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육성 지원하는 새 직업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코딩샘하고 경청서포터즈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육성하는 새 직업인 진로취업 코디네이터와 기업재난관리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5세 이상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뜨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리스타라고 그 부분이 요즘 많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도 하고 싶어 하고 일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 육성해서 어떤 이수과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니 않나 생각을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바리스타 과정은 현재 연희청소년문화의집에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오전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혹시 몇 명씩이나 하고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거기 코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 졸업을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취업도 할 수 있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론시험이 있고 또 실습을 통해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미래융합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거기 보시면 한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3D프린터라든지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유니맷이라고 해 가지고 복합 미래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하면서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이 단지 그냥 단순한 기존에 하던 취미를 벗어나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구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3D프린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병 같은 것을 디자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병의 모형이 나오는 것까지 하는 그런 자체 기계인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교육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까지 연계를 하는 것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많은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청소년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장년 성인 위주로 하는데 이용하다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가족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일반 단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다가 위탁을 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데 어떤 대학이나 이런데다가 MOU체결을 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배워서 정말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산업 자체에도 직업이 갈 수록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배워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또 창업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로다가 경상도 가니까 대통령이 난데가 많아서 그런가 평생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해 놓았어요. 제가 항상 가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5억 5천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놓은 공간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것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든지 센터든지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설치를 해서 지금 보시면 3D프린터라든지 소프트웨어 로봇, 유니맷 같은 것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소를 이동하면서 할 수는 없고 고정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놓은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 공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간이 제일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센터 이게 5억 5천을 현찰로 주면 어떻게 그냥 막말로다가 그린벨트에도 지어놓고서라도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 마음이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내일 모레면 못볼 분이지만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임대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적정한 장소가 없으면 임대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가능하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박력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방금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장소부분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도서관이 잘 운행이 되는 곳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곳도 참 있거든요. 그런 공간도 있고 어떤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창고처럼 쓰는 공간도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굳이 예산 들여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유휴공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사용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공간들이 여유 공간이 있어도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가좌동에 서구도서관을 이게 또 영어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전도서관 설계변경이 되었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시에서는 현재 3층까지 건축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4층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전에 2,800제곱미터에서 3,200제곱미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설계변경 자체가 반영이 되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설계비는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전부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락은 취하면서 진행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비가 반영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런 시책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정보교류나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구로 바로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로 건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시책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에.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검단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들이 저번에도 다른 것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서구 전체 55개 중에 검단에 7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단 쪽에 작은 도서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홍보를 해서 확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있다가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일반적인 도서관을 제외 하더라도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책을 소독한 적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거든요. 책 소독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책을 넘길 때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지만 침을 붙여가지고 많이 넘기는데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기계가 도서관에 가면 자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책 세 권에서 다섯 권 사이를 넣으면 소독을 하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도서관이 책이 몇 만원씩 있는데 세 권에서 다섯 권짜리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24시간 풀로 돌려도 책 몇 권 소독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도서관 관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서관 생기고 책 소독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한테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독을 해야 돼요.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목하에 있다고 하면 아마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긴 도서관보다는 오래된 도서관 그 다음 새 책보다는 헌책 쪽으로 해 가지고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사초청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이번에부터 김영란 법에 의해서 강의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아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이 명사초청이 그 가격에 힘들어질 텐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명사초청 계획을 할 때에 개개인 명사하고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사섭외 단가라든지 시간 맞추는 것이 보다 더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기획사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영란 법에 의해 보면 등급이 4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명사초청을 우리하고 유사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고 있고 제가 그것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명사초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런 페이를 주고 아마 오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일반적인 데는 김영란 법의 혜택을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강의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페이가 되니까 그 방법도 과장님 같이 한번 찾아가서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택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먼저 와서 책은 다 보고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주요업무하고 신규사업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하고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과장님 노을마당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지난번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시천가람터에 수변 문화제 할 때에 거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시천가람터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약 400명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비오는 날인데도 많이 들 왔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날은 비가 낮에 왔고 저녁에 그쳐가지고 좀 덜 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알찬 내용인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800명에서 1,000명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공간을 같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녹청자도요지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라뱃길이 있으면서 지금 녹청자도요지 내에 주차장도 협소하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축제 때 보면. 그런데 보여줄 것이 뭐 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민위원
박물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돼요 그 옆에.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앞에 기존에 저희가 임대를 했었는데 그 장소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임대를 더 이상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갖다 오셨고 과장도 가봤지만 사실 아라뱃길이 있으면서 거기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너무 협소하고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서 주차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좁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그 옆에 산을 2,000평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하고도 한번 협조해가지고 관광지라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게 무엇이 있느냐고 좀 협소하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속하시고 같이 협의하자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99쪽에 2017년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이게 지속사업 단년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석남서초등학교하고 신현초등학교 두 곳에서 보름 동안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아풀장하고 어린이풀장 네 개 운영 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뭐 저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우리는 수영장도 있고 야외수영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또 별도로 수영 물놀이장들을 우리 구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수영장에는 물이 깊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시행했던 수영장도 약 90㎝에서 1.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깊이가 약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전용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간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96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부터 단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단체들한테 1억 3천 7백만원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예산을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4개 연합회하고 구청장기가 있고 또 1개 수영대회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한마음대축전 해 가지고 총 26개가 있는데...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별도로 빠져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다른 축구대회 같은 것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23개 축가대회 등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별연합회가 저희가 총 27개가 있는데 구청장기만 24개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올해도 하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했던 내역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1쪽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거 언론에도 한번 났었고 이거 인천에 몇 개구가 문화재단이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부평구만 있고 남동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추진 빨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빠른 것이 아니고 사실 문화재단이 저희 환경이 변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따라가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순환보직하고 종합행정중심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문화예술 주체로 성장시키고 정책집행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부평구만 있고 남동구는 추진 중이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50만 이상 되는 구에서도 하고...
박형렬위원
구에서 지금 추진 중이다 그런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거기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나와야 되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결과가 최종 보고회가 17일날 있고 용역결과는 25일날 나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10월 25일.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하고 글쎄 언론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것을 추진한다니까 한번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4쪽에 정서진 해넘이 불꽃축제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거 2억 8천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 얼마였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까지 2억 7천입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에 얼마.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2억 7천입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에.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6대 때는 1억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꽃놀이 비용은 얼마 드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불꽃놀이가 9천만원입니다. 사실 불꽃놀이를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더 커다랗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저희가 더 증가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인원이 별로 내가 가보니까 많이 안 왔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30,00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30,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상적인 인원이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닌가요. 부풀린 것 아닌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알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언론하고 여기 정서진에서 전화통화 하신 분들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가봤는데 자꾸 인원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주차대수도 줄었고 그런 것만 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온 것 같다는데 이 30,000명도 추상적인 인원인 것 같아요. 좀 부풀린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비해서 사람이 적게 온다는 생각도 가졌고 첫해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왔죠. 첫해만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서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는지 몰라도 30,000명...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라고 정서진지역에서 사용한 핸드폰이라든가 각종 자료가지고 추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추산했는데 좀 과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고 인원에 비해서 행사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시라 이것입니다. 줄일 수는 없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예산을 안 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적게 오잖아요.
박형렬위원
예산을 더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줄이자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드려요 얼마 들었는지 예산이 무엇입니까? 식전공연, 해넘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하나씩 갖다 드리라고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해에 나왔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이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처럼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연령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최규술위원장
그게 용역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님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8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 80 뭐 79 다들 너끈히 하고 계신데 우리 앞에 있는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마라톤을 해도 될 나이에 지금 연령이 되는데 이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 저희들이 정말 환갑을 할 때 칠순을 큰 잔치로 생각할 때에 그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세 시대에 맞게 연령은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일성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영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지구 도로정비공사 이게 지금 뺑 둘러서 하는 것이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2지구.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장님한테도 한번 둘러 보십시오 했더니 둘러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메인도로도 조금 거기가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홍팀장 시절에 땜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도 마저 이쪽도 아주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메인도로 먼저하고서 주변도로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 메인도로하고 저쪽 꽃매 쪽 그 도로 있죠. 사이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이죠. 그쪽이 다른데 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14억 가지고 이게 지금 2키로라고 말씀하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키로면 메인도로가 1키로 정도 되지 않겠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제 생각은 메인도로 먼저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봐도 메인도로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메인도로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망가진 저쪽 동쪽에 그쪽을 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14억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또 그 동안에 민원이 요구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3쪽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 이게 지금 예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도로였는데 지금 2016년도에 추진실적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지금 결정고시가 되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다 된 것인가요? 이게 지금 그때 예산을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게 지금 도로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처음에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했던 것이 아니었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전부요.
천성주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전부는 아니었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때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았었는데 네 알겠고 청마로 같은 경우도 이게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쭉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민원을 감당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공장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골프장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주저주저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이 도로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지만 사고라든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현재 본위원이 이거 다닐 때 보면서 그 길은 거의 사도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도로였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천성주위원
아니 이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골프장에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공장이라든가 골프장을 만들면서 사도로 해서 진입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올라가던 길이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것이고 그 동안에는 사도의 개념으로 그 통로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서 제대로 그 도로를 형성해주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마 그 골프장 출입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그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사도인데 관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사도의 개념인데 이것을 구에서 우리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고 도로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혜성 아닌 그렇게 보이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나진포천 환경정비 해서 지금 9억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원녹지과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는 이게 시비로 9억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 어떤 시에서 갖고 있는 하천에 대한 계획 하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원 쪽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환경정비이고 준설, 식물 시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진포천 자체에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비가 15억인가 얼마가 그전에 작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어요. 이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15억하고 이 9억하고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봤을 때는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업시행 하시기 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출장소에 예산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원래 예산을 별도로 잡나요 아니면 건설과 전체에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예 예산 자체가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과장님 사람중심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과 삼성홈플러스 앞에 하수암거 보수작업이 있는데 혹시 기아자동차 앞에 인도블럭 버스정류장 주변에 인도 길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인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있는 것 같은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제2육교 밑에 보면 쭉 내려가서 기아자동차 혹시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는 것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기아자동차서비스 앞인데 거기가 인도블럭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냐고요? 인도 길 사람이 다니는 길.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블럭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도로로. 거기 다니려면 50미터 정도 되는데 버스정류장하고 사거리하고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다 내려와요. 인도가 없으니까 좁으니까 내가 ㎝가지고도 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도로로 내려와서 거기를 다닙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길을 넓히든지 인도블럭을 넓히든지 아니면 기아자동차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가 화단이 쭉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즘 매매로 인해 가지고 화단이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단을 조금 사던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필히 확인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블럭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큰 도로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복지도시 쪽으로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바로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연일 구민과 소통하시며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먼저 주신 자료를 다 봤으니까 지속사업하고 비 예산 사업은 좀 피하고 그 다음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업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신규 없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라서 신규사업이 없고 지속사업입니다.
이종민위원
중요한 것만 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먼저 첫 번째 117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17쪽 위반건축물 소유자 확인 및 현장조사 해서 자진정비 지시하고 이게 사실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건축업자가 잘못 지어놓고 감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런 것 일부 있고 저희는 감리 없이 무허가로 그냥 짓는 것...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빼고 무허가건물은 빼고 그러면 이게 거의 빌라 이런 것이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가지고 간 죄밖에 없잖아요. 건축법 모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차라리 건축주한테 내보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 건축법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집 좋으네 해서 구입한 것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고치라고 하고 강제이행금을 하면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2014년도 말까지는 그렇게 분양자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적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준공 나서 바로 적발되고 그러는 것은 입주자한테 부과를 안 시키고 건축주한테 우리가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발견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항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신규 건축에 대한 것 그러면 바로바로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부분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다 지금 무마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무마는 안 되고 거의 그러한 사례는 옛날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받거나 제가 본 것 중에서 없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없도록 우리가 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분양자들 진짜 보호를 해야지 개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개인이 부수고 돈 내고 끌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게끔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껏 오늘 이 시간 이후 전 것은 받지 그것은 이렇게 받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데는 예외 하더라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서민들이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재건축이 원도심 쪽에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재건축을 가좌4동에 주공2단지 재건축하는 것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어디다 대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디다 대고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큰 길 옆에 대고 그 골목길 주변에다가 주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주변 상가라든가 주변 상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상가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에 그 직원들 차는 그 안에다 댈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관리과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다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차만이라도 안에다 대고 다른데다 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고 또 주차관리과에는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를 일부 대놓기는 하더라도 학생이나 이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관리자들을 계속 배치시키고 우리가 하고 있기는 있는데 한번 더 계속 될 때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차만큼이라도 그 주변에 대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옥자
전옥자위원
손님이 이렇게 왔다가 차 댈 때 없어서 그냥 간다고 해요. 그래서 상인들이 울상을 하고 늘 이렇게 하는 것 보는데 하여튼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공사장에 있는 그분들은 차를 대면 하루 종일 댄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 끝날 때까지 대니까 다른 주변 이동 인원들이 전혀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부분에 분쟁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마 서구 전체로 따지면 그게 어마 어마할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또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것을 우리도 민원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면 그분들도 납득을 할 부분들은 납득을 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데 우리 기준 자체가 이쪽으로 갖다가 이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분쟁이 있는 집단들끼리 서로 나중에 우리 구를 상대로 어떤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알지만 그 기준이 꼭 어떻게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도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문서상으로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법령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거의 우리한테 민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안 따라주니까 기준이 없고 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들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고 우리 나름대로 그 아파트 내에서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자기네 아파트의 규약기준에 있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준이 그 아파트 내에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규약만 잘 따르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규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반발하고 하니까 내부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관여해야 될지도 이게 참 그렇거든요. 너무 이렇게 깊이 개입하면 또 그게 그 사람들의 이간 질식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이를 더 벌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화합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누구를 고발시키고 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내부적으로 더 정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사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예전 같으면 한 동네 분들이잖아요. 동네 분들인데 이분들끼리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가서 보면 몇 년씩 5년, 10년씩 이렇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지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팀장님 황팀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룰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게 조례로 올라갈 수 있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대표발의 하려고 했더니 그게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상위법에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법률이라는데 지금 연수구도 만들어져 있지만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끼리의 민․형사로 여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기에 임대주택 LH가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들 간에 LH하고의 문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LH는 나라 것인데 왜 구에서 같이 못 움직여주느냐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는 아파트 간에 주민들 간에 안 그러면 아파트가 관리직원이 한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실 소장 잘라버리고 회사 바꿔버리면 되지만 이런데 지금 3,000세대씩 이렇게 들어오는 대형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실에서 한마디 잘못한 것이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구가 개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분쟁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거기가면 당연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력을 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 이거 가능하면 11월달 안에 운영위원회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법률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열 분이 보니까 변호사부터 해 가지고 주택관리사 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한테 공문도 보내야 되고 또 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어가지고 내년까지 가면 정말 곯아 터지니까 그 전에 빨리 분쟁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LH라면 LH간 안 그러면 지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분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 있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지금 검단 구획정리사업지구 그거 구조물정비비 2억원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속사업은 저희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주요사업만 보고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난 9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김현숙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검단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30쪽에 검단5구역 검단 오류동 1번지 일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검단3구역 바로 위쪽입니다.
천성주위원
위쪽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철거 아파트 쪽으로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새로 도로 개설된 그 위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검단3구역하고 오류 왕길지구 사이에 보람조합장 있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지금 올 초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한건이 들어왔었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고 두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거의 우리가 보류 무산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올해 그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2백 2~30필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게 20년 이상 허가를 못 받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게 90개 이상 거의 100개 가까이가 인허가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에 대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 없기 때문에 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천성주위원
그러면 20년 전에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왜 못나갔던 것이 지금에 와서 왜 가능한 것이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각종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오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갖추어서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지역에 그렇게 도시개발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물론 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바로 앞쪽에 있는 데가 오류산단 입구에 보면 예전 우리가 속칭 목재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와 유사한 곳이거든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지역 민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에요. 정말로 도로, 환경 다 불법 공장 자체가 다 불법화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전도 하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남아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검단 바로 옆에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공장들이 입주를 하는 것이고 오류공단 역시도 일반 공장들이 입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왕길 산업단지 일명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개별로 허가가 나는 사항은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세는 건축법에 의한 이중근린 생활시설에 의한...
천성주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시기에 주변에 주거지역 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집단적으로 2백 3~40개 공장들이 허가 되어서 나가면 결국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다 난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아마 산업단지가 되면 민원이 더욱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천성주위원
지금 없을 것 같으세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이 아니라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또 왕길 산업단지까지 들어 와 가지고 입주가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허가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뒷감당은 결국은 또 후세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행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허가들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도시개발 자체는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장 자체가 한두 건이 나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집단적으로 2백 3~40개가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다 창고로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업 형으로다 되어 있잖아요. 제조업을 다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공장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첨단공장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만 들어올 수 있고...
천성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한 여기가 조성된 후에 각 개별법에...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길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게 20년 동안 허가가 안 나갔던 것이 왜 갑자기 올해 와서 이게 다 나갔느냐 이 얘기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밖에서는 별 얘기들 다 들려요. 별 얘기들이 다 들리는데 그것은 밖에서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여기서 내가 거론하기는 부적절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그만큼 그 지역이 민심이 지금 흉흉하다는 말이에요. 아파트단지나 그 옆에 3구역도 거기 지금 계획이 3구역이 몇 세대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3구역은 지금 11,00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인구가 일단 10,000명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다가 공장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본위원이 알아보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단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저희가 요건 갖추는 경우...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소유자들이 3분의1 동의를 얻어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면서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산업단지가 이미 국토부에 의해서 국토부 통해서 시에서 일단 산업단지 계획을 고시를 했다는 말이죠. 행정계획이 이중으로 이렇게 이 고시가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계획이 이중이 되니까 이게 반려가 되는 상태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구획지정만 해도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행위제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지역이나 다른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게 각 토지소유자들이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난점이 있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그거 제안서 들어온 것이 있다면서요.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제안서는 그래서 들어온 것은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검토되는 방향인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반려된 것이죠.
천성주위원
아무튼 여기서 길게 더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국장님하고 나중에 이 사안을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거 검단에 두고두고 민원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4쪽에 한번 보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개발 기본구상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보니까 8월 11일부터 17년도 11월 10일까지 15개월간 기간이네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이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말고 그 주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방음벽이 철거되고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교통망이 연결이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이게 또 시에서는 생각하기에 그 방음벽이 저희 지구가 양쪽으로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음이나 이런 것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음문제라든지 진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음벽을 또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용역에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지 않게 하고 좀 잘 시행 했으면 좋겠어요. 잘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지금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1지구부터 그거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우리가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검단 마전1지구 9-2번지 송갑동이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체비지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2003년도에 지금 받았는데 거기 집이 한 채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눌러 앉아 있던 집이 안 나간다는 말씀...
이종민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마전지구, 오류지구, 불로지구가 지금 마전지구 같은 경우가 금년 12월 달에 환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환지처분 한지 1년이 지나면 2017년 12월 달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검단중학교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도로가 이차선 도로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2차선인데 일차선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도로에다가 컨테이너를 놓아가지고 일차선을 못 쓰는 거예요 막혀서. 그런데 이 집이 문제인 거예요. 2003년도에 환지를 받았으면 환지받은 사람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는 것 어디서 해야 돼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종합건설본부.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 이관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하든지.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그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협의를 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알아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2003년도에 환지를 받았다는데 그게 여태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도로도 막혔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검단출장소에다 얘기했더니 그것이 출장소 관할이 아니죠?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출장소 관할은 아니고...
이종민위원
그게 그렇고 아까 우리 천성주 위원이 얘기했고 그 사항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내 사무실에 와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다 근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서 진다 그러면 그 옆에 아까 인구가 만 얼마라고 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11,004명.
이종민위원
그러면 몇 세대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4,000세대.
이종민위원
4300세대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 세대는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해 가지고 젊은 부부가 많이 보러 와요.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대안을 찾아야 돼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내가 그 동네에 살던 그 앞인데 민원이 아파트에서 민원이에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고 먼저도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게 포기한 상태에서 내일 들어온다 내일 들어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협의해 보자고요?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134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 일반화를 추진하신 사람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구청장 때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소속도 국토위고 그리고 줄기차게 저희들을 서구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서부터 서인천IC에서부터 가좌까지 거의 서구 구간은 단차가 없습니다. 백마 넘어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제가 어제 가정1동, 3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방음벽이 올린다고 해 가지고 소리가 분진이라든지 소음공해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거 올리고 나면 재산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서인천 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고속도로 종점 쪽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가 주택가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저쪽 인하대사거리에서부터 방음벽을 허물면서 이쪽으로 온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이 그쪽 분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일반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챙겨가는식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시청 가서 정말 독한 마음가지고 우리가 한 것인데 왜 그쪽에서 하느냐 이거 꼭 우리부터 먼저 시작되어가지고 우리가 담벼락을 허물면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쪽 끝에서부터 먼저 담벼락을 흔들어가지고 깨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아마 이거 예산으로 봤을 때 몇 년 갑니다. 그 동안 우리는 뭐 하느냐고요. 얘기해 놓았던 것이 지금 전옥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이쪽에 있는 가좌동까지 있는 분들이 이게 일반화가 되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다 상상하고 계시고 정말 서구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노력했던 서구는 뒤로 물리고 저쪽에서부터 허물고 오겠다 이것은 저희들도 물론 시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가지고 쟁취해야 되지만 국장님의 역량을 그러니까 100%, 120% 발휘해가지고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하겠지만 꼭 얻어내셔야 됩니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 공사가 서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