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강대식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김옥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매우 무더웠던 폭염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려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올 가을에는 더 큰 수확을 거두시는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평소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주민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진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주민시설 안전대책추진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허진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대비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재난재해는 예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진은 더욱더 그러하므로 일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한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또 시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이후 이어진 약 470여 차례의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새삼 우리 인간들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인력으로는 좌우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자연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수립, 추진해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되고 1995년, 2005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 보완되어서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내진 설계비율은 약 26%에서 약3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에 잦은 강진 발생으로 내년부터는 건축법을 일부 개정해서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하고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1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어서 신축 허가 시 건축주가 내진 설계를 최대한 반영토록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총 31개소이며 현재 동구청 신관 등 13개소는 내진 설계를 반영했으나 건축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18개 공공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미반영 되어 있어서 건축물 시설 보강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진 시설 보강이 필요한 18개 공공건축물은 국민안전처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요예산 약 27억원 정도를 교부받아서 당초에는 2045년도까지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아마 중앙정부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주민안전을 위해 대피장소로 옥외의 넓은 장소인 학교 운동장 8개소, 공원 5개 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경주지진 시에는 운영에 다소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민대피소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학교 운동장, 공원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대 지정함은 물론 동별로 이동경로를 작성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 최단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상시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대비훈련과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해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지진대비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2015년 12월 구청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한 대 설치하고 국민안전처 통합관리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진도 4.0이상의 지진발생 시에는 자동알람, 구내 방송 등을 실시해서 청내 내방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강동문화체육센터 등 구청 관리 공공시설물 8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시로터 지진안전성확보 건축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공공 및 민간시설물을 포함한 재난위험시설물과 화재예방시설에 대해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년 연 두 차례에 걸쳐서 방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직원들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일대학교와 지진예방 및 예측 추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테라피 교육을 실시해서 불안 및 심리치료로 주민생활안정에 도모를 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진 등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공공시설재난대비훈련, 재난대응자체훈련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9일 민방위 훈련 시에는 지진발생에 따른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해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체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시 총 96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위험도 평가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접수 민원 전부가 경미한 사항으로 확인되어서 자체 보수토록 안내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진발생 시에는 지진발생상황을 구청직원, 지역 자율방재단원, 통장들에게 실시간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구청 홈페이지 및 팔공메아리 등에 게재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은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 20만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에 배부했습니다. 향후 지진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및 대책 등에 대한 통합 매뉴얼이 확정이 되면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추진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안전불감증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구민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중 개점 예정인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신규 인력 수요가 약4,50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은 2014년부터 환승센터의 인력 수요에 대비를 해서 일자리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6일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일자리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신세계 대구점,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함께 패션샵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신세계 대구점과 협력사의 채용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대구고용센터, 동부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구 주민을 위한 신세계 채용 박람회도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도로 2017년 3월 오픈 예정인 대백아울렛과도 인력 채용에 대해서 2015년 6월 30일 MOU를 체결해서 금년 12월 중에 우리 구청과 함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대구경북 첨복 의료복합단지 내 의료R&D지구 입주자 협의회와도 오는 20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해서 첨복단지 의료R&D지구에 우리 주민들의 취업이 한 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 달 8일에는 안심도서관에서 이마트와 동아일보사와 함께 제4회 동구청년 드림캠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청년 구직자들이 직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눈높이만 조금만 낮춘다면 이 차제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구 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여 일자리가 있어 더 없이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구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허진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뭐가 딱 질문을 했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방위 대피소가 134개고 지진대피소가 옥외에 13개소 이렇게 지정돼가 있는데 그 공간 문제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지정해서 그 동의 이동경로에 조금이라도 시간과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해서 대피소 시설물도 확충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 시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각 국민자율단체의 회의 시에도 아직까지 국민안전처의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선제적으로 20만부를 먼저 제작한 것은 혹시나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20만부 제작해가 다 돌렸는 겁니다. 아직 국민안전처하고 대구시의 공동매뉴얼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가 20만부 제작해 가지고 먼저 돌렸는 것은 우선적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대피요령이라든지 우선 초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집마다 한 부씩 돌려드렸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더 도달하면 그때 가가 또 다시 돌리고요. 국민자율단체들 회의 시에 지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계속 강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급수기 문제라든지 또 급수기뿐만이 아니라 안전시설물들이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동구에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 개수들이 시설물도 많고 개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인력만 좀 돌아간다 하면 안전점검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도 조금 확충을 해서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에 비치할 개인적으로 비치할 집안에 비치할 그런 사항들은 행동매뉴얼을 통해서 비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 지역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상시에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일본에 가보면 잘 정비돼가 있는 생존배낭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도 표본대로 이렇게 동구청이라든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런 배낭을 구입해 가지고 집안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도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에 대해서 안전한 문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우리 허진구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구 의원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허진구 의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설치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라 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사적 침해, 법적 침해 이런 어떤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기로 하고요.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제가 고위층하고도 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티타임도 했는데 어떤 법이 정해지고 난 뒤에 사실 공적인 일이지만 사적으로 부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2014년도에 MOU 체결했는 그거를 굳게 믿고 싶고요. 그 중간에 또 티타임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암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믿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구 주민의 일자리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잘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러쿵하라 저러쿵하라 이 말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최대한 취업 자리를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의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보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