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분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부산고등법원의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안상식 의원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권병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조현종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김윤란 의원 외 2명으로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군민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3902억4천만원보다 131억원이 증가한 4033억5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16억9천만원이 증가한 3317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4억1천만원이 증가한 716억2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16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16억5천만원, 세외수입 35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57억6천만원, 보조금이 7억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886억3천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6.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43억1천만원으로 73.3%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116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48억7천만원과 예비비 20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6억3천만원과 보전지출 5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6억원과 기본경비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억8천만원이 증가한 171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2천만원이 증가한 75억원, 교육비는 1억5천만원이 감소한 48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7천만원이 증가한 216억1천만원, 환경보호비는 111억3천만원이 증가한 169억9천만원, 사회복지비는 4억5천만원이 감소한 787억5천만원, 보건비는 5억1천만원이 증가한 73억8천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30억9천만원이 증가한 697억4천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5억2천만원이 증가한 136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7천만원이 증가한 55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천만원이 증가한 8억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5%에 해당되며 본청 13개 실과는 85억6천만원이 증가한 2594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2%이며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12억3천만원이 증가한 468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사업소는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180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에 해당되며 10개 읍면은 6억1천만원이 증가한 65억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합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2억3천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95억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9.2%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20억8천만원으로 30.8%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 총액은 27억원이 증가한 584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는 4억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지특은 8억9천만원이, 기금은 2천만원, 도비 2억6천만원, 군비부담 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금 1천만원, 군비부담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실 교량 재가설 1억원,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 선형개량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수리시설 정비 1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1억원,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4억7천만원 총 6건에 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조현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