돈을 먼저 줘가지고 거기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작기 때문에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시설 가지고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용량 증설하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증설 공사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 좀 가닥이 잡히는데,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을 지금 능서 신지리인가 본두리에다가 하는 거죠? 어디 들어가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농협주유소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금 농협주유소 나가는 데 그 삼거리에 짓고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 사이에다가 신설을 하는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증축.
상춘

이상춘위원

증설을?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증설을 하는데 증설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까 말씀하신 150 몇 억 든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150억?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하수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는 152억 정도 들어간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웬만하면 60억이면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원인자부담금만 그런데, 이거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면 역세권 개발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 대납하는데 그 돈은 또 누구한테서 받는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개발비용에서 받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발비용에서 받을 테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그 처리비용이 거기가 몇 톤에 얼마나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보통 60억 정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단위로 하나 만들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글쎄, 뭐,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수사업소에…….
상춘

이상춘위원

보통 60억이면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내가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시작한 건데 질의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거를 60억을 다 부담한 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다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몇 년도까지 징수할 수가 있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2020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능서에서 할 건 2020년까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20년까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어떤 회계로 여입이 되죠, 그러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역세권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가 특별회계니까 이 회계로 들어온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이 회계로 다 들어온 다음에는 일반회계로 또 전출을 시킬 거예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금 저희가 능서나 여주역세권 특별회계, 거기서 개발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초기자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꿔줘서 해야 되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꿔주고 꿔오는데 도로 다 꿔온 돈을 갚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또 시켜주는 거냐…….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게 몇 년도까지 완공이죠? 아마 내년까지는 완공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63억 중에서 24억만 하면 약 40억이 모자라는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때는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언제 부담할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일단은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일단 이거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가 내년도는 완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틀림없이 부담해줘야지만 제대로 추진될 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공사 진행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40억이나 또 부담을 또 한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어차피 회수할 거기 때문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어차피 회수할 거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회수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기금에서 전출시켰다 기금으로 충당시키는 게 더 낫잖아요? 일반회계에 40억, 전부 다 60억이란 말이에요? 60억이면 재원압박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해주고 이자까지 받아서 기금으로 나중에 넣어주는 게 예산 편성상 유리한 거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기금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서역세권하고 여주역세권하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 요구한 게 15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기금에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뭐 지금 숙원사업이 하도 많아서 하는 거예요. 60억 빼서 가면 숙원사업 더 할 것도 없잖아요. 문화·복지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도로 전출해갈 거라면. 기금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금으로, 이자까지는 계산을 해서 받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이자 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금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에서 안 쓰려면 꿔 줘버리면 더 예산의 압박도 덜 받고 기금의 수입도 되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런데 저희가 자금운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능서역세권하고 여주역세권에서 일단 초기투자비용으로 15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부담할 수 있는 그 비용은 부담을 하고 이거를 기금에서 또 26억 뭐, 이렇게 하기는 뭐 해서 저희가 여주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만큼은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150억, 지금 기금이 전체 통합기금이 얼마 있죠? 대략적으로?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기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상당히 많은 돈이 있다고 봤거든요, 통합기금이? 물론,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200억보다 2∼3배는 많다고 봤었는데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100억 전출시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100억을 전출시켰는데, 그것 말고도 나는 한 400∼500 이상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기억은 뭐, 예산담당관이 나보다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서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그…….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자료가 얼마 있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이거는 전체적인 규모가 500억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통합기금이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100억 빌려주고 지금 한 400억 좀 안 되게 남아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금을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는 저희가 예비로 남겨둬야 되고, 그래서 활용 가능한 것은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200억에서 60억 빼도 140억이 또 남네요, 비축비용 말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전출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받을 돈이 확실한 거면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전출시켜주는 게, 기금에서 차입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 두 군데, 돈이 없다면 짤닥짤닥 넣지만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운영을 내가 보기엔 운영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한 가지 더 검토할 것은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돈이 적게 드느냐, 아니면 통합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적게 드느냐도 검토가 좀 됐어야 된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뭐, 이게 별도로 역세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이 돈이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만든 예를 보면. 그런데 내가 숫자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여기서 소신 있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보진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60억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니까, 그렇다면 역세권만 별도로 해도 돈이 더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은 하수사업소에 한번 다시 내가 검토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1페이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35페이지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5번에서 8번까지,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총 4개의 기관이며,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용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센터의 출연요청에 따라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화, 판로·마케팅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맞춤사업으로 여주 도자기축제에 참가업체들이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증액된 금액으로는 관내기업의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요청에 따라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관내기업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출연요청에 따라 전년도보다 416만 5천원 증액된 2292만 5천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기업의 기술진단·현장애로 기술지원, 시험분석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출연계획안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출연계획 동의안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31쪽에 보면,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자금도 지원받고 그러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의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것 이외에 재단 이런 쪽에 출연을 해서 관내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업체는 몇 군데 있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업체는 저희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31쪽에…….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업체 수 이거? 여주시 업체 수 이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주시에 한 161개 업체에……. 건수로 나와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뭐, 17 업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한 6천만원 정도가 지원돼서 업체에 161건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업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5쪽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요. 창업을 시작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경기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주시 사람들은 얼마큼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몇 명이 언제 어떻게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창업할 때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 차원에서 이런 테크노파크라든가 기업센터로부터 정산자료를 받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보다는 몇 건에 어떻게 했다…….
영옥

이영옥위원

포괄적으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5건.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5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소득을 거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거의 경영지도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분들은 청년이나 아니면 젊은이들,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잖아요. 얼마큼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1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5640만 3천원보다 1억 1537만 4천원이 증액된 110억 717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중에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식당 냉장고가 12년 정도 이상 오래된 장비로써 갑자기 고장이 나서 150만원 계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4쪽 보건진료소 운영 중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전보건진료소 부지 내에 2003년 당시 신축이전 시에 측량오차로 인하여 개인사유지가 편입된 것을 발견하여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지 재정비 공사비로 3300만원 계상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적기에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3개 보건진료소 중에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서 오수정화시설을 급히 보수하고자 10개의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316쪽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지금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 또 사업증가로 인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6854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7백만원이 증액된 2188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사업은 142만원 증액된 3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증액 1억 845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317쪽, 금년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관내 영아 6개월∼11개월 사이의 영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1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1560만원, 도비 234만원, 시비 1326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과 31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지원으로 목간 변경으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9백만원을 올려서 응급처치 교육실습용 마네킹을 구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8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목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90만원 감액, 일반보상비로 190만원 증액하여 금연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에서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역시 목간 변경으로 저희가 중간에 인력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1285만 1천원을 감액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자기혈관숫자알기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변경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료로 72만원 증액하여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보건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14쪽 조금 전에 얘기하신 도전보건진료소 개인사유지 편입부지 공사인데요. 이것은 사실 뭐, 소장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준공한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지금 2003년도에 도전진료소를 이전해서 현 위치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2003년이라는 뜻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건축년도가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런 문제 발생 원인이 측량오류라고 하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요, 그 당시에 수기로 측량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인공위성으로……. 그게 정확하게 경계면이, 측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 저희 토지도 1m 정도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한 1m 정도가 밀린 상황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긴데, 보건소 소관 얘기는 아닌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의 기준점이 옛날에 측지점이 일제 강점기 때 동경좌표계를 썼는데 그 동경좌표계가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실제는 많이 변경된, 한 200m 오차까지는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의 문제인지. 이거는요, 보건소에서 답변해주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셔서 지적과나 어디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세세하게 얘기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지적의 시스템과 현재 지적의 시스템과의 충돌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문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소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여주시에 빈번할 것인데 그것은 여주시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계속적인 충돌에 대한 하나의 범례일 수 있어서……. 관련과가 어디죠? 박남수 과장님?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측량을 했을 때,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을 했을 때는 연필을 가늘게 깎아서 측량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측량오차가 60㎝∼1m가 왔다갔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수치지적부를 해서 인공위성에서 지적을 내려받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0.01㎡까지 기록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의 지적팀에서 이 사항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사항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거기 도전보건진료소는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료소 부지를 했고 2003년도 3월에 그 부지 안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건축물에 들어와 있는 경계선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라고

씨라고

그러는데 그 분이 작고하시니까 아들들 간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그 재산을 차지하고자 측량을 했더니 우리 보건소 부지에 울타리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고 이것을 2015년 3월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해서 “저희는 그러면 부지측량을 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항의를 한 다섯 차례 항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부어가지고 굳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토공과 같은 것을 다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돗물 배설관이 또 일부가 들어가는데 수돗물 배설을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점과 또한, 기존에 관정을 개발해놓은 것을 도전3리에는 자가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입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3300만원이 딱 들어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땅 매입도 아니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부지매입은 아닙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부서, 특히 그 부서에서, 여기 보건소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다달라고 그러십시오. 계속 지금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13쪽인데요. 화장실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소모품은 주로 어떤 걸 쓰죠? 삭감하는 항인데 질의 주제는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현황파악 차원이니까요. 화장실 소모품을 어떤 걸 쓰냐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롤 휴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롤 휴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보건소 화장실이 시청이나 다른 지역 화장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화장실이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안에 보면, 남자화장실의 예를 들면요, 하나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비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비데 다 설치되어 있다더니 아니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비데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뭐 하는 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위생과 의료를 하는 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위생과 의료가 가장 연관되는 게 화장실이겠죠? 그러면, 보건소 화장실이 다른 데보다 더 선진적으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비데가 위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비데설치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에 1층·2층과 구조개선 공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때 공사가 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얼마짜리죠, 그 구조개선 공사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1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보건소를, 여주보건소에 있는 화장실을 전국 기관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위생적인 화장실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가 중점이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소 화장실이 다른 데보다 지저분하고 노후됐다면 문제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화장실 1층·2층 전부 다 개수공사…….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개수공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각 기관 중에서, 뭐 청와대는 나는 못 들어가 볼 테니까 청와대를 뺀 다른 기관 중에서 최고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여주시 보건소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다른 기관까지 그렇게 만들고 민간업체 화장실까지 그렇게 만드는 시범 스탠더드(standard)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아니, 이것은 농담이거나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 진정성 있는 얘기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많이 와 보셨겠지만, 중앙에서 표준도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기온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패널(panel)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화장실도 기둥이 있어서 지금 약간 현 부지 내에서는 최대한 한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에 내년, 1억 가지고는 다른 시설 보수를 하면 화장실 보수를 못하거든요. 그 돈 금액이. 손 안 댈 건 싹 대지 말고, 하나를 대더라도 제대로 대고요. 화장실 보수를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국에서 가장 위생적인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것을 여주시청도 그다음에는 하고, 그다음에 민간영역까지 그렇고요. 이거가 진짜 화장실만은 우리집 안방보다 조금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 게 공공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집도 청소를 안 하는데 우리집보다 더 지저분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이라도 제대로 좀 하자, 그래서 전국의 평균적인 화장실 문화수준을 좀 높이자, 어딘가는 시작을 해야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설계도 하고 해보시겠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설계도가 나와서 발주전인데요, 입찰공고 지금 나 있는데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될 게 없습니다. 1억 가지고 뭘 합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소 부지이다 보니까…….

보건소장에게 「이게 우리, 소장님, 어디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어서……」라고 말함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이것은 농특자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장실도 환경개선이 필요하고요. 저희 보건소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실과 화장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검사실을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보건소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화장실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보건소의 수준에 맞게끔 보건소장님 영역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부의장님! 혹시, 참고로 어떤 방향을 혹시 보신 게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본 건 없고요. 그 보건소의 화장실이거든요. 보건소가 위생적이고 선도적인 문화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다른 거는 소장님의 영역에 맡겨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훈수 둘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요. 다만, 그 화장실을 어디라고 딱 집기는 어려운데 전부 다 공공기관에 잘 됐다는 화장실 한번 가보시고, 그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여수의 어느 호텔 가보니까 좀 괜찮게 된 데가 있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가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준의 화장실을 하는 거로요. 내가 왜 이런, 조금만 1분만 더 부연 설명하면 내가 흥천·금사 면장을 할 때 화장실 관리에 상당히 신경썼거든요. 없는 돈 가지고. 그래서 내가 면장 할 때는 화장실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화장실 가보면 어떤 때는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내가 하리 공중화장실도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나도 좀 수준을 높여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만큼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걸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추가로 했는데도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 화장실의 소모품 얘기가 나와서 보건소 화장실만은 전국에서 최고로 위생적으로 한번 꾸며보자, 이거를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화장실에도 한 1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여러 군데 화장실을 좀 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낫고, 또 보건소장님이 지향하는 감염병이라든가 위생 그런 주장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선생님답게요. 전국에 있는 화장실에다 보건소장님의 위생에 의사의 노하우를 합쳐가지고 화장실을 한번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노하우를 물어보시면 곤란하고 보건소장님의 노하우로 만들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너무 화장실 말씀 갑자기 해서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도 있어서 시설이나 건축에 관련된 거는 내년에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건축은 얘기할 거 없고요, 나하고는요. 예산 올라오면 나는 그냥 삭감 안 하고 승인할 텐데 화장실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 화장실이라는데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가장 시범적으로 되어야 될 데가 화장실문화 시범적인 게 보건소다, 그다음에는 뭐, 다른 데로 파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소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노력하시면, 예산팀장님은 예산요구 오면 적극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마치는데, 조금 들여서 보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최고의 화장실문화를 자랑하게끔 만들자 이거예요. 손 씻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충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가 무슨 행사 하면 거기서 타고 또 거기서 내리고 이래서 여러 번 갔었는데 ‘좀 어둡다’ 그러니까, LED로 등을 우선, 그런데 한꺼번에 사실 돈을 들여야 되지만 어두워요.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따뜻한 물 필요 없지만 겨울에는 손이 시려. (손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도 찬물만 나와. 그거 맞아요? 예.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는 위생적이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거 뭐, 저희 외부손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을 좀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는데 찬물만 나오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시면 온수도 나오게 그렇게 좀 해서 정말 밝고, 우선 밝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른 데도 진짜 가보셔가지고, 그리고 비데도 다 해주시고요.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에 하나 있으니까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안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면 ‘아,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직원, 앉은 자리에서 「예」 하는 사람 있음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건소 비데 놓지 마세요. 청사에서 비데 쓰다가 집에 가서 비데 안 쓰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쓰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화장실은 저는 그래요.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되는데, 냄새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도 가보면 우리나라 화장실문화 굉장히 선진적이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가끔 가보면 관리가 안 된 측변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조금 불결한 냄새겠죠. 이런 부분만 없애주면 저는 만족하는데,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가장 남들이 좋아하는 화장실 만들면 좋죠.

모두 웃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목간 변경이 몇 개가 있는데, 가령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도 그렇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도 그렇고, 그 앞에 응급처치 교육지원도 그런데 목간 변경이 앞의 부분, 처음에 예산으로 짜여 졌던 부분이 불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응급관련은 저희도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인형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속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사실은 기자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일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인건비가 처음에 애초에 저희가 반영했던 것 대비 중간에 인력이 바뀌고 저희가 채용을 하는 그런 면이 조금 갭이 생겨가지고 일부 요 시기가 되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남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모자랐던 예산으로 그거를 조금 소액, 일부지만 변동하는 거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통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업비로 조금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통 예산이니까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거는 관계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삭감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를?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교육용 마네킹을 구입한 거란 말이죠?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교육용 마네킹을 구입하기 위해서 앞에 사무관리비로 적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이전한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용 마네킹을 구입하기 위해서 앞에 쓸 부분인데도 절약해서 옮긴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효율을 기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인데 인건비 문제는 절약하지 마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요새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청년실업자들도 많고 이런데 가능하면 인건비 절약하지 말고 이상춘 부의장님이 반대 안 하시면 보이지 않게 막 증원해도 되니까 여주시민 일자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의장님?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증원 반대니까…….

웃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도 한번 이번에 짚었었는데요. 저희가 통합 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한 1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저희가 채용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갭이 부득이하게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10월 달 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 만들거든요. 고용 안 늘리잖아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면 고용, 일자리 창출은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면 일자리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 만드는 작업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 올라오는 데서 일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 못하게 하려고 지침으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궁금한 것은 금연지도원 활동비 목간 변경을 했는데, 우리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3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재영

박재영위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한 1,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연클리닉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기준점, 아니면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계속 연속사업이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3개월 금연 성공률, 뭐 6개월 금연 성공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사업과장이 전결 사항이어가지고 연말에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 보통 금연 성공률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 안짝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개월은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실제는 금연클리닉 단독으로 만큼은 금연이 그렇게 썩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판단을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그런 다각적인 방법, 담배를 올리는 게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제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금연사업을, 그러니까 금연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클리닉, 의료기관에서 하는 투약까지 했을 적에는 투약을 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금연정책으로 계속 국가에서 확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령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1,300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금연하고 싶은 욕구, 의지가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실패하는 요인들은 뭐로 이렇게 나타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 의지가 제일 많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저는 ‘본인의 의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통계자료들이나 사회현상들을 분석해놓은 걸 보면, 금연 실패하거나 금주를 실패하는 경우는 대개 사회하층민들이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층, 영양공급이 잘 되거나 경제적인 환경, 삶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위수준에 있는 부분들은 대개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삶의 불안정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금주·금연도 실패하는 비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연클리닉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경제수준에서 하층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 자체가 아주 위보다는 중간에서, 보통 하층민보다는 중간 정도가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아예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 클리닉도 이용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직장을 포함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최대한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야간까지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클리닉까지 오거나 금연에 대한 동기까지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이 건강상태에 대한 불균형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그런 생각 같아요. 금연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금연이 확산이 되고 금연율이 높아지긴 해야 되는데 의료적인,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금연정책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이게 내년에는 실제적인 의료비까지, 사실은 오시질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병이 나신 분들은 건강보험정책으로 더 확대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투약까지도 고려하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한 가지만…….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20페이지에요. 외식업소 서비스 역량강화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요새도 그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역량강화는 이번주로 해서 다 수료를 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맛집지도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연계돼서? 이거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와 다 어쨌든 연결성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연계해가지고 한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렇게 지도하셨는지는 몰라도 “네 분이 오시면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릉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식당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두 분이 아니라 네 분이 짝을 지어서, 물론 네 분 정도 이상이 오셨으면 일행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시는데 둘둘 와도 얘기하셔가지고 네 분이 가시면, “네 분 이상이 오시면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운동을 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요식업조합에도 좀, 그렇게 하겠다는 데만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운동을, 이게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자’ 그러면, 택시비가 그 근동이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먼 거리로 택시 타고 아마 식사하시러 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천원이니까, 나와야.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까지’를 하든가 뭐 해가지고 네 분 이상 오면 택시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연구를 해주시면, 어차피 시내에서 다니시다가는 택시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생가 가셨다가 시내 쪽으로 오신다거나, 그 주변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 생각에는 금방 걸어갈 것 같은데 어른들은 또 걷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내부만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 “아이, 그냥 택시 타고 가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택시 타보니까 택시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들어오는데.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그런 것을 계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부수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비스역량 강화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많이 주지를 시킨 게 좋은 사례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거를 했더니 매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동기부여를 많이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그 교육을 해드리면서, 사실 이건 경영컨설팅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해라’ ‘마라’ 하기에는 그분들 선에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이번에 100여 개 모범음식점과 맛집은 그런 좋은 아이템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동기를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좋은 사례를 알려드린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2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4회 추경에 1억 5357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4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에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위탁 금액 중 60만원을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2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경상경비 중 총액대비 5% 예산절감액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일반운영비 110만원과 326쪽 일반보상금 271만 3000원 등 3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95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여성전문기술교육은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327쪽에 재료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도 일반운영비 등 1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농촌여성 학습활동 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여주오곡나루축제 일반운영비 5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관광자원개발에 돈 버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는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이관되어 55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 추진 사업은 농작업 대행 수수료와 임차료 1140만원과 재료비로 1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은 사무관리비를 19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29쪽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평가 포상금은 금년 3월 경기도 농업기술원 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어 1500만원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사업은 도비를 추가 내시 받아 1억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0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도 도비 추가 내시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에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563만 6000원과 현장실습 및 농업지도 정보 재료비 29만원, 331쪽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일반운영비 등 2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돌발해충 방제비 지원은 올해 급증한 선녀벌레 방제를 위한 전액도비로 성립 전 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지급을 위해 2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강변 경관농업단지조성, 비료 같은 경우 시비할 수 없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도 시비 가능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퇴비는 가능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친환경 퇴비 정도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친환경퇴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유채나 등등을 재배하는데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자라지 않는다, 이건 없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처음 조성한 데라서 거름 성분은 많이 떨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보충을 하기 때문에 한 2∼3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나는 그걸 시비를 못해가지고 잘 자라지 않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데 정상적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가물어가지고 못 컸다고 그러는데 강에 물 잔뜩 있는데 그거 왜 가물게 했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물을 많이 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가물다 보니까 이게 발아가 돼가지고 많이 말라 죽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강을 옆에 끼고 있는데 가물어가지고 자라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강변 경관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해마다 정하는 건가,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웃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봄에는 유채를 기본적으로 가고, 가을에는 메밀을 재배하는 걸로 가는데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코스모스도 심어보고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그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채만 심을 것이 아니고 유채하고 어울리는 흰 꽃 이런 것을 좀 분배를 해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맨날 부탁만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늘 거기가 축제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작물을 유채로 하면 올해는 봄에 파종을 해서 한 5∼6월 달에 뜨거울 때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을 파종이 들어나면 지금 제주도 유채가 피어 올라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힌 4월 말에서 5월초 요때 하면 아마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봄에도 거기 가서 어울릴 수 있고, 놀 수 있고, 또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어울릴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 면적을 확대할 수는 없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저희가 당초 한 10만㎡였는데 지금 빙 둘러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7만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이면 거기 주위에는 다 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 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자꾸 우리가 써먹고 활용을 해야 나중에 우리 땅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뭐. 그리고 최고급 쌀 생산에서도 생각나는 게 최고급 쌀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 이천하고……. 그거 궁금해서. 이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닐 것 같아요. 이천하고 여주하고 쌀, 모 일찍 내기 경쟁하고 수확 일찍 내기 경쟁하죠? 하우스에서 하는 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어디 소관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하우스를 지어줄 때는, 하우스를 지어줬는데 그 후에는 RPC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없고 RPC에서 그거를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생산된 걸 모두 가져가는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우스 지어주는 거…….
재영

박재영위원

하우스 지어준 것?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쌀을 홍보하는 차원이지, 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효과가 수확을, 모내기를 일찍 하고 수확을 할 때는 매스컴 타는 자체만 해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맨날 이천한테 밀리던데? 모내기도 이천한테 밀려서 이천 나온 다음에 나오고, 수확할 때도 보면 이천이 나온 다음에 여주 수확하고 그러던데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은 어디 회사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재배를 한다고는 그러는데, 이천 홍보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천은 눈에 들어오는데 여주는 맨날 뒷북치니까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이영옥 위원, 옆에서 발언한 부분 삭제함)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예산 지원이 없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설명서는 241쪽 미생물 생산 재료비고요, 예산서는 330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좀 더 설명해주시죠, 어떤 사업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저희가 액상 미생물이 있고 고체가 있는데 시비로 본예산에다 한 2억 정도를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도비로다가, 도비에서 3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족된 부분을 거기서 충당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 사용된 것에 대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추가…….
항진

이항진위원

추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로다 지금부터 10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액상 미생물도 있고…….
항진

이항진위원

액상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이냐 이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광합성 그런, 지금 네 가지 미생물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모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가지 다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효모 그런 것 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가지면 미생물이라는 건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줬는데 작용제니까 생물이잖아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만드는, 생산을 해놓고서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이거는 배지를 사가지고 미생물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 같은 것은 저거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배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미생물 생산하기 위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
항진

이항진위원

배지만 사는 것이지, 미생물 생산이 아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미생물 관련한 예산 수립되어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하고 연동된다는 얘기신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동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느 정도 답변 되셨는데, 미생물 관련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농업생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에 드렸던 것은 미생물이란 작용제의 사멸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이게 가을에 예산을 투여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가을걷이 하고 있는데. 그때 미생물을 투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 구입으로 돈을 내려줬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적게 공급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생물 관련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329쪽,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1등을 하셔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전 직원이 아마도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벤치마킹은 아마 다른 외지로 가시려나 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오곡나루축제가 다 끝난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것도 해서 관외로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관외로? 전 직원이 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또 이왕이면 가서 좋은 데를 또 보고 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29쪽에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이요. 이게 품종이 뭐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추청벼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추청벼?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상이 조금 빗나갔는데, 히도메보레 하고 고시히까리 있죠? 이게 여주시에 금년도 재배 면적이 얼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1000㏊를 계획을 했었는데 히도메보레하고 고시히까리 합해서 한 600㏊가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1000㏊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를 여주시의 적정 재배 면적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면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입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면적이라고 하자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지금 고시히까리 같은 것도 쌀이 많이 남으니까 내년도에 RPC에서 계획 세운 것이 5000톤을 수매를 받는다고 합니다. 5000톤이라면 한 7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에 지금 심겨지는 고시히까리 양이 700㏊ 정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고시히까리 재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도 한 350㏊ 정도 심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700㏊까지 늘리려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총 담보당 생산량이 5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0㏊ 하면, 5×7=35, 3500톤인가 그거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양이 좀 다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히까리가 지금 한 500㎏ 정도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7=35, 350이잖아요, 그래도. 5000톤이 아니라.
재영

박재영위원

3500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3500톤.
상춘

이상춘위원

3500톤이죠. 그런데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건 그렇다 넘어가고. 그래서 적정 재배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한 700㏊ 정도가 되는데 저희 추측으로 재배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 한 500㏊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더 늘리는 게 낫습니까? 그냥 현상유지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을 팔기 쉬운 것은 추청벼보다는 이제 고시히까리가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거 파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히도메보레는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히도메보레는 조생종으로 추석 전에 햅쌀용으로 쓸모가 있는 거지,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는 판매가 오히려 잘 안 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고시히까리도 조생종 아닙니까? 히도메보레도 숙기가 한 1주일 정도 늦지만요. 그런데 지금 고시히까리 같은 것은 전체 다 전량 수매가 됨과 동시에 다 팔려나가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다 판매하죠.
상춘

이상춘위원

매년 그렇게 되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히려 좀 부족할 정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고시히까리의 단점은 뭐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복입니다. 잘 쓰러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복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본론인데요. 시장님 말씀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생종 벼를 더 재배를 늘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생종 벼라면 고시히까리하고 히도메보레 얘기를 하는 건데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히도메보레는 지금 RPC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1500톤 정도라서 1500톤만 수매를 한다고 그랬고, 또 고시히까리는 연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5000톤까지 수매를 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000톤이면 10,000㏊ 아니에요? 아, 1,000㏊.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0㏊, 예.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1,000㏊, 1,000㏊.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고시히까리고 뭐고 간에 두 가지를 합쳐서 1,000㏊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 말씀 가운데는 주민들 얘기도 있고 조생종 벼가 밥맛도 좋고 잘 나가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할 사항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도복되지 않도록 도복경감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도복 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태껏은 몇 년 동안에 여주시의 날씨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비료도 많이 주는 게 좋았고 고시히까리 심는 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지는 모르고, 언젠가는 아주 태풍도 오고 날씨가 나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주시에 고시히까리를 1,000㏊정도 재배했을 때 그때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그 이유도 있고, 또 밥맛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추청이 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은 고시히까리가 훨씬…….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시히까리 보다는 추청이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판매 전략도 추청이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시히까리나 히도메보레를 1,000㏊이상 심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적으로 시장님한테 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원한다고 많이 더 심는 것 보다 적정면적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을 좀 발휘해보고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시히까리에 대해서? 5,000㏊까지 수매하겠다, 이런 얘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수매를 받아줘야 이게 재배가 되는 건데 농협에서 해달라는 게 그겁니다. 1,500톤하고 5,000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히도메보레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늘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도메보레나 고시히까리나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기술적 검토를 하세요. 이거를 더 늘리려면 나하고 상당한 논쟁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토도 좀 해보고 개별적으로 나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또 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나도 시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기술센터에서 적절히 제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용미생물 관계요. 지금은 생산, 뭐 숫자를 꼭 알겠다는 건 아니고요. 생산량과 공급 요청 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집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의 공급 희망하는 양은 현재 저희가 공급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남는 거, 그 생산량이 더 많은 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고요.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적정량이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정량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요청하는 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가동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률은 뭐 90%이상 가동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0%?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고, 100%라는 건 모든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더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수준이 농가의 소요량이나 생산량이나 다 적정량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가들이 더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많이 하면 저희가 생산은 가능합니다. 저희…….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90% 정도……. 물론, 숫자는 개념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90% 정도 가동이라면 늘릴 수 있는 여유가 10%는 예비로 나둬야 되니까 높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한 2006년도에 해서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어느 선까지는 미생물 쓰는 농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상에는 뭐 이렇게 큰…….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고정됐다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액상은, 액상의 수요와 공급량은 어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게 액상을 말씀드린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축협에서 위탁해갖고 하는 고체를 지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체는 앞으로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더 있습니다, 거기도.
상춘

이상춘위원

여유가 있다? 희망하는 건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다만, 농가들이 ㎏당 저희가 1,100원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용 농가가 훨씬 늘어나는 증세는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늘지는 않는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액체 문제요. 액체도 90% 정도 가동이 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장이나 대신면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도 이게 액상이 들어가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위에 삼교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한 세 군데는?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세 군데에는 안 들어가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도 특히 처리음식물쓰레기장 같……. 음식물처리장 같은 데요. 거기도 쓰는 걸 좀 권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상춘

이상춘위원

이 자원관리과에서는 액체 미생물의 효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냄새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 있고 사용 방법, 사용 시기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해줘갖고 자원관리과에서도 이 세 군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기술지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돌발해충이요. 내년도에도 선녀벌레에 대한 방역대책은 충분히 수립이 돼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는 갑자기 나타나서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 도비 요청도 저희가 해놓은 상태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도하고 교감을 가져가지고, 이걸 나는 그냥 약만, 이게 맨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6월인가 7월 달에는 약이 나왔으니까 이장님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그렇게만 홍보를 했거든요? 그것보다도 일제방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제방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또 돌발해충에 선녀나방이 다발지역이 있겠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다발지역을 어떻게 방역하는 게 효과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나 산림공원과, 축산과, 축협에 돼 있는, 또 각 농협에 있는 광역 살포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무인항공기라든가 이것도 임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산, 논 경계지역에 나기 때문에 산은 일반 방역기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무인, 지금 몇 개 농협에서 무인항공기 임차해서 쓰잖아요. 그때에 하루 이틀 정도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산, 논 경계지역에는 돌발해충을 직접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도비를 도하고 얘기해가지고 도비의 분량이 얼마인가를 해가지고 부족분을 여주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살포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기술센터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대신과 능서에서 엄청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시장이 욕먹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나도 상당히 늦게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필히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3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3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48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35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본청 예산부서의 일괄조정에 따른 것으로 유보율에 따라 상수도 수질검사 재료비에서 2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도사업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할게요, 하나.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브랜드가요, “명품여주 여강수”네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공기업…….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에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할게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없어요?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의 2016년도 제4회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은 155억 230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2630만 9000원, 자본예산이 94억 96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설명서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병입 수돗물 브랜드 제작에 소요되는 디자인 용역비와 브랜드 상표 등록 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여주정수장 전기요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여름 무더위로 인하여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목은 인사이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수요 증가함에 따라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리본동 건물 유지관리비로 2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공공운영비로써 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설명 드린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으로부터 55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항진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과는 그렇게 많이 관련성은 없는데요. “명품여주 여강수”네요, 이름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가칭 그랬었죠.
항진

이항진위원

가칭이에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아직 확정 안 하셨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확정은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셨어요? 특허 내셨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번 추경에 7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쳐가지고 시설, 건축, 기계에 대한 것을 입찰공고를 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생산이 아니라 이름에 대해서만 압축해서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거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브랜드명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집중토론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을 해갖고 병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냐, 또 병 입구를 얼만하게 하느냐, 또 이 상표를 어떻게 하느냐, 브랜드명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당초에는 가칭 “명품여주 여강수”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취합해서 결정된 것은 “세종어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장

거기다 또 세종…….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세종어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여강수가 바뀌었다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다행이다 싶은데, 여강수였다면, 왜냐하면 강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강물 이미지 깨끗합니까. 요새? 아닌데, 잘 바꾸셨다니까 다행인데 디자인은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이름을 브랜드를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 의한 선택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브랜드명 선정하시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여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그러면 또 물어볼 거예요. 누가 제안했냐. 그 힘 있는 분이…….
상춘

이상춘위원

물어봐요,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럴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물어봐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잘 물어보시는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모두 웃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그런 게 선정이 되면 브랜드 상표 등록하고 특허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두 가지를 합쳐서 17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여튼 말 안 나오게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인데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병입 수돗물 이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가기 전에 결정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도사업소장으로 간지 한 100일 됐는데 추경에 아마 그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병입 수돗물을 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수돗물의 안전성 이런 걸로 해서 홍보용으로 한다는 게 주목적이죠, 사실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용률 제고와 브랜드를 활용한 수돗물 홍보물 제작’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나눠준다, 판매를 한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비매품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비매품이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는 건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특히, 원래 시작은 서울시에서 “아리수” 해갖고 수돗물에 자꾸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파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물맛이나 K워터 이런 쪽에서 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양평군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군 거하고 경기도 것을 의뢰받아서 같이 생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효과는 다수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음용적으로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주니까 먹기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뢰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거는 가령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연 10만 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수에 따라서 타 시·군 이런 데 보면, 10만 병∼30만 병, 1만병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수를 비례했을 때 10만 병 정도로 생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질 값하고요, 인건비하고 하면 1년에 한 7천 여 만원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7000만원…….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재정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기업 회계에서 하면 저희가 평가받을 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전출해주는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K워터는 어디 물 쓰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K워터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취수장이 여기 남한강이고, K워터는 지금 취수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여주에서 하는 건가요, 남한강에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다른 데서 생산해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양평 그쪽 지역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쪽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몰랐던 건 계속 질의해야죠, 뭐. 그 “세종어정수”라는 용어는 누가 맨 처음에 사용한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어정수요?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어수.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어수?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어수.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관·과·소장에 의해서 명칭이 개개별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그때 회의기록으로,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곽용석 국장이 처음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세종어수, 세종수…….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세종어수”라고 발언한 것의 배경은 뭐죠? 어떤 건 때문에 세종어수라고 하자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여주 지금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해서 세종대왕님을 많이 자랑하고 선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물의 질을 높이 본다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드셨던 물’ 해서 어수, 그래서 “세종어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대왕이 여기서 물을 드셨었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님이 드신 건 아니지만 클럽 블루헤런 골프장에 거기 보면 약수터 어수정(御水井)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블루헤런 골프장 있는 데요, 대신면 상…….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세종대왕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세종대왕이 드신 건 아니고요. 어느 임금이 드셨다고 그래서 어수…….
상춘

이상춘위원

단종대왕인지 우왕인지가 드셨어요. 우왕은 왕터에 계셨고. 단종대왕이 드셨던 것 같거든요. 단종대왕이 드신 건데, 참 이름은 아주 누가 기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한번 누구 아이디어인가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꿰맞추냐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꿰맞춰야 될 건가가 문제인데 이름은 상당히 기막히게 지었다는 말씀드리고,나는 이것을 판매를 한다는 줄 알았는데 판매가 아니라 비매품이다 이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비매품입니다. 이게 사용취지가요, 저희 정수장에 1년에, 일반인이나 학생들, 또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와요. 그러면 시설지를,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견학시켜주고 오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한테 학부모한테 이것을 줍니다. 주고 저희 여주시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나눠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반신반의하고 찬성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놓고, 시설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나요, 그러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올 연말까지 준공인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차피 만드는 거 깨끗한 물을 만들고 타 시·군 수돗물과 비교도 좀 해줘보시고, 지하수 300m 암반수라고 홍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암반수하고도 성분 비교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차피 해 있는 것 깨끗한 물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공급하는 것도 병입수 만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2016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2016년도 일상경비 5% 절감에 따른 절감액을 일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어서 4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9억 3632만 2천원이 증액된 374억 7611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 418쪽입니다. 능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능서면 신지1리 능서역세권 및 번도1리·2리·3리·4리·5리, 왕대2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90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12㎞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공정은 64%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21억이며, 추경예산으로 시비 원인자부담금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422쪽입니다.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여주,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능서, 가남 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 마을하수도 매류,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등의 사업은 한강수계환경청 수질관리과 2016년 5월 19일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쪽의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여주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전액 감액하여 사업비 전체 76억 8293만 4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능서 하수처리장이 지금 역세권과 맞물려야 될 텐데 거기가 총 160억이 든다고 그랬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증설작업이 150억이고요. 배수설비 지선이 47억.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배수설비 지선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처리장을 지을 때…….
상춘

이상춘위원

아, 처리장만 160억?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150억.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관로가 40 몇 억, 뭐 이렇단 말씀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약 한 200억 들어가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 산출하기가 처리장만 따지는 게 아니고 관로사업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글쎄. 마을단위, 요새 1개의 단위마을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왕대리 거, 이런 건 얼마 들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매류리가 320톤인데 그게 한 110억 정도 산출…….
상춘

이상춘위원

110억?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 아까 무슨 과야, 전략사업과인가, 그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전입금이 한 64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64억이면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능서처리장에 증설사업을 할 때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능서 역세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능서 역세권하고 우○ ○ ○
라고

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재원협의가 2013년에 재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능서역세권 처리가 저희가 재원협의 볼 때 인구가 2,631명 정도 나오고 처리인구가 1,970명에서 하수발생량이 624톤이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64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단독하수처리장을 해도 손색이 없는 돈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나 그걸 비교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한번 비교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증설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더 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춘

이상춘위원

증설이 싸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 보통 단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마을단위에 할 때 한 60억 정도면 하나 만들 것 같다고 보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관로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관로사업까지 해가지고도 60억 정도면 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관로보다 가까이 매설하면 관로가 더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관로 매설비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차입을 한다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입을 하면 2020년도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증설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재원협의 볼 때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가 증설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을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인자금을 시비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시비로 일단 충당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증설사업비면 원인자 부담이고 신규사업비면 국비부담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일부가 있죠.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역세권은 돈을 시비를 적게 들여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규사업을 해버렸으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능서 역세권사업이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초 면적에서 약간 축소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물론 또 한 가지 질의 남았긴 하지만 차입을 했다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돈의 예산운영상 조금 국비를 받았으면 하는데 시비로 64억을 다 투자한다는……. 물론, 시비가 됐다 나중에 주민부담이 되겠지만요. 그렇게 하는 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능서 증설사업에 1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가 59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9억이 들어가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원인자 부담이 64억이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원인자 부담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인자 부담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별도로 했었으면 국비지원도 받고 원인자 부담을 적게 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요인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총 90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재원협의 환경부에 가서 협의 볼 때 이것은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거기서 부과조건에 재원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설보다는 신규로 했으면 낫지 않았느냐, 그 지역만 역세권만 묶어가지고. 그랬으면 낫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전부 다 64억 중에서 25억인가가 들어가면 약 한 40억 정도가 부족 되는데 이게 내년 말에 준공이라면서요, 능서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4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넣을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포함을 못 시켰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향후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했었으면 재원하고 관계없이, 2020년도에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면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입재원이 잘못됐다, 아까 전략사업과하고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하수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나머지는 전략사업과 쪽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가 없었는데 이상춘 부의장님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될 경우와 증설이 될 경우 국비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신규나 증설이나 국비지원은 70%는 동일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동일하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령 가남 같은 경우 증설로 지금 잡혀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가까운 곳에 신규로 한다고 해도 국비지원에서는 차액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남 증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천에서 1,000톤을 증설해서 4,000톤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당초사업이 66억이었는데 1,00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가남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인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1,000톤의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재원협의 보면서 한 2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증설을 순수한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령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인자 부담을 반드시 넣어서 승인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증설하고 신규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해야 되는 신설사업이고, 기존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는 기존 있는 처리장에서 인근을 처리하는 것으로 증설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모든 것은 다 증설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모든 사업이 지금 약간 저렴하게 싸진다고 봐야죠.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남처리장은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내년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족구장은 어떻게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족구장도 먼저 저희가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 도로 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데는 최대한, 활용하는 데는 최대한 불편 없게 만들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양쪽 좌측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잔디구장으로 지붕까지 씌워가지고 멋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김영자위원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에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7644만 5천원이 증액된 148억 9895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95억 4155만 5천원이며, 자본예산은 53억 5739만 6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644만 5천원이 증액된 102억 8052만 5천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5만 5천원이 감액된 95억 415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9억 5천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억 5739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27쪽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증설에 따른 전력비 증가로 금회 추경에 1억 6224만 5천원을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을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입니다. 최근 노후화로 인한 공공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준설 민원과 사유지 현황도로의 공공하수관로 이설 민원의 증가추세로 금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공공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이설 등을 신속한 긴급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26조 기술진단 등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현재 예산안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 추경에 5800만원을 편성하여 다대·복대·후포 소규모처리장의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39쪽에 가정용 하수관로 주민행복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부3.0 선도과제인 “가정용 하수관 CCTV조사 주민행복지원”에 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시정 접목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가정용 하수관로의 CCTV촬영조사 및 관로세척 등의 무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39쪽에 방금 설명하신 가정용 하수관로 주민행복서비스 지원이요. 이거 처음 듣는 용어라 생소한데요. 조금 더 어떤 형태로 하고, 지금 하수관로의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주 차집관로에 도로에 묻혀있는 오수 맨홀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받이에서 가정까지 나오는 자체가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를 방문하니까 세종시에서 직원들을 일부 채용해서 그 민원이 저희도 매일 1건씩은 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고압세척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전동드럼머신 등 장비를 구입해서 일부 저희가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하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시면 저희가 고압세척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정 내에서 관로가 막혔을 때 저희가 무상으로 나가서 뚫어주는, 무상으로 저희가 일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지선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여태껏은 원인자부담이었었는데 이것을 공공에서 책임져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었죠. 그것을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장비를 사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4천만원이 그러면 장비대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순수한 장비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장비를 몇 종 정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있는 하나 둘 셋, 세 대를 사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여기에 보시면, 고압세척기하고 스프링 전동드럼머신하고 CCTV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봉고차량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탑재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CCTV로 넣어가지고 관로가 어디가 막혔나 보고, 문제가 있나 보고, 그다음에 고압으로 세척하면서 쏴서 뚫어버리겠다 이런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해준다는 사항이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스프링 전동드럼머신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관로가 막혔을 때…….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프링을 꺼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이물질을 끌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지선은 그렇게 해서 잘 막히는데 본선은 관이 굵기 때문에 덜 막힌다, 이런 얘기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관선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본선도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본선도 많죠. 이물질이라든가 비,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뚫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준설장비를, 별도로 외주를 시켜가지고 준설장비를 하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 중간을 커팅을 해가지고 뚫어야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CCTV촬영을 해서 준설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크게…….
상춘

이상춘위원

준설하는 것을 어디부터 삽입을 시켜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맨홀부터 하죠, 맨홀. 맨홀과 맨홀 사이.
상춘

이상춘위원

맨홀부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맨홀과 맨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게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보통 30∼50m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30∼50m마다 맨홀이 다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맨홀과 맨홀로 삽입을 시켜서 뚫는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한 거 계속적으로……. 여주시민 누구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 요청을 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금 사실 많이 주거든요, 한번 부르면.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해주고, 이것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일부 막힌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많이 막히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전문기관의 전문 개인한테 의뢰를 한다고 봐야죠.
영옥

이영옥위원

출장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영옥

이영옥위원

무료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다니면서 선전을 해야죠. 하수사업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신청하라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34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540만 3천원이 증액된 42억 2617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분 평생학습센터 정원증가에 다른 특정업무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주셨던 평생학습센터 러닝숍 설치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예산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도서관에 도서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여성 역량강화 지원예산으로 세종특강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가하는 교육수요의 대처 및 신규과정 개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용 집기구입·재료비에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인력운영비로 정원증원 및 승진자 직급보조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평생학습센터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예 예, 이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환경관리과의 질의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금사가 도서관 건립 계획이 몇 년도에 되어 있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2016년도에 되어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16…….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실시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도서관건립의 당초계획이 있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계획은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준공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목적행복센터를 하면서 수계기금하고 해서 약 한 50억을 투자해서 지금 도서관과 다목적센터하고 지금 만들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서관이 몇 평방(㎡)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서는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 저희가 요청한 것은 500㎡였었는데 주민하고 한 6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 다 합해서 310㎡로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북내의 작은도서관은 몇 평방(㎡)이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북내가 581㎡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500얼마?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81.
상춘

이상춘위원

581평방(㎡)?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한 170평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가남·점동은 상당히……. 대신까지 상당히 대형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북내는 작은도서관인데 581㎡예요. 그러면, 금사는 그것보다도 반 밖에 안 되는 300㎡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더 확장할 필요도 좀 있겠죠? 북내 기준만 하더라도요. 북내 게 여주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니까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북내보다 작은 게 산북도서관이 있는데요. 한 323㎡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산북규모네? 산북규모인데 산북이 한 층만 쓰는 겁니까, 몇 층을 쓰나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2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층에 한 개 층만 쓰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작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사에 어차피 도서관 계획이 2020년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다른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도서관이 좀 적고 당초의 계획은 또 500㎡를 해야 된다고도 말씀했고, 북내는 581㎡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진도를 빨리 나가면 너무 적으니까, 지금 도서관건립을 2020년도에 한다는 것을 조금 당겨가지고 지금 행복센터에 돈이 정상적인 것보다 5억이 부족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도서관 지금 한 200평방(㎡) 짓는데 정확히는 얼마 산출할지 모르지만, 약 한 5∼6억이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서 한 10억이나 15억을 투자를 해서 확장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이 기회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완공이 된 다음에 또 도서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을 거니까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는 별도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사에서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기금으로 그 사업을 받아왔고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따로따로 짓지 말고 행복센터 안에다가 도서관을 갖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합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13년도에 점동도서관과 그다음에 대신도서관에 대해서 이미 국비를 저희가 16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능서, 흥천, 강천 순으로 해가지고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비 맥시멈이 16억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사도서관 확장을 위한 10억이나 이것을 국비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능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16억을 저희가 요청하는 게 시 쪽에서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능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1년 정도 늦추는 것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금사에 도서관을 지금 만드는데 이것을 나중에 작아가지고 쓸모없다고 또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300평방(㎡) 밖에 안 되고, 산북도 도서관이 작은데 320이라고 그랬고, 북내는 1·2층 다 쓰는데 581인데, 산북 걸 빼놓고 북내 게 가장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점동하고 가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도서관이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을 행복센터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좋은 방안인지 나쁜 방안인지는 따지지 말고 현실대로 보면, 어쨌든 300㎡기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좀 이왕 짓는 김에 확장을 하자, 나중에 덧대서 지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짓는 김에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가지고 도서관 규모도 제대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금사 것을 좀 당겨가지고 내년부터 설계를 넣어가지고 금사행복센터 짓는데 같이 합산해서 지으면 돈도 절감되고 도서관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도서관이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도서관 명칭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부처가. 중앙에요. 행자부 소관이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 문화체육…….
상춘

이상춘위원

문체부.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문체부에서 쉽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쉽게 승낙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다 금사 걸 좀 확장해야 된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게 또 다시 민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다목적행복센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 도서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이포권역에 짓는 도서관이 좀 협소하다라면 그 부분을 시비로 부족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짓고, 제가 연차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을 뒤덮으려면 또 다시 혼란이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한번 요청도 해보고 문체부하고 접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일단 문체부하고 해서 2020년 건데 이걸 조금만 당겨 달라, 그 대신 돈을 반만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체부도 낫고 여주시도 좋은데 국비 16억 내려온 걸 국비 16억 다 주면 고맙지만 8억만 달라, 3년 당기는 대신 8억만 달라, 그래서 8억을 갖다가 금사도서관에다 이거 붙여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비가 필요 없이 도서관 문제도 규모가 일정규모 만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작업을 여주시에서는 놓쳐버린 것 같아요. 전혀 작업을 안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2020년도에 금사도 또 지어달라면 또 지어줄 건가요, 그러면? 지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도서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금사 차례대로 하면 ‘우리 30평방(㎡)이고, 북내도 581이니까 또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고 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짓는 김에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같이 합쳐서 지으면 돈도 적게 들이고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방법을 여주시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이해는 하시는데 추진이 어려우신 건가요? 이해를 못하면 내가 설명 부족이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 부분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한 층을 더 올리면 되거든요. 한 층은 더 올리고 엘리베이터에만 더 설계변경을 해서 바닥 면적이 거기가 얼마죠? 정확히는 모르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바닥 면적이 최소한 30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300㎡ 이상이 됐는데, 나도 몇 평방(㎡)인지는 모르지만, 한 층을 더 올리면 그 층을 전체는 도서관으로 쓰고 당초에 하려던 300평방(㎡)까지 도서관으로 하면 설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만 한 층만 더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힘은 들고 문체부에서 쉽게 승낙은 안 해주겠죠. 물론, 쉽게 승낙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방법을 당초에 기획 단계부터 그 방법을 같이 썼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머지 되고 안 되고는 여주시의 능력과 의지라고 보고 질의를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분?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춘 부의장님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되게 들어가 있는 요구거든요. 이왕 짓는 건데 규모 있게 짓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센터에 도서관 규모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얹으면 좀 규모 있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인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독자적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하고 지금의 행복센터를 짓는데다가 다시 얹어서 확장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래도 이상춘 부의장님은 가능하면, 지금 예산 5억 정도 부족한데 시비로 가든 무슨 기금으로 가든 어떻게 해서 채워지긴 하겠죠. 그런데 금사도서관을 짓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사실은 그 부분 쪽에다 힘을 얹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춘 위원님 얘기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뭐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7월 달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하면서 도서관 관련된 신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갔구나.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갔구나.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문제는 거의 그쪽으로 가겠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하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업무를 이렇게 분장한 꼴이 되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얘기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신축에 관련한 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신축에 관련한 거는 그렇구나. 그리고 347쪽에 “세종특강” 이 내용이 뭡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론 형식의 강의실에서 세종 관련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종이 태어나신 서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종로? 그쪽에 가서 세종의 어떤 자랐던 모습,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좀 더 세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세종 잘 아시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주민들도 세종 잘 알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여태까지 조선왕조, 전 이씨왕조라는 용어를 표현하기는 싫은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세종의 정신의 저는 세 가지라고 보여 져요. 하나는 애민정신, 또 하나는 위민정신, 또 하나는 창조정신. 이거 세종정신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들을 것 없어요. 뭐, 이거 기록 돼가지고 시장님한테 가도 똑같은 건데 나는 세종정신 가지고 경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수없이 토론하는 방식 미친 짓이라고 저는 지금도 얘기하고 다녀요. 미쳤어요, 미쳤어. 세종정신을 어떻게 현실정책에 구현할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거 경연 하거나 어떤 게 나은지 떠들고 앉아있는 것은 진짜 책상머리들이 할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정신’ 지금 교육하고 시민들 교육하고 하는 거 다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세종의 업적이 뭐냐, 세종의 정신이 뭐냐, 세종의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저 이거 그냥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정책으로 구체화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세종정신을 확산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어디 가서 교육하고, 다 쓰잘머리 없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세종 정책’ 할 때 교육비 깎으려고 자꾸 했던 부분들도 한번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죠. 각 지역 지도자 가보세요. 시장님 얼마 전에 저거 하셨죠? 찾아가는 이·통장 간담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30∼40분 이상 동안 세종 얘기 하셨어요. 끝나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소리를 내가 왜 듣고 앉아 있어야 하지?” 이미 피로증후군. 다 피로감 느껴요, 이제 세종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되나요, 이거? 오히려 세종 얘기 하지 말고 직원들 수련회 간다고 했으면 흔쾌히 동의해 주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이라는 유령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종이라는 유령이 지금 여주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 유령 퇴치했으면 좋겠어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좋죠. 그러면, 이제 과제는 세종의 애민·위민·창조 정신을 어떻게 여주시 정책에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될 단계라는 얘기죠. 교육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1페이지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입니다. ’16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예산입니다. 2016년도 준설토 판매수입 증가에 따라서 12억원을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98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지임차료 증가에 따라서 3억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따라서 530만원, 합계 3억 53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나 추경예산안 확정 후에 지난 9월 13일 농지임차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평균 15∼20%가 감소함에 따라서 추경에 요청한 농지임차료 3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영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골재판매대금 카드수수료 증가액 8천만원, 그다음에 가정적치장 전기요금 증가에 4억원, 가정적치장 골재선별파쇄 용역비 25억, 합계 29억 8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골재선별 파쇄 용역비 4차분 일반관리비 추가지출에 따른 잉여금 감소액 20억 8881만 5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449쪽 한강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한강둔치 유지관리 사업을 최소경비로 편성 삭감하였으나 공공운영비 중 화장실, 가로등 전기요금 299만 9천원, 시설비의 공공요금으로 변경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750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남한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안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좀…….

김영자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궁금해서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4회 추경이 직영판매 관리 29억 8천만원 예산 계상했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 보면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궁금한 건 우리가 골재 판매해서 1년에, 올해 2016년도에 수익이 얼마 잡혔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총 판매액이 어제 현재 159억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59억이면 실제 수익은 어떻게 잡히나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수익은 생산비하고 제반잡비하고 다 삭감한 다음에 우리가 수지분석을 한 게 여기 있습니다. 수지분석 한 게 얼마로 나왔냐 하면, 60억 6100만원이…….
재영

박재영위원

적자는 아니네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적자는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대로 팔아가지고 현상유지나 조금 흑자 보고 있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그 자료 좀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0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해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총액 예산 중 5%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은 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09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총액 20%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차량 구입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호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인데 지금 만으로 7년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 28만㎞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 건은 직원들의 호봉 및 직급조정에 따라서 일부 인건비 3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의정 차량 1호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시장님 차량하고 비슷한 연대 아니에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구입한 게.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시장님은 차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비슷하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시장님 차 구입했나 안 구입했나…….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시장님 차는 새로 구입을 하셨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안 구입했으면 이거를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구입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차가 뭐, 자주 고장이 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해야죠.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차량 누가 질의하셨나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뭐 살 거죠?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지금 차량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장이면 모닝 타고 다니면 안 되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글쎄, 그것은 의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모범적이던데, 어디 시장이드라. 어디 시장은 진짜 모닝 타고 다니거든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우리 모범적으로, 여주시의회의 예산낭비라고 혈세낭비라고 밖에서 ××들 하는데 우리 모닝 해가지고요, 한번 혈세낭비 한번 막아보면 어떨까요? 과장님이 의장님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는 마티즈든 경차든 중형차든…….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한 2천만원으로 하고 6천만원 가지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나 세웁시다. 그리고 의정예고수수료는 이게 왜 남았어요? 여유분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5% 절감하느라고?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예산에서 5%를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정확한 명칭이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가 이렇게 되죠? 김영란법이? 그것 때문에 기레기들이 잘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자들은 잘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취재활동 하고 가는데 예전에 가끔 와가지고 밥 사라고 사무관들 협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돈이나 용돈이나 챙기려고 하던 애들은 요새 아주 발걸음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자다운 기자, 정론직필 하는 기자들은 제대로 지원해주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확히 삭감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글쎄, 그런 것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던 거 아니에요? 모든…….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진 않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예정된 부분에서 가령 정론직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바른 기자상을 정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주시민의 여론형성이나 여주시의 변화·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행정예고비 지급 중지한 적도 있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야 본예산 심의할 때 좀 철저히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든가 현실에 안 맞게 보도를 한다든가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의정예고비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회의영상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도 5% 절감 차원에서 한 건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스템이 자꾸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그것을 보완하는데 비용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일단 좀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 아니고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일단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2.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3.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4.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18시18분 안건 5.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8억 2119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안건 6.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안건 7.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1분 안건 8.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윤희정 이상춘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13 명)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의회사무과장 김용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