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준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과 농업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퉁가라주는 인구 240만 명에 면적은 3만8,140평방키로미터로 우리 남한 면적 대비 3분의 1의 광활한 면적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종 농산물은 외국에 의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쌀은 세계 4위의 쌀 수입국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지면적 확대와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농업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술라웨시 퉁가라주는 인도네시아의 농업 잠재력과 우리 군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농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5월 인도네시아 상원 의원과 대통령 경제특보를 역임한 라킨대 대학교 라우데 총장과 주 정부 관계자 등 5명이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한 후 술라웨시 퉁가라주 주지사가 우리 군에 농업 자문기술자 파견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요청하여 우리 군은 지난 6월에 농업 관련 관계자 2명이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농업 현황 및 실정을 파악하고 주 정부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퉁가라주 정부 관계자 및 4개 군 군수와 실무자가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업 교류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농업시설 방문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주정부에서는 농업 현대화 및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자 우리 군 관계자의 방문을 요청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업 국제교류의 추진 방향과 전략은 현재까지는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여 신뢰와 연결성을 구축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며 점진적으로 인적 물적, 정보기술 교류와 같은 실질적인 농업 국제교류로 경제 활동은 물론 각종 협력사업을 도모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퉁가라주에서는 우리 군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스템 도입을 통한 농업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농업기술교육, 농기계 훈련 및 중고 농기계와 농자재 공급을 통한 우리 군을 우수한 협력모델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교류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예.

처음에 진짜 동기가 됐던 거는 라킨대 대학총장님께서 사실상 농업 교류를 위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신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저희 동강생태정보센터에 곤충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곤충 관련돼서 라킨대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가 마침 저희 군에 농기계은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부터 계기가 돼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의회에 동의를 의결을 받는 대상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자매결연은 대상이 되는데 업무협약은 의결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으로 인해서 의결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군에 외국과의 업무 교류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데는 일본 히가시가와정과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업무교류고 중국에 태래현이라든가 자귀현도 우호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안 얻고 의회 의결을 얻은 거는 러시아에 울란우데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는 의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현재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인도네시아 건도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걸로.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지역에 농기계 제조 공장이 있다면 또 얘기가 될 테고 농자재도 그렇습니다. 농자재 생산공장이 있다면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농자재 어떤 제조공장도 없고 농기계 제조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할 때 농자재든 농기계든 저희 지역에 어떤 대리점이라든가 또 지역에 농자재를 파는 데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수입을 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중고 농기계 얘기는 왜서 나왔냐 하면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농업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계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새 기계 보다가는 한국에서 쓰다가 교체돼서 아주 중고지만 쓸 수 있는 기계를 쓰면 좋겠다. 저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중고 농기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고 농기계 과연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농기계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보관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저희들이 수입해서 파는데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거까지는 아직 단계가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기계대리점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어떤 또 이렇게 판매상을 하겠다는데 이용할 계획이고 농자재도 그렇습니다. 주가 하우스 농자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에 농자재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에 우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호 교류라는 게 서로 실리를 챙기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냥 저희들이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우리가 마냥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우리 실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호교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호 교류라는 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맞아져야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준다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쪽에 도움을 받느냐 이거는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볼 때는 교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서로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끔 서로가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교류하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내용이 나올 거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회에 의결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의결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국제교류 관계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점 실수한 점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다가 지역에 주민들의 많은 정보라든가 동향을 들으실 겁니다. 저희들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돌아다니는 소문 보다가는 저희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사실상 어디 한 군데 치우치거나 어느 누구 개인을 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행정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예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이라든가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소문하고는 괴리가 있을 거로 믿고 그런 점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다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보통 나는 부분이 취재에 의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를 가지고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사화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기적인 인구 정책에 주력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어디 대외적으로 자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기자가 본인이 알아서 쓴 거지 군에서 자료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구 정책을 제가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단기적인 인구 정책입니다. 실제 아마 영월군에서 인구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인구 유입 효과라기보다는 유입된 인구를 조금 더 길게 끌고 있는 정도의 효과, 사실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전입자 지원금 준다라고 해서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영월군을 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와서 일정 기간을 더 끌었을 때 조금 더 끌을 수 있는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전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처음 말씀주신 부분부터 일단 답변을 드리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 시책의 효과가 크냐 작냐 문제는 조금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 자체가 일정한 인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반드시 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인구 증가 시책 중 출산정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급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또 의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어떤 안들이 있는지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